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71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 세금 개편을 청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 세금부과를 개편하기로 계획하였다는데 감감 무소식 25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개편되지않고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정부에서 서민들의 삶을 챙기시는 정책 배기량 기준 에서 차량가액으로 세금부과를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태그및 표기 의무화
Ai가 sns에 많이 노출되고 흔해가고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도 구분하기 어려울정도의 수준으로 정교해지고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많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고있기에 악용될 우려가크다고봅니다 그리고 ai로만든 영상을 진짜로 믿는 사람도 많아 잘못된정보도 많이 전달되고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에 ai영상을 사용하여 올릴경우 태그 및 고정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ai영상이라는 글귀가 의무로 작성되어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D-25
경찰청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1. 허위진술서 작성죄 도입 현행 형법에는 ‘허위진술서’ 작성을 명확히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 경찰 또는 민원인이 사건을 왜곡해서 선택보고해서 직권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허위진술서 작성죄’ 신설 공무수행 중 작성된 허위보고서·진술서 채택시, 형사처벌 및 징계 의무화 2. 수갑 채워 사람을 인치한 장소는 CCTV 영상 최소 3개월 이상 보존 의무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우고 사람을 인치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 협박,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증거 보전을 위한 영상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부 최악의 경찰공무원에 양아치 행동에 민간이 1인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불법체포와 사유없이 수갑사용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하게 불체포와 이후 수갑을 도구로 협박했던 경찰에 대해 어떻게 경찰이 저럴까? 저러면 안되는데, 그것을 인정해줘? 불신과 범죄 조직으로 느끼게 둬서는 안됩니다.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관례처럼 해 왔던 것을 끊어야 됩니다. ▶️ 요구 사항 치안센터·파출소·경찰서 수갑 사용 장소에는 CCTV 설치 및 3개월 이상 영상 의무 보존 ( 수갑사용 인치 장소가 아니면 CCTV 의무 설치는 안해도 됩니다. ) CCTV 미보존 시, 인권침해 책임 소속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규정 마련 신분증을 줬음에도 신원미상으로 기재하고 수갑을 도구로 사유가 되지 않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수갑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CCTV 증거보전이 직권남용 행위를 막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현장 불체포 사건, 경찰 내사·감싸기 금지 및 외부감시 강화 현장에서 발생한 ‘불체포 정당성 논란’ 사건에 대해 동료 경찰이 직권남용을 묵인하거나 송치를 막는 구조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에 소극적인 반면 경찰은 내부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체포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요구 사항 경찰 불법체포, 관련 허위진술서 선택 보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 금지 외부통제 기관 견제 및 조사제도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D-25
서울특별시
9호선 8량증결바람
서울지하철 9호선 조속히 8량으로 증결 바람. 내년2026년에 신안산선 및 서해선 KTX-이음이 개통예정이며 이후 GTX-A, GTX-B, GTX-C노선 및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이 추후 개통예정이며 9호선 강동 및 하남, 남양주 연장으로 인해 혼잡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8량증량이 절실함. https://youtu.be/N9LYqSKBXhU?si=kpsPFZOtc3fQJzsk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D-25
행정안전부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관련 규제 및 법적 제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관련해서 배터리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사고로 더이상 참을수는 없을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배터리폭발사고도 문제지만 전기자전거, 킥보드 플랫폼들이 너무많이 나오고있고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졌는지 문제는없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너무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는데 길거리에 무법자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중고등생, 더나아가 초등학생들도 인증을 어떻게 하는건지 타고다닙니다.인증절차가 까다롭지않아서 성인이 아니여도 대충인증이 되어 타는거같은데, 이것은 살인도구를 빌려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이 타는것도 아닌 두명세명이 같이 헬멧도 착용안하고 도로를 달리는 광경도 보았습니다.속으로 생명이 여러개인가 하면서 한숨쉰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전기자전거,전기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많아져서 자전거도로에 일반자전거를 보기가힘들고 상대적으로 속도가느리니 일반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있게 오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또한, 다사용하면 한쪽에 두는것이 아닌 그냥 걸어다니는 도보나 도로 한가운데에 휙 던져놓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므로 안전과 통행, 그리고 교통법규에 방해가 되어 법적인 규제나 플랫폼운영에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하는중에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라생각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글을보시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기킥보드,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거 플랫폼들 업체들에 법적인 규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D-25
행정안전부
오피스텔 민간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청(매입형은 감면 해주고 있음)
안녕하세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오피스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되나, 오피스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음 <문제점>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매입형 보다 건설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개선방안] 오피스텔 민간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도입 [기대효과] 1. 과세형평 2. 주택 공급 대책 보완 3. 청년 주거 안정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영상회의록 의무화
지방의회가 지역의 수천억 원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회의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아 주민은 실제 의사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은 ‘속기 또는 녹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상 기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회의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주민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청도군의회에서 의원 질의 중 소란이 있었고, 일부 의원이 그 진행을 방해했다는 전언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록 역시 일부만 작성되어 당시 상황의 진위를 주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청도군은 인구 4만 명의 소멸위기 지역이지만, 한 해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의회의 회의가 기록도, 영상도 남지 않는다면, 주민은 누구의 발언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회의 회의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주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 기록이 중단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회의 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즉, 영상(비디오) 기록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영상 중계를 중단하거나 녹화 자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회의 활동이 비공개 영역으로 후퇴하고, 주민의 알권리는 형식적인 조항에 머물게 됩니다. □【제안 및 요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의 모든 결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영상회의록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에 ‘영상회의록 작성·보존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본회의·위원회 등 공개회의는 실시간 중계 및 영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상 비공개 사유(개인정보·국가안보 등)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영상회의록은 최소 5년 이상(예·결산·인사 등 주요 안건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회의록과 연계해 주민이 언제든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그 회의는 곧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영상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속기와 녹음”만으로는 현장의 진실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가 영상으로 기록되고 공개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행정안전부
몰카 예방을 위한 건의
