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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8,217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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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자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 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세자녀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수급자분들이 얼마나많이 해택을 받고 있는지 다알고 계실겁니다 저의 주변에도 수급자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일할생각들을 안하고 놀러다니고 카페에서 매일 시간때운다고 하더라구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두세살 많은 분들이고 사지기 정말 멀쩡한데도 수급비를 받는건 정말 도무지 알수 없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너무 일을 안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저두 실업급여를 받고 집에서 쉴려고 했으나 도무지 안될것 같아 70여군데를 지원하고 면접도 30 여군데를 보아서 현재 실업급여 종료하고 취업을 했습니다.떳떳하게 국가에서 받는돈도 좋지만 부정 수급하여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80%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할것 같고 노인성 질환이나 중증장애인 이나 암환자 이외에는 좀더 철저히 수급비를 줄여서라도 일하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생활하는 저희 들은 수급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채워 주는 호구가 아닙니다 복지도 적당히 해야지 정말 병원에 입원만하면 죽을때까지 아니 죽었는데도 cpr하고 벤틀레이터도 꼽고 온몸이 탱탱 뿔었어 더이상 소생가는성도 없는 수급자 분들도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답니다.제발 수급자들 다시 조회를 해서 엄꺽하게 괸리 부탁합니다 저희 국민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제 생계급여 나이기준 완화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건강과 국정의 큰 성취를 기원합니다. 주가는 8천이 넘고 임기 1년만에 3배 이상이 올라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의 결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경제적 성공의 혜택이 골고루 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수급제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고 현실의 복지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사실상 6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만해도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힘든 육체노동을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사무직이나 자영업 등을 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생계급여에서도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면 가장 좋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생계급여의 나이 기준을 55세 이상으로만 조정해도 급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의 중년가장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복지제도에서도 배제돼 자살의 위험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생계급여의 나이기준을 55세 정도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빠진 많은 가정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건강과 큰 성취를 기원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신속한 피해보상 심의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의 안전을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심의는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으며, 인과성 인정 기준 또한 까다로워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질병관리청의 신속한 피해보상 심의 진행과 심의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기약 없는 심의 지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이나 사망에 이른 피해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해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일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의료비와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피해보상 신청 후 즉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인과성 인정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국민이 백신 접종 후 급작스럽게 쓰러지거나 사망했음에도, '인과성 근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명확한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국가가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민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3. 심의 과정과 거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심의가 왜 늦어지는지, 어떤 이유로 보상이 거부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심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인정 시 그 사유를 명확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4.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었습니다. 정부가 권장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 그 책임 역시 국가가 온전히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심의 지연으로 인해 상처받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확정에 따른, 어린이날(11월 20일) 이전 청원 [청원]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확정에 따른 어린이날(11월 20일) 이전 청원 1. 5월 공휴일 과밀 해소: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5월 초에만 휴일과 기념일이 지나치게 집중됨. 2. 글로벌 표준 및 상징성: 세계 공통인 5월 1일 노동절과 달리, 5월 5일 어린이날은 한국만의 날짜임. UN이 지정한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로 변경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함. 3. '공휴일 없는 11월' 해결: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11월로 어린이날을 배치하여, 균형 있는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소비를 연중 분산시켜야 함. 결론: 5월의 비효율을 줄이고 휴일 없는 11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린이날의 11월 20일 변경을 청원.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행정안전부 주택보유세 개정 우리나라 보유세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세율은 그렇지만 실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택 보유세 세금체계와 한국 보유세 차이점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과세가 아닌 합리적 과세를 할수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말해온 것처럼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왜 집을 사려 할까. 최근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월세로 살아야 한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전세 제도가 미국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 집의 월세는 한 달에 3600달러 정도이다. 한화로 540만원인데, 집값 대비 연간 임대료 수준이 4.5% 정도이니 월세가 비싼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연간 6480만원의 월세를 내느니 보유세 1800만원을 내고 집을 사는 편이 낫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집을 보유하면 재산세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가장 큰 항목은 대출이자다. 