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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불평등 사항과 청년대책
또한 청년 지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전에 예로 재래시장 청년몰 경우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되었지요, 청년 창업이라는 명분으로 리어카에서 트럭에서 행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 할곳이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도 직원들을 뽑고 싶어도 소기업에 오려하지 않고 너무도 올라버린 임금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굳은 일은 제가 하며 직원들 퇴사, 이직 할까 노심초사 입니다. AI, 벤쳐 다 좋습니다 만 산업의 기초가 되고 우리 주변 오래 사업체를 운영한 장기 중소기업의 지원 또한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몇년을 못버틴 기업보다 10년 20년 장기 사업체를 유지한 작지만 건실한 기업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2027년 아이맞이지원 일정 수정 요청
저출산 시대에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수정 요청 드립니다. 2027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출생한 아이에게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2027년 1월~6월까지는 비해당 7월1일 출생아 부터 해당이라는데 행정적으로 7월1일에 해야 한다면 2027년에 태어난 아이부터는 소급 적용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불과 몇일 혹은 몇달 차이로 새로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비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이 법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2027년 출생아 간 양육지원금 차별 폐지 및 동일 연도 출생아에 대한 평등 적용 촉구
[청원 취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7월 1일 자 출생·양육 지원 제도 개편안(‘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확대 등)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단 며칠, 단 몇 달 차이로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이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 동일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단지 ‘출생일’이 7월 1일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차별입니다. 이에 2027년도 출생아 전체에 대한 소급 및 동일 적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동일 연도 출생아 간 부당한 형평성 침해를 해소해 주십시오. 202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동일한 연도의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속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과 하루 차이, 몇 달 차이로 한 아이는 1,000만 원 이상의 아이맞이지원금과 증액된 아동기본수당을 받고, 다른 아이는 기존 제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만 받는 구조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며,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2. 출생일이 아닌 '2027년 출생아 전체'로 적용 기준을 개편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의 시행 시점을 특정 일자로 단칼에 자르는 방식은 행정적 편의일 뿐, 실질적인 양육자의 부담을 고려한 정책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개편된 양육 지원 제도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거나, 최소한의 완충·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저출생 대책의 진정성은 모든 아이에 대한 평등한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국가의 지원은 출생 시점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들 역시 국가가 온 힘을 다해 보호하고 축하해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출생 달력의 숫자 차이로 인해 아이들과 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법안 및 시행령 수정 작업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요청 사항]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출생·양육 지원 개편안의 적용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체로 확대해 주십시오. 소급 적용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및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조정하여, 모든 산모와 아이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청원의 배경 및 취지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통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지원금, 청년미래적금, 청년 기회자금 등 다수의 신규 지원 제도가 2027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출산·양육과 직결된 두 가지 핵심 제도, 즉 **① 출산 시 1000만~2000만 원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②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이 나란히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큽니다. 202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육아 비용 부담이 가장 크고 손이 많이 가는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월 최대 6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반면 같은 해 7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출생 직후부터 곧바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함께 받게 됩니다. 같은 2027년에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 시점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총액과 시작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출산 시기를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이 시점 이전에 출산을 마쳤거나 2027년 상반기에 출산을 앞둔 산모들 입장에서도 "왜 몇 달 먼저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하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은 개인이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도의 시행 시점이라는, 산모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가 갈리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2. 법적·제도적 선례 「아동수당법」을 비롯한 기존의 아동·양육 관련 법령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개정된 지원 내용은 대부분 해당 연도 1월부터 시행되거나, 시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동일 연도 내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정책 설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만 유독 7월부터 시행하도록 설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행정 준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행일을 1월로 하되 지급은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형평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다른 제도들에서 사용되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7년 지방우대지역·첫째 출생·중위소득 100% 가정을 기준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7월 이후 출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 상반기에 출산한 가정은 이 최대 혜택 규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효과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사이에 출생 월에 따른 괴리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3.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시행 시기를 다른 2027년 신규 지원 정책과 동일하게 2027년 1월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행정상의 사유로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시행일 이전(2027년 1월~6월) 출산 가정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동일 연도 내 가정 간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설계·홍보할 때에는, **동일 연도 내 시행 시기 차등으로 인한 수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을 검토하고, 최대 혜택 규모를 홍보할 때에는 출생 월에 따른 실제 차이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 효과 - 2027년에 출산하는 모든 산모와 아이들이 출산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국가 지원(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생후 초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최소화됩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출산 시기에 따른 지원 격차"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없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마련한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모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면, 정책의 신뢰도와 실효성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세심히 살펴주시어, 모든 산모와 아이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국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5E5EB6E33804D8E064ECE7A7064E8B <참고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91&pWise=sub&pWiseSub=R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7374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2027년 출산·양육지원 개편, 7월이 아닌 1월부터 적용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를 직접 낳고 키워보니 출산은 단순히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와 교육비, 병원비, 돌봄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가와 주거비까지 오르면서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7년 7월부터 출산·양육지원 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수없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가지는 꼭 묻고 싶습니다. 2026년에 출산 양육지원 개편을 발표하였는데 왜 2027년 1월이 아니라 7월부터인가요? 