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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및 시정
일전에 대통령님과 영부인 님 앞으로 제가 제작 출간한 책과 함께 배송했는데,,,, 일절 아무런 답이나 조치 내용이 없네요. 전 정부에선 작은 제안과 문의에도 청와대 명의로 답이 바로 왔는데...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인증 자기적합확인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안전 및 국가 제조산업 피해 우려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전파(방송통신기자재) 분야의 자기적합확인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과 산업 생태계 왜곡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파 KC 자기적합확인제도는 제조자·수입자가 스스로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KC 표시를 하는 적합성평가 방식 중 하나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총괄하며,'전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기적합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저위험 기기의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자는 데 있으나, 사전 검증 장치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전자파 적합성 관리 공백 - KC 표시 신뢰도 저하 - 성실 제조기업에 대한 역차별 -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취약성 증가 자기적합확인제도가 신뢰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체계의 선행 마련 자기적합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자율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전파 적합성 검증이 사전 단계에서 완화될 경우, 부적합 제품 유통으로 인한 전파혼신, 기기 오동작,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확대에 앞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조자 및 수입자의 책임이 명확히 작동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국내 제조산업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인증 제도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기준입니다. 자기적합확인제도가 확대될 경우, 수입 제품은 해외 시험자료만으로 비교적 쉽게 국내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반면, 국내 제조기업은 PL, 품질, 사후관리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만 인증 비용과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저해되고 국내 제조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자기적합확인제도에 대한 수입자의 이해 부족 문제 현장에서는 자기적합확인제도를 “시험이나 검증이 필요 없는 간소한 절차”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시험자료(예: CE)만으로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기술문서(TCF) 보관 의무와 입증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KC 표시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파 적합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사고나 시장감시 이후에야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후 적발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4. 시장 감시 한계에 따른 사후관리 실효성 우려 현재 사후관리는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 제품의 증가와 온라인 판매 확대에 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행정 자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적합확인제도가 확대될 경우, 사전 검증은 약화되고 사후 단속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어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 이전에 시장 감시 역량을 보완할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자기적합확인제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 없이 적용 범위만 확대될 경우, 그 부담은 국민 안전과 성실한 제조기업, 그리고 행정 시스템 전체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생성 이미지·영상의 원본 인증표시 의무화 및 SNS 게시 시 고지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이미지·영상 콘텐츠가 대량 생성·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생성물은 창작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허위정보 유포, 여론 왜곡, 사기 범죄, 명예훼손, 투자 판단 오류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AI 생성 콘텐츠와 과도한 보정 콘텐츠가 사실처럼 소비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신뢰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접하는 이미지와 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AI 생성 또는 합성·보정된 결과물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원본 인증마크 및 표시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 국회와 정부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입법 및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I 생성 이미지 및 영상에 대한 원본 인증표시 의무화 AI를 통해 생성되거나 실질적으로 합성·변형된 이미지 및 영상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원본 인증마크 또는 고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SNS 및 온라인 플랫폼 게시 시 사전 고지제도 도입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 AI 생성·합성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게시 단계에서 “AI 생성”, “AI 편집”, “합성 이미지”, “보정 영상” 등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플랫폼 사업자의 표시관리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여부를 관리·점검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적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 노출 제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기·투자·정치·언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강화 규제 금융투자, 부동산, 선거, 공적 인물, 재난, 범죄, 의료 등 국민의 생명·재산·정치적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표시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디지털 정보 신뢰 보호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AI 생성 여부를 판별·표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술적·법적 표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출처와 진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정보의 신뢰는 민주사회와 시장경제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이 별다른 경고 없이 실제 정보와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허위광고, 투자사기, 명예훼손, 여론조작, 신원사칭 등의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AI 콘텐츠를 육안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 보호, 소비자 보호, 알 권리 보장, 공정한 여론 형성, 사회적 신뢰 유지와 직결되는 공익적 사안입니다.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는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수록 그 피해 규모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율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표시 의무를 명문화하여 국민이 정보의 성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의 건전한 활용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짜와 생성물의 구분, 정보 출처의 투명성, 플랫폼의 책임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원본 인증마크 및 게시 고지 의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맺음말 국민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이미지와 영상의 진위 여부를 최소한으로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 및 합성 콘텐츠에 대한 원본 인증표시 의무와 SNS 고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짜뉴스와 조작 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와 민주적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대응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꿈이 두려움이 된 청년 수험생의 호소"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 준비생(수험생)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악성 민원의 참혹한 