이 지인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값의 절반 정도인 50만5000달러만 대출받았다. 금리는 연 5.125%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4.32%)보다 높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이 매달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2750달러(약 412만5000원)다. 원금은 5.125% 금리의 저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용은 이자이다. 원리금 총액은 매달 같지만 원금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첫해 기준으로 보면 매달 약 2140달러(약 321만원)의 이자를 내는 구조다. 여기에 재산세만 더하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는 HOA(Home Owner Association) 요금(fee)이 있다. 우리나라 관리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영장 관리나 잔디 유지 등에 쓰인다.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화재 등으로 담보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비용까지 합하면 월 약 600달러가 추가된다. 정리하면 96만 달러짜리 집을 살 경우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140달러(약 321만원), 재산세 1000달러(약 150만원), HOA와 보험료 600달러(약 90만원)를 합쳐 약 3740달러, 한화로 약 561만원이다. 월세 3600달러(약 540만원)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자기자본까지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 사람들은 왜 집을 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월세는 계속 오르지만 보유 비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재산세 구조부터 다르다. 한국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미국은 최초 매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세금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최대 2%로 제한된다. 매년 반드시 2%씩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상한이 2%다. 이 구조 때문에 장기 보유할수록 실질적인 세 부담은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필자의 집이 더 비싸지만 재산세는 이번에 산 지인의 집보다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단순히 첫해에 적용되는 세율과 우리나라 세율을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싸다고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에 알려진 미국의 보유세율은 집을 산 첫해의 비율일 따름이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게 높은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둘째, 세금 공제 효과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재산세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집을 보유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앞서 언급한 지인의 연 소득은 17만 달러다. 집을 사지 않을 경우 연방 소득세는 3만338달러, 주 소득세는 1만900달러 수준이다. 집을 구입하면 이자와 재산세가 공제되면서 과세 소득이 13만4290달러로 줄어든다. 3만5710달러 감소한다. 이를 반영하면 연방 소득세는 2만5272달러, 주 소득세는 86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간 7366달러를 절세하는 효과다. 우리 돈으로 1100만원이 넘는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14달러다. 즉 월세 3600달러(약 540만 원) 대신 실질 주거비는 3126달러(약 469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물론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목돈이 들어간 점은 별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미국 주택 가격이 약 88% 상승한 점까지 감안하면 자기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유세 조정? 거래세도 손봐야 이런 이유로 미국의 자가 보유율은 높다. 2025년 기준 65.3%다.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자기 집에 거주한다. 한국은 2024년 기준 56.9%다.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집을 거주의 대상으로 본다”,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라는 단순한 프레임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집을 산다는 의미는 안정적인 중산층에 편입되었다는 의미이다. 매년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월세 상승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된다. 월세 상승폭은 예상할 수 없지만 보유세는 상승폭이 연간 2%를 넘을 수 없고 주택담보원리금도 처음 계약한 금액만큼만 나가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제외한 채 초기 보유세만 비교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인이 낸 취득세는 200달러(약 3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같은 가격대 주택을 구입하면 약 504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단순 비교로도 100배가 넘는 격차다. 보유세만을 기준으로 세제를 평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보유세를 조정하려면 거래세 구조 역시 함께 손봐야 한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이기도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미국 사람 어느 누구도 높은 보유세를 징벌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공제나 낮은 보유세 인상과 낮은 취득세와 같은 합리적인 보완책이 있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 조의 2 제 4 항 개정 청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 조의 2 제 4 항 개정 청원 [ 청원 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 조의 2 제 4 항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 를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또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동일 지번에 복수의 주택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일 지번의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 전체가 같은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 개의 주택 건물에 배분 산정되는 토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번내의 다른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 사유 ] 1 세대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1 개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번의 모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고 형식 논리에 치우친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과 ***은 부부 공동 명의로 **도 **시 **동 *** 번지에 1 개의 주택 건물과 해당 주택의 대지 263.52 제곱미터 (**시 개별 단독주택 가격 공시 기준) 에 미달하는 136 제곱미터의 대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동일 지번내의 모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다주택자로 계산하여 지방세법 제 111 조의 2 의 1 주택자 특례세율이 아닌 지방세법 제 111 조의 제 1 항 제 3 호의 일반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 지번 내에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많게는 1,000 개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은, 토지분할 등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지번의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도 “동일 지번 내에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많게는 