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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6.25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참전 용사들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킨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교도소만도 못한 곳에 거주하며 하며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아래와 같은 3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지원 확대 2025년 기준 참전 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국가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월 45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월 5-25만원,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실질적인 최대 지원금은 채 9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비만 최소 월 241만원이 필요한 현재 9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일자리 지원 6.25,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은 한창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아야 할 시기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용 장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만, 참전 용사분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일자리 지원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주택 복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명예를 품은 집, 주택 및 대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전체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참전 용사들이 무조건 지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제공하는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전 용사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직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하는 더 큰 혜택의 주택 복지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참전용사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예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남는 예산으로 운영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는 곧 국가의 애국심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최상급의 베테랑 대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군인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참전용사 예우를 강화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충성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생존해있는 참전 용사는 이제 4만명 언저리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 이 숫자가 더 줄어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개선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국가 영웅들에 대한 존경이 표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D-6
경찰청
중국인 투표권 및 의료보험같은 혜택 폐지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전 중국이 저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및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저희를 보고 자신의 문화를 뺐었다고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에선 관광객으로 행패를 끼치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저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록 저 강하게 나올것이며 후에 대한민국이 막지 못할 정도로 변해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중국에 대한 간섭을 막으며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없애야합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 중국인을 욕하는 이유. 또 중국인이 힌국이나 일본을 사칭히는 이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저희 나라를 보호해야하고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보세요! ! 중국관련된 뉴스를요!!! 그럼 뭐가 가장 좋아요 많이 받는 줄 알아세요? 중국인 좀 받지말래요. 아, 저출산으로 망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캐나다처럼 큰일이 일어나는 거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사람만 계속 받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번 제한해봐요. 많이 바뀔겁니다. 만약 저희가 중국에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중국인들은 더 기어오르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되팔기 및 희귀성을 높일 겁니다. 저희가 못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라고 있는 한국땅을 중국인이 와서 저희 문화를 뺏고 물가상승을 시키며 저희 한국인이 보장받아야될 것을 나누고 있는게 이해가 됩니까? 뭐 중국인은 저의 한국에 와서 잘한 게 있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다른 문제도 달라집니다. 즉, 중국에게 제한을 할 경우 많은 게 달라진다는 의미죠. 한국인끼리 똘똘 뭉칠 힘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이 급속도로 늘지 않을 것이며 저출산 또한 중국인을 지원해주지 않아 생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죠. 저희는 아직 발전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요약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한국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 2. 중국인 입국 금지. 3.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4.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5.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 6.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주는 것. 7. 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을 폐지시키는 것 8.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9.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 10.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것. 11.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하는 것. 12.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 13. 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것. 14.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 15.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 16.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 17.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18.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는 것. 19.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20.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것. 21. 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 22.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 23.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 24.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주는 것. 등등,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출입이 막히는 순간 저희가 표적이 됩니다. 저희는 받아본적 없는 혜택을 남의 문화를 자기 문화라고 우기는 중국에게 주는 것이 맞나요? 제발 중국인은 중국땅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혜택받고 살고 싶어요. 전 어릴때 가난하게 컸습니다. 학습지 문제집 엄두가 나서 못샀고 지금도 공부에 관련된 전자기기및 여러가지를 지원빋지 못한채 부모님 맞벌이로 살고 있다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줘요. 일 안하면 저희는 굶고 일하면 저희 엄마는 암에 걸렸을테 케어를 하지 못합니다(암이 의심되는 게 몸에서 자꾸 나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 말은 저희도 바꿔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D-6
보건복지부
노인 혐오 해소 시급함
