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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마약중독 오인 홍보영상 제재 및 공식 사과영상 제작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 및 유포한 정신건강 관련 홍보영상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마약중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심각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약물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중증 환자들의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국가적 폭력입니다. 이에 해당 홍보영상의 즉각적인 삭제 및 재제작, 그리고 식약처의 공식 사과영상 제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고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는커녕, 유튜브 등 공공 플랫폼에 배포한 홍보영상을 통해 환자들을 마약중독자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무책임한 낙인 행정은 정당한 의학적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치료를 기피하고 단약을 결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국가는 환자들이 겪는 인지적·행동적 고통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오롯이 '개인의 의지와 책임'으로만 돌려, 수많은 중증 질환자들을 극단적인 선택과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가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홍보영상의 즉각적인 삭제 및 전면 재제작: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마약중독자라는 낙인을 찍고 자살 위험을 높이는 기존 홍보영상을 즉시 내리고, 환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작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식 사과: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홍보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 앞에 식약처장 명의의 공식 사과영상을 제작하여 공표하십시오 https://youtu.be/liJY6GA_Bbw?si=JIA805M5GeduolKR https://youtu.be/liJY6GA_Bbw?si=JIA805M5GeduolKR
의견수렴기간:
2026.10.30.~2026.11.30.
D-31
산업통상부
PHEV 완속충전구역 7시간 제한의 현실적 개선 및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PHEV 완속충전구역 7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일 근무시간 중 업무를 중단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8시간 근무환경에서 매일 차량을 옮겨야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네요. 집에서도 충전이 어렵고, 회사에서도 충전하는것 까지는 좋으나, 이게 뭐하는짓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계속 옮기고는 있는데 이걸 또 하다보니 적응이 된건지.. 이게 맞나요?? PHEV 차주는 무슨 범죄자 취급당하네요 장기 점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근 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7시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4시간 바라지도않네요. 9시출근 18시 퇴근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산업통상부
2027년 기존 포터, 봉고 판매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7년 기존 포터·봉고 판매 제한에 대해 반대 합니다! 좁은 골목의 회전반경과 적재함 효율 저하, 세미보닛 전환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과 영세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 심화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일괄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안전 규제와 물류 현장의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전환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검토 항목 예상 변화 현장 영향 -> 차량 전면부 세미보닛 구조 확대 회전반경 증가 가능성 -> 축거 길어질 가능성 좁은 골목·지하주차장 진입 부담 -> 적재함 길이 감소 가능성 팔레트·장재물·가구 적재 제약 -> 기존 차량 수요 집중 가능성 중고차 가격 변동 위험 특히 팔레트, 장재물, 가구, 철물, 건축자재, 배송용 롤테이너를 주로 다루는 현장에서는 적재함 규격이 업무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요. 새 차량의 안전성뿐 아니라 실제 적재 규격과 회전반경, 전고, 지하주차장 진입 조건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차량 단가 상승과 영세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 -> 세미보닛 구조 전면부 확장 제작 원가 상승 가능성 -> 전용 전기 플랫폼 신기술 적용 초기 구매 부담 증가 -> 안전·편의 사양 최신 기능 탑재 필수 기능을 넘어선 비용 부담 가능성 -> 전기 상용차 보조금 일부 축소 사례 실구매가 절감 효과 약화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산업통상부
특정 정유사 폴(상표) 주유소의 미표시 덤핑·혼합유 판매 근절 및 석유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청원 취지) 특정 정유사 상표(폴사인)를 내걸고 영업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저가의 덤핑유, 타사 유류, 화학사 제품 등을 무단 혼합·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비싼 정유사 정품을 전량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부당한 가격 경쟁에 밀려 줄도산하고 있으며, 정유사 브랜드를 믿고 주유하는 대다수 국민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추적·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및 현실 실태) 1.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만적 유통 관행 과거 상표표시제 완화 당시, 정부는 복수상표 및 혼합판매 시 주유기와 가격표시판에 이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 현장에서는 특정 정유사 간판을 걸어둔 채 주유기에는 아무런 혼합 표시도 하지 않고, 뒤로는 싼값의 현물 덤핑유, 수입유, 석유화학사 정제유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간판을 보고 해당 정유사의 정품 유류로 믿고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혼합유를 넣고 있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2. 