1,000 개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분할 등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1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당 지번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소유주는 1 주택 소유주로 계산되고 단독주택 소유주는 다주택자로 산정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합니다. **시가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집합건물 소유주보다 불리한 과세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동일 지번에 2 개 이상의 단독주택이 건축되고 주택 소유자들이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 ] **시는 ***과 ***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와 다툴 사항이 아니므로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과 ***의 주장을 억지라거나, 부당하다고 하지 않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천명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과 ***인이 소유한 토지가 두 사람이 소유한 건물번호 **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이 건물번호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2 주택자로 산정하는 것이 실체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과세를 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주택 소유 현황 ] **도 **시 **동 *** 번지, 409 제곱미터의 대지에 2 개 (건물번호 ** 과 **) 의 주택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시는 개별 단독주택가격 공시에서 건물번호 ** 의 대지면적을 263.52 제곱미터, 건물번호 ** 의 대지면적을 145.48 제곱미터로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과 ***은 1 개 주택 (건물번호 **) 과 해당 주택의 대지 263.52 제곱미터에 미달하는 136 제곱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동일 지번 다른 주택의 소유주, ***과 ***는 1 개 주택 (건물번호 **) 과 해당 주택의 대지 145.48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73 제곱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시의 재산세 부과 ] **시에서는 2021 ~ 2025 년도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과 ***을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2021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1 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였습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4 항의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 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는 조항을 근거로 ***과 ***이 동일 지번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다고 계산, 2 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동 시행령의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 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는 조항은 “1 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 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로 해석되어야 적절하며, 동일 지번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동일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 주택 지분을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 *** 사례의 경우 동일 지번 다른 주택의 소유자인 ***과 ***는,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보다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 ***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2 주택자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처럼 동일 지번에 1,000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단 1 제곱미터의 토지만 지분으로 소유하여도, 해당 지번의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0 개의 “주택 지분을 소유 지분 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모든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과 ***은 동일 지번에 건축되어 있는 모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 ***이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본인들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에 미달한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과 ***이 ***과 ***가 소유한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스렵지 않습니까 ? ***과 ***이 소유한 토지 지분 136 평방미터를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263.52 제곱미터의 일부로 배분하고 동일 지번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불공정,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과세를 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 **시는 주택 부속토지나 공유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동일 지번 내에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2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분할 등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 지번 내에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많게는 1,000 개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은, 토지분할 등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지번의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 ***** 아파트 1 가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대지권비율이 14512.2 (단지 전체 토지 면적) 분의 64.295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실례로 집합건물인 **시 **로 *** 다세대주택 제 1 동 제 3 층 제 *** 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도 대지권의 표시가 431 (해당 지번 토지 전체 면적) 분의 71.972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의 지방세법 시행령 해석이 옳다면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도 “주택 부속토지나 공유지분만을 소유한 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 지번 단지내의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도 “동일 지번 내에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많게는 1,000 개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분할 등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1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는 ***과 ***의 소유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므로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집합건물과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똑같이 해당 지번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소유주는 1 주택 소유주로 계산되고 단독주택 소유주는 다주택자로 산정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합니다. **시가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집합건물 소유주보다 불리한 과세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관련 법령의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 ***이 소유한 