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71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아이들과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실외 흡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놀이터 근처에서까지 흡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과 어린이들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유해한 연기를 마시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 • 공중전화 박스처럼 밀폐된 흡연 부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연기와 냄새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정화 시스템 포함을 권장합니다. •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유아 놀이시설 인근 흡연 전면 금지 구역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흡연구역 분리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 건강 피해를 주는 순간 공공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국방부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9월 25일 오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규정에 어긋난 훈련 지시와 적절한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참극으로, 군의 관리·감독 책임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군은 국민의 자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맡기고 복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군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의 법정형 강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치사 관련 법률의 양형기준 상향 검토 군 사망사건의 독립적 조사 의무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조사위원회 설치 지휘관·간부 대상 생명권 보호 및 응급조치 의무 교육 강화 모든 지휘관에게 정기적 교육 의무 부여 및 법제화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형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국방부
군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배상금 지불
허위 신고로 경찰권을 이용하여 4천 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군인들은 개인의 집에 풀을 뜯게 하고 정원을 가꾸게 하고 하물며 건빵도 집으로 가져 갑니다. 군인들의 인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파면과 배상금 지불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키트루다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장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치료를 받으신지 벌써 10년이 넘으셨는데요.. 자궁암초기에 수술을 하셨고 항암도 하셨는데.. 몇년 후 전이로 인해 폐수술을 또 하시게 되었고.. 항암도 하셨습니다. 보통은 자궁내막암 초기에 수술하고 항암을 하면 다른부위로 전이가 되지 않고 완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저희 엄마는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수술과 항암 후 경구약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추척검사를 통해 암조직이 더 커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검사 후 절망하였습니다. 그동안 드시고 계시던 약이 말을 안들어서.. 조직이 커졌다고 하는거에요.. ARID1A 돌연변이로 인해 다른 치료를 권유해주시더라구요. 방법은 한미에서 진행하는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든. 렌바티닙(경구약)+키트루나(주사제) 이 두가지를 3주에 한번씩 주사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횟수는 기약이 없다고 하네요.. 임상은 이미 다 마감되어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구요.. 후자의 방법은 회당 500만원에 육박하는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키트루다가 급여로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초부터 가능하는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매일 이렇게 절망하며 울면서 지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 이혼하시고 저희 삼남매 혼자 정말 고생스럽게 악착같이 키우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녀로써 해드린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엄마 치료를 미루고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숨과도 같은 분이기에... 방법을 찾다 찾다.. 밤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생각나는 거라고는... 대통령님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유방암 환우들이 고통받는중에 유방암이 뇌로 전이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 투카티닙(투키사)은 HER2 양성 유방암 뇌전이 환자에게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은 수억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떠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접근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치료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반대
최근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또 세금 걷을라는 구나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군요 인상 취지는 청소년 흡연 국민 건강 OECD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거 라는데 첫번째 청소년 흡연 애들이 지돈으로 사피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을 올리면 삥뜯기는 애들만 더 늘어 날뿐 그리고 비싸지면 안피는게 아니라 애들은 그게 권력의 상징으로 받아 들일수있음 그게 애들임 그리고 일반 국민들 생각 했다면 담배값을 한 10만원정로 해야지 OECD 기준 마춘다며 찔끔찔끔 올려서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세금 더 걷을라고 하는 정책 인거 아닌가요? 부자들은 잘 안피고 서민들이 더많이 피우는데 국가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담배가 더늘겠음 국민 건강 해치는 담배를 재조하고 판매도 하면서 금액만으로 금연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KT&G를 없애는데 찬성 거기는 이야기 안하고 세금걷어서 금연활동에 쓰겠다??? 지금도 부족했던가? 정부를 믿을수 있어야지 국민 건강 걱정 하며 세금 걷을라는 담배값인상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고용노동부
