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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의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주의 극치를 보이는 시설운영의 개선 요구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 주차시설의 운영 개선 및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 주의적 운영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8일 경남 진해로 휴가차 22개월된 쌍둥이를 데리고 처갓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권유로 해양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더운날씨에 70세 이상의 노인 2명. 22개월 애기 2명을 동반하였습니다. 초입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파로운 경사길을 걸어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며 올라가려는 차를 통제하여 더운 여름에 걸어 올라가는데 도로옆의 인도를 얼마나 날림공사를 해 놨는지 혹은 관리를 안해 놨는지 도로가 마치 경륜트랙처럼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서 올라온 시설에는 두눈이 의심하게 만드는 수십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분명 방문 차량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주차관리 요원이 2명이나 절대적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들은 과연 누구의 차량일까요? 이 청원은 공무원의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포토샵 작업 후 올리는 2차 민원입니다. 분명 그 차량의 주인들 혹은 이미 번호판을 조회하여 차량의 주인은 누구인지 공무원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돌아보니 얼추 일하는 직원의 수와 승용차 차량의 수가 비슷하더군요. 세금을 내고 입장료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 여름에 경사진 오르막길을 아기 노인 할 것 없이 걸어서 올라오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건물앞에 주차하고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생각하니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기쁨은 전부 사라지고 이내 분노의 마음만이 내 머리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저 차들이 직원들의 차가 아니라면 2명이나 서서 관리하는 주차관리인의 무능함일 것입니다. 시설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해당 시설에 거의 없습니다. 시설의 불편함/ 사고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집라인과 커피숍을 비롯한 시설들/ 내돈아니라고 세금으로 퍼부워놓고 대충 관리하다 사고 나서 골치 아프니 운영 중단/ 걸어 올라가기 힘든 경사 도로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더욱 난이도가 높아진 인도/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로 직원의 차량들만 좋은 자리에 주차를 가능케 하는 시설의 운영.. 한숨만 나옵니다. 애초의 관람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앉아서 분노를 삭히며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관람을 마치고 모시고 나가며 직원에게 아버님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 가면 안되겠냐~고 물으니 직원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하시더군요. 안된답니다. 직원들 주차 말고는 안된답니다. 주인 (세금을 내는 시민)과 주인이 돈을 주고 관리를 맡은사람의 지위가 바뀌어 버린.. 아주 아이러니 한 상황. 이런 상황이 귀찮지만 이런 청원을 올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옛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지방 관리들의 자기들끼리 관리 행정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올라갑니다. 지방을 떠나기 잘했다고 다시한번 생각하며..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초등학교 공사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원 요청사항] 1.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의 즉각 현장 점검 · 등하교 시간 공사 중단 조치 · 안전펜스 보강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학생 통학로 정상화 2.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 공사 소음·분진 최소화를 위한 시공 방식 개선 · 학부모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사 일정·방식 조정 3. 제도 개선 · 향후 유사한 학교 공사에서도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제도 보완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지금 안양초등학교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공사”라는 말이 허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교육부
대학 성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가 학점(假 學點, 임시 학점)’ 제도 도입 요청
■ 제목 대학 성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가 학점(假 學點, 임시 학점)’ 제도 도입 요청 ■ 청원 취지 □ 대학 성적은 학기 종료 후에야 최종 확정되어,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 본인의 성취 수준을 알 수 없음. □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학습 전략 조정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구조임. □ 따라서 중간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가학점(假學點, 임시학점)’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업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 청원 내용 1. 중간고사 종료 후, 과목별 가학점(假學點, 임시학점)을 산출·부여하고 학생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2. 가학점은 단순 점수가 아닌 실제 평가 방식(상대/절대)을 반영해 산출하되, 법적 효력은 없는 임시 성적으로 고지.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 학습 전략 조정 기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 불투명한 성적 산출 구조 개선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사 운영 확립. 2025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국립국어원
제주어 핵심 자모 ‘아래아(ㆍ)’의 디지털 표준화와 공적 사용 보장을 요청합니다