주택은 1 개 주택이나 한 필지에 소유주가 다른 2 개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니, 역시 토지분할이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2 주택 중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 지번의 토지에 2 채의 단독주택이 건축된 것은 다세대주택 2 채의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 토지분할이 되지 않은 것은 과세 대상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닙니다. ] **시는 동일 지번 내에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2 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분할 등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과 ***은 토지분할이 되지 않은 것이 ***과 ***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을 살펴주기를 호소합니다. ***과 ***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을 건축하였지만 (각각 263.52 와 145.48 제곱미터로) 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것은 건축법 제 57 조 (대지의 분할 제한) 와 동 시행령 제 80 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그리고 **시 건축조례 제 27 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에서 각각 주거지역의 경우 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급 규정인 지구단위계획상 최소 대지규모 (232 제곱미터 이상) 를 이유로 토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사무 처리 규칙 개선 방안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동일 지번 복수 주택의 경우 토지 지분 배분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동일 지번에 2 개 이상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주택 소유주들이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우선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세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 전체가 같은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 개의 주택에 배분 산정되는 토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번내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 조의 2 제 4 항 개정 민원 제기 경과 ] 지난 1 월 1 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이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3 월 9 일,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향후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바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갈 수 있도록 하겠” 다는 답변을 받고 3 월 26 일,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단축, 신속히 처리하여, 2026 년도 재산세 과세 이전에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시어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1 주택 소유자들이 ㅡ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ㅡ 1 주택자로 계산되어 합당하고 공정한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5 월 27 일,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재산세 과세체계를 고려한 주택 수 산정기준에 대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바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갈 수 있도록 하겠” 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청원하기 위하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사업 수행’ 공통업무 신설을 재검토하고 직역별 역량 검증과 자격기준을 먼저 마련하라 청원취지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심리상담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부분을 재검토하라. 본 청원의 핵심은 법정 공통업무로 규정하기에 앞서 각 직역이 실제로 어떠한 상담교육, 사례경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을 수행하도록 자격기준과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이유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2026년 5월 내부 추진자료를 보면 현재 입법예고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공통업무 신설안과 함께 8월 대통령 재가, 공포까지의 일정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이후 6월 보건복지부는 개정 추진을 중단하며 관련 네 직역의 논의를 지켜본 뒤 개정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7~8월 세 차례 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입법예고된 조문은 5월 추진안과 사실상 동일했다. 협의체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재 입법예고는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협의체 운영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며 소극적인 행정 운영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즉, 협의체의 논의가 입법 사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의체에서 각 직역이 자신의 심리상담 관련 수련시간을 제시했지만, 일부 직역이 제출한 수련시간과 보건복지부 공식 수련지침상의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해당 자료를 자체 검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이라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출한 수치를 단순히 취합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제 교육내용, 심리상담 사례경험, 지도감독 수준을 검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참여를 법 개정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서는 전체 제공인력 6,770명의 자격 유형별 구성 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심리상담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배우는 직역은 일부 직역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공통업무로 일반화하기 전에 직역별 실제 수행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원사항 첫째, ‘심리상담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6월 추진 중단 이후 7~8월 협의체의 회의별 주요 쟁점, 합의사항, 미합의사항 및 최종 검토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각 직역이 협의체에 제출한 심리상담 관련 수련시간 자료를 보건복지부 공식 수련지침 및 실제 필수교육 내용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정신건강전문요원 각 직역의 상담교육, 실제 상담 사례경험, 지도감독 및 역량평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다섯째, 심리상담의 정의, 범위, 개입수준과 함께 필요한 교육, 사례경험, 지도감독,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라. 여섯째, 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 상담’과 새 공통업무인 ‘심리상담 사업의 수행’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며 수행 주체의 비윤리적인 사업 수행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일곱째,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역별 실제 인원과 상담 제공실적을 조사 및 공개하라. 국민이 받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안전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먼저 넓힌 뒤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객관적인 역량 기준과 검증절차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업무범위를 먼저 넓히면 객관적인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관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부인가?