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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취업준비생 건강보험료 납부발생에 관한건
저희 자녀는 대학졸업후 취업준비생입니다. 소득은 없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는 주소지가 지방이였는데 졸업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준비하며 취업준비중이기에 소득이 없습니다. 졸업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 아래 피부양자에서 자격상실이 되어 개인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되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지방의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자녀를 미혼자녀 피부양자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회사원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는 올릴수 있고 지역가입자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는 올릴수 없다니 불공평합니다. 저희 자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월 22,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냐는 문의를 했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학생신분이 아니고 성인이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때나 공과금 또는 세금을 낼수 있는 상황이 될텐데... 월세도 내야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는 상황에 생활비도 소비하고 있습니다.(수입이 없어도 대략 월100만원이상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소득없는 청년들은 내야되는 고정지출금이 많다보니 힘든것같습니다. 1년이면 벌써 건강보험료가 273,6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지방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이되어 소득이 있을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돌릴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소득이 있는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미혼자녀이고, 주소지변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징수한다는건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부모가 내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입장인 저희는 지역건강보험료 1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다르지만 취업준비청년 미혼자녀는 지역가입자의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으로 볼때 이런부분도 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국가유산청
매장·근대 문화재가 '폐기물'로 파괴되는 악순환을 끊고, 정당한 가치 평가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우연히 땅속에서 고대 유물이 출토되거나, 오래된 가옥 및 폐가에서 가치 있는 근대 문헌·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이를 기쁘게 세상에 알리기보다 오히려 숨기고 파괴하려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귀 동전이나 예술품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와 실거래 가격을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듯, 문화재 역시 그에 걸맞은 경제적 가치와 보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지켜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유물이 발견되는 순간 국가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해당 토지의 재산권과 건축 권리를 무자비하게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발견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고통을 감수하느 차라리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거나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콘크리트 밑으로 유물을 영원히 매몰시켜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구시대적 규제와 저평가 정책이 스스로 소중한 문화재를 폐기물로 전락시키는 주범인 것입니다. 【 주요 요구 사항 】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 경제 가치 및 실거래 가격 구조 인정 국가가 무조건적인 압수와 통제로 유물의 가치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하여 진정한 보물과 유물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통·평가 시스템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최상급 보물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그 아래의 수많은 근대 유물과 문헌들도 전체적으로 수호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발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보상 (기대 수익 보장) 유물이 발굴되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토지나 공간에서 건물을 짓거나 개발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익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폐와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자발적 신고·보호 체계로의 전환 개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타파하고, 유물을 세상에 안전하게 끌어낸 공헌에 대해 당당히 보상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전국의 숨겨진 보물들과 근대 역사 유산들이 양지로 나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으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등지는 규제 행정을 멈추고, 문화재를 살리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보건복지부
정년 60세 ,국민연금 65세 수급 5년소득공백에 대해 해결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점차상향되어 1969년생이후는 만65세부터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은 만60세 전후로 퇴직하게된는데 연금을 받기전까지 4-5년이상 소득공백이발생하게됩니다 특히 재취업이어려운 고령층은 생활비마련에 큰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국민연금을 위해 수십년간 보험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후 바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제도인만큼 퇴직후 연금후받을수있을때까지의 기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수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께서도 노후소득보장강화와 노령층의 안정대책을 언급한바있는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워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2023년 채용건강검진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채용건강검진 탈락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채용건강검진 탈락으로 장기간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전국의 채용건강검진 탈락자들이 생계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보건복지부
10년째 숨겨진 부모교육 제도, 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필수 정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할까?', '이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까?' 부모라면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고민의 답을 찾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인의 경험담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강연을 보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참고하며 '내 아이는 이렇구나' 하고 임기응변을 통해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준비하며 조사하던 중, 이미 국가 차원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전부가 알아야 하는 훌륭한 정책과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 중인 국가시책의 홍보가 직접 찾아보는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국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첫째, 단발성 특강이나 세미나 개념이 아닌, 3주 이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 부모 대상으로는 자녀 출생 전 3주 이상의 교육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3주 이상의 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 형태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 3주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 높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을 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전용 교육 장소를 신설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홍보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를 넘어 포털 사이트, 대형 커뮤니티, 유튜브, SNS 및 숏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크리에이터들 역시 정책의 수혜자이므로, 이들을 섭외하여 일상 브이로그(Vlog) 형태의 협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 방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이수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연계하거나, 아동수당 및 자녀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교육 참여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을 강력히 홍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동의와 공유를 통해 제 청원이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서울특별시
경부고속도로 이후 양재 부터 버스전용차로 해제 요청
일반 사람들도 출퇴근 하면서 차가 비상식적으로 양재 >반포 부근만 엄청나게 막힘니다. 이유로는 버스전용 차로 버스들이 비상식적인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요 버스가 전용차로 끼어들겠다고 4차로에서 1차로 까지 막는 모습도 보았고 외근직을 하는입장에서 근8년간 매일같이 이용할땐 너무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봤을때도 버스전용차로 만들었을때 차량이 엄청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막히니 너무 쾌적하고 버스들도 무리한 끼어들기 하지않으니 좋더라구요 꼭 이젠 버스전용차로 해제 부탁드립니다 ㅣ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 컵 보증금관련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겁 반환 하려면 차운전해서가기름값 들어 그렇다고 모든 업체가 참여 하는것도 아니여서 찾아서 가야되엿같은 정책 만든 이유가 심히 궁금해요 이런정책이 무슨 환경보호를 한다고 하는지 운전해서 가는동안 탄소배출해 주말엔 재활용센터에서 안받는다고 하질않나 컵라벨 쓰레기며 인력이 관리도 해야되 뭐하나 장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가 없음 차라리 컵은 동네 쓰레기 배출해서 버리게 해주고 라벨만 모아서 하게 해주던지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반납하러 운전하고 가는게 너무 한심함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섬을 없애든지,축소하여주세요.