같은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인데도 6월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과 며칠 또는 하루 뒤인 7월에 태어난 아이는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들이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출생일은 부모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날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에 큰 차이가 생긴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부모들에게 또 다른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몇 달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첫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둘째를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가정은 더 큰 고민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앞으로 수년간 감당해야 할 비용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출산·양육지원 정책이 발표됐는데 자신의 아이는 출생 시기가 몇 달 빠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부모가 느끼는 허탈함은 매우 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시행 시점 몇 개월의 차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그 몇 개월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앞으로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부모들에게 “조금만 늦게 임신했더라면”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의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오히려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이미 많이 힘듭니다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현실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매달 오르는 생활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식비, 보육비, 병원비, 교육비 등 아이가 성장할수록 지출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가계 사정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첫아이를 키우면서 둘째를 갖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불과 몇 달의 출생 시기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생긴다면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과거 출생아에게 새로운 제도를 무조건 소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도 예산과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만큼은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최소한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주십시오 2027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출산·양육지원 정책이라면 최소한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 시스템이나 예산 문제로 실제 지급을 7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7월 이후 소급 적용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가 정한 시행일 하루 차이 때문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의 지원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꼭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율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부모들의 현실을 봐주십시오 저출생 문제는 출산지원금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하나하나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도 살아갈 수 있겠다.” “둘째를 가져도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겠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가 함께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 태어나는 아이를 몇 달 차이로 나누고, 누군가는 지원하고 누군가는 제외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낳은 것이 손해라고 느껴지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한 사람이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한 생명의 출산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도 국가가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원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출산·양육지원 개편의 출생 기준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적인 이유로 7월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2027년 1월부터 6월 사이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거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아 간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앞으로 태어날 아이뿐 아니라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과 둘째·셋째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 부담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출산율이라는 숫자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사람들과, 이미 아이를 낳아 하루하루 키워가고 있는 부모들의 현실을 한번만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단지 몇 달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출발선에 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적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2027년 출산지원금 개편안의 '7월 1일 기준선' 철회 및 동일 학년 내 교육·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급 적용(또는 학년별 일괄 적용) 촉구 결의안
1. 청원의 취지정부가 발표한 '출산지원금 개편안(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의 시행 기준일(2027년 7월 1일)은 인구 통계학적 현실을 무시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파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에 상반기 출생아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고, 동일 학년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육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학년 또는 연도 단위'로 수정 및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상반기 출생아' 다수에 대한 역차별대한민국의 출산 통계상 아동의 성장 발달과 보육 환경(어린이집 입소 등)을 고려해 매년 전체 출생아의 과반수 이상(약 55~58%)이 1월~6월 상반기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정부의 '7월 1일' 기준선은 해당 연도에 태어난 다수의 상반기 출생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소수의 하반기 출생아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꼼수형 예산 설계'이며, 당장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 극도의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 초등학교 교실 내 인위적인 '학습 격차'와 사회적 위화감 조성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34년 초등학교에 나란히 입학해 같은 반에서 공부할 동급생들이 단지 '생일'이 몇 달 빠르다는 이유로 만 12세까지 매월 20만 원(생애 총액 약 1,900만 원 차이)의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매월 20만 원의 교육 자금 차이는 특정 아동에게만 국가가 학원비를 보태주는 꼴이 되며, 이는 교실 안에서 인위적인 학습 격차와 부모 간의 깊은 위화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평생 같은 트랙에서 경쟁해야 하는 학년제 사회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복지 계급을 나누는 것은 복지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국가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면서 도리어 출생아들을 선을 그어 차별하고 출발선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하나, 행정 편의적인 '7월 1일' 기준선을 철회하고, 최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체로 제도를 소급 적용하십시오.하나, 학령기 아동기본수당(만 8세~12세) 구간만큼은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 학년 전체'에 일괄 적용하여 교실 내 교육 불평등을 방지하십시오.공정해야 할 국가 복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2027년 아동수당에 관해 (14~16년생에게도 지급)