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행정안전부 부동산 버블 방지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평당 가격 기반 누진 보유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부동산 시장의 병폐와 가계부채 -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무분별한 부채 발행을 통한 투기적 수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거품을 야기하고, 국민의 필수재인 '주거'를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아닌 '투기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 사회적 보편 가치인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 핵심 정책 제안: ‘평당 가격’ 기반의 합리적 누진 과세 -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한 조세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세 기준의 합리화: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평당 가격 산정 기준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으로 정의합니다.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부동산의 질적 가치(평당 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합니다. 평당 1천만 원 이하: 0.1% (기본 세율) 평당 1천만 원 초과: 1,500만 원 구간마다 0.1%씩 세율 가산 평당 1억 원 초과: 2,000만 원 구간마다 0.1%씩 추가 가산 3. 정책의 기대 효과 - 강력한 투기 억제 장치: 세액이 급증하는 구간은 시장에서 '가격 상한선'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자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자본주의적 자정 작용: 세금을 지불하더라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투기적 자산이 시장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투기가 아닌 실질 가치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주거 정의 실현: 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는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4. 맺음말 -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라는 비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적정 가격을 탐색하게 만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해법입니다. 무분별한 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 버블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합의에 따른 학생부 기재 유보·삭제 제도 폐지 청원 1. 청원 취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교와 국가가 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그 종류와 요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합의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유보 또는 삭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발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사실로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객관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피해자와의 합의나 동의 등을 이유로 학생생활기록부에서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과 보존을 보다 일관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치의 종류와 적용 시기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고, 일정한 경우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 이후 삭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안내에 따르면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는 일정한 요건에서 학생부 입력이 유보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졸업 시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과 학생부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사실이 학생부에 남지 않거나 이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이라는 공식적인 조치 사실과 학생부에 남아 있는 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해학생의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의 교육환경까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공적인 조치의 기록이 사라지거나 기록되지 않는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합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 여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또는 삭제와 연결된다면,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학교폭력 기록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3. 개선 요청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학생부 기재 유보 또는 삭제 사유에서 제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거나 이미 기재된 조치사항이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해자의 동의와 가해학생 기록의 삭제를 분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벌이나 조치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도, 그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학교폭력이라는 공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일정 기간 의무 보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과도한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은 조치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록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 학교폭력 제도에서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교육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합의와 기록 삭제를 동일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합의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라는 공적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화해·합의 ②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조치 ③ 학교폭력 사실 및 조치사항의 기록·보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어느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5. 구체적인 답변 요청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규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유보 또는 삭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해당 제도가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공식 인정된 사실과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합의를 별개의 법적·행정적 문제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법률적·교육적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보존 여부를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사실 및 조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6. 