### 청원 취지 저는 제주어 모어 화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적 권리를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자 체계이지만, 현실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아래아(ㆍ)** 하나조차 범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주어 사용자들의 언어권 침해**이자 **문화유산 보호의 방기**입니다. ### 청원 내용 1. **아래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 아래아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심 모음’ 중 하나였습니다. - 현재는 제주어에서 살아 있는 핵심 자모이며, 2010년대 이후 유네스코도 제주어를 ‘심각한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 즉, 아래아는 단순한 옛글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2. **현재의 문제** - 스마트폰, 컴퓨터 자판에 아래아가 없어 일상적 문자 소통조차 어렵습니다. -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공문서 등 국가 행정 체계에서는 아래아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주어 사용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자기 언어를 표현할 권리**를 구조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적·민주적 가치**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제주어 사용자라고 해서 언어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언어 사용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4. **국민 청원 요구 사항** - 정부는 **아래아를 포함한 제주어 자모를 디지털 입력 체계에 범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스마트폰·PC 기본 자판 반영 포함) - 정부는 **공문서·행정 전산 시스템에서 아래아 사용을 공식 허용**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과 문화재청은 **제주어 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아래아 디지털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맺음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뜻은 ‘백성이 쉽게 자신의 소리를 적고 쓰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주어 사용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음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훈민정음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래아의 디지털 표준화와 공적 사용 보장은 단순히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화 다양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인천광역시
GTX-B 청학역을 시설해주세요.
✅ 청학역 신설 건의문(안) 서울 교통망 확보의 필요성 남동공단, 논현, 고잔, 연수, 동춘 등 남동권 시민들의 원활한 서울 접근성을 위해 청학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생활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대 청학역은 문학·학익 지역 시민들의 서울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용현·옥련·학익지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인천 남북 교통망 확충의 시발점 송도1동에서 시민공원역까지 연결되는 남북축 교통망의 기점으로서 청학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인선과 GTX-B 노선을 연계하여 KTX 수준의 전국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함께 균형 잡힌 주거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치적 공약에서 실현으로 청학역은 역대 대통령인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모두가 언급했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약속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청학역 신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광·문화와의 연계 효과 청학동은 청량산, 문학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청량근린공원 생태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청학역이 신설된다면 관광객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지역 관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의 시급성 청학동은 현재 인천 내에서 교통이 가장 후퇴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 송도역이 청학·옥련 사이에 위치했으나 옥련 방향으로 이전하면서 교통 소외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인선 개통 당시 연수동 민원으로 인해 청학역이 무산되고 연수역으로 대체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학역 신설을 다시 배제한다면 청학동 주민들의 좌절과 불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학역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남동권 및 연수권 시민의 서울 접근성 확보, 인천 남북 균형발전의 기점 마련,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 교통 소외지역 해소라는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더 이상 교통 취약지역을 외면하지 않고, 청학역 신설을 통해 인천 시민 모두가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대법원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촉구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가진 국민으로서, 현행 의약 처방·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약회사와 의사 간 유착, 불법 리베이트, 약사에 대한 불공정한 요구와 착취 구조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품명 처방’ 중심의 현재 처방 방식입니다. ▣ 현행 구조의 문제점 1. 제약사-의사 유착 및 리베이트 문제 -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명을 처방하도록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금품, 접대, 편의 제공 등)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연합니다. - 이는 약사, 환자,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제약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합니다. -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미흡하여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의사-약사 간 불공정 관계 - 일부 의사는 병원 개업 시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 월세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요구하는 등 사적인 금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약국 개업을 위해 약사는 7~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추가로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을의 위치를 강요당합니다. - 이는 건강한 직역 협력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종속 관계에 가깝습니다. 3.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훼손 - 의사는 진단과 처방, 약사는 조제를 맡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입니다. - 하지만 ‘제품명 처방’은 약사의 조제 선택권을 박탈하고, 단순 조제기능으로 축소시켜 본래의 역할을 훼손합니다. ▣ 해결책: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리베이트 구조 차단 -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을 처방에서 배제하면, 제약사와 의사의 유착 동기 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약사의 전문성과 조제 선택권 회복 - 약사는 동일 성분 내에서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품을 선택 조제할 수 있어, 직능 전문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 - 고가의 브랜드 약이 아닌 저렴한 제네릭 선택이 가능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4. 