정직한 주유소의 역차별과 연쇄 폐업 정유사와의 계약 원칙을 준수하며 정품 유류를 전량 공급받아 판매하는 건전한 주유소들은 구조적으로 높은 매입 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무표시로 저가 덤핑유를 섞어 파는 주유소들은 원가 우위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심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킨 주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편법과 기만을 일삼는 주유소만 살아남는 심각한 '시장 왜곡(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단속의 사각지대와 유명무실한 행정 감독 현재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는 법정 규격(옥탄가, 세탄가, 황 함유량 등) 충족 여부와 가짜석유(등유·용제 혼합) 적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상 규격 범위 내에 있는 타사 유류나 덤핑유가 섞일 경우 화학적 분석만으로는 정유사별 혼합 여부나 비율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사실상 실태 파악과 단속을 방치해 왔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 금지 규정은 현장에서 완전히 사문화되었습니다. (정부 및 관계 부처에 요구하는 개선 대책) 1. 유통 전산망 기반의 입·출하 데이터 대조 조사 의무화 물리적 시료 채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정유사 상표를 부착한 주유소의 유류 매입 내역(공급처별 비중)과 실제 판매 물량을 정기적으로 대조 분석하여, 무표시 혼합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 감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2. 주유기 혼합판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기준 구체화 정유사 상표를 게시한 상태에서 혼합판매 표시 없이 타사 유류나 현물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3. 정유사 공급망 관리 책임 강화 및 정기 실태 공표 자사 브랜드를 내걸고 영업하는 주유소의 제품 품질과 공급망을 정유사가 엄격히 관리하도록 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고, 상표표시 위반 주유소 명단을 대국민 포털(오피넷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가 편법에 밀려 좌절하지 않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산업통상부
하나로마트 명절 휴무건의
하나로마트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365일 휴무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마트 대기업처럼 명절(추석,설날)만이라도 휴무를 하는게 좋을것같아 청원에 글을 남겨봅니다 명절에 직원들이나와서 하루에 매출 얼마나 나온다고 고생을 기키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지역 거점 진료체계 구축 청원
■ 청원의 취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환자가 적고 수술 난도가 높아, 병원을 전국에 늘리는 방식으로는 치료의 질을 지킬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소아암·소아응급에는 있는 분야별 거점 지정 체계가 소아심장에만 없습니다. 2026년 1월 발의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2026년 4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을 병합해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 질환마다 법률에 거점병원을 두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법률에 ‘소아심장거점병원’이라는 이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 법과 정책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위법령 · 센터 지정기준 · 종합계획 · 예산사업의 네 단계에서 소아심장을 명시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서울로 갈 수 있는 아이와, 갈 수 없는 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2022년 자료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52.6%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에는 소아 선천성 심장병 수술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고위험 수술은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신생아와 응급환자처럼 이동하기 어려운 아이일수록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아이는 서울로 갑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수술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서울까지 갈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급한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제대로 된 치료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병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모아야 합니다 소아 선천성 심장병 수술은 지난 14년간 47.9% 감소했고, 고위험 수술은 전국을 합쳐도 한 해 4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술을 전국에 분산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002~2021년 자료를 분석한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의 30일 사망률이 3.19%로 수도권(1.57%)보다 높았으나, 수술 건수를 보정하면 그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병원 간 차이를 설명한 것은 지역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병원이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느냐였습니다. 몇 곳에 인력과 경험을 모아 지속 가능한 거점을 만들고, 그곳까지 아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이송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소아암은 이미 이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소아암 진료체계를 만들면서 새 병원을 짓거나 별도의 법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존 병원을 활용해 5개 권역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소아혈액종양 세부전문의가 전국에 69명뿐인 상황에서도 거점체계를 만들었고, 2025년 거점병원 육성 예산은 90억 원이었습니다. 소아심장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청원사항 하나. 하위법령에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포함해 주십시오. 세부 질환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한다면,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심장혈관질환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 주십시오. 둘. 센터 지정 기준과 다음 종합계획에서 소아심장을 따로 다루어 주십시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성인 심장질환과 다릅니다. 