내년 예산안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2016년생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뉴스에서 2027년7월생부터 아동수당 추가지급안이 나온거 같던데 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려 하는지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14~16년생들에게고르게 지급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더 지급한다니 아동이라고칭하면서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수당 연령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2014~2016년생)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및 보완책을 요구합니다. 1.똑같이 자라는 아이들인데 출생 연도 때문에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늘린다고 하지만, 2014~2016년생 아이들은 이미 만 나이 기준이 지나 수당이 끊겼습니다. 앞으로 수당이 확대되어도 이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몇 달 차이, 몇 년 차이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2. 초등학생이 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교육비와 돌봄 비용 등 양육비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의 아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억울하게 제외된 아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변경 시점 때문에 억울하게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2014~2016년생 아이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해주거나, 별도의 양육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아이는 국가로부터 차별 없이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혜택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부모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제도 통합 관련 공평한 적용시기
최근 청년 예산 2027언박싱에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출산 및 육아와관련된 지원이 통폐합 단순화되면서 지원혜택을 늘릴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7.7.1 출생자부터 적용이라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법령적용시기가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적용시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27년 상반기 출생자들은 동일연도 출생임에도, 한달차이로 0~12세까지 개편안에따른 계획상 일반지역기준 약1200만원, 우대지역은 약3000만원을 받지못하는 말되안되는일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적용하지 않지만, 해단위로 혜택을적용하는것도 아니고 출산과 관련한 일을 반기로 끊는건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법의 적용 실행문제에서 소급이어렵다면, 예컨데 아동수당이라도 7월전에 받은건 그대로, 법적용이후는 변경된 아동수당 적용을 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동일연도 출생자를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 12세까지의 아동수당이 계속 달라지는 이점을 꼭 해소해주십쇼. 말이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아이의 생일이 죄입니까? 단 하루 차이로 갈리는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6월 30일생은 덜 소중합니까? 단 하루 차이로 갈리는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저는 2027년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한 부모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이유 역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와 그 가정을 사회가 함께 환영하고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적용기준을 보면서, 기쁨만으로 아이를 기다리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이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됩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일반지역 첫째 아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동기본수당 등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제도보다 0~12세 동안 총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확대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왜 2027년 6월 30일과 7월 1일이어야 하는가입니다. 1.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무엇이 다릅니까?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 사이에는 단 하루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같은 2027년에 태어나고, 같은 물가와 주거환경에서 성장하며,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분유값·기저귀값·병원비·보육비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짜 하루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장기간의 지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생일은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예정일이 7월 초인 아이가 조산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며칠 일찍 태어나 6월 말 출생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도 아이도 선택할 수 없는 날짜 하나가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 천만 원 이상의 지원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선가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 출산장려정책이 부모에게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출생 정책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차이가 이렇게 커지면 2027년 상반기에 출산을 앞둔 부모들은 원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아이는 몇 주 먼저 태어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걸까.” 특히 6월 말과 7월 초 출산 예정인 부모라면 아이가 하루라도 건강하게 빨리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지원금 때문에 출생일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받아도 모자랄 아이의 탄생을 부모가 경제적 손익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출산장려정책이 의도한 결과입니까? 출산 시기는 경제적 유불리가 아니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가장 우선하여 의료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이 오히려 부모들에게 출산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는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일을 손익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상황 자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3. 왜 하필 2027년 7월 1일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발표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시행 전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왜 동일한 2027년생을 굳이 6월 30일과 7월 1일로 나누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7월 1일이라는 기준이 새로운 정책의 시행 전후 효과를 쉽게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나 예산·행정시스템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면, 그 편의를 위해 아이들과 부모가 상당한 지원 격차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효과는 전년도 출생아와 비교하거나 월별·지역별 출생통계,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정부가 설계할 수 있지만, 아이의 출생일은 부모가 설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이 아닙니다. 따라서 7월 1일이라는 기준을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정책적·재정적 이유가 있다면, 같은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지원 차이를 둘 만큼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왜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인가? 이 청원은 새로운 지원제도를 과거의 모든 출생아에게 무제한으로 소급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복지제도에는 시행시점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과 행정시스템을 고려하면 모든 과거 출생아에게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기준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출산·양육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한 2027년이라는 정책 시행연도 자체는 존중하되, 같은 2027년 안에서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아이들을 나누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에는 최소한 정책 시행연도가 달라진다는 객관적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가 예산과 행정계획 역시 통상 연도 단위로 수립·운영됩니다. 