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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 오토바이 불법 튜닝 배달 주문 시 소비자의 선택!!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있는 어플 혹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을 이용할때 소비자가 메뉴를 고르고 난 뒤, 플라스틱 일회용 도구를 선택 할 것인지 그리고 배달을 문 앞에 둘 것인지 혹은 직접 전달 할 건인지에 대해 묻는 화면이 있다. 그 묻는 화면에 '튜닝 오토바이 보내지 말아 주세요' 라는 문구를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배달 문화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낮과 밤 새벽까지 시도 때도없이 불법 튜닝 된 오토바이가 소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 배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멋이라 생각하고 튜닝을 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소리에 인상을 찌푸린다. 주문 어플에 '튜닝 오토바이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소비자의 문구 체크 하나의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배달 주문 하나라도 더 잡아야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그 문구 체크 하나만으로 튜닝하지 않은 순정 오토바이를 가진 라이더들이 일을 더 많이하게되고 수익을 더 가져가게 된다. 그럼 불법 튜닝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스스로 순정으로 변경 할 것이라 생각된다. 스스로 불법튜닝을 순정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경찰공권력의 낭비없이 해결이 가능하게되고, 사회의 소음, 혼잡함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공공앱 및 기업의 앱에서 환경에 관련된 플라스틱 용기 및 수저를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화면을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 할 수있도록 만들었듯이 튜닝 된 오토바이 또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졌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플랫폼노동자 실효적 위법 위반행위 단속
[입법/정책제안] 배달 라이더 권익보호와 연계한 'AI·CCTV 기반 오토바이 불법행위 자동 단속 인프라 구축' 제안 수신:김준혁 의원님 /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발신: 광교1동 지역주민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퀵배송 등)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 및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이자 시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기본권 향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인도 질주, 횡단보도 통행, 아파트 단지 내 공회전 매연 등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바로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치일뻔하고 그대로 도망가도 놀라서 그 순간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도 없고 뒤에서 욕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존재함에도 현장 단속 인력이 없고, 시민이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어 신고(국민신문고)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익 보호 정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이에 시민이 직접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기술과 시스템으로 자동 적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입법 및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4대 단속·규제 대안 제안] 1. 기존 방범·주정차 CCTV 및 아파트 CCTV의 'AI 불법 통행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 시민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보유한 교통/방범 CCTV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주십시오. -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AI가 자동 감지하여 후면 번호판을 촬영·채증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과태료가 자동 발송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스쿨존·주거지역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및 '소음·공회전 감지 카메라' 확대 설치 - 오토바이의 경우 뒷면 번호판만 존재하므로, 인도 진입로 및 아파트 단지 인근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 주택가 및 아파트 내 지속적인 공회전 매연과 소음을 감지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감지형 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 및 양산해 주십시오. 3. 플랫폼 배달 앱(GPS) 기반 '단지 내 공회전 및 인도주행 자율제어 알고리즘' 의무화 (입법 영역) -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GPS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나 보행자 전용도로 도착 시 '엔진 정지(시동 OFF)'를 앱에서 인증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단지 내 엔진 가동 시 앱상 불이익을 주는 '자율 관리 책임'을 플랫폼사에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이륜차 번호판 체계 개편 및 규격화 (입법 영역) -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오염·훼손에 취약해 CCTV 감지율이 떨어집니다. AI 및 후면 카메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번호판 규격을 확대하고 반사형 재질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 라이더의 기본적인 권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보행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시스템과 인프라'로 완벽히 차단될 때 정책의 완성도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과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및 행정적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7 월 21일 경기도 광교 1동 주민 ***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상업용 바이크(배달오토바이)의 위험성 개선
현재 각종 배달에 사용되는 상업용 바이크(이하 ‘배달 오토바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속, 역주행, 차선 미준수 등 문제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유사 전동 이동기구들의 발달 역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들이 영세 서민의 입장에 있기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관 관청에서도 단속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량과 상업용 배달 오토바이 간 최소한의 안전한 주행 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드립니다. 상업용 이동수단의 구분 상업용 바이크 번호판의 식별 구분(예: 번호판 색상 차별화 등)을 통해 일반 오토바이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일반 바이크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 상업용 라이더 이력 관리의 철저화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활동하는 배달 인력에 대해 철저한 근로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라이더의 이동 거리와 도착 시간 등을 기반으로 배달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시급) 상업용 라이더 복장의 법제화 현재 많은 라이더들이 어두운 색상의 복장을 착용한 채 차량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더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 건설 현장의 안전조끼처럼 가시성이 높은 복장을 의무화하고, 가능하다면 유사시 라이더의 신체 보호까지 고려한 일종의 통일된 안전 유니폼 착용이 조속히 법제화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건의