국가 기술시험 자격시험 장소 확보의 문제점 개선 요청
국가 기술시험 자격시험 장소 확보의 문제점 개선 요청 2025.07.19 현상 및 문제점 1. 원서접수 첫날에 접수 마감이 되는 현실 (그것도 국가 기술 자격증) - 자격증 시험보는 장소는 도시별로 시험장소를 확보하는데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도시는 접수첫날 마감이 된답니다. - 직장에 따라서는 낮시간에 접수가 곤란할수도 있는데 원서접수 첫날임에도 퇴근후 원서접수를 하려고 하면, 자기 지역이나 인근 도시에도 원서 접수가 모두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표시되므로 한숨만 쉬어야 한답니다. 2. 자격증 취득은 원서제출 속도가 최우선이 되는 현실 (주객전도) - 국가고시 자격시험 취득은 자격증 공부보다 장소확보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 시험꾼이 아니고 처음 시험사람도 많아서 잘 모른다) - 결국 시험장소가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한후 겨우 원거리 장소에 접수하게 된다. (예, 경기도 사람이 충남 예산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등 원거리 타지역이어서 위치도 잘모르는 원거리지역이어서 공부하는것도 신나지 않고 다음에 응시하려고 결국 2차 실기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추가접수는 미달때나 하는데, 넘처나도 하는가 (추가접수가 관행?) - (민원을 접수한후 문의에서) 추가 접수가 있다는 안내글이 있었다고 안내 받았지만 그땐 결국 장소를 바꿀수가 없었다. 추가로 교실을 확보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 미리 원거리에 접수한 수험생은 (전산으로 장소 변경이 불가하여) 취소하고 다시 원서를 내야 하는데, 장소 변경을 하려고 취소할 경우에는 혹시나 시험볼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주도나 더 멀리서 시험볼까바 취소하지 못한답니다. 4. 정시 접수자는 원거리에, 추가접수자는 근거리에 배치되는 불합리 - 나중에 추가로 접수한 사람은 거주지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한 장소에서 시험을 볼수가 있었지만, 접수기간에 착실히 접수한 사람은 몇시간 걸리는 원거리에서 시험을 보게된다. 개선방향 1. 시험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거나 무제한 접수 가능토록 - 시험장소를 처음부터 미리 충분하게 확보한후 원서를 받거나 가접수를 받아서, 미달할 경우에는 교실을 반납하던지 누구든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 수험생 수를 예측할수 없다면 우선 가접수를 받는후에 접수를 받아서 교실확보를 순조롭게 할수도 있답니다. (매회 긴급하게 추가로 원서를 받고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보면 교실확보 문제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수험생을 무제한으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원외 예비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과잉 접수할 경우에는 추가로 교실을 확보하거나 정원외 예비접수자는 인근의 장소에서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2. 응시가 많은 종목은 단독으로 시험을 보게하는 등 날짜별로 분배 -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수험생이 많다면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통합하여 시험을 함께 응시하지 말고 자격증 별로 매주 시험일정을 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교실 확보가 어렵다면 응시료 또는 교실 이용료 인상 - 만약 교실을 빌려 주지 않는 다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교실 사용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서 지급하거나 원서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 수요가 있는곳에 교실 확보, 수요가 없는 곳은 교실축소 - 수요가 없는 것에 시험장소를 많이 확보하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는 (첫날에 마감되어)원서접수조차 할수 없는 방법은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 A장소는 정원을 정해 놓을수 있겠지만 근거리에 있는 인근의 B장소는 교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즉 지역 지역마다 충분한 교실을 준비하여) 수험생들이 몇시간 거리에 있는 낯선 시,군에서 응시하지 않도록 -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교실부족은 개선필요 1. 시험 장소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격시험 하면, 맨먼저 떠오는 것이 수험생은 시험장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편중수강이 되지 않도록 과목배정과 신청하는것과 같으며) 자격증 시험은 시민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 익힌 기량을 수험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써 적절한 수험료를 낸다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전산 운영시스템도 20년전의 전산 시스템과 같이 매우 불편하다. 국가 시험관리는 엄격하게 책임있는 부서에서 관리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원서접수 및 운영시스템은 한국인력공단을 1개 더 만들어서 경쟁을 유발시켜 수험생이 편리한 고객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세종청사까지 가야 한다면 모든국민들은 매우 불편하여도 반드시 세종청사에 까지 가야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발급해주는 것처럼, 자격증 취득 시스템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되고 관련된 국가 조직이 있다면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미래 기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경찰청
