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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경상북도 고령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경상북도 상주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정부에서 장례식장용 개인 식판을 별도로 디자인 해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과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 식기세척기만 있으면 상주나 식장 도우미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협회 학력 인정 범위
안녕하십니까, 기계자동차공학부를 졸업하고 산업안전기사를 취득 후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고,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에서는 안전관리 학과로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만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같은 공과계열학과 및 4역학을 이수하는데 기계공학계열의 학과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자격증 취득요건에는 해당되나 안전관련학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런 세세한 기준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도 안전관련 학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산림청
나무는 왜 베는가?
벌목청(伐木廳) / ***님 임도를 걷는다 우렁찬 엔진톱 소리가 온 산을 흔든다 오십 년 된 소나무 참나무 한그루씩 쓰러진다 이 땅의 울창한 숲들이 그들 손에 사라지고 있다 산림청이 벌목청이 된지 이십여년 정부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이 요지부동 경제림을 만든다며 그들은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낸다 탄소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목갱신이라 부르며 민둥산을 만든 면적을 감히 실적이라 기록한다 그들의 실적 장부엔 벌목이 숫자로 쌓이고 잘린 그루터기마다 그들의 죗값이 넘쳐난다 칡넝쿨이 몸통을 감아 숨통을 조이듯 숲은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하얗게 말라죽은 제선충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들은 오직 수목갱신 오십년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 가느다란 이년생 나무를 심는다 수목갱신을 장려하고 실적만 챙긴다 잘린 나무들와 민둥산이 그들의 죄를 증거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보건복지부
의료용 혈액관리 실시간 정보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요즘 병,의원 마다 수혈용 혈액을 구하는데 에로 사항이 있다합니다 수요가 필요한 병,의원이 지역의 혈액은행이라는 곳에 연락후 타오는 방식이라하는데 혈액의 수급이 원할하지 못할경우 제한적으로 타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후 수혈이 필요한 비응급 수술시 연세 높의신 환자분들이 수술예약도 잡아야 하고 수술전 입원날짜를 정하여야 하는데 수술후 수혈용 혈액은 당일날(그날그날)이 되어서야만 탈수있는지 알수있다하니 에로 사항이 발생합니다 연세 높으신 환자들은 기약도 없이 약도 듣지 않는 통증을 하루하루 감내하고있고 병,의원도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시겠지요 물론 없는 혈액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낼수는 없음니다 하지만 예약 시스템이나 실시간 반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진다면 환자분들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길글 읽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D-23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전체 터널내 라디오 난청해결 요청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고속도로 매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고속도로 전체 구간 터널내 라디오 난청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고속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어떤 터널에서는 라디오수신이 잘되어 청취할수 있고 어떤곳은 안되고 21세기에 참 한숨만 나옵니다.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공사에 터널내 난청 전수조사해서 라디오 난청문제 해결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터널내에서 국가재난 라디오방송 난청으로 인한 방송청취가 안되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재명정부에서는 국민의 청원 청취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정부 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D-23
서울특별시
주거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청
주거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원 환경 개선
현재 강릉쌍x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하이에나, 곰 등 맹수 동물들이 살기에 환경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1. 아스팔트 바닥 쇼케이스 -동물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쇼케이스에서 전시용으로 관리된다는 점 2. 좁은 쇼케이스 -큰 맹수류들이 생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30평 조차 안 되는 쇼케이스이다. 동물수족관법률에 "적절" 이라는 단어를 빼고 종별마다 "세부적으로 환경이 갖춰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분화된 기준은 전문가들에게 지시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D-23
경기도
경기도 구내식당은 일반인 사용 금지
구글 AI서비스를 활용해서 검색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구글과 협의해서 시정해주시고, 시청 곳곳에 일반인은 구내 식당과 구내 카페 이용 금지를 공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글 AI검색 결과 참고 ===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 신청사 24층 구내식당은 현재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교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뷰' 덕분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용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경기도청 24층 구내식당 이용 안내 위치: 경기도청 신청사(광교) 24층 이용 시간 (일반인 기준): * 중식: 12:10 ~ 13:30 (직원 우선 이용 후 입장 가능) 석식: 17:30 ~ 18:30 주의: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식권 가격: 약 7,000원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입구 키오스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용 방법: 1.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식당 이용)을 말씀하시고 출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권장) 2.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이동합니다. 3. 입구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매한 후 식사하시면 됩니다. 💡 이용 팁 전망 명당: 24층 높이라 광교호수공원과 시내 전경이 매우 훌륭합니다. 창가 자리는 인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메뉴 확인: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청 구내식당)' 등을 통해 미리 식단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 이용: 같은 층에 전망 좋은 카페도 함께 있어 식사 후 커피 한 잔 하기에도 좋습니다. 방문하시려는 날의 정확한 메뉴나 오늘 운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 찾아봐 드릴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국가보훈부
병역 판정 기준의 정상화 및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청원합니다
1.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 및 병역 의무의 보편성 확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병역 의무는 남성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신체적 조건보다 기술과 정보, 행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여성 또한 충분히 국방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전면 제외되는 것은 '의무 없는 권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 혹은 그에 준하는 병역 책임 분담(전시 근로역 편입 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국방 의무의 공백 해소와 사회적 책임 분담 현재 남성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1년 6개월간 사회와 단절된 채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대상들은 그 기간에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성들도 국방세를 납부하거나 기초 군사 훈련 이수, 사회 복무 참여 등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방은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져야 할 당연한 책임입니다. 3. 병역 판정의 공정성 확보와 '아픈 청년 징집' 중단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남성들까지 억지로 징집하는 현재의 '현역 판정 비율 확대'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채 아픈 남성들만 쥐어짜는 방식은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성 징병을 포함한 인력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건강한 인원이 국가를 지키는 정상적인 병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 군 비리 척결, 처우 현실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수십 년째 반복되는 군납 비리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골멍이 들어 있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과 먹는 음식조차 비리의 대상이 되고, 정작 필요한 물자는 검열 때만 반짝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실적인 보상과 간부 처우 개선: 최근 병사 월급이 인상되었으나, 정작 책임과 업무가 과중한 초급 간부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군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군의 전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금지: '군캉스', '집 지키는 개' 등 군 복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에도 국가의 보호는 미비합니다. 군인은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매우필요한 일로 군복을 입은 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이미 자부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방법은 돈을 쏟아 부을수 밖에 없습니다. 직업 군인의 월급을 인상해 적어도 의사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게 만들면 자부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문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장병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진리로 통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된 분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등외 판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극은 멈춰야 합니다. 결론: 지금의 병역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의무 배분, 아픈 사람까지 끌고 가는 무리한 징집, 그리고 헌신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 시스템 전반을 갈아엎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명예로운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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