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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설구급차의 규제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최근에 골든타임 구급차의 도로 위 양보를 안해줌으로써 이슈가 많이 되고있는데 골든타임환자도 아니고 단순 환자병원이송 및 외래진료 이송 등 위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사이렌을키고 방송을 하며 신호위반과 앞차를 위혐하는 행위를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를아는사람들이 구급차에 반감이 생기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의 규제 및 단속이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 긴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경찰청
삼륜차 형태 개조 오토바이 불법 주차 관련 단속 규정 개정/보완 청원
삼륜차 형태로 개조한 (특히 짐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트럭 형태로 개조한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에 불법 주차시에 운전자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보완했으면 합니다 삼륜차 형태 (트럭 형태) 개조 오토바이는 사실상 소형 차량과 비슷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환경부
실용음악학원·드럼학원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 인근 주민으로서 일상생활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에서 발생하는 드럼 소음, 우퍼 스피커를 통한 저주파 소음, 베이스 드럼(킥드럼) 사용에 따른 강력한 진동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 생계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드럼 연습 시 발생하는 충격음과 우퍼의 저주파 진동은 일반적인 방음 시설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며, 벽과 바닥을 타고 전달되어 층간·벽간 소음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 수면장애, 스트레스, 두통,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는 실용음악학원(드럼학원)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소음·진동 관리 기준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드럼, 베이스 등 고진동 악기 연습을 허용하는 학원에 대해 고도화된 차음·방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것 2. 우퍼 스피커 및 드럼 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제한 규정 제정 3. 저주파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별도 측정 기준 마련 및 규제 강화 4.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영업제한 및 원상복구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 5. 기존 학원들도 소급 적용하여 점검·규제할 것 6. 주거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기 소리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방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제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D-7
국방부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의 공익신고자보호법 반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방부에 신고서를 접수하였더니, 국방부 감사관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8호, ’22. 1.11.),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996호, ’24.12.23.) 에 따라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중복, 반복민원시 별도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위에 문제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0조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여도 거부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D-7
교육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폭탄 돌리기식 전학’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교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및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핵심 조치 중 하나인 학급교체 및 전학은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 해결보다는 2차 피해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학생을 단순히 다른 학급이나 학교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이전 학교는 문제를 떠넘기고, 수용 학교는 그 부담을 전가받는 책임 회피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학급 이동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인 행위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교육 체계(기관)가 필요하다. 🔹 특별교육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기존의 특별교육은 대부분 외부 위탁 또는 짧은 시간의 상담·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그 강도나 체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 유도에 미흡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전담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체력 단련, 정신 수양, 공동체 훈련, 극기 훈련 등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자기 성찰과 공동체 이해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교화 중심 교육을 실시. 일정 기간 집중 훈련 후 행동 평가를 통해 학교 복귀 여부 결정. 이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 전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학생인권 제한의 정당성 이러한 고강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공성과 교육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권리는 책임과 함께하며,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무분별한 권리 침해가 아닌, 정당한 절차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제한이며, 결과적으로는 가해학생의 재사회화와 공동체 적응을 위한 기반이 된다. 피해학생과 교사, 학교 전체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권 관점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 전학·학급교체의 개선 및 사후관리 특별교육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문제 학생 전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학급교체 및 전학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하고, 특별교육을 통해 행동 변화와 재적응 가능성을 먼저 검증. 전학 이후에도 교육청 단위의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재적응 상태 점검, 상담 개입, 지역사회 연계 필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또한 자발성 보장 및 학습 연계 지원을 통해 교육적 불이익을 방지. 🔹 결론 학급교체나 전학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기적 이동 조치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와 회복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도 있는 특별교육 전담기관 설립과 그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 제한이 필수적이다. 폭력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진정한 교육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이 아닌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D-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 없는 등굣길, 역주행 불법주차 차량의 무법지대! 아이들의 안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진 신고 인정 등 제도 개선 촉구)
청원 개요 매일 아침, 울산 울주군 천상6길을 지나는 우리 아이들은 보행로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버스와 트럭들이 버젓이 역주행 후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하여 아이들의 통학로는 그야말로 '곡예 길'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해도 '동영상만 된다'는 비현실적인 규정 탓에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비현실적인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울산 울주군 천상6길은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오가는 등굣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보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야만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불법 주차 차량들의 무법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형 버스와 트럭들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뒤,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주차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출발하는 역방향 주차 차량은 등굣길 아이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관련 뉴스를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시민으로서 이 명백한 불법과 위험을 두고 볼 수 없어 관할 지자체(울주군청)에 신고했지만,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는 반드시 '동영상'으로 1분 이상 촬영해야만 신고가 접수되고, 그래야 계도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제도입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역주행과 불법 역방향 주차 순간을 시민이 어떻게 매번 1분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규정 뒤에 숨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고를 독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외면하게 만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동영상뿐 아니라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으로도 명백한 위반(특히 역방향 주차)이 확인될 경우 최소한 '계도' 조치라도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등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주십시오! 