부산대교에서 오후5시 퇴근시간대 보면 중앙동으로 가려는 차들이 대교중간까지 밀려 있읍니다. 대교에서 중앙동방면을 보면 차가 많아서 막히는것이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교통섬이 차선 한,두개를 잡아먹고있습니다.대교에서 내려오면 연안부두사거리에서 신항쪽으로 차는1~2대밖에 가지않는데 우회전차선은 두개입니다.여기교통섬을 반으로 자르면 세관삼거리방향으로 차선이 하나가 바로확장됩니다. 세관삼거리방향으로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있기 때문에 우회전차는 영향이 없이 차선하나를 더확보가 됩니다. 차선하나 확보가 왜중요하냐면,세관삼거리영도에서 중앙동방향 일차선은 차가 거의 서 있지 않읍니다.왜냐하면 거기서 부산우체국(서구,대청동)가는차는 서있는데 부산역방향 가는차들은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되기때문에 부산역방향차들은 전부2,3차선에 서있기 때문입니다.세관앞교통섬도 반으로 줄이면 차선하나를 더 확보할수 있어 짧게 신호를 줘도 좌회전해서 부산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수를 많이 보낼수있어 해소에 큰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그렇게되면 무역회관앞에서건널목 건너는시민안전이 위험하다고 반문할 수 있는데 지금의 횡단보도 넓이의 반만 세관입구쪽으로 그리면 교통섬축소에도 차선은하나가 더 넓어지면서 시민은 안전하고,또 세관앞서 부산대교방향 좌회전 차들도 횡단보도넓이의반 정도가 뒤에서 좌회전하기에 회전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좌회전도 안전해집니다.(현재대로좌회전하면돌면,옆차간섭이 심해조심해야함.) 운전하는저도 그렇고 택시기사분들도 부산대교위에서 연안부두사거리에서 오른편차선2개와 세관삼거리1차선이 텅비어 있는거 보면 교통섬이 보행자를 위한것도,차운잔자를 위한것도 아니다면서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다들 한미디씩 합니다. 공사에 특히 신호기를 옮겨야하기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반드시 고쳐야 될 거 같기에 청원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국방부
군 상습 과속 청원의 요지를 전혀 모르는 듯?
