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2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탄만큼내는자동차보험과같환경개선부담금도탄주행거리만큼내는방식이합당하고 이산화탄소감소정책과기후환경변화에부합하는정책이이닐는지탄소제로정책에도맞는정책이아닐까요 저는화물탑차를소유하고있는데일년주행거리가삼백키로도안되거든요 돈도돈이고요즘기후가정말심각하잖아요 작년여름10월까지무덥고올해3월중순인데눈이많이내리고심각함을느끼게됩니다 대중교통이용과가까운거리는도보나자전거이용을생활화시키면돈도아끼고기후도건강도다좋아질꺼라고생각해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2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보호소에서 불필요하게 안락사 되는 동물 구제에 대한 청원.
[청원 제목] 동물 보호소에서 불필요하게 안락사되는 동물들에 대한 야생 방사 대안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우리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동물 생명의 존엄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현재 국내 많은 동물 보호소에서는 수용 공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격성도 없고 크기가 크지 않은 동물들마저 안락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자원(세금, 인력, 공간 등을 포함) 낭비, 생명 경시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보존 기회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동물들에 대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적절한 자연 환경으로의 방사를 대안으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며,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이 없고, 성체 기준 크기가 일정 이하인 소형 종이며, 지역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 이러한 동물들에 대해 생태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야생 방사를 시행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의 과밀 문제 완화 동물 안락사 감소 생태계 다양성의 보조적 역할 수행 국민의 동물 복지에 대한 신뢰 향상 방사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전 조사, 건강 검사, 지역 생태계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관련 기관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안락사 대상 동물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한 선별 시스템 마련 생태계 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사 가능 지역 및 절차에 대한 제도화 장기적으로는 동물 보호소의 수용 체계 개선과 함께 병행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생활 침해 없는 화장실 내 AI 기반 CCTV 설치를 위한 법안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T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안 및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나 지하철, 공공시설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방화와 같은 중대한 범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발생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CCTV 설치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각종 범죄나 테러 행위의 무방비한 장소로 악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화장실 내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범인 식별이 가능한 AI 기반의 CCTV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구상중인 CCTV 작동 방식 입니다. 기존의 CCTV처럼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내부 구조를 3D 모델로 딥러닝 AI가 학습합니다. 이용자의 모습을 실제 모습이 아닌 캐릭터(예: 인공 조형물 등)로 처리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합니다. 화장실 내부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변형(오염, 파손 등)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이를 탐지하여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화장실 입구 쪽에 일반 CCTV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AI가 탐지한 시간과 출입자의 동선을 대조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상 데이터를 철저히 암호화하거나 AI를 통해 자동 모자이크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본 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하철 역사, 학교, 공공시설 및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2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폭력. 절차 및 시행 규정 개선건
다자녀 아빠로써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행정규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현 행정규정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자 적어 봅니다. # 학교 폭력 3월4일날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미진하면서 불만 사항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1. 관련 제도을 볼때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 - 관련 내용 작성, 자료(CCTV),단톡방 (사이버 폭력),피해 학생 불안증상으로 상담 > 이런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하고 자료 수정 그에 따른 비용 ,상담은 지속 요청은 하나 순번으로 가능하여 무료 상담 받기가 힘든 실정 > CCTV 기관에 요청하여 피해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관련기관에 내용을 작성 및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 피해자 관련 양식 및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군데 연락해서 하나씩 처리 해야 한다는 점 > 시간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때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2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내 cctv설치 의무화
학교폭력이나 최근발생한 안타까운사고를 포함하여 학교내 cctv가없어서 피해를 보는사례가많습니다 최근 저희아이가 다니는학교에 학교복도에 설치요청을드렸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중 단한명이라도 부동의시에 cctv설치를 할수없다고 답변을하셨는데 교실내라면 교권침해문제 발생할수도있겠지만 학교내 복도라면 오히려 아이들의안전이 더큰 이익을 내는거아닌가요? 학교외부에서는 교직원이 찍혀도되지만 내부 복도에선 찍히면 교권침해와 개인정보침해가 되는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교무실 교실 교장실등 업무를보는곳외에 복도에라도 cctv를 설치할수있게 의무화해주세요 복도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이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있고 부모들의 신뢰도향상을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25
법무부
댓글 여론 조작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국민을 속이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현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자 ‘기만’이며, 약자들이 진실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국민을 조작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정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힘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오히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댓글 알바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처벌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직적·상업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임을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여론 조작 의심 활동을 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국민 의견과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적 댓글 조작이 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돈보다 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는 작고 힘없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진보, 보수,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여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막고,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이 서해에 몰래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단순한 양식장이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향후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 군사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합의해 ‘구조물 설치나 자원 개발을 금지’한 구역입니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기계 장비를 들여오고, 한국 조사선을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등 법적 대응 국제 환경기구와 함께 해양 보호구역 지정 추진 청소년·시민단체와 협력한 국제 캠페인 전개 관련법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자연환경을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해양 구조물 철거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실질적 국가조치 촉구