인덕원 주민 소음 피해, 윤석열 행진 행사에 대한 대책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인덕원역 일대에서 특정 집단의 행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과도한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저는 단순히 평범한 주민으로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대로 유입되어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이 ‘찢 죄명’, ‘윤 어게인’과 같은 구호를 반복적으로 크게 외치며 이동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번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화적 집회 시위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제12조의3에 따른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이중창문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심각하며,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6조 신고 절차와 제8조 금지·제한통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법 시행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같이 주거·교육·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및 질서 유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확성기 사용 및 소음 발생에 대한 기준 강화를 법률에 명문화 및 엄격 집행 집회 신고 내용의 철저한 검토 및 민감지역에 대한 신고 전 사전 교육·안내 의무화 관할 경찰관서의 신속한 소음 기준 초과 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강력한 벌칙 부과 주민 생활권 보호와 집회의 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 저희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받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치매지원센터 빠른 개선요망
치매지원센터 빠른 개선요망 치매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를 하지 않아 치매환자인데 등록이 느려지고 상당히 불편해서 없는거와 거의 마찬가지상황입니다. 1. 의사의치매처방전이 필요하는데 이걸 치매를 처음 겪는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처방전은 병원 갈때마다 받는건데 이걸 모르니 버린겁니다. 당연히 버리죠 약봉지도 많고 정신없는데 2. 나중에 또 알아보니 처방전에 질병코드로 치매가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아니 신경과에서 치매진단받고 알아서 코드기재하겠죠 그런데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기재가 안 되거나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가 아닌경우도 있나요? 이걸 왜 제가 알아야하죠? 만약 치매가 아닌데 부정적으로 혜택보려고 허위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요 다른 국민에게 불편 불안감 주지마시고 3. 계속 이렇게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는데 한 번에 좀 알려주시고 통장사본? 치매도 지원금같은 뭐가 나오나본데 치매걸린 환자통장에 들어가봐야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통장으로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한거에요? 4. 치매안심센터인지 지원센터인지 명칭 위치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뒤늦게 알게되서 찾아보니 몇 번버스를 타고 무슨 정류장에 내려야하는지도 한 참 찾아봐야하고 치매노인이 아니더라도 80대노인혼자 가기 힘들어요 5. 더구나 토일요일은 쉬시고 평일점심때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요구사항] 1. 이 민원은 한국치매지원에 대한 전반적내용이니까 제 주소지인 부평구청이나 보건소에 이관하고 끝내는 고문관같은 꼼수부리는 일처리하지마시고 국가전반 개선해주세요 2. 치매지원센터위치를 복지관으로 하면 노인들이 복지관을 좋아하기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유공자의 경우 자주 가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옆으로 하면 좋구요 이건 꼭 고려해주세요 왜 특정동네만 있는거에요 그것도 있는지도 모르게 숨어서말이죠 3. 병원간병인들 다 조선족인거 아시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언제든지 간첩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은 언론부터 사법부가지 전부 친중좌경화되서 이들 처벌이나 조차도 잘 안 할겁니다. 전에 요양병원에서 느꼈는데 인성이나 문제해결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은근히 돈이나 뭔가를 바라고 지가 기분나쁘면 그냥 일 안 합니다. 자기가 의사행세 하려고 해요 처음보는 사람이나 약해보이는 여자거나 어리면 반말하고요 이런 조선족 이나 중국인이 집으로 방문했을때 재산 개인정보 비밀번호 다 문제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조선족 중국인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중국나라 꼴이 어떤진 아시죠? 4. 중요한 정보 필요서류를 줄때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주세요 처방전 그 다음 질병코드 그 다음 통장사본 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구요 5. 제일 중요한건데 병원 신경과등에서 치매진단을 받으면 자동으로 치매센터에 등록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치매환자가 초기인 경우 인지할 수 있쟎아요 물어보고 등록해주세요 서류 위치 알려주시구요 아니 무슨 치매센터가 의사랑 따로 놀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불편주거나 범죄자 보호하는데 쓰이고 있어요 6. 참고로 처방전몰라서 버렸기에 내일 병원가서 받아온 처방전으로 방문예정인데요 그 동안 아버님은 치매가 더욱 심해지셔서 원래 혼자 방문가능했을텐데 지금은 혼자 방문이 힘들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평일에 제가 휴가를 내면 하루에 60만원 날아갑니다. 저소득인데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D-7
보건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 폐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폐지 청원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제목: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폐지 요청 --- 1. 청원 취지 현행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 낭비, 불필요한 행정 절차, 그리고 의료 현장과 동떨어진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료 교육과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과대학 재학 중 수차례의 임상실습 평가 및 교내 OSCE/CPX 시험을 통해 충분한 임상 술기 및 환자 대면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단위 실기시험은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2. 비효율적인 비용 문제 의사실기시험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매년 약 3,500명의 응시자를 위해 전국에 시험장을 설치하고, 표준화 환자(SP), 채점관, 운영 인력 등 수천 명을 교육·관리하며, 장소 대관, 장비 관리, 행정 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추정 비용] SP 및 채점관 인건비: 약 150억 원 이상 시험장 운영·교육·이의제기 처리 비용: 수십억 원 추가 소요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과 수험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며, 시험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합니다. --- 3. 현재 의료 현실과 스케줄 문제 1. 