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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책임 근무에 관한 청원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직종은 업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처리하고 다루어야 함에 있어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는것 같이 느끼는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미필적 고의나 고의, 태만, 업무숙지 미숙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시 중한문책이 따르고 그 중 뇌물수수, 모함, 증거위반과 변조(서류포함)시 징벌적 징치와 국민의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등 제도를 마련하며 배상시 국가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배상으로 입법을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보건복지부
포괄2차병원 당직근무대기비 의료인과 의료기사 차별 지급에 대한 청원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당직근무수당 관련 차별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심뇌혈관센터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 지원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지침의 불공평한 부분을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침의 'Ⅴ. 기능강화 지원 ② - 24시간 진료지원금' 항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에게만 당직(대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역 차별이자,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의 심뇌혈관조영팀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이 세 직역 중 단 하나라도 공백이 생기면 응급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방사선사는 조영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심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의 시술을 정확히 보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사는 24시간 대기하며 병원으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인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동일한 책임과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직(대기) 비용의 차별적 지급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 및 이에 걸맞는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종합병원 육성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당직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목표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지침 재검토 및 개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대상을 응급 의료 현장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보상체계의 평등성 확보: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원팀'의 필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에게 동등한 책임에 걸맞은 평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속한 정책 개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조건 변경 제안(부모 맞벌이에 대한 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를 따르며, 1순위 조건 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해당 조건에 따라 대다수의 가구들이 취업 준비 중인 것처럼 서류만 준비하여 맞벌이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취업 준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외벌이 가정이며, 한명은 주부로 계속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선입소 제도에 대한 취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이런 편법으로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다 보니 실제 보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맞벌이에 대한 기준을 부모 모두 재직 중인 상황으로 조건을 강화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가구는 2순위로 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보행자와의 충돌,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집 앞에만 나가봐도 장소에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2명씩 타는건 기본에 3명씩 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 상황을 먼저 다루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면허 확인 절차 미비 공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수의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대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주행구역 현행법상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용도로 부족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에서의 무단 주행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및 탑승 규정 위반 헬멧 착용, 1인 탑승 등의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 문제 공유 킥보드의 인도·출입구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권 침해, 미관 훼손, 장애인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보험 체계가 미비하거나 고지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나 주행구역 지정이나 단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지 않아 전용도로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험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개정 및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단속 근거 마련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법」 제정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보험 가입, 위치기반 주차관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표준화된 보험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용 전용도로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신설 무단 주정차 단속, 킥보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조례 정비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기준 마련 전동킥보드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일 수 있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행정안전부
교통섬에서 정당 현수막설치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현수막설치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각 정당의 현수막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도로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들이 교통섬에 있을때는 운전중에 방해가 됩니다. 설치조건은 교차로 5m라고 되어있지만 교통섬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않으니 설치가 금지되거나 철거할수 있어야합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방들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교통섬에서도 봐야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대법원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대법원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온라인 제출 경로 보장 청원
■ 제목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온라인 제출 경로 보장 청원 ■ 취지 □ 현재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제출은 우편·방문 접수에 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국민 불편과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송달 사고·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민감한 형사 사건의 축소·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민사 사건 전자소송 제도처럼 형사 사건도 온라인 제출 경로 마련이 필요함 ■ 요구 사항 1.법원 형사 사건 서류 (증거자료 서면 등) 온라인 제출 시스템 즉시 도입 2. 형사 사건 접수·자료 제출·통지까지 전자기록으로 일원화 3. 기존, 국가 전자문서 시스템(예시: '행정안전부 문서24') 연계 또는 별도의 법원 전용 형사 사건 온라인 포털 구축 검토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경기도 안양시
주차문제
공영주차공간을 자신의 집 앞이란 이유로 알박기 행위하는 행동들 제발 좀 단속 해주세요 화분 고깔 자전거 폐타이어 폐오토바이 등등으로 당연하듯한 알박기행위로 안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 서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원 넣어도 그때뿐이고, 달라지는게 단 하나도 없고 계속 심해지기만 합니다 매일 퇴근해서 2~30분 심한날은 한시간을 뺑뺑이돌며 겨우 주차합니다. 누군 바보라서 집앞 주차라인 가만 놔둡니까? 그럼 안되는걸 아니까 놔두는겁니다. 근데 몰상식한 대다수 사람들이 엄연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당당하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내자리라고 차지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국방부
한국 군대 체력 시험 방식 개선
한국 군대의 체력 시험 방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미군의 ACFT처럼 현대식 전투에 필요한 체력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체력검정시험인거 같습니다. 미군의 ACFT를 참고한 한국형 K-ACFT를 새로운 체력검정평가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시험 또한 변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국방부
군대 훈련 및 체력측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력 측정, 진급 심사, 일반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윗몸일으키기(Sit-up)’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허리디스크 및 기타 요추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2020년부터 윗몸일으키기를 정규 체력측정에서 제외했으며, 캐나다, 핀란드 등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맞는 체력평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 대신 턱걸이, 플랭크, 레그레이즈와 같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 및 상체 근력,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운동들로의 대체를 제안드립니다.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변화는 작은 불편함을 고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부처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국방부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직무 중심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체력검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체육시간에 POPS(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체력평가 문제일 줄 알았지만, 이후 뉴스를 통해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들에서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직업은 단순히 체력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최전선의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선택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 체력 기준이 2026년, 2027년부터 남녀 동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웠지만, 실제로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보니, 상향 평준화가 아닌 전체적으로 기준을 낮춘 형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적 없는 고등학생들조차—“이 정도면 누구나 통과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맨몸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방관은 체력과 인내력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군인은 그 자체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직업들에서, 신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믿고 기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 기준 체력검정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공권력 직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군은 부사관 이상으로만 복무할 수 있지만, 직급 이전에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여군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너무 낮고, 심지어 일반 학생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뢰에 큰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며, 기준 또한 그것에 맞춰야 합니다. 성별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과 책임의 무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력 기준을 단순히 ‘형식적 통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성평등 차원의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작은 목소리지만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직무에 필요한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불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최근 제 동생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중독 노출 문제를 체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경험률은 30%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속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으며, 예방/치료/구조적 차단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귀여운 캐릭터, 게임화된 화면 등으로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경고 문구조차 없어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불법 흡연, 음주, 불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심각한 범죄 및 각종 중독 위험에 그대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전문 도박 및 중독 상담센터 전국 확대 -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마련 2. 금융 접근성 제한 제도화 -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청소년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 청소년 계좌에서 고액 이체 및 해외결제 제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보 3. 디지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규제 강화 - 청소년이 불법 도박, 마약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UI/디자인 규제(게임화, 캐릭터화 금지) 및 경고문구 의무화 4. 청소년 위험 서비스 접근 차단 - 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 강화(OCR, 본인 인증 고도화) -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및 허가 취소 등 제재 도입 5. 국가 책임성 강화 - 합법적 도박(복권, 강원랜드 등) 수익 일부를 청소년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환원 - 청소년이 불법 및 중독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교육 및 문화 대체 활동 제공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부족이거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금융/디지털/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불법과 중독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을 넘어 예방/치료/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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