결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개인과 가해학생 개인 사이에서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이며,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 기록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 가능성이 당사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합의 여부가 학생부 기록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가해학생이 더 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결과 학교폭력 기록까지 남지 않게 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가해학생의 배경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폭력으로 공식 확인된 조치사항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요로상피암 환자의 생존권을 위한 키트루다·파드셉 급여화(약가 협상)의 올해 내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요로상피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고 계신 아버지를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키트루다와 파드셉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환자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장기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 답답한 점은 해당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절차와 약가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환자들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암 치료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특히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 측면에서 환자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사실이 환자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의 가치까지 작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보호자로서 치료를 계속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0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치료비를 가정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환자와 가족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요로상피암 환자와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키트루다 및 파드셉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한 협상 및 절차가 더 이상 기약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떠안고 기다리는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요로상피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2026년 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협상과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로상피암 환자인 아버지를 둔 보호자로서,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잃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관계 기관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대한민국, 정작 다자녀 가족이 함께 여행하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이자, 다섯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 자녀를 키우며 가족과 함께 여행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할 때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2인 또는 4인 가족 중심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호텔, 펜션, 리조트, 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경험하는 인원 기준과 추가요금 문제는 다자녀 가정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다섯 식구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왜 추가요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국내 상당수 숙박시설은 객실이나 사이트의 기본 이용인원을 2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펜션은 물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오토캠핑장에서도 기본인원 2명이라는 기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세 명으로 이루어진 저희 가족이 캠핑장 한 사이트를 예약하면, 기본요금 외에 3명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족 다섯 명이 텐트 하나를 설치하고, 차량 한 대를 주차하며,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다섯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물론 숙박시설의 운영에는 수도, 전기, 시설관리 등 이용인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원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까지 성인과 유사한 추가요금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자녀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출산은 장려하면서,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여가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다자녀 혜택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자연을 경험하며, 부모와 추억을 쌓는 일 역시 건강한 양육환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숙박시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추가요금은 늘어나며, 가족 모두가 한 공간에 머물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객실 정원이 4명이라는 이유로 다섯 식구가 객실 두 개를 예약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국가는 아이를 더 낳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회의 여러 이용 기준은 아이가 많은 가족에게 불편함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가족이 일상과 여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가족캠핑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실은 2인 기준인 캠핑문화 특히 캠핑장에 대해서는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캠핑은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기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여가활동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캠핑장에서는 기본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인원 요금을 부과합니다. 캠핑장마다 시설 규모와 수용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이트에서 하나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와 여러 성인이 개별적으로 모여 이용하는 경우를 똑같은 인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족캠핑을 장려한다면 최소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추가인원 요금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숙박시설과 캠핑장의 기본인원 및 추가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국내 호텔, 펜션, 리조트, 민간 및 공공 캠핑장의 기본인원 설정 현황과 추가요금 부과방식을 조사하고, 다자녀 가정에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숙박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안전과 적정 수용인원을 전제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게는 일반 성인 단체와 구별되는 요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 캠핑장과 공공 숙박시설부터 다자녀 가족 친화적인 이용 기준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숙박시설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요금 감면, 가족 단위 기본인원 확대, 가족형 객실 및 캠핑사이트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 숙박업계에도 가족 친화적인 요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 우대시설에 대한 인증, 홍보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자녀 가정의 여가 접근성을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가족여행, 