배달대행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해온 한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되었고, 현재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 문제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얼굴을 가리며 일을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환경과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사실상 꿈과도 같고,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로 세금은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나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이 일은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려 해도 취업 비자 등의 문턱이 높아 결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하는 불법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현재 배×,요기×, 쿠× 등 대형 플랫폼의 경쟁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경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의 음식을 판매해도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약 16,000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문제까지 더해져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자의 수수료와 최소 배달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정당한 수익을 얻고, 국가 역시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 개선입니다. 배달 노동자를 단순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정식 사업 또는 고용 형태로 제도화하여 사업자나 법인 안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법규 준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 범위 확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본인 명의로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득 상한선 등의 제도를 두더라도,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구조를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배달 산업은 이미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와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승용차의 퀵서비스,음식배달 을 금지해주세요.
퀵서비스, 음식배달을 하는 승용차가 매우 많아서 배달을 하려고 도로에 정차를 많이 해서 도로가 매우 혼잡해지고, 배달 한다고 시간 맞추려고 골목길에서도 과속운전을 합니다. 퀵서비스 및 배달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승용차 배달은 "무법" 이라는 헛점을 이용해서 중계수수료를 챙기는데 (퀵서비스 23프로, 음식배달 수십프로) 승용차 배달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영업용 트럭만 해도 수천만원의 번호판 비용에 비싼 영업용 보험료를 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승용차는 고작 1년 30만원 유상보험 가입만 하면 되는 말도 안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조차 유상보험은 1년 수백만원인데요) 특히나 전기차들은 전기료가 매우 저렴하고 톨비도 싸니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할때 도로에서 하나라도 더 배달하려고 난폭운전을 일삼습니다. 인터넷 카페의 여러 글들을 보면 음식배달을 하는 승용차가 1년 30만원 유상조차 가입을 안하고 사고난거 수습할때 배달중인걸 숨기고 보험처리 하려다 걸렸다는 글도 여럿 있습니다. 화물차와의 유상운송 자격요건이 매우 불합리하고 플랫폼 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승용차의 퀵서비스,음식배달을 금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관련
유상보험 의무화 다시 체크해주세요 지금 자회사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배달운송 기종 자가용은 제외시켜주세요 자가용으로 하는사람들 대부분 본업 외 부업으로 하는데 피크시간에 나와서 무단주차에 골목에서 길찻는다고 길막고있고 자가용 부업때문에 정작 오토바이 본업들은 배달단가 떨어져서 돈벌이도 안되고 택시처럼 허가를 만드시든지 규정이 필요한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서식 개정 요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요청서 (부제 : 확인·설명의무의 변화에 따른 자유기재형 기록항목 신설 필요성) 1. 개정 요청 취지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는 단순히 법정서식의 체크항목에 표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과거의 단순 확인 방식에 머물러 있어, 최근 법률 개정과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확인·설명의무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 침수, 결로, 하자 수리이력 등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있음·없음” 체크만으로는 확인·설명 과정과 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존 확인·설명의무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후 입증할 수 있도록 확인·설명서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현행 확인·설명제도와 판례의 변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상태, 법령상 제한사항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확인·설명에 필요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시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예정하는 확인·설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요구 ↓ 자료 확인 또는 제출 거부·확인 곤란 ↓ 그 사실과 확인 한계 기록 ↓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확인·설명의무 가. 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에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기간 등 임차인의 계약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여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설명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거래당사자가 이를 믿고 계약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설명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대법원 2011-다63857 판결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료 요구 사실과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확인·설명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하였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 대법원 2010-다87440 판결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단순히 시행규칙상 서식 항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서식에 별도 기재란이 없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98-다30667 판결 대법원은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된 사실처럼 설명하여 거래당사자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례가 보여주는 확인·설명의무의 기준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과 확인의 한계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셋째, 