그러나 2027년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에는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필요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지원대상을 끝없이 과거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2027년’이라는 정책 시행연도는 존중하면서, 동일한 연도 안에서 다시 아이들을 둘로 나누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벽효과를 최소화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5. 2027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일부 전환혜택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또는 그 이전에 아이를 낳아 현재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역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아이들에게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 등을 모두 소급해 달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존 양육가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과 일부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 일정 기간 전환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새롭게 확대되는 아동기본수당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보다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 역시 국가가 잊지 않는다”는 정책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정책의 목적은 앞으로 첫째 아이를 낳을 사람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 두 아이를 키우면서 셋째를 고민하는 부모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출생률을 결정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새로운 정책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늦게 낳았으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을 텐데.” 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장기적인 출산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환영하는 것과 이미 태어난 아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가 아닙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아이맞이지원금 및 새로운 출산·양육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변경하여, 2027년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둘째, 법 개정이나 시스템 구축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지급을 2027년 7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지급 개시일은 7월로 유지하더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 시행 이후 소급 지급하거나 기존 제도와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급일과 지원대상 기준일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2027년 이전에 태어나 현재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에도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전환지원, 단계적 추가지원 등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신규 지원금을 전액 소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양육가정이 지나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전환혜택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넷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027년 7월 1일이라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 같은 2027년 출생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당한 지원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불가피한 정책적·재정적 근거와 형평성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첫째, 같은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 발생하는 급격한 지원 절벽을 없애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시행연도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시기에 대한 잘못된 경제적 유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원금 때문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출산 시기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만을 기준으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뿐만 아니라 국민이 그 정책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추가 출산에 대한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가정에 합리적인 전환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째·셋째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출산 이후에도 함께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미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출생아 수라는 숫자 하나를 늘리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부모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지금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국가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며, 앞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에게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산·양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똑같이 2027년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아이입니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가 덜 소중한 것도 아니고, 7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가 더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아이의 생일에 선을 그어 누구는 새로운 지원의 대상이고 누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2027년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탄생을 대한민국이 함께 축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출생아가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2026년 하반기, 특히 10~12월에 출산하는 가정이 제도 변경 과정에서 연이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26년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던 중 최근 두 가지 정책 변경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출생일 기준 문제입니다. 당초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준일을 단순히 2027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출생일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이 옮겨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에는 2027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했다면,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할 경우 이번에는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이 단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부모가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하며 동일한 양육비 부담을 지는 가정이 단 하루 또는 며칠의 출생일 차이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문제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지만, 최근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이미 임신하여 2026년 10~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은 정책 종료가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아이의 출생일이 사업 종료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원을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출산지원 정책은 출산 후 갑자기 필요성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가정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고 비용을 계획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26년 하반기 출산가정은 한쪽에서는 기존 산후조리 지원이 종료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롭게 확대되는 아동 지원의 출생연도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느 시점에는 기준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을 과거 출생아에게 무제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미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가정에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출생일 