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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따른 엄격한 감독 정책 활성화
제안 주제: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 및 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본 기업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따른 엄격한 감독 정책 활성화 (서론)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 실태를 분석하여, 외재적 변동과 사회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인간의 행복 실현 조건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한국직업환경의학회의 스트레스 지수 통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근로시간 조사를 근거로, 정신 건강과 여가, 가족 생활의 붕괴 양상을 분석함.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40시간 근무 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주목하고, 기업의 법 미준수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함.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건 중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를 강조하며,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한 현실의 인식 여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청원에 동참하도록 함.이를 기반으로 인식기업 대상의 실질적인 근로감독 정책이 형식적 규제를 넘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청원 활동을 하고자 함. 제안 배경: (문제, 실태)최근 노동자들의 잦은 야근, 주말 근무 등 장시간의 근로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과의 시간 부족, 자기 계발의 어려움,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 생산성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사회권(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한국직업환경의뢰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43%가 높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을만큼,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 초과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81.9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 기준법을 준수 했다면 월 16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에 달해야 하는 것을 본다면, 무려 20시간이나 초과하였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OECD 평균이 1,734시간인 것을 고려한다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 이러한 스트레스는 굳이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울증이나 조울증등의 병세를 유발하며, 우리나라 복지 문제와도 연결 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문제 원인 분석: 외적요인으로는 기업의 근로기준법 미준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 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이다. 또는, 회사 측에서 간접적으로 주말에도 업무를 할당하여 혹사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ㅇㅇㅇ ㅇㅇ 사태'이다. ㅇㅇㅇ ㅇㅇ은 배달기사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이 방식은 주중에도 초과근무를 하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일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스스로 위반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계책이다.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이윤추구와 회사의 성장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으 인권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노동자들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만약, 이 문제가 개선 되지 않는 다면, 근로자이자 잠재적 소비자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초래한다. 해결방안/정책제안: (1)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대상 기업을 50인 미만으로 바꾸어 보완한다. 작은 규모의 회사로 분류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오히려 작은 규모의 회사보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업무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에서 감독 대상의 기업 규모에 대한 기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이다.다만 이는 감독관 업무의 과중이나 일손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50인 미만으로 규정한 이유는, 50인 미만의 규모의 회사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2) 근로 감독 시 서류 제출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근로자들이 근로 실태에 대해 제출할 수 있게끔 한다. 근로 감독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그리고 업무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를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서류 준비가 이루어져 조작 우려가 높다. 이에 기업은 알 수 없는 무작위로 선택된 근로자들이 근로 실태를 보고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우리가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기업의 서류조작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직원들이 응답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더욱 견제 할 수 있으며,다만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점에서 타 정책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용의 경우, 인력을 유지하되 기존 근로 감독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AI개발 비용만이 필요하다. AI개발 비용의 경우, 근로자들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근로자들에게 이점이 많이 생기는 정책이므로 수요가 높을거라고 예측된다. 기대 효과: (추구하는 가치)우선 기대 효과로,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격려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업을 과도하게 견제함으로써 기업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그 수가 전체 기업의 80%정도 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2번 정책-기업에서 무작위로 직원을 선발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 '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미준수라는 행위 자체를 견제할 수 있다. 활동 계획: (사회참여활동 중 관련 부처 정책 제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기) → 추후 활동 증빙1.구글 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과 상태를 조사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법의 노동 가능한 최대 시간이 주 40시간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93% 동의 2. (그렇지 않다고 답하신 분들만 답해주세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수 아직 부족 3. 근로 감독 정책 활성화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95% 설문 후에 동의자 명단을 받고 법무부에 청원 제출할 예정 +증빙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 통계를 캡쳐해서 함께 올릴 계획임. 2.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이에대해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정리해놓은 카드뉴스를 배포하여 문제 심각성을 알린다. ->ㅇㅇㅇㅇ고등학교 ㅇㅇ,ㅇㅇ기 단톡방에 업로드 함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법무부
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감시와 통제를 멈춰주세요