최근 서해 해역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해양 구조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해양주권 침해이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어민 생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감시탑, 해상부표, 구조물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해양 정보 수집의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실질적인 강제 조치 없이 외교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닌, 우리 영해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를 직접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구조물 식별 및 철거를 위한 특수 임무 해경·군 공동작전 수행 둘,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해양주권침해대응특별법' 제정 추진 셋, 불법 구조물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설치국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법제화 넷, 우리 해역 내 감시 체계 강화 및 해상 감시 장비 도입 확대 (드론·레이더·위성 등) 다섯, 중국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반복 시 강력 대응 원칙 천명 및 국제 해양법 위반 공론화 여섯, 주민·어민·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정기 브리핑 의무화 정부는 더 이상 유보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강제력을 갖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주권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 반국가단체 지원, 이적행위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을 해외에 넘기는 행위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를 넘어 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포섭되기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등 타국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북한 이외의 외국 세력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핵심 기술, 정보, 자산을 지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합니다. 첨단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국가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안보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추가청원내용(2025년4월16일수요일)
해당청원은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한글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주차단속 처리시간에 대한 법 변경요구
2025. 4. 6 일요일 서울톡으로 빌라 대문앞 불법주차 단속신고를 pm.5시57분에 접수하였는데 6시30분에 서초구 주차관리과에서 처리예정이라는 메세지가 왔는데요, 접수하는데만 30여분이상이 걸릴일인가요?? 그리고 민원처리결과 메세지가 8시57분에 와서는 해가 다진 밤. 불법주차한 차량도 없는 상태의 사진을 찍어보낸것이 일을 제대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수가 있나싶어 9시10분에 서초구청주차관리과 전화했더니 *** 담당자는 다짜고짜 법으로 정해진게 3시간이내 해결하면 된다는식으로 법을 운운하더군요. 일의 신속함을 문제제기로 묻고따지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나보고 이해하던지 말던지 식입니다. 주일이라 민원이 밀려있었는다는 말과함께.. 상식적으로 서초구청에서 10분거리인 신고지에 3시간이내 처리는 너무 긴시간아닌가요? 저 *** 담당자가말하는 법적으로 3시간이내 처리는 긴시간이므로 불법을 저지르는자들에게 허용하는 시간을 주는셈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거리가 먼 반포, 방배지역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만하겠는데, 서초구청에서 길건너 10분거리를. 저 직원이 그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1시간이내로 처리할수있게 싹 뜯어 고쳐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의 교육은 마치 단 하나의 문이 있는 긴 복도와 같습니다. 그 복도의 끝에는 ‘대학’이라는 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른 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부모님도, 사회도 “이 문을 지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통과해 보면, 반대편에는 또 다른 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안 돼요." "스펙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캐나다, 독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긴 복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으로, 실무 경험이 필요하면 직업 교육으로, 창업을 꿈꾸면 창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하나의 문으로만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대학 졸업장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이유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기업들은 경력 없는 신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학을 나왔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목표로 한 치열한 경쟁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불안해하는 학생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10~19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중하나가 바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의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꾸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던 그 학생의 죽음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대학"**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요? 반면, 독일은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Dual System)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과 연계한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캐나다도 직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을 배워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대학=성공’이라는 공식을 버리고, 다양한 길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의 문이 아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제안합니다. 1.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중심의 입시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질적인 직업 교육 강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이를 일반고와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3.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학력보다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이 아닌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 하나의 문이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만이 답"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 미래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22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