안녕하세요 몰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몰카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공공화장실에 몰카탐지기를 배치하기를 건의합니다. 또는 좋은 성능의 몰카 탐지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즘에 노트북도 많이 저렴해졌는데 몰카탐지기(전파탐지기)도 안전을 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탑승시처럼 지하철 입구에 몰카를 탐지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지나갈 때 자동 검사가 되도록 하는 설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 및 카메라 등 기기옆에 잠깐 둘 수 있도록 하구요) 이로서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감을 높여 더욱 활기찬 사회가 되고 이는 이동, 활동성을 높여 생산 및 소비의 증가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으로 출산율도 높힐 수 있는 등 사회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 피해는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것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성추행 이상의 수치심 등의 피해로 인해 우울감 및 불안 대인기피 등을 겪게 될 수 있어 장기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처벌이 강해지고 예방도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길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법무부
대한민국 교도소 개선 및 노르웨이식 교정 모델 도입 청원문
존경하는 담당자님께, 저희는 대한민국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 재사회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 시설 운영 개선과 함께, 노르웨이형 교정 모델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는 과밀 수용, 제한적 생활 환경, 교육·자기계발 기회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률은 약 30~35% 수준으로, 교정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간적 존엄과 생활권을 존중하며, 교육·직업훈련·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재범률을 약 2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 안전 확보와 재정적 효율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생활 환경 개선 개인 공간 확보, 온·습도 조절, 충분한 휴식·운동 공간 제공 도서관, 학습 공간, 자기계발 시설 확충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직업교육, 독서·글쓰기, 심리·사회성 교육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 제공 수용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확대 재사회화 중심 교정 운영 처벌 중심에서 재사회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수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존중, 사회 복귀 준비 지원 경제적 효과 재범률 감소 → 교정 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수용자 직업능력 향상 → 출소 후 취업률 증가와 사회적 기여 확대 노르웨이식 모델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재범 방지, 사회 안전 확보, 국가 재정 효율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출소 후 안정적 사회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교정 정책이 수용자 인권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인공지능 학습도구 (Chat GPT 등) 사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법무부 관계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도구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러한 제한은 교정과 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사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제한적·관리된 형태의 ChatGPT 등 인공지능 학습도구 사용을 허용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1. 교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입니다 헌법 제10조와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따르면, 형벌은 응보보다는 교화와 재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I 기반 학습 도구는 수용자 스스로 사고력·언어력·논리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이는 곧 재사회화의 핵심 과정입니다. 학습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 연결된 기본권적 가치입니다. --- 2.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교정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Chat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은 교사나 강사의 수가 제한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3. 재범률 감소와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수형자의 재범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AI 학습도구를 통해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자기성찰이 향상되면, 출소 이후 사회 적응력과 생산적 직업 능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안전과 사회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 4. 정보 접근은 통제 가능한 형태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우려는 이해하지만, 교정시설 내부망을 활용한 비연결형·폐쇄형 AI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통신이나 외부 접속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기술적 관리하에, “교육용·비교정위반용” 범위로 한정하면 보안과 교육 두 가치가 모두 조화될 수 있습니다. --- 5.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권적 형사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교정시설 내에서 제한적 AI 학습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교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제공’**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 이에 본인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교정시설 내 제한적·관리형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 도입 검토 2. ChatGPT 등 언어형 AI를 활용한 교육·심리·직업 훈련 프로그램 시범 운영 3. 수용자의 학습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 ---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학습과 성찰을 돕는 새로운 지적 도구입니다. 국가가 교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도 배움과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 차량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의 형평성 개선 요청
본 민원은 성남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할인율의 형평성 문제로, 지자체의 실행 기준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아닌, 성남시의 자체 기준 상향을 요구한 것이므로, 성남시가 직접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할인율이 장애인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할인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배려의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할인은 단순한 친환경 장려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할인은 환경 보호와 탄소 저감이라는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다르며,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복지와 환경 정책을 혼동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할인과 저공해차 할인을 중복 적용시키거나 할인율을 다른 지자체처럼 80% ~ 100%로 올려 장애인의 혜택을 일반인과 구분지어 장애인 혜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쪽 할인율만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똑같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혜택이 본래 취지에 안맞게 일반인과 같게 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차량과 저공해차 할인 혜택의 중복 적용 허용 장애인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100% 할인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할인율을 하이브리드 차량과 명확히 구분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처럼 장애인 차량은 80~100% 할인, 일반 저공해차는 50% 이하로 차등 적용 지자체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마다 다른 적용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 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은 환경 정책과 병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 혜택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같은 문제점 제기 했는데 경기도 성남시의 답변은 무슨 공영주차장 적자라고 그냥 불가하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거 같은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흑자라서 제도 취지에 맞게 적용 시킬까요? 앞뒤가 안맞고 말도 안되는 형식적인 답변은 그만하시고 이렇게 명확한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sns 가입제한 및 가입조건을 강화해주세요
sns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들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dm발송 등을 통한 소통으로 아이들의 정서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발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수있게 sns 가입에 대한 연령 및 제한등을 엄격하게 상향시켜주세요. 자살 방조나 미화 등도 서슴치않게 일어나고 있고, 약물 유통, 성관련 범죄등도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 무너지지않게 국가에서 강력한 감시, 제재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