저는 17살 청소년입니다.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싶을 뿐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 심지어 가족까지 저를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지만 아빠는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언제 나가는지 감시합니다 이런 감시는 보호가 아니라 심리적 폭력과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심리적폭력이 맞습니다저는 부모님께 좋은 기억이 있지않아 싸우거나 답답하고 무서워 신고를 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저는 고립감과 절망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저는 과거 심사원 시설에도 들어가고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범 그리고 술 담배 였습니다 학생에 본분으로 맞지 않은 행동을 한건 이해합니다 그치만 이 모든게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것일지 생각을 해보시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평범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을뿐 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시작한 계기는 대부분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압박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처음에는 저도 술과 담배를 좋아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폭력을 써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날 때 부터 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시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 말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해보이는지 아니면 절망과 우울 불안에 떨고있는지모르시나요? 물론 술과 담배는 잘못한 이유고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도 당연히 잘못된걸 압니다 그래도 학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로 청소년은 적응하지도 못하는 학교 다녀가며 힘들어해야합니다 국가에 똑똑한 분들이 많으면 좋은거 당연히 알기도하지만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저 국가의 인재 몇명을 뽑는게 중요한가요.. 친구들을 만나고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인데, 우리 사회와 제도는 이를 ‘우범행동’으로 분류하고, 청소년을 범죄자처럼 취급합니다.특히 집에서의 압박과 통제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까지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현실은 너무 부당합니다.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단지 자유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나온 청소년을 똑같이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또, 보호관찰 제도는 이름만 보호관찰일 뿐, 현실에서는 협박 수단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우리를 미워하는 부모님들 말로만 사랑한다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부모님들은 저희를 어떻게서든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녁 10시 이후에 편의점 가는거 조차도 보호관찰소에 넘기는 부모님들 말입니다 이런 과도한 보호관찰과 부모님들은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협과 통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와 감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고립과 극단적 선택의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 자유 박탈 속에서 살아가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청소년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법과 제도,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숨 쉴 권리와 자유까지 제한받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청소년은 가축이 아니며, 감시와 통제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우리는 존중받고, 신뢰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2. 전공 교수들조차 현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기공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배우는 거니까 참아라.”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정당화하고, 열정페이로 청년을 착취하는 구실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급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치과기공사 근로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보고서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주십시오. 2. 기공소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 및 위법 사업장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3.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4. 전공교육과 취업지도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수들의 인식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5. 치과기공사 직군에 대한 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휴식권 보장,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원주 버스비용
강원도 원주의 버스 비용이 서울이나 경기권, 충청도 보다 비쌉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평균임금이 적습니다. 평균임금에 맞춰 버스비용을 조절해 주세요. 강원도의 서민들이 살기 정말 힘들어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생 한 아이의 엄마이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 병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 2022년 4월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붉은 변색과 열감, 그리고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손과 발끝에서 시작된 고통은 마치 칼로 살을 수없이 깊게 긋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절규 같은 고통으로 전신을 휘감았고, 결국 저는 CRPS II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살갗에 바람만 스쳐도 수백 개의 칼날이 제 몸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온몸이 찢겨 나갑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밤마다 칼로 긋는 듯한 통증에 울부짖으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버텨내지만, 이 또한 끝없는 지옥의 연속입니다. 일반인이 느끼는 고통을 100이라 한다면 CRPS 환자의 고통은 9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RPS 환자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일을 버텨야 할까’라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신경 주사 치료, 마약성 진통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마약성 패치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료는 잠시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치료비의 대부분은 비급여라 매달 감당하기 힘든 돈이 나갑니다.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포기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치료비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 및 약제비 그리고 살림에 보탬이 될수있게 급여를 지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CRPS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맞춤형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치료비 지원 확대, CRPS 관련 제도의 개선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고 싶습니다. 숨 쉬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을 베어내는 듯한 칼날 같은 통증 속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규하듯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은 환자들이 더 이상 혼자서 절망 속에 갇혀 울부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발, 저희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가 저희에게는 생명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자격의 질을 저하시키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전면 재검토 요구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격을 취득한다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실무에 강한 인재를 키우고, 자격증 취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자격 요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존 검정형 자격시험은 응시자가 일정한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 자격시험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 경력이 필수입니다. 