실습·실기 중복 의대생들은 4년간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문진, 신체검사, 기본 술기를 실제 환자에게 수십 차례 수행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이미 교내 OSCE/CPX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학교 자체 평가 →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로테이션 평가 → 졸업시험으로 3중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형식의 실기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은 중복 평가에 불과합니다. 2. 응시 스케줄의 비현실성 현재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직전 2~3개월간 전국 수천 명의 응시생을 분산 시험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학은 임상실습과 졸업시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병원과 교육의 스케줄이 마비됩니다. 특히 전공의 부족으로 인력이 이미 한계에 달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실습생을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 4. 해외 사례: 폐지 또는 통합 추세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실기시험은 점차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국가 실기시험 현황 비고 미국 USMLE Step 2 CS (실기시험) 2021년 완전 폐지 비용·효용성 문제, 코로나19 계기 영국 GMC의 OSCE는 대학 내 자체 평가로 한정 국가 단위 실기시험 없음 호주/캐나다 일부 대학 주관 실습 평가만 시행 국가시험은 필기 위주 한국 유일하게 국가가 별도 실기시험 운영 막대한 비용, 이중평가 미국의 경우, 폐지 당시 **"대학 교육과 필기시험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도 이미 이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 5.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평가 의대생은 임상실습 기간 2년 이상 동안 실제 환자에게 진료, 시술, 문진 등을 수행하며, 매 학기마다 교수 및 임상전문가 평가, 교내 CPX/OSCE,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국가가 실기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 능력 향상 없이 행정 비용만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 결론: 국가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지방의료 격차 해소, 대학 교육 장비·시뮬레이터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직접적인 의료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6.형평성 문제 의대생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파업으로 국가 의료 재정, 환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들이 복귀한다고 하자 추가 국시 응시 기회를 주고 편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야 예정된 대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기 시험은 이들을 위해 국가가 또다시 한발 물러나서 추가 시험을 열어줘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미 2020 2021년도에 실기 추가 실시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버티면 정부가 또 시험을 열어준다는 그릇된 인식을 배웠습니다. 항상 문제는 실기 시험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면 큰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과도 너무나도 상충되는 내용이라 정부의 부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는 배출이 되어야 하기에 의대생들의 졸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기 제도를 손을 봐서 다시는 이런 혼란을, 정부가 두 손 들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고쳐야 합니다. 7. 폐지 후 대안 1. 대학 주관 평가 강화 각 의과대학의 교내 OSCE/CPX를 국가에서 인증 및 감독. 미국처럼 학교 평가 결과를 국가시험 일부로 인정. 2. 필기시험 중심 국가고시 유지 실기시험 폐지 후, 필기시험을 통해 의학 지식 및 임상 판단력을 종합 평가. 3. 정기적 사후 교육·평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기 평가 시행. --- 7. 결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막대한 재정 소모와 인력 낭비, 중복 평가, 비현실적 스케줄 문제로 인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그 자원을 의학교육 강화와 의료현장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을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전면 폐지 2. 대학 및 수련기관 중심의 실습·실기 교육 강화 3. 절감 예산을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투입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D-7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허위 건강 광고 규제 강화 요청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건강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혹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꾸며 건강 보조 식품을 추천하며 “병원보다 낫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병원 치료를 미루게 만들며,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제품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AI 생성 인물의 전문가 행세 금지 / 건강 관련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 명확화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을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D-7
공정거래위원회
AI영상이나 사진 활용한 정보 규제
유튜브나 SNS에 빈번히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짜영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가짜뉴스로 구독자를 모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진 사회문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 입니다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미리 한장,한영상이라도 AI를 사용한 자료들은 AI가 들어갔다는 나타내는 마크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사기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정치가짜뉴스를 만들고 가짜 의사나 전문직이 광고하는등 벌써 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D-7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