현실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명감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무법지대가 된 공직 현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인재들은 더 이상 공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교육 노동자들은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날로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는 악성 민원의 범죄 행태를 처벌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전 직렬 공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수위 대폭 상향(특례법 제정), 악성무고죄 신설, 100% 정부 책임의 소송 및 면책·복지 지원제도 신설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현장에서 가장 신음하는 4대 직렬별 악성민원 잔혹사 악성 민원은 특정 직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공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재난입니다. [교사] 아동학대 무고와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교단 사례 및 현실: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적 훈육마저 ‘아동학대’라며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당하는 무법천지에 놓여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적 연락과 악성 민원은 수많은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무차별적 '좌표 찍기'와 '사이버 불링(신상 털기)'의 표적 사례 및 현실: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사건처럼,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를 통한 조직적인 '좌표 찍기'와 실명·부서·번호를 유포하는 '신상 털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밤낮없는 항의 전화와 집단 괴롭힘은 행정 최일선의 공무원들을 향한 '정신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경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가로막는 악의적 맞고소와 진정 사례 및 현실: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민원인이 '독직폭행'이나 '과잉진압'이라며 악의적으로 맞고소나 진정을 남발하여, 경찰관 개인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행태입니다. [소방공무원] 생명을 구하는 손길에 돌아오는 폭력과 보복성 민원 사례 및 현실: 일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매년 수백 건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송이 늦었다", "불친절하다"며 소방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보복성 악성 민원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또한 일반 소방관들도 화재 등 위급시에 소방차가 출동할때 소방관서나 골목길이나 불법주차 한 차량들에 대해서 소방차의 해당 차량들의 창문 등을 깨고 강제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본 청원인이 건의하는 구체적 입법안 (처벌의 실효성 확보) 돈을 훔치는 사기죄와 횡령죄나 장물죄도 죄질에 따라 7년, 10년이나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하물며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악성 민원의 형량이 그보다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자체를 강력하게 규정해야만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① (가칭) ‘악성민원 대응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량 기준 구체화 일반 악성민원 행위 (기본 범죄):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지: 기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를 크게 뛰어넘는 상·하한제를 적용하고, 특히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올려 "돈 몇 백 내고 괴롭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상습적 악성민원 행위 (상습범 가중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지: 동일한 기관이나 공직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형으로 다스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사망 (결과적 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취지: 신상 털기, 좌표 찍기, 지속적인 협박으로 공직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닌'사회적 살인’입니다.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 폭행치사나 방화치사 수준에 준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② 상대의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협박 수단, ‘악성민원 무고죄’ 신설 건의 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한제 도입) 핵심 내용: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에게 '허위 아동학대', 경찰에게 '허위 독직폭행', 일반 공무원에게 '허위 직권남용·금품수수' 등으로 고소·고발·진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동일 형량 원칙 (미러링 처벌): 악성 민원인이 허위로 주장한 죄목의 법정형이 본 특례법 기준보다 높을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량만큼 민원인을 되돌려 처벌합니다. 상대의 직을 박탈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면, 본인의 인생도 무너질 각오를 해야 법치주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고죄 판명 즉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원인에게 의무 청구해야 합니다. 4. 100% 정부 책임의 소송·면책 제도 및 복지 지원제도 신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 100% 소송 및 법률 지원 의무화: 교사, 공무원, 경찰, 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와 법적 대응 비용 전액을 정부가 100%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이 사비로 외롭게 법적 싸움을 견디게 두는 현 시스템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적극행정 및 정당한 직무 면책 명문화: 절차상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원인의 악의적 피해 주장으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 공직자 복지 및 치유 지원: 악성 민원 발생 즉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및 특별 유급 휴가를 전 직렬에 보장하고, 이로 인한 PTSD 및 우울증을 공상(공무상 재해)으로 당연 인정하여 정신건강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상시 지원해야 합니다. 5. [제언] 악성민원 뿌리뽑기를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3대 대책 첫째, 기관 주도의 대리 고발 의무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관장이 악성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대리 고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이나 성희롱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민원실에서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현장 지침이 필요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상털기 플랫폼 책임 강화 지역 커뮤니티나 SNS에 공무원 조롱 및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좌표 찍기형 공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이를 방치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강력한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 민원인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제도 도입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관 방문 금지, 전화 연결 제한, 서면 민원만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현장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6. 결론: 모든 공직자와 미래의 공직자들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미래의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내가 합격해서 현장에 나가도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행정과 치안, 교육과 소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왕이 아니며, 공직자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밤새 화재를 진압한 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그리고 묵묵히 행정 처리를 하던 청년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력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본 특례법 제정과 정부 100% 소송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 입법 발의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소외 계층의 사회적 배제 방지 및 국가 책임 강화에 관한 청원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사람보다 키오스크가 먼저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할 수 있지만, 노인이나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에 사람들 시선이 부담돼서 아예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일조차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계속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초면 끝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불편이 개인이 못 배워서 생기는 일처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는 속도에 모두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콘텐츠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악용 방지를 위한 법률 보완 제안서 1. 