군 상습 과속에 대해서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군 차량 동승자가 운행책임자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시 '성실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르는 벌칙금 등을 꾸준히 미납하고 있습니다. 통지한 내용과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주로 상습적인 과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보다 엄격하게 규정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운전하여 과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전병이 지시에 따라서 운행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병은 군 내부 행정처리로 처벌을 대신하므로 과속을 장려'하는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과속한 사실에 대해서 블랙박스, 단속기록 등을 요구하면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즉, 계속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제도를 준수해라는 것입니다. '운전병은 과태료 납부가 국민 정서상으로 제한' 이딴 근거 없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민 정서는 오히려 지나가던 아이를 쳤을때 보다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굳이 감정 및 에너지 낭비를 하기에는 부적절 한 것으로 이해되며 국방부는 더이상 변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줄 요약: 군 훈령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진정성 있는 실제 효과가 없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농림축산식품부
수입 소고기 가격의 환율·수입원가 반영 실태 조사 및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공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국내 물가와 외식물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가정의 식탁뿐만 아니라 음식점, 정육점, 급식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품 원재료로서, 수입 소고기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와 자영업자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 시장은 미국산과 호주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약 48%, 호주산은 약 45%를 차지하여 두 국가의 비중이 약 93%에 달합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는 2026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외식업계에서는 환율과 관세 등 수입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변동할 때 그 변화가 실제 국내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수입업체나 유통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입 소고기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환율·국제 수입단가·관세·물류비 등의 변화가 국내 가격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수입 소고기의 국내 가격은 단순히 환율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소고기 원육 가격 -원/달러 환율 -관세 -국제 운송비 -보험료 -검역 및 통관 비용 -냉장·냉동 보관비 -국내 도매 유통비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마진 -국내 재고 상황 -최종 판매업체의 유통비용 및 마진 따라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국내 소고기 가격이 반드시 동일한 비율로 즉시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나 국제 수입원가가 상승할 때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한다면, 환율 및 수입원가가 하락하거나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국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과 소상공인은 실제 수입원가와 최종 판매가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어느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를 산정할 때 수입단가, 환율, 관세, 부대비용 및 수입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를 kg당 15,862원, 호주산을 11,910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는 2026년부터 관세가 0%가 되고, 호주산 역시 관세율이 5.3%로 인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최종 소비자가격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수입단계 → 국내 도매단계 → 유통단계 → 소매 및 외식업체 각 단계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국별 실제 소고기 수입단가는 얼마인가? **해당 수입단가에 환율을 적용했을 때 국내 도착원가는 얼마인가? **관세 및 FTA 관세 인하 효과는 실제 국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운송·검역·보관 등 부대비용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수입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얼마인가? **도매 이후 유통단계에서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국내 가격은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 국내 가격은 얼마나 빠르게 하락했는가? **국제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국내 가격에도 동일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가격 상승과 하락 사이에 비대칭적인 현상이 존재하는가?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수입 소고기 가격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입 소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급식업체 등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음식점은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원가가 하락하거나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소고기의 가격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식품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합니다. 1. 수입 소고기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미국산·호주산 등 주요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최근 수년간의 -국제 수입단가 -환율 -관세 -운송비 -통관비 -국내 도착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공개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정상적인 범주내에 있는 것인지,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는지 꼭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거에요 2. 환율 변동과 국내 소고기 가격의 연동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과거 환율 상승 및 하락 시기를 기준으로, 환율 상승률 대비 국내 소고기 가격 상승률과 환율 하락률 대비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률을 비교하여 가격 전가 과정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3.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국산 소고기의 2026년 관세 완전 철폐 및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4. 가격 하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조사 결과 수입원가나 환율 등의 하락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유통단계 축소 -가격정보 공개 확대 -경쟁 촉진 -유통마진 정보 공개 -수입 소고기 가격정보 시스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입 소고기의 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되고, 가격이 내려갈 때에는 그 하락분이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가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FTA에 따라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가격 형성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업체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국제 원육가격·관세·물류비·수입단가의 변화가 국내 소고기 가격에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수입 소고기 가격 구조와 합리적인 유통시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교육부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것을 간섭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오성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일괄적으로 걷어가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AI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생겨도 바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신 경우에는 직접 교무실까지 가서 질문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쉬는시간은 짧기 때문에 교무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쉬는시간이 거의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질문을 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때 교무실에 가서 휴대폰을 받아오고, 활동이 끝난 뒤 다시 교무실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면 수업 준비 시간이나 수업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필요한 교과활동을 할때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게임이나 SNS 등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업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업시간에는 지금처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는 등 휴대폰을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교무실에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수업 분위기를 지키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과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하고, 수업이 아닌 시간에는 휴대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의무교육, 현장에서는 ‘대리 수강’이 관행입니다 . 탁상행정 중단과 교육제도 전면 개편을 요청합니다
본문 현재 장기요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수의 온라인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 제도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조상 연간 약 10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사실상 매달 1개 이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매우 큰 장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루 일과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수 여부’만을 요구할 뿐, 실제 수강 가능성이나 현실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본인이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대신 교육을 수강해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① 교육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② 현장 실무자에게 불법과 유사한 행위를 강요하는 구조이고 ③ 제도 자체가 ‘형식적 이수’만을 양산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의 의무교육은 실질적인 역량 향상이 아닌, “이수 체크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름만 올리고,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업무를 뒤로한 채 대리 수강을 반복하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명백한 탁상행정이며,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의무교육 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과도한 교육량은 실효성이 없으며, 단순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 종사자를 고려한 교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집합교육, 간편 교육, 현장 중심 교육 등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이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한 교육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넷째, 대리 수강 등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장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돌봄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에 묶여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규정 유지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교육 제도로 바꿔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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