하나만으로 지원 여부를 크게 달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아동수당 제도 개편 시 2026년 출생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2027년 1월 1일이라는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제도 시행 당시 일정 연령 이하인 아동에게 개편된 지원을 적용하거나 2026년 하반기 출생아에게 단계적인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시 이미 임신 중인 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최소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는 아동 또는 사업 종료 발표 당시 이미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던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신설·확대·폐지할 때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출산·양육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신과 출산,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아이를 품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정책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27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며칠의 차이로 전혀 다른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정책 전환기에 놓인 2026년 하반기 출생아와 그 가정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법무부
법의 모순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청원을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직 미성년이기에 표현이 미숙하고 내용이 조잡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범죄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답답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청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다고 해서 현실이 변화하고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저의 부족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봅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범죄로 인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 받고 희생되었습니다. 지금도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의 법 체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물론 법이란 것은 무척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바꾸기 어렵고 많은 반발과 문제들이 뒤따라 오는 일이죠. 또 제가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나라는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처벌 주의가 아닌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교화 주의이죠. 이 부분에서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범죄자 또한 하나의 소중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범죄를 이미 저지른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마땅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는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범죄와 중범죄 있으므로 중범죄를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 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범죄자의 인권입니다. 범죄자도 똑같이 소중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시킨다면 그 범죄자의 인권을 심하게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범죄자로 인해 상처 받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생각하면 조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관리는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범죄자의 최소한의 의식주 권리만 보장해주고 다른 부분을 감축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형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되고 있지 않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 부활을 지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포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를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 압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완만하게 해결하고 더 잘 보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법무부
사형제 집행 재개 촉구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사형제 부활 및 사형 집행 재개를 촉구합니다 저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과 사형 집행 재개를 진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은 죄 없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잔혹한 범죄로 목숨을 잃었을 때,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감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에게는 또 다른 삶이 주어진다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모든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등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형제는 범죄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범죄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이 덜 소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수사기술과 과학수사의 한계로 잘못된 판단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증거를 검증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수사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오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때는 더욱 엄격한 증거 기준과 충분한 재판 절차, 독립적인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과 흉악범죄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은 국민에게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또한 최근 늘어가는 족속살인까지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율과 살인 발생률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확실하게 줄인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의 존폐와 집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는 강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사형제의 존폐를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사형제는 폐지하든 유지하든 실제 집행을 재개하든 국가가 명확한 입장과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두렵다는 이유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그 이유와 대체 형벌, 흉악범의 영구 격리 방안,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을 재개한다면 오판 방지 절차와 엄격한 증거 기준, 집행의 필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을 선택하든 국가와 정치권은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 상태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어 왔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집행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막연한 논쟁만 반복하지 말고 공식적인 검토와 공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사형제의 존폐와 집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동안에도 흉악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논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마다 사형제에 대한 법과 정책은 다릅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의 제도와 범죄 예방 정책,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사형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형제 부활과 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 심리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그 안에는 범죄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피해자의 억울함이 제대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 죄 없는 국민들이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증거 심사와 오판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극히 중대한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제의 실효성과 집행 재개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생명과 인권만큼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국민이 평생 범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형제와 사형 집행 재개 문제를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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