문화생활, 여가활동에서 다자녀 가정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도 정책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사회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숙박업체에 무조건적인 무료 이용이나 할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권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2인 중심의 획일적인 숙박 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수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하고, 캠핑하고, 추억을 만드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는 나라를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민원을 단순한 숙박요금 불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저출산 시대의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위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제도 개선 가능성, 향후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행정안전부 집단 민원과 외부 요구에 따른 공공기관 조치의 사실확인·맥락 검토 및 권리보호 체계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와 검토 대상 온라인에서 확산된 주장과 집단 민원, 정치인 등 외부 인사의 요구가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이어질 때, 요구의 규모나 요구자의 영향력보다 확인된 사실과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기존 절차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공백을 보완해 주십시오. 이 청원의 검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외부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사실 주장과 요구를 계기로 특정 개인·단체·개별 사업·활동에 대한 중단·변경·배제 등 권익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검토·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행사·전시·교육활동의 취소, 시설 이용 제한, 지원 대상 배제, 계약 해지 및 활동 중단·변경을 요구하는 지도·권고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범위를 넓게 살피되, 개별 조치의 결정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기관별 법적 지위와 소관, 헌법상 독립성, 특별법과 계약관계, 법적 처분과 비처분적 운영 결정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통 점검을 이유로 개별 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거나, 사법 판단·의회의 의결 등 고유한 법정 절차를 행정부의 통일된 승인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비판·민원권, 정치인의 정당한 질의·감시, 정당한 공익적 판단과 긴급한 보호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선별된 자료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다른 사람의 교육·표현·직업·시설 이용 등 권익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쉽게 할 수 있게 하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그 영향에 비례하는 사실확인·맥락 검토·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연령 적합성·공공시설 운영·지원사업 목적 등 정당한 판단에는 재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반드시 허용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재량적 판단에도 적법한 목적과 일관된 기준, 확인한 사실과 설명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2. 민원 수량·요구자의 지위와 주장의 사실성을 구분해 주십시오 민원 건수, 언론의 관심, 온라인 반응이나 요구자의 직위를 사실의 입증 또는 조치 필요성의 대체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수의 경험·불편·수요는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게시물을 인용한 민원 수백 건이 독립된 증거 수백 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접수 기록에서 같은 주장·자료에 근거한 민원과 독립적인 경험·새로운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되, 의견이 비슷하거나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악성민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기보다 제출된 주장과 자료의 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새로운 근거가 제출되면 기존 판단을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 접수·사실 조사와 취소·제재 등의 결정은 구분해 주십시오. 민원인에게 완전한 입증이나 원자료 전체 확인을 접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기관은 미확인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문제 제기자를 허위 신고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원자료와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사실·해석·적용 기준을 나누어 판단해 주십시오 중대한 중단·변경이나 불이익을 검토할 때에는 온라인 요약이나 발췌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제로 지목된 문서·영상·발언·통계 등의 원출처, 앞뒤 맥락, 작성·집계 시점과 중요한 조건을 쟁점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을 인용했더라도 편집·누락 때문에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영화·전시·강연 등 표현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문제로 지목된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허구·각색 안내와 교육·예술적 맥락 등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일부 장면이나 대사만으로 작품 전체의 의도나 메시지를 단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자료에 실제로 포함된 내용, 제기자의 해석·추정, 적용하려는 법령·운영 기준과 그 연결 근거를 구분해 기록해 주십시오. 논쟁적인 해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나 부적합이 확정된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정치적 성향이나 표현의 관점과 무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의 자의적 확대, 특정 대상에만 적용하는 사후적 기준 변경 및 형식적인 사유를 내세운 우회적 불이익도 점검해 주십시오. 담당자 모두에게 모든 자료의 관람·정독을 요구하기보다, 조치의 중요성과 쟁점에 맞게 원자료·전체 맥락 확인 또는 필요한 전문 검토를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판단에 결정적인 쟁점이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전체 작품이나 해당 자료의 관련 맥락까지 확인하고, 검토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남겨야 합니다. 전문 검토가 필요하면 관련 역량과 이해충돌을 확인하되, 새로운 상설기구나 포괄적인 표현물 사전심사를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향을 받는 개인·단체·사업자와 필요한 경우 자료 작성자·제작진 등이 사실관계와 누락된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고, 검토 결과에는 중요한 설명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한 이유를 남겨 주십시오. 당사자의 답변 지연이 필요한 결정을 무기한 막는 수단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외부 요구와 기관의 결정책임을 분리하고 압박에 대응할 기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치인 등 외부 인사의 질의·요청·문제 제기 내용과 기관의 조사·판단·결정을 구분해 기록해 주십시오. 