https://www.youtube.com/watch?v=XMHktMiUqRM&lc=UgwzYysV3kX5ieEIKuF4AaABAg.AEz_K35y0nOAF-E4I3M98w 댓글보시면 30명이 노인 혐오 한명이 객관적인 진실을 씀 사람들 삶이 팍팍해서 그런가 개인주의적인게 커져서 그런가 다른세대 이해할려는 노력조차 안보임 물론 그 세대 그 나이대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게 이해되지만 자기가 생각한게 맞는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반대 의견은 조롱만함 물론 노인들이 빨리 돌아가셔야 사회가 더 건강해 지지만 요즘 사람들 생각보면 나중에는 혐오 범죄로 노인들 대상으로 살인까지 일어날것처럼 보임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노인 혐오가 가득하면 자기들 늙었을때는 어쩔려고 그러는지 지금 생각 그대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일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티비 광고 유튜브 광고 등 노인에 대해 알려주는 시설 및 광고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D-6
보건복지부
산후도우미 직계존속 관련
직계존속은 산후도우미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의견이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된다면 산후 도우미를 꼭 이용하고 싶은데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신생아를 맡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실제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는 도중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도 자주 나오고 산후 도우미 불만으로 인하여 다른 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들도 자주 보입니다. 저는 현재 저의 상황과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친가족인 만큼 더욱 신경 써서 저와 아이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직계존속인 부모님께 꼭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산후조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국가지원 산후 도우미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로 산후 도우미 이용 시 국가지원금을 100% 지급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D-6
보건복지부
실효성있고 구속력 있는 장애인 보호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구속력 있는 장애인 보호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 교통수단 거리 등등 모든 장소에서 언어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넌 왜 태어났니? 넌 필요없는 존재야. 너는 사회의 짐이야. 너희 부모에게 너는 평생 짐이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장애청년은 십대 청소년들에 이끌려 산으로 끌려가서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가한 십대들 중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못한다고 말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속으로만 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도 높아지고 사회수준도 높아졌으니 장애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장애인보호법을 성폭력방지법 처럼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여성가족부의 아동 성폭력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촉법소년의 잘못은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학교에서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1.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호법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구속력있는 법으로 입법 2.여성가족부의 아동성폭력 방지법을 아동 장애인 발달장애인 성폭력 방지법으로 개정 보완 입법 기대효과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유없는 모욕과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에서 이유없는 폭력과 모욕이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현재 있으나 마나한 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붙입니다. 참조하여주시고 시급히 장애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D-6
방송통신위원회
악성댓글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어제도 악성댓글로 인해 세상을 등진 연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4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악플로 잊해 사람이 죽으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합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명제 도입하게 되면 네티즌들이 쫄아서 악플을 안 달겁니다 5.악플로 인한 사망자나 극단적인 선택의 피해자가 나오면 미필적 고의에 살인 등의 죄목을 적용해서 책임을 아주 엄하게 물어야합니다. 악플은 칼 만 안들었지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6.외국 회사의 sns.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너무 많은데 심하면 방통위. 방심위에서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D-6
보건복지부
중입자치료 기계(대장암)
안녕하세요. 암환자의 보호자인 아들 ***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대장암 4기이십니다. 수술하시고 1년 7개월 동안은 잘 지내시다가 간에 조금 전이 되더니 폐에도 20%나 전이 된 상태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다니시는데 항암약만 벌써 4번 바꾸셨고 항암약 거의 다 약이 안통하더군요. 비급여 항암약도 있다는데 집이 가난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암치료 기계인 중입자치료라는 기계로 단 2분만에 암치료를 하고 진통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뉴스에 보도 되고 비용도 5천만원씩이나 한다고 하더군요. 돈 없는 장애인과 수급자 분들은 치료도 못받고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중입자 암치료 기계도 한국에는 단 하나인 서울의 연세세브란스병원에만 있더군요... 제발 모든 병원에 중입자치료 기계를 1개씩이라도 좋으니 빨리 빨리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암 환자들 치료에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동일한 기계를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여러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 빨리 빨리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 지금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쓸때없는 계엄 선포에다가 이 계엄선포로 인해 필요없는 예산낭비에 쓸때 없는 청와대 이전 비용에다가 정작 사람을 살리는 비용은 별로 안되고 필요없는 곳에다가 돈을 다 써대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아니면 사람 사는 국가 맞나요? 정작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죄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암치료 기계인 중입자치료 기계는 전국적으로 병원 1개씩이라도 못만드나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보험도 처리되게 해서 치료받게 해주시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개인이 잘되고 국민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고 셰계가 평화로워야하는데 이거는 무슨 짐승만도 못하네요. 온통 거짓말에다가 쓸때없는 자존심에다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안하실거에요... 욕을 먹더라도 할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병원마다 중입자치료 기계는 1개씩 무조건 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계속 영원히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분들이 중입자치료 기계로 암 제거를 받아서 웃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는 말씀은 삼가해주시고 방법을 모색 부탁드립니다. 사람살리는 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D-6
행정안전부
한국의 법안발의 양과 횟수가 세계1위인데
한국의 법안발의 양과 횟수가 세계1위인데 관련영상 https://youtu.be/a_FB-XPMEEM?si=Aw0zAlzkmocIGd0g 한국의 법안발의 양과 횟수가 세계1위인데 그것도 수십배 1위 그것도 유일하게 1위인걸 알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일을 벌리기만 하고 정리하고 개선하는 사람이 없으면 옛날 재래변소만도 못한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늙고 무능해도 이럴 수가 있죠? [요구사항] 1. 법안정리부처를 만들어서 현실과 안 맞거나 부작용 불편 많거나 사문화된 법들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시고 2. 국회의원들 마구 발의하고 국민은 물론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발의한 본인들도 모르는 일하는 척 못하게 이런 발의후 실효성 만족도 못하는 법은 정치인들에게 불이익이 따르도록해주시고 반드시 동시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복지부동도 불이익을 주세요 사람 특히 정치인 특히 노인들은 불이익없이 제한만 하면 절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한건 법안발의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도 편해지는게 없고 계속 불편하고 살기 힘들고 억울하고 가해자들이 책임지거나 충분히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4.~2025.05.07.