제안 법률명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콘텐츠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합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학생 등 누구에게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기,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개입,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각각의 피해 유형을 개별 법률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어, 딥페이크와 생성형 AI 콘텐츠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AI 생성물 표시 의무,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 피해자 보호 절차, 반복 유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현행 법률 및 문제점 딥페이크 기술은 성범죄, 허위정보 유포, 사기, 명예훼손, 선거 조작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공직선거법」은 각각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와 선거운동 관련 허위 영상물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개별 규제에 불과하다. 그 결과 성적 수치심 유발형이 아닌 일반적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피해자 보호, 플랫폼 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에 딥페이크 전반에 대한 통일적 정의와 종합적 대응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범죄가 아닌 딥페이크 허위정보, 사기, 명예훼손, 정치적 조작 영상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선거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 한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딥페이크 피해 콘텐츠의 신속 삭제, 피해자 구제, 플랫폼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관련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규제는 「성폭력처벌법」과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 제한적으로 존재할 뿐, 딥페이크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와 표시 의무, 행정기관 간 통합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 제안 내용 1) 딥페이크 및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신설 우선 법률상 딥페이크와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딥페이크는 성범죄, 선거, 명예훼손 등 개별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딥페이크 자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통일된 정의는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딥페이크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 장소, 사건, 음성 또는 영상을 조작하거나 새롭게 생성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대상은 성적 목적의 허위영상물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이용한 사칭, 금융사기,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협박, 괴롭힘,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물의 얼굴, 신체, 음성, 이름, 신분 등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모든 AI 생성물을 범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영화, 광고, 예술, 교육, 풍자, 패러디 등 정당한 목적의 창작물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은 ‘동의 여부’ , ‘피해 발생 가능성’ , ‘허위성’ , ‘상업적 이용 여부’ , ‘타인을 속일 목적’ 등을 기준으로 불법 딥페이크와 허용 가능한 AI 콘텐츠를 구분해야 한다. 2) AI 생성물 표시 및 워터마크 의무화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영상, 음성 콘텐츠에는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 “AI로 조작된 콘텐츠” , “가상 이미지” 등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특히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처럼 보이도록 만든 콘텐츠는 이용자가 실제 콘텐츠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표시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표시 방식은 단순히 게시자가 설명란에 적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콘텐츠 안에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시를 넣거나, 기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워터마크 또는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콘텐츠가 실제인지 AI로 생성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플랫폼도 문제 콘텐츠를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 또한 표시 의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AI 생성 사실을 숨기고 실제 영상처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적 허위정보, 유명인 사칭 광고, 투자 사기, 음성 보이스피싱 등에 AI 생성물을 사용하면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EU 인공지능법에서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에 대해 표시 및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3)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 삭제 및 차단 의무 강화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삭제와 확산 차단이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복제되고 재업로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계속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신고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임시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본인임을 소명하고, 콘텐츠가 허위 또는 무단 합성물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긴급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면서도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균형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최초 게시물만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동일한 파일이 이름만 바뀌어 다시 올라오거나, 일부만 편집되어 재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랫폼은 삭제된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딥페이크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삭제 요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접수, 임시 차단, 최종 삭제, 재유포 차단 여부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확대 딥페이크 피해자는 단순히 영상이나 이미지가 유포되는 피해만 겪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사회적 평판 훼손, 인간관계 단절, 학업 및 직장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손실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얼굴이나 음성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피해자는 실제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은 삭제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는 콘텐츠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수사기관 연계, 증거 수집 지원, 손해배상 청구 안내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플랫폼마다 신고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또는 전문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삭제 요청과 재유포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피해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기, 허위정보 유포,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도 성적 딥페이크 피해에 한정하지 않고, 비성적 딥페이크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넓혀야 한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학교와 수사기관, 