국민의 눈이 가장 확실한 감시망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신고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 울주군청과 울산경찰청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 천상6길 현장에 '역주행 및 역방향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여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주십시오!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울주군청은 천상6길 등 보도가 없는 등굣길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안전 보행 공간(보도 설치 등)이라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에 떨며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과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하나하나가 모여 아이들의 등굣길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 : 등굣길 어린이 안전을 짓밟는 불법 역주행 및 역방향 주차 실태 고발 사진 및 관련 언론 보도 링크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34389?type=journalists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368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617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1099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2903 관련SNS와 댓글 https://dpg.danawa.com/bbs/view?boardSeq=11&listSeq=5518111 https://dpg.danawa.com/bbs/view?boardSeq=11&listSeq=5789821 https://dpg.danawa.com/bbs/view?boardSeq=11&listSeq=5797046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D-7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원 버스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저희 지역(범서읍 천상리 그린코아아파트 옆 천상6길 도로)에서는 대형 학원 버스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함으로써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에 심각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있는 구간으로, 대형 차량이 버팀목 없이 주차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경사로 차량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주차 위치로 인해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아이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구역이 주정차 가능한 도로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행정의 태도이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구역과 같은 주거 밀집지역 대형자동차 주차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2. 대형 차량의 주차 시 경사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 밀집지역 주변도로 학원 버스의 상습적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D-7
법무부
상속인제도
안녕하세요.40대여자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요번에 미혼의 오빠가 사망하였는데 오빠가 미혼이라 엄마가 상속인으로 등록독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오빠바라기셨던 분이라 차마 오빠의 죽음을 알리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빠의 빚청산등을 하려하는데오빠가 남긴 것 중 국민연금이랑 차 그리고 땅을 매매하려하는데 상속인이 엄마라서 엄마가 하셔야한다는데 엄마가 오빠가 죽은걸 알면 큰일이 날 상황입니다 이런때 동생들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성인후견인을 신청하려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고 그렇다고 엄마가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데쓸수도 없는 상황에 어찌해야할지..이럴때 치매진단서로도 동생들이 처리할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D-7
국가보훈부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대우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취지: 모든 참정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적용받으셨으면 합니다. 청원하게된 계기와 원하는 점: 최근 참전용사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모든 참전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훈장을 받으신 분 혹은 상이군인이신 분만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1조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합니다. 군인분들의 참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 적용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 분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최소한 그 분들의 자손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젊을때의 행동이 의미없었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조님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런 선대를 존경하고 기리며 도와드리는 것이 후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대우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D-7
보건복지부
참전용사 혜택 개선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지켜준 참전용사분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사시는 게 말이 안됩니다. 보상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D-4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의생활
저는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기초수급자 입니다 매달 기초수급비 지원해 주시는건 말로 표현 못하게 고맙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수급비 만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다만 알바를 하든 일용직이라도 해야만 근근히 살아가며 더나은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수 있을텐데 현실정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용직 몇번 해서 수급비가 6개월간 20만원이 넘게 절감 되어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비가 우리나라 최저 생계 비용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도 수급비 갖고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도하고 수입이 생기면 언잰가는 나도 다른 사함들 처럼 기초수급 받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살아 갈 껍니다 그렇게 삶에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초수급자는 하루를 일 하더라도 기초수급비가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일할 마음 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D-4
국토교통부
개짖은소리, 층간소음으로 인정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평 아파트에 아이와 함께 3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을 싫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짖음 소리로 인해서 강아지가 싫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잠을 더 자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전 6시 40분부터 30분 동안 거의 한달간을 짖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도 여러번 전화 해서 호소 했는데도 처음에만 전화 받고 그 이후로 받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메모도 남겨 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시간에 개가 짖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2마리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사이센터나, 구청, 파출소 다 전화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달 내내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싸이고 아이가 하원하고 5시부터 집에서도 계속 하품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아지 소리 때문에 깻다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와 주세요. 첨부자료 필요하면 추후에 추가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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