서식에 별도 항목이 없더라도 거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넷째,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된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숨은 하자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하고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현행 확인·설명서 서식의 문제점 현재 확인·설명서의 하자 관련 항목은 대부분 체크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여부:□ 없음,□ 있음(위치 :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 누수 발생 여부 -누수 수리 이력 -매도인의 고지 내용 -관리사무소등 확인 내용 -하자보수 관련 자료 -자료 제출 요구 여부 -자료 제출 거부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유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한 위험 내용 현재 서식에는 이러한 내용을 중개과정에 부분적으로 구두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식에 기재란이 없다보니 이정도(누수있슴,없슴)만 기재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질수 있고 구두설명내용을 현실적으로 기록할 공간이 부족하여 계약서특약이나 구두설명에 의존하므로서 입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확인설명 미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결과 분쟁 발생 시, -중개사가 무엇을 확인하였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였는지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거래당사자에게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25년도경우 224억청구, 98건)과 공제금 지급 분쟁에서 중개사의 방어자료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 요청사항 현재의 체크방식은 유지하되,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기재형 기록란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수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누수 관련 확인사항 -현재의 누수 여부 □ 없음,□ 있음(발생 위치 : ____) -과거 누수·침수·결로 등 수리이력(매도인 진술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른 기재: ) -중개사가 확인한 자료:□ 매도인 진술,□ 관리사무소 확인,□ 하자보수 내역,□ 기타 제출자료:(내용 : )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불가 사항(자료 요구 여부, 제출 거부 여부, 확인 곤란 사유 등) -위험성 설명 및 거래당사자 확인 내용( ) 7. 기대 효과 이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까지의 판례와 부합하는 -확인한 사실 -매도인·임대인의 진술 내용 -확인 자료의 출처 -확인하지 못한 이유 -거래 위험 설명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공인중개사가 법률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거래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제사고를 감소시켜 공제기금 손실과 공제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요청사항 법상 확인·설명의무는 법률과 판례의 발전에 따라 계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록해야 할 법정 확인설명서 서식은 아직 과거의 체크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에비해 판례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서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확인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상 확인·설명의무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확인 절차를 충실히 기록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중요사항별 자유기재란 및 확인 과정 기록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의 현실화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렌즈 직구를 허용해주세요
최근 타국에서 컬러렌즈를 구매하는것 이 법적으로 꽤 철저히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취미생활(코스프레, 분장 등) 을 하는 소수의 사람이 제한을 받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검사등의 절차를 거쳐서 렌즈를 거르거나 할 수는 없는걸까요?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1. 실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렌즈가 통관에서 막혀 돈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코스프레 행사 일정까지 받지 못함 2. 국내 렌즈의 가격이 해외 렌즈의 가격보다 거의 10배 비쌈 3. 취미생활을 제한당함 4. 다른 렌즈를 구매할 수 없어서 권장 기간이 지난 컬러렌즈를 사용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소수의 국민들 이라고해도 관련 법을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소수의 국민이라도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충청남도 아산시
월랑수변공원의 경관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월랑저수지 수상태양광 입지 재검토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2016년부터 아산시 음봉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월랑저수지와 월랑수변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랑수변공원은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접하고 여가를 보내며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장소입니다. 저수지의 열린 수면을 바라보고 주변을 산책하는 시간은 일상 속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단순한 저수지나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던 시절의 기억이 담긴 생활 속 휴식공간입니다. 최근 월랑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했고,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민 참여 캠페인 안내문도 확인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발전시설 설치로 공원의 경관과 이용 환경이 달라지고,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생활공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랑수변공원의 경관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랑저수지 수면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해당 입지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대체부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은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수변공원과 보호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 발전시설의 입지로 적절한지, 기존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만 현재 저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규모·시행 주체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고,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공개, 입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사업의 실체와 현재 추진 단계를 명확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월랑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여부, 공식 사업명, 신청인과 시행·운영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을 밝혀 주십시오. 월랑2리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동일하거나 연계된 사업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계획이 있다면 설치 예정 위치도와 배치도, 발전용량, 수면 점유면적과 비율, 사용기간, 육상 부대시설의 위치, 추진 일정 등을 공개해 주십시오. 