반면, 과정평가형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훈련기관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과정만 잘 따라가면 자격증은 손쉽게 딸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훈련기관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80점 이상의 점수를 무분별하게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별력 있는 평가보다는 이수자 관리에 치중하고 있고, 내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자격증의 희소성과 권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격 취득자들이 배출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실무형 인재 양성과 자격 취득 기회의 확대라는 명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성의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훈련, 형식적인 평가, 형식적인 자격증이 난립하는 지금의 과정평가형 제도는 국가자격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력 검증 없는 자격증이 양산되어도 되는 것인지, 책임 있는 논의와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주 4일제 또는 9 to 4 근무제 도입을 검토해주세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면 벌써 잠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은 퇴근길 지하철조차 한 번에 타기 어렵고, 지방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일과 이동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채 집에 돌아오면, 개인의 삶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일상에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개발도,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모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런 여유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개발은커녕 연애와 결혼, 육아까지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인구감소와 삶의 질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Level-Up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고민해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런 흐름이 보다 많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주 4일제가 당장 전면 시행되긴 어렵다는 현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예전 '놀토'처럼 금요일을 반일 근무로 운영하는 4.5일제, 또는 ‘9시 출근, 4시 퇴근’과 같이 집중도와 워라밸을 고려한 근무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가족과 삶의 질을 중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족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 그 첫걸음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국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로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청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 2는 각각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보호받는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3개월 초과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내는 밤11시에 퇴근시키고 새벽 00시에 출근시켜도 됩니다. 3개월 초과는 근무시작 2주일 전에 그 일주일동안 각각의 근로시간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내는 1초전에 통보하여도 됩니다. 3개월 초과의 법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개월 이내는 법을 어겨도 아무런 벌칙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잘못된 합의로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 노동자들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법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안녕하십니까.서비직을 하다 자식들 성장과 물가 사승 문제로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가정에 안정화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으로 52시간제가 돌입되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저희가족 뿐만 아니라 공장등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먹고 살기 때문에 주말 수당 등 으로 먹고 살고 있었으나 52시간제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추진하였으나 52시간제가 더욱 가족들과 시간을 빼어 버리게 되었읍니다.52간제로 수입은 작아지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일 마치고 2잡3잡으로 일을을하면서 일마치고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쉬는날에도 일자리를 찾아 다녀야만 합니다.일주일에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어지고있습니다.이게 저희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게 맞는건가요??저희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직업상 일을 할수 있도록해주세요.직업따라 군로기준법을 만들어 주세요.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4.5일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제시(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하기!)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주 4.5일 근무제가 검토중이라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한가지 제시드립니다. 월급변화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서 워라벨과 집중도를 높인다면 차라리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전환시키면 퇴근시간이 오후 5시가 됩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퇴근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6시에 퇴근해서는 자녀 돌보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을 유급화 시키면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상승될거라 생각합니다. 현 구상의 4.5일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는 9to5 제도 시행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교육부
어린이집 경력증명서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현재는 쉬고 있는 중이지만 또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으로선 경력증명서가 발목을 붙잡네요 물론 경력관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갑질, 동료 교사들간의 불화( 왕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저같이 부득이하게 중도 퇴사를 할수 밖에 없는 선생님들도 계실텐데 경력증명서 하나로 취업시 마이너스 된다는게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서류일까요? 교사라는 이유로 억지로 참아가며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스란히 받으며 경력증명서 하나 때문에 1년 또는 학기 마칠때까지 버텨야 하는 곳은 어린이집 뿐일겁니다. 이런 제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선택적 경력증명서라도 뗄수 있게 해 주시던지요교사들이 마음 편히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난임부부들을 위해 법안좀 개편해주세요..
저는 30대중반 여성 입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않아 난임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병원에 한번 갈때마다 기본3시간은 기다려야 해서 진료보기전부터 진이 빠집니다.. 예약은 아예 받질않구요..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나라에서 한도내에 어느정도 난임시술에대해 횟수나 금액을 보조는 해주지만 난임부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시술로 5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전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도 않고요.. 시술외에 먹는약 다른진료등등 이것들은 보험도 안되는 약도있고 지원해주는거 외에 결제할금액들도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률로 애좀 낳아라 하지만, 현실이 나라에서 떼가는 세금이며, 물가가 턱없이 비싸고... 병원한번가는것도 큰마음 먹고가야되며 , 나라에서 무상으로 난임부부 들에게 전액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관시술자체가 여성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프고 힘든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비싼돈까지 내야하니 일반서민들은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아직 시술시작조차 하지못하고 검사,진료비등등 벌써 몇백이 나갔어요.. 아무 지원도 못받은 상태고요.. 시술을해야지만 일부 지원만 가능하고요.. 신랑은 돈이 너무많이드니 포기하자고합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원하고 아이를원하는 부부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시험관센터도 동네에서 흔히보는 산부인과가 아니다보니 좀 거리도 있을뿐더러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니 대기하는것조차 너무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난임부부들을 위해 시험관센터 확장, 100프로 전액지원등 많은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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