상담기관이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폭력이나 온라인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신분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악의적 제작자 및 반복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딥페이크 콘텐츠는 제작자가 “장난이었다”거나 “재미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판매자, 의뢰자, 재유포자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판매하거나, 특정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삭제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재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 협박, 반복 유포 행위는 일반적인 온라인 명예훼손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는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경제적 손실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악의적 제작·판매·반복 유포의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 도구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사업자가 불법 딥페이크 제작을 방치하거나, 신고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서비스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도 책임 있는 관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5. 기대 효과 이 법률이 보완되면 첫째, 딥페이크와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둘째,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통해 이용자가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 허위정보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플랫폼의 삭제 및 차단 책임이 강화되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넷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예방하면서도 합법적인 창작과 기술 발전은 보호할 수 있다. 6.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 방안 이 법률을 시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자, 패러디, 영화, 예술 작품 등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까지 모두 규제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거나, 허위정보로 타인을 속일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개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예술, 풍자, 교육, 연구 목적의 AI 활용은 표시 의무를 전제로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딥페이크 관련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직선거법, 형법상 사기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일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각각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되어 있어 AI 생성물 표시 의무,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 비성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악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및 충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법률 제정과 더불어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딥페이크와 생성형 AI 기술은 창작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사회적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성범죄나 선거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피해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및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표시 의무,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 피해자 보호 체계, 반복 유포자 처벌 강화를 포함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5. 강주영·홍준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24. ○ 딥페이크 기술이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딥페이크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와 워터마크 의무화, 범부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을 다루며,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선거범죄,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형사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업무 마비 및 종사자 보호 제도 개선 요청
최근 학교, 군대,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병원, 공공기관 및 각종 서비스업 현장에서 반복적·폭언성·보복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성 민원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공공서비스 기능 자체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동일 민원의 반복 제기, 장시간 전화 및 방문 민원, 폭언·욕설·협박, 무리한 요구 및 억지성 신고, 인터넷 게시 및 신상 공개 압박,담당자 교체 요구 및 보복성 민원, 기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교사·군 간부·소방·경찰·공공기관 직원·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로 우울증·퇴직·극단적 선택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행정 및 현장 업무 수행 시간이 악성 민원 대응에 과도하게 소모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의 민원 처리와 공공서비스 품질까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폭언·협박·반복 민원 등에 대한 명확한 악성 민원 기준 마련 2. 동일 사안 반복 민원에 대한 제한 및 종결 처리 기준 강화 3. 폭언·협박 발생 시 통화 종료 및 퇴거 요청 권한 강화 4. 악성 민원 피해 종사자에 대한 심리 상담·법률 지원 확대 5. 공공기관 민원 대응 매뉴얼 전국 통합 강화 6.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의 차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민원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공공서비스 기능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체계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족중 희귀난치성 루게릭병을 판정 받았습니다. 현재 완치약도 없고 악화를 지연(늦추는)시켜주는 약정도가 치료의 전부라고 합니다 죽음을 하루 하루 당겨쓰는 날들속에 일과 직업을 잃었고 가정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병원비 와 보험공단 에선 대부분 비급여로 오롯이 환자 몫 으로 모름쇠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고통받는 국민의 사각지대 건강보험 혜택에 하루 빨리 귀 기울여 주시고 매일 뉴스에 오르는 탈모건 보다 희귀병으로 약도 없이 고통받는 환자부터 모든 비급여 부분 보험 적용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보건복지부
비만치료제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의
비만은 인내심이나 정신력으로 개선할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인병이나 암같은 질병의 유발 원인으로 비만을 꼽는데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뇨,고지혈증등으로 연결되는 대사증후군으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관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bmi수치상 이미 비만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저에게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비용의 문제로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보건복지부