발전사업 허가, 저수지 시설·용수 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구분하고, 각 절차의 신청·심사·처분 여부와 관련 문서번호 및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토 단계이거나 변경·보류·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2. 수변공원의 조성 목적과 경관·이용 가치를 고려하여 입지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월랑수변공원의 가치는 산책로와 조경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를 걸으며 열린 수면과 주변 자연을 바라보는 경험 자체가 공원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발전시설이 산책로를 직접 철거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원 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공원 및 추가 공원 조성 계획 구역과 발전시설 예정 구역을 함께 표시한 도면을 공개하고, 공원 조성 목적 및 관련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사업 담당 부서뿐 아니라 공원·도시계획·환경 담당 부서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조망지점에서 바라본 설치 전후 경관, 저수지 수위가 낮아졌을 때의 모습, 전기설비·진입로·울타리 등 부대시설의 배치, 수목 제거 및 공원 이용 제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 지붕, 주차장, 이미 개발된 부지 등 다른 후보지를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월랑저수지와 비교한 기준과 결과가 무엇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발전시설 설치의 편의성이나 사업성뿐 아니라 기존 휴식공간과 경관을 보전하는 가치도 입지 선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의 서식실태와 생태영향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월랑저수지와 월랑수변공원 일대에는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보호받는 동물인 만큼, 이곳을 주민의 휴식공간인 동시에 보호 야생생물의 생활공간이라는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생태조사 자료와 주민 목격 정보를 확인하고, 수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조사 범위에는 사업 예정 수면뿐 아니라 인접 수변과 유입·유출 수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일회성 주간 육안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달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카메라, 배설물·발자국 등 흔적조사를 적절히 활용해 주십시오. 조사 시기·기간·횟수·범위·방법과 조사자의 전문성을 공개하고, 단기간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서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단계와 운영 단계의 영향을 구분하여 수달의 먹이활동, 이동경로, 은신·휴식 장소 및 번식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패널과 부유·계류시설의 배치, 공사 소음·진동, 작업선과 유지관리 인력의 출입, 수변 식생 정비, 진입로·울타리·전기설비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각각의 영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조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도 검토해 주십시오. 수질과 먹이생물의 변화 가능성도 검토 범위에 포함하여, 수달 개체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수변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달과 그 서식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협의·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해당 사업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와 판단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및 환경 담당 관계기관에 서식 정보와 사업계획이 전달되었는지, 검토 의견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관한 설명만으로 답변을 마치지 말고, 보호종 관련 절차의 적용 여부와 월랑저수지 현장 여건에 따른 생태영향 검토 결과를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수상태양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달에게 피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월랑저수지의 생태영향 검토를 대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달이 이용하는 핵심 공간과 시설이 중첩된다면 이를 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중대한 영향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면 해당 입지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수달 보호를 위해 은신처 등 민감한 위치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저수지의 환경·안전 및 장기 관리 대책을 공개해 주십시오. 해당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어떤 검토 절차가 적용되는지와 그 판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랑저수지의 규모·수심·수위 변화·주변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수질·수생태 및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집중호우·강풍·가뭄과 수위 변동에 대한 안전대책, 시설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계획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또는 중단 시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의 책임 주체, 비용 부담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경·생태 모니터링 계획과 이상 징후 발생 시 공사·운영 조정 및 추가 보호조치 기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 참여자의 동의와 주변 주민·공원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구분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 참여를 위한 마을 또는 협동조합의 동의와, 주변 생활권 주민 및 공원 이용자의 경관·생활환경에 관한 의견 수렴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고·설명회·공람 또는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면 대상 범위, 공고 방법, 실시 일자, 제공 자료, 제출된 의견과 처리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법정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이행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절차의 대상 범위 밖에 있더라도 실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마을·아파트 주민과 공원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추가적인 소통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는 명칭만으로 주변 생활권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6. 충분한 검토 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의 진행을 신중히 판단하고, 요청사항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입지 적정성, 수달 서식실태와 생태영향, 공원 경관 및 이용 환경에 대한 영향, 주민 의견과 대체부지 검토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기 전에는 관계 법령과 권한의 범위에서 신규 사용허가·계약·착공 등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의 보류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허가나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적용 법령과 허가·계약 조건에 따라 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가 가능한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반적인 필요성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위 요청사항별로 담당 기관, 확인된 사실, 검토 결과와 근거를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보유하지 않은 자료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랑저수지와 월랑수변공원은 사람에게는 휴식의 공간이고,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에게는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의 기대효과와 함께 기존 공원의 경관, 주민의 휴식공간, 보호종의 서식환경이 가진 공익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월랑저수지가 시민과 야생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수상태양광 사업의 입지를 재검토하고 해당 수면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국토교통부