D-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세요. 사실상 국고에서 비는 세금과 지금 현재 연금수령 받는 연령에 대하여 지급하는돈 돌려메꾸기 밖에 안되는 다단계 수법같습니다. 누가 코로나 지원금 15만원 2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국고에서 지급해놓고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무화로 바꾼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고위층들이 가져가는 뒷돈만 없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몰려 세워지는 꼴은 없을텐데요 이게 공산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대주주라는 건데 민주주의 어디갔나요?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의무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4.~2025.05.07.
D-6
행정안전부
대형 집회시 이동 화장실 설치 지원 청원
대형 집회 개최시에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 대형 집회(5만~10만명 이상)시에 이동식 임시 화장실 설치를,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3.~2025.05.02.
D-1
경기도 성남시
판교출퇴근자들을 위한 알맞은 버스시간표로 출퇴근시간 변경해주세요.
오포우림아파트에서 시작하는 3100번 버스(판교행) 버스의 출근시간대의 출발시간이 정말 애매합니다. 보통 8시 출근 또는 9시 출근이 보통 출근시간입니다. 하지만 8시 출근을 하기위해 현재 오포우림에서 7시에 3100번버스가 출발하는데 태전굴다리의 정체는 항상 심해 판교역에 8시 넘어서 도착하거나 빨리 도착해서 7시55분쯤 도착한다해도 항상 쪼들리게 뛰어야하고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 7시 정각에 출발하는 버스를 15분만 땡겨도 6시 45분에만 출발하게 해도 조금 막혀도 7시50분쯤 판교역에 도착하니 8시 출근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현재 7시 버스를 타는게 지각때매 두려워 6시2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서 7시20분에 도착하면 너무 시간 갭이 크고 새벽부터 일어나야해서 힘듭니다. 시간을 수정해주시거나 이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최소 15~20분단위로 해야 판교출근자들이 버스를 못타지도 않고 알맞은시간에 출근하게 됩니다. 두가지 대안중 한가지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버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테크노벨리에 일하는사람들이 많은데 봇들마을5단지 정류장기준 5시퇴근자들은 버스정류장에 5시 15분에나 도착하게되는데 5시 5분에 이 버스가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배차간격이 40분인데 5시45분 버스를 한참 기다렸다가 어떻게 갑니까. 5시 버스는 텅텅 비어서 갑니다. 효율성 있게 맞추려면 5시 퇴근자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 5시20분쯤 봇들마을5단지에 지나가야 그 이후 판교역에서도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5시 퇴근자들이 많은데 5시5분에 버스가 지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타야하는지 뛰어도 못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5시 출근자들이 탈 수 있게 버스가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시간 수정좀 부탁드립니다. 출퇴근시간엔 20분단위로 버스시간을 줄여주시던지 , 정각보다 20분 늦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정각에 버스들이 다니니 아침8시든9시든 또는 오후 5시든 6시든 출퇴근자들이 버스를 다 놓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3.~2025.05.02.
D-1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의 의학적·과학적 근거 보완
아침 뜀걸음을 수행 중 사망하는 훈련병이 여럿 연이어 발생하는 실정이나 여전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의학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개정되는 실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양측 자발성기흉을 앓았던 사람이고, 배우 장동건씨 시절에는 면제 또는 이 무렵 보충역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현역복무 대상자로 바뀌었고, 이후 청원인이 현역 군복무를 마친뒤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하여 2013년부터 적극 제안하여 2015년 부로 다시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 이력이 있는 경우 원래대로 보충역 대상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청원인이 2015년 즈음에는 이미 예비군 훈련을 하던 이 때 이미 기흉이 발생한 상태로 무리한 운동이나 급격한 활동시 질환의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진단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 우측 흉부에서 혈기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응급후송, 수혈과 수술치료를 받아 극적으로 생존하였습니다. 마침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특별히 운이 좋은 경우일 뿐이고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다시 생각해보는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국가에서 정하는 의사, 전문의사 등 전문인력이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상이 없다고 응답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발생, 애당초 이상이 있으며 그 동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변경 이유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면 이상할 만큼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부존재하여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 만큼이나 불공정, 불투명하게 시행 재정되는 법률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추가되거나 삭제 등 변경되는 경우 과학적, 의학적 근거자료가 이유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현역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복무도중 신체적 급격한 이상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재검사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검 규정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생각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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