공식 업무와 관련된 요구가 비공식 경로로 전달되어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요구 내용, 처리 경로와 검토 결과가 남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지방의회의 적법한 자료 요구 등 정당한 권한 행사는 존중하면서, 기관 권한에 속하는 결정은 담당·검토·승인 주체가 근거에 따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자의 지위 때문에 제시된 해석을 검증 없이 채택하거나, ‘외부에서 요구했다’는 설명만으로 기관의 판단 책임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외부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존 판단을 뒤집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 내 법률·전문 검토 및 적법한 상급 보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판단 변경에는 새로 확인한 근거와 승인자를 남기고, 관련자가 압박이나 이해충돌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관계와 분리된 기존 검토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식 처분뿐 아니라 취소·변경을 권고하거나 개인·단체·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사실상 같은 결과를 만드는 방식도 조치의 성격과 영향에 맞게 점검해 주십시오. 당사자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기관의 요구 내용과 실제 결정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여, 정당한 조정과 부당한 압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의 회신·대외 설명에서는 확인된 사실, 미확인 주장, 해석의 차이와 결정 상태를 구분하고, 민원의 내용을 기관이 확인한 사실처럼 재전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치인 등 문제 제기자에게도 적법한 제공 범위에서 같은 검토 결과와 확인 범위를 안내하여, 확인되지 않은 주장의 확대보다 사실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갈등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류가 확인되면 기존 회신·공표 경로에도 정정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기보다, 그 요구가 검증 없이 공적 불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기관의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중재 또한 민원을 종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근거 없는 사과, 활동 포기나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조치의 근거·범위·기한을 명확히 하고 오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단·변경·배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확인한 사실, 적용 기준, 필요한 조치와 대안, 영향을 받는 사람, 결정·승인 주체 및 이용 가능한 재검토·구제 경로를 안내해 주십시오. 법정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적용되지 않는 운영·계약상의 결정 등에는 그 성격에 맞는 설명·의견수렴·재검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결정을 같은 법적 처분으로 취급하거나 법정 불복절차를 내부 검토로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우려와 조치 범위를 비교하여 설명 보완, 운영 방식 조정이나 해당 부분에 한정한 조치 등 덜 제한적인 대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활동 전체를 취소하거나 관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정당한 공익적 판단과 필요한 보호는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긴급 위험이 있으면 최종 확인 전에도 법적 근거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확인된 위험과 불확실성, 임시조치의 범위·기간·재검토 시점을 기록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임시 보류가 자동으로 영구 취소가 되거나, 사실확인을 이유로 사업·활동이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예정 일정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고려한 검토기한·상급 검토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판이 확인되면 결정과 기록을 정정하고, 가능한 활동 재개·대체 기회·재심사·불이익 철회 및 당사자 안내 등 회복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공개 설명으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그 설명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적법한 제3자의 권리와 구체적인 계약·법정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근거에 따른 판단과 신속한 시정이 현장에서도 유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 건수 감소나 빠른 취소·종결만으로 기관과 담당자를 평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거에 따라 민원을 검토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오류를 조기에 보고·시정한 담당자를 기관이 보호하며, 기관장과 관리자가 대외 설명·법률 검토·분쟁 대응을 책임지도록 해 주십시오. 개별 담당자가 외부의 압박과 반복 설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시간과 전문 지원 없이 책임만 집중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새로운 정보에 따른 판단 변경 자체를 잘못으로 취급하지 말고, 당시 확인 가능한 정보와 권한·대응을 살펴 주십시오. 성실한 검토·조기 시정과 고의적인 기록 누락, 근거 왜곡, 부당한 압박·보복, 반복적인 검토 생략을 구분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지시·결재·승인 주체의 역할도 적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와 고의적 위법의 책임이 일률적으로 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민원·사업 운영·결재 기록에 핵심 항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자료의 반복 제출과 수작업 보고를 줄여 주십시오. 민원인과 피해자·학생 등의 개인정보, 공익제보자의 신원, 저작권과 법정 비공개 사항은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판단을 이해하고 다툴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해야 합니다. 7. 요청드리는 조치 행정안전부가 소관인 행정절차·민원 운영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 등 분야별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운영은 각각의 소관·감독기관과 협의하고, 담당 권한이 다른 사항은 적법한 협의·이송 등 검토 경로를 안내해 주십시오. 첫째, 위 검토 대상에서 민원 접수, 원자료·맥락 확인, 당사자 의견청취, 지도·권고·중단·변경·배제 결정과 재검토에 적용되는 기존 법령·지침·운영절차를 정리하고, 이미 있는 장치의 실제 이행과 공백을 구분해 주십시오. 둘째, 집단 민원이나 정치인 등의 외부 요구가 있었던 사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식별화하여 표본 점검해 주십시오. 초기 점검은 지자체·공공기관의 행사·전시·시설 이용 결정과 학교·교육청의 교육활동 결정 등 확인 가능한 소수 유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관점만 선별하지 말고, 정당하게 조치한 사례와 활동을 유지한 사례도 함께 검토하여 사실확인·결정 근거·의견청취·압박성 권고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개별 사건의 부당성을 미리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점검으로 확인된 공백에 한해 원자료·맥락 확인, 민원 수량과 증거의 구분, 외부 요구와 기관 결정의 기록, 당사자 설명·재검토, 담당자 보호의 공통 최소기준 및 기관별 보완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관의 법적 지위와 결정 권한을 구분하고, 법정 의무와 추가로 제안하는 운영기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일부 기관과 위 결정 유형에서 기존 기록을 활용해 먼저 적용하고, 검토시간·담당자의 총 업무 부담·불필요한 취소나 지연·오판 시정·당사자의 반복 설명 부담·정당한 민원 접근성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확대·수정·중단 기준을 정하고, 신설할 기록과 함께 줄일 중복 업무도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담당·협조 기관, 검토 일정, 필요한 지침·제도 개선, 전문 인력·지원과 결과 공개 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기존 제도가 있다는 설명에 더하여 실제 적용 실태와 보완 필요성을 답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제 제기와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며, 정당한 민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공적 결정은 주장과 압박의 크기가 아니라 확인한 사실·맥락·적용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은 필요한 문제를 쉽게 제기하고, 담당자는 근거에 따른 판단으로 보호받으며, 기관과 결정권자는 책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오류 시정으로 부담을 줄이는 운영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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