자동차 결함 서비스 개선 및 글로벌 서비스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
자동차 결함 서비스 개선 및 글로벌 서비스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주거 자산 다음으로 가계 내 고가품 중 하나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필수재이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등 자동차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결함 발생 시 고도의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입증책임 및 현행 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① 현행 제도의 한계와 소비자 사각지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중재 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인도 후 '1년 이내 및 주행거리 2만km 이하'의 신차에만 적용되어,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반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의 중대 결함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막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원 조정이 불발될 경우, 소비자는 리콜 결정을 기다리며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스스로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②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및 사회적 비용 폭증: 목돈을 들여 구입한 필수재이자 고가 자산인 자동차의 결함 문제로 인해, 바쁜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장기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며 겪는 정신적·재산적 손해는 개인의 일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분쟁 해결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적 낭비이자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③ 소비자 소송 포기 및 제조사 도덕적 해이 유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다수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포기하고 자차보험 처리를 선택함에 따라, 결함이 '사고 수리'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이 보험사 구상권 소송으로 넘어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이득"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가성비 좋은 버티기 구조 : 「제조물 책임법」 상 징벌적 배상이 '생명·신체' 피해로만 제한되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인정 배상액 자체가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을 대며 버티는 것이 전액 보상이나 리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글로벌 서비스 역차별 발생: 미국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제조사가 선제적인 리콜과 전폭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 제조물 책임법의 한계로 인해 국내 소비자에게는 결함에 대해 소극적인 서비스로 일관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 개정안] 자동차 결함 서비스 개선 및 글로벌 서비스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 1. 「제조물 책임법」 개정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개정을 통해 악의적 고의에 의한 징벌적 배상 대상을 중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배상 한도를 최대 5배로 현실화 (현행) 제3조(제조물 책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동차 관리법」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1항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 대상에 자동차 자체의 손해를 포함하여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함. (현행) 제74조의2(손해배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결함으로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포함)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 (현행)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선제적 결함 대응 체질화를 통한 글로벌 품질 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본 개정안의 시행은 국내 기업들이 고도의 안전 의무와 결함 자율 규제 체질을 내수 시장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까다로운 해외 사법 환경과 글로벌 기술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품질 신뢰성을 높여 진정한 품질 명가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 법 개정은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전향적인 예방 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지렛대이므로, 기업이 신속한 자발적 리콜과 성실한 사후 관리를 이행할수록 징벌적 배상 대상에서 배제되어 사법적 남용이 줄어들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2. 신속·실질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 및 안전 확대 - 사법 제도와 연계된 기업들의 자율적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결함 발생 시 장기 소송에 매달리지 않고도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교환·환불 조치가 더 많이 실현될 것이며, 이는 차량 화재 등 일촉즉발의 재난적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고가의 재산을 더 보호 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서비스 역차별 종식과 국내 소비자 신뢰 회복 -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제조사들의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어 '글로벌 역차별'로 누적된 국민적 불신을 대폭 줄이고, 더 이상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내수 불신 정서 대신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명예홍보대사 상어 '부캉이'에 대한 강제 퇴거 및 외해 유도 작전 중단과 수로 내 안전 공존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정착하여 수많은 시민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는 무태상어 '부캉이'를 인간의 기준에서 위험하다거나 갇혀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환경을 선택해 머물고 있는 만큼, 무리한 방류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수로 안에서 시민과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보호·관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상세 