국제 기준 부합 -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 보건기구(WHO) 역시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의 반대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응 일부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조사마다 다른 흡수율이나 부형제에 따른 차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생동성 시험 및 약효 기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 - 특정 약 성분에 대한 예외적 제품명 처방 허용 제도 마련 - 성분명 처방 시행 시 환자군, 질환군별 임상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성을 이유로 제도를 거부하기보다, 제도를 보완하며 국민 편익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원 요청 사항 1.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2. 의사-제약사 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약사의 조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약제비 절감 유도 정책 마련 4. 의약분업 취지 회복과 직역 간 협력을 위한 수가체계 및 직역 역할 재정립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입니다. 의약품의 공정한 사용과 직역 간 상생을 위해,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약사집단에도 불법리베이트 상황이 발생한다면 징벌적 벌금으로 엄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사들에게도 불법적 행위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한 처벌과 리베이트 금액의 30배와 같은 징벌적 벌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입시 위주의 세상은 아이들을 꿈을 꾸고 독서를 하고 진로를 찾고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현재의 고등학교가 입시위주가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과목 편성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꾸도록 여가부가 노력해 주세요. 아니들이 성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세요. 아이들을 미래를 책임지게만 만들지 말고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주세요. 1. 최종학력을 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2. 입시 위주의 중,고 교과과정을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의 과정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금 전국에 있는 2009년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평상시에 공부보단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중학교 때부터 시험기간에는 부모님이 공부를 기본기만 하라 하셨는데 전 노는 게 너무 좋았기에 학원만 다니며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공부를 중3 2학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중이었던 찰나에 고등학교란 10대 마지막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학하고 고교학점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도 않던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합해서 평균 40을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것 조차 넘지 못한다면 여름방학에 따로 나와서 추가로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여름 방학이라면서 미이수되면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시작할 거였더라면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008,2007년생한테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08,07년생 선배님들중에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학교를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안 나오고 그럽니다 모든 선배님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2009년생들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놀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 제발 폐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교육부
무리한 고교학점제 강행 올해안에 막아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5년 교육과정에서 현재 고1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고교학점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부터 계획을 하였으나 전면시행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 17 시 - 도 교육청의 전체 실행으로 인하여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 여러 불편한 발인된 법안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에는 교육법을 한번 보아 하니 제 7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첸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 라는것이 명시 되어 있으나 7조 1항에 내용을보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위함인데 현재로써는 초-중-고 학생들 교육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불안정한 사태로 인해서 내년 해가 바뀌기전에 빨리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 상황은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 선택하게 하지말라 , 최소한 학교에 개설할수 있는 과목의 교직원 정원을 확보해달라> 라는 등 교육단체의 요구도 있었으나 정부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재 2학기가 새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SNS)를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반응이 있긴하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직원 시점 문제] 지방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생수가 많지않아 교직원수도 별로 없어서 한 교사가 5개 이상의 과목을 돌아가면서 현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전 법안을 통과하기전에 미리미리 학교별 교사 인력 보충 현장 조사 및 파악등이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시도가 되었다는 점. 