설탕부담금 도입 시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통제 장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 청원취지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설탕부담금(당류세)'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진성' 논란과 거둬들인 대규모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실태 평가에 따르면, 기존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은 단기 대기자금을 이자가 전혀 없는 계좌에 방치하여 기회비용을 낭비하거나, 목표수익률을 자의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관련 지침을 은폐하는 등 많은 재정적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설탕부담금 도입 법안 제정 시 기금의 방만 운영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3대 통제 장치(객관적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기반 자산배분, 요율 일몰 및 탄력 조정제)를 법률에 반드시 의무 조항으로 명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내용 1. 배경 및 문제의식: 설탕부담금을 향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비만과 당뇨 등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음료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서민세'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대규모 기금이 신설되더라도 정작 국민 건강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논란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건강 관련 기금들은 유동성 예측 실패로 자금을 이자가 없는 국고계좌에 방치하거나 자산운용지침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자산 관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확한 기금 통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핵심 요구사항 및 제도적 해결방안 첫째, '시장 연동형 객관적 목표수익률 설정' 및 자산운용지침의 전면 공개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과거 기금들이 실질가치 유지를 핑계로 자의적으로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자산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핵심 정보를 은폐하던 관행을 깨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목표수익률 산정을 의무화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국민에게 상시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법령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의 성과를 명확히 분리 공시하여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허용위험한도 기반의 과학적 자산배분'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원금 손실을 두려워해 이율이 극히 낮은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어 기금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공격적인 투자로 국민의 재원을 날리는 양극단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수준(허용위험한도)을 통계적 지표를 통해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도록 체계화해 주십시오. 셋째, '요율 일몰 및 탄력 조정제'를 통해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정밀한 중기 재정추계 없이 부담금을 걷으면, 사업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져 쓰이지도 않는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쌓이는 재정 왜곡이 발생합니다. 기금의 누적 규모와 국민 당류 섭취량 감소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여유자금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거나 징수를 잠정 중단하는 탄력 요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면 부담금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결합하여 경직적인 기금 비대화를 막아야 합니다. 3. 결론 설탕부담금 제도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기존 기금의 방만 운영 방식을 답습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재정 통제 법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방치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본 청원 내용을 관련 법안 제정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기관의 회사 제출용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윤리에 대한 불만
우선 존대말이 아닌 했음 등의 반말체로 말씀드리는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저의 감정적 표현이 올바르게 전달 될것으로 생각하고 작성 하였습니다. 감사합나디. 의료기관의 회사 제출용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윤리에 대한 불만 회사 채용 용 건강검진을 함 난 공황장애/우울증이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서울 강서구)에서 과거 일반 건강검진을 두어번 받아서 나의 의료 히스토리가 남아 있음 10/7에 채용 용 검진을 다받고 마지막 의사 상담진료가 있음 나한테 이렇게 물어봄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에 공황장애/우울증 라는 것을 적을까요? 핸드폰 보다가 얼떨결에 내라고 했음 근데 이 의사의 의사윤리에 대한 생각이 의심스러움 의사 본인이 나의 정신과 주치의도 아니면서 그런 민간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에 적겠냐고 묻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님? 아직은 시건이라할만한게 없는 상태이나 이것이 사건으로 붉어지고 부풀어오른다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개인정 보 수집 금지) 에 관한 법률 위반이잔아요? 그리고 다음날 추가 의사소견서 가 있다고 해서 또 8시간 금식하고 병원에 또 오라고함 바빠죽겠는데 갔더니 지난번 건강검진때 자료와는 다르게 폐에 아주작은 혹같은게 있어서 ct를 찍어야 한다고 또 다른의사가 의견을 제시함 아 그럼 그건 다른병원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본병원에서의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는 반려를 하겠다고 함.(비용 4만 여원) 위내용에 공황장애/우울증 기재 하겠다는 다른의사의 의료행위에 이미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여기병원에서 Ct를 안찍으면 건강검진결과서를 반려를 하겠다는거에 벌컥 화가 났어 채용건강검진 결과서에 그런 민감한 의료정보가 있으면 따로 검사를 받게 하면 되지 여기병원에서 ct를 안찍는다고 검사결과서를 반려 하겠다는게 의료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여나 이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때 저는 관련 의료기관에 법적인 소의 제기를 제가 할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고를 고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보건복지부
아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끝이 없듯, 국가의 지원 역시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아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끝이 없듯, 국가의 지원 역시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청원 취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청원인 상황: 83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5년간 끊임없는 난임 시술(시험관)을 이어오며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으나,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1. 아이를 바라는 부부의 절규: "지원 소진이 곧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난관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시험관 시술에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지원 횟수가 모두 차면서, 이제는 한 차례 시술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독한 싸움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쏟아붓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은 난임 부부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2. 초저출생 위기와 경제·사회적 연쇄 여파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급감은 단순한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노동력 부족 및 경제성장률 하락: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는 기업 생산성 저하와 경제 역동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사회보장제도 재정 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급격히 고갈되며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이 폭증합니다. 지역소멸 및 국가경쟁력 약화: 내수시장 축소와 지방 도시의 인구 소멸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출산율 제고책: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투자하는 것"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난임 부부는 이미 아이를 낳아 잘 키우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투입 대비 명확한 효과: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직접적인 지원이야말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출생률 반등 카드입니다. 지원 패러다임 전환: 횟수를 정해두고 '여기까지'라며 끊어내는 한계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를 가질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언 및 아이디어 난임 지원 횟수 제한 완전 폐지(또는 자녀당 무제한 지원): 연령이나 소득 기준 완화를 넘어, 실제로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횟수 제한 없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 배아 동결, 유전자 검사, 특수 다경 검사 등 시험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늘려 실질 본인부담금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지자체-중앙정부 지원 연계 단순화: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 조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연속적인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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