내용] 부캉이의 자발적 잔류 의사 존중 및 강제 퇴거 작전 중단 최근 관계 당국이 물대포와 대형 그물망을 동원해 부캉이를 외해로 밀어내려는 구조 작전을 펼쳤으나, 부캉이는 그물의 빈틈을 찾아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외해의 거대한 크루즈선과 선박 소음, 환경적 위협을 기피해 안전하고 따뜻한 수로를 ‘내 집’처럼 여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동물의 선택을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강제 유도 작전은 부캉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신체적 부상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즉각적인 강제 퇴거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수로 내 풍부한 먹이 및 안정적인 서식 환경 인정 일각에서는 좁은 수로에 갇혀 굶어 죽을 것을 우려하지만, 현재 수로 내부에는 숭어와 정어리 등 부캉이의 먹잇감이 풍부하여 자발적인 생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수로 환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부캉이가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복지입니다. 시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안전펜스 및 가이드라인 구축 부캉이가 수로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수로 주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수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이물질·먹이를 투척하지 못하도록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보호 펜스를 보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상어와 인간이 도시 공간에서 안전하게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 전환 도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서의 가치 보존 부캉이는 단기간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북항으로 불러 모으며 부산의 소중한 생태 자산이자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캉이가 수로를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는 만큼, 인간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로 밀어내지 말고 부캉이의 생명권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궁능유적본부
한푸 입고 경복궁에서
최근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고궁에서 중국 전통의상을 표방한 복장(한푸)을 입고 입장해,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상 제목과 발언을 통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복은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직접 내세우고,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궁궐 방문의 실질적 목적이 관람이 아니라 왜곡 주장의 선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이 각인될 수 있어,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청원의 취지 이 청원은 특정 국적이나 복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복장의 자유나 의사 표명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라는 공공 역사 공간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고 무허가 상업 촬영과 역사 왜곡 선전 행위를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타국의 역사 유적지에서 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보편 원칙입니다. 사실관계 한복의 기원: 한복의 저고리·바지·치마 구성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계통입니다. 반면 현대의 한푸 운동은 2003년경 중국에서 본격화된 복식 부흥 운동입니다. 한푸는 역사 속 한족 복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나, 오늘날 유통되는 한푸 중에는 고증이 충분하지 않은 창작 복식도 많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속국" 주장: 조선이 명·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외교 의례 형식이었으며, 내정과 주권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현대적 의미의 "속국"으로 단순화해 선전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문화 요소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자국 문화로 내세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류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지금, 이런 방관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상업·방송 목적 촬영 관리 강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촬영과 개인 방송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촬영 중지와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2. 역사 왜곡·선전 목적 행위 제재 근거 마련: 복장과 국적을 불문하고, 궁궐 방문의 실질적 목적이 관람이 아니라 역사 왜곡 주장의 선전임이 영상·방송·현장 발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예: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거나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경고, 촬영 중지, 퇴장 조치, 반복 시 일정 기간 입장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특정 국적이나 복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관람하는 방문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순찰·대응 인력 확충 및 매뉴얼 마련: 궁궐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사·공연·단체 활동, 무허가 상업 촬영, 역사 왜곡·선전 행위 등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국적과 복장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순찰 인력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장 직원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행위의 기준(예시 발언 등)과 단계별 조치(경고 → 촬영·활동 중지 → 퇴장 → 반복 시 입장 제한)를 정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십시오. 4. 다국어 안내문 설치: 경복궁 등 고궁 입구에 한복의 고유한 역사와 기원, 한복과 한푸의 차이, 최근의 왜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담은 공식 안내문을 여러 언어로 게시해 주십시오. 5. 한복 무료입장 기준 명확화: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제도가 우리 문화를 알리려는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한복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한복이 아닌 복식에는 적용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비상식적이고 한 나라의 문화와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관련 내용 링크 https://youtu.be/39qubz50tyI?si=CskGaQNn9tV_wrw7 경복궁 한푸 YTN뉴스 https://youtu.be/K9k_l0ulGIw?si=UGfDCnjoGOtwbj8t 경복궁 한푸 채널A뉴스 https://youtu.be/L_bPAcuOjJ4?si=ipaqVyGxOLb5nkVF 경복궁 한푸 SBS뉴스 https://youtube.com/shorts/XjC-TMVvLEQ?si=IRoSN0fOmdfZ1P-x 개인채널 쇼츠 중국의 속국인 한국을 방문, 한푸가 한복의 기원 설파 https://youtube.com/shorts/q_mKQSD50JQ?si=soUlr30zd51zUerf 개인채널 쇼츠 창덕궁 인전정 무허가 중국인 태극권 공연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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