또한 출결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관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지만 말을 들어보면 으로 바꾸는 일 또는 고등학교 같은경우에는 '교과 전담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반을 관리하는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 전담교사'가 해당 수업타임별로 일괄 수업 처리 해야한다는 불편한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학교 업무 일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들을 보면 소수의 반을 돌아다니더라도 교사는 한명이고 학생수는 엄청많은데 이러면 업무량 증가로 다른 행정 업무 처리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 시점의 문제] 저가 일단 학생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3년 이내로 194학점(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이라는 높은 과목의 점수를 취득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자주다니는 학생 /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교에 못나오는 학생 두 분류의 학생들이 있으나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2015 교육과정 기준 몸이 아픈 학생들은 '병원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단서)'등 제출하면은 질병결석 및 질병조퇴 처리가 되게 개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병원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단서)'를 아무리 내밀어도 이제 나이스 전상 망에서만 '질병조퇴 및 질병 결석' 처리가 되고 학점은 이수가 되지 않아 까이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를 못나오는데 출결은 중요하긴 하니까 일단 ''병원진단서'' 를 제출하는등 하는데 출결이 인정되는 시스템을 완벽히 막아버리니 이제 부적응 학생 및 몸이 아픈 학생은 병원도 못가고 학생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교육청 및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응 학생 같은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하거나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최소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미 시행한 법안이고 다시 되돌리기에도 무자비한 세금낭비 등 예상이 되나 최소한 법과 예산을 아껴 가면서 바꿀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4학점제)는 3년간 채워야하는데 최대한 유급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94학점제'라는 기준점을 두고 게속 진행하고 싶으면 쓰리아웃제를 사용해서 해당학생이 3번이상 고의 연속적으로 빠질경우 학점을 빼는 방향으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1일 질병결석 2일 질병결석 3일 질병결석 ㄴ 최소한 몸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학습권 침해를 받지않도록 '학교 밖 온라인 수업' 서비스 확대 (몸이 아프더라도 집에서 최대한 수업을 받을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을 확대 하는 방향을 가야 합니다) ㄴ 고등학교 입학이후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 위한 진로 찾기 멘토링 수업 필수 확대 요청 (선택과목을 선택하기전 1학년때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꿈에 관한 수업을 수강신청하여 대학생 및 대학교수가 직접 학교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줄것) '경기도 같은경우에는 이미 경기이음온학교라는 과제'를 이미 시행중이나 전면확대가 필요 그래야 2학년 선택과목때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이 지정가능. (해당 수업도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분류해서 194학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법안 개편) ㄴ 최소한 불필요한 수행평가는 줄이고 지금 고교학점제는 '완벽히 졸업하기 꿈을 찾기'라는 비전이 있어보여 최대한 진로에 대한 특강 관련 수업확대를 위와 덧붙여 요청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최대한 교육부 측에서는 매번 ''교육만족도 평가(학생/학부모/교직원)'' 전용 폼을 만들어서 한학기가 종료될시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점에 대해 만족중인지 확인 해줄것을 요구함. 최대한 현장에서 직접 진행중인 학생과 선생님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줄것을 약속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대학처럼 풍부하지가 않고 많이 열악하여 이런 반향으로 계속 갔단간 대 혼란이 올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십시오. 2026년 새로운 학년이 오기전 이런 어려운 도전과제를 막아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인천광역시
급행91번 버스 배차시간 조정
저는 송도에서 청라로 급행91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 근로자입니다. 9.1일자로 버스 운행 시간이 번경되어 어려움이 많아 개선을 요청합니다. 급행91번 버스는 송도에서 청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 배나 소요되어 저는 항상 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9.1자로 버스 배차시간이 변경되어 출근 시간은 20분 빨라지고 퇴근은 20분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청라방향 배차시간은 07:00 07:20 07:40 이었으나 현재는 07:20 차량이 없어져 부득이 07:00 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퇴근 시에도 청라에서 18:03 출발이었으나 현재는 18:18 출발로 늦어졌습니다. 배차시간 조정이 학생들의 등하교 때문이라고하는데 이 버스는 학생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고 청라와 송도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승차인원 초과시에는 부득이 하차해야 해서 지각하게 됩니다. 불편이 계속될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도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출근시간은 송도에서 청라, 청라에서 송도까지의 시간을 감안하여 07:00 07:30 08:00 등 최대 30분 간격으로는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행정안전부
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현재 각 부처별로 여러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금 제도의 안내가 각 부처별 홈페이지등에만 안내가 되어있고, 그 외에는 찾아보기가 너무 복잡 합니다. 나이가 있거나, 사정상 인터넷 검색이 안된되는 경우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원금이 결국은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말이 나올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문자 메세지나 유선상, 또는 우편으로 알려줄수도 있는데 공무원들 편이 때문인지 당사자가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는 경우밖에는 없는데 그 마져도 통화가 안되기 일쑤고, 물어봐도 홈페이지나, 그런데 있으니까..찾아보세요....라고 설명이 끝 입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일것 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일 입니다. 홈페이지 참고하고 내 소득 찾아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해당 부처나 동사무소 신청하고 신청하면 대충 설명해주고....이런일이 반복입니다. 각각의 안내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등이 개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이 받기 싫다고하면 그만이겟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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