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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성교육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상취향 중독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교육을 못배워서 이상취향에 중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배우는건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D-3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을 통한 유급휴가 일수 확대 청원서
청원의 목적 본인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여가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개정하여 법정 유급휴가 일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을 법제처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배경 및 취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2명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경제적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까지 추가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근로자의 여가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으로,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출산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기혼 여성이 주당 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임신 가능성이 0.3% 감소하며, 미혼 여성의 경우 주당 초과 근무 시 1년 내 결혼할 가능성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지 여가시간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할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특히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기존 법률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일수의 증가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으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따르면, 직원이 휴가를 10시간 추가로 사용할 때 연말 업무 성과가 8%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Zucker).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단축하지는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기적인 휴식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며, 단기적으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증가가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며, 이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상승하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이 보다 널리 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급휴가 확대 정책은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 근로조건 개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 변화, 세대 간 연금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 제안 사항 근로자에게 충분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 2. 추가 유급휴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총 한도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미래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여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연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은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 이상의 사유로 본인은 법제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이 대한민국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의미 있는 입법 논의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D-30
문화체육관광부
엘리트 체육 제도 철폐 및 생활체육 중심 개편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대회 메달 수로 국가 위신을 드높이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체육 정책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과도한 세금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엘리트 체육 제도의 철폐 또는 근본적 개편을 요청합니다: 1. 낡은 국가주의적 메달 경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과거처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나라를 홍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K-POP, 영화, 기술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는 지금, 금메달 몇 개로 국가의 위신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2. 상업적 가치가 낮은 종목에 대한 무차별 지원은 세금 낭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관심도 없고, 산업적으로 파급력도 없는 비인기 종목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업을 원한다면, 스폰서를 유치하거나 민간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생활체육과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3. 메달 연금 및 군 면제 혜택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점점 시청률도 낮아지고 사회적 관심도 줄어드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세금으로 수십 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병역 혜택까지 주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구시대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 실질적 경제 기여를 한 인물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획득한 문화예술인, 창작자, 체육인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해주십시오. 4. 엘리트 교육 구조는 선수에게도 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종목만 파는 '엘리트' 시스템은 부상·탈락 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교육도, 커리어도 없이 방치되는 은퇴 선수의 현실은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인권 침해 요소도 포함됩니다. 5. 생활체육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누구나 즐기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재는 자연히 발굴됩니다. 일본, 독일, 북유럽 등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건강한 체육 문화와 안정된 엘리트 선수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전환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요청사항 1. 엘리트 체육 예산의 구조적 감축 및 생활체육 인프라로의 전환 2. 메달 연금 제도 및 군 면제 등 특혜성 보상의 전면 재검토 3. 학교 운동부 및 특기자 위주 시스템의 폐지 4. 민간 중심 전업 체육 시스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D-30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제한 및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함량의 에너지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청소년의 수면, 심장, 위장, 신경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는 16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크리프가 에너지 음료, 커피, 탄산음료를 단시간 내에 마신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3~2024년에는 미국에서 고카페인 음료 ‘Charged Lemonade’를 섭취한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해당 음료가 단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 판매 제한, 광고 규제, 학교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자판기, 편의점, 학교 주변 매장에서 자유롭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유튜브·SNS에서는 자극적인 음료 리뷰 콘텐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또는 금지 고카페인 음료 용기에 청소년 섭취 금지 또는 경고 표시 의무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광고 및 협찬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및 교육기관 주변에서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학교 보건교육 내 카페인 섭취의 위험성과 올바른 소비에 관한 내용 필수 편성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식품 안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청소년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층이므로, 사회 전체가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카페인은 단순한 식품 성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독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판매 제한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D-30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염전 자동화 해주세요
미국에서 염전 강제 노동으로 수입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전에 종사하는 많은분들이 돈이 없어서 자동화를 하지 못 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염전 자동화를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18.~2025.07.17.
D-29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 치료만 받고 출국하거나, 보험료는 내지 않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료 혜택만 챙기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6개월 이상 체류'라는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을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단 6개월 머물고 억 단위 혜택을 받고 떠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이런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1년 이상 체류'로 상향 조정할 것 6개월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국내 체류 및 납부 이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에는 고액 진료에 대한 제한 조치 시행 암, 장기 수술, 출산 등 수천만 원 단위의 진료에 대해서는 사전납부제 또는 별도 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출국 시 미납 보험료 정산 의무화 및 보증금 제도 도입 건강보험을 이용한 외국인이 출국 전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출국 정지 또는 추심 제도를 강화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민간의료보험 의무화로 전환 관광, 단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민 건강보험이 아닌 개별 민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 규모’의 연례 공시 및 감사원 감사 요청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해 국민 부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외국인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정한 제도 개편, 이제는 정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을 지키는 건, 오직 정부와 국민의 의지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28
경기도 부천시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식음료 편의시설 확충 요청
■ 청원 제목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식음료 편의시설 확충 요청 ■ 청원 내용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 운동, 나들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현재 공원 내에는 생수·음료 자판기 외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류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인근에 편의점도 없어, 장시간 체류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불편함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식음료 관련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자류 등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 추가 설치 2. 무인 간이매장 도입 (비상주형 설비 포함) 3. 푸드트럭 등 이동식 매장 운영 허용 (요일별·시간대별 한정 가능) 4. 필요 시 컨테이너형 간이매점 등의 한시적 운영 검토 공원이 국가중요시설 상부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 이용 공간으로 기능하는 이상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고정식, 비상주형 설비라면 규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28
대법원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 반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신뢰도,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분립 원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대법관 수의 급격한 증원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특정 정당이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정치화 및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법무부는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정치적 분석을 실시하고, 2.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3. 사법제도와 대법관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국민참여형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28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임)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28
교육부
수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의 양을 줄여주세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입장에서 가족 외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받는 어른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약 12년의 시간동안 학생의 교육,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업, 상담, 학생 관리 외에 학생증 발급, 교복 선정 및 생활복 보조업무 등 상관없는 행정업무가 늘어 수업,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가지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교사가 꼭 해야하는 교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전문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행정 업무 중 교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교사의 수업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립교사의 의무 중 수업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주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업 외 행정 업무는 진로상담, 수업 준비, 과제 평가 및 성적 등록 등 학교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수업 준비, 상담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 더 나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번째 해결책은 첫번째 해결책으로 인해 책임자가 없어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 고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남은 행정 업무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업무 속도와 업무의 질이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고용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독일의 '기회의 카드'라는 이민정책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학생들응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학생교육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28
경찰청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28
교육부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데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함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깊이 우려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학생들에 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평가 부담 고등학생들은 내신 시험뿐 아니라 수시 준비로 인해 수행평가, 과제,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다양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고,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내신이 끝나면 학생들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데 3년내내 시시때때 이어지는 평가로 학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수능까지 준비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2.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교사의 주관성 수행평가는 또한 특정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교사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 수행평가에는 학생 개인이 가진 환경적 차이가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발표형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행평가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행평가가 불평등의 도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학생의 창의성 저하 수행평가는 원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기준과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방식을 가진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더해져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건강과 창의력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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