수술 건수, 전문인력, 신생아·응급환자 대응능력을 고려한 소아심장에 맞는 진료체계와 지정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 소아심장 거점 진료 사업을 조속히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새 병원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병원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모으고 지역 병원과 연결하면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의료진이 남고, 의료진이 있어야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넷. 다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에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시범 분야로 포함해 주십시오. 고난도 수술팀을 유지하려면 의료진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중증 소아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문인력과 시설에 재투자한다면, 국내 아이들의 치료역량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저는 아직 고등 학생이지만, 학생도 우리 사회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의 생명과 치료에 관한 일이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청원 내용이 잘 실현될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서미화·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및 2026. 4. 28.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제남경·조호경 등,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심평원 2009–2022년 자료), Pediatric Cardiology, 2026. 3. 김지숙·이혜진 등, Hospital Surgical Volume and Regional Disparities in Congenital Heart Surgery Outcomes, 2002–2021, Medicina 2026;62(2):355. 4. 보건복지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2023) 및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사업(2025년 예산 90억 원).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만 혜택받는 온누리 지역자체 환급행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행 환급 지원 제도가 지나치게 전통시장 및 일부 특정 구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같은 지역에서 동일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일반 로드매장(식육점,야채,청과점, 일반 음식점, 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매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반 로드매장 자영업자 역시 임대료, 인건비,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똑같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통시장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급 및 소비 촉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소상공인 상생에 어긋납니다. 환급행사 대상의 골목상권(일반 로드매장) 확대 지자체 자체 예산이나 소비 촉진 예산을 편성할 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일반 로드매장에서 결제한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환급 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주십시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에 껴 아무런 혜택조차 보지 못하는 일반 로드매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소비 촉진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자영업 평일 온누리 상품권 지원
대한민국의 반도체인은 몇명이나 됨니까 전통시장 종사자는 30만명 더나가 2024년 소상공인은 613만 4천 종사자 916만명 그중 도소매는 210만개 종사자는 303만 9천명 대부분이 주말장사로 유지 평일은 거의 적자를 특히 전통시장은 평일 어디를 가나 손님보다 시장종사자만이 자리를 지키는게 현실입니다. 즉 주말 2-3일 벌고 평일 4-5일 까먹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조업이든 시장이든 가동율이 중요합니다. 주말장사로만 생일 이어가는 현실속에 한달에 한두개 가계가 문닫고 있는 현실 이에 온누리 상품권의 평일구매 지원 및 촉진을 통해 앞으로 3발 갔다 뒤로 4발 물러서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시어 계속 앞만 나아가는 밝은 시장 더이상 문닫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폐지해주세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ㅇㅇㅇ시장 ㅁㅁㅁ시장 등 전통 시장을 가보았으나 30%도 받지를 안네요~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로 생긴제도가 종이 상품권만 받구 매출내역 투명한 디지털 상품권은 안받는것을 국민세금 까지 잡아먹으면서 동네상권 위축 시키고 꼭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중소벤처기업부
대학등록금지원을끊고 중소기업에..
지금의 대학 교육 지원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취업에 있어서 전문기업에 취업하기도 힘들다. 대학을 입학하면 무상교육을 지원하니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졸업하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원해서 중소기업은 선호하지를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인데 내생각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금의 1/3을 더 지원"해서 대기업 연봉에 가깝게 지원하는거다. 중소기업 취업율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자연스레 줄일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적용 여부 판단 및 지자체 시설점검 관리·감독 강화 요청
청원 내용 1.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타 지역(서산) 타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어르신 낙상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①해당 시설의 물리치료 공간 구조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기준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판단과, ②이와 같은 위험 구조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전반에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2025년 3월 14일, 서산 해바라기 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던 80대 어르신이 시설 내 물리치료 공간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은 약 30cm 높이의 평상(가로 약 5m×세로 약 7m) 위에 물리치료용 침대 2대가 설치된 구조로, 어르신들은 이 침대를 이용할 때마다 부축 없이 약 30cm의 단차를 혼자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단상에 설치된 안전손잡이(핸드레일) 구간은 물품이 적재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현장에 있던 물리치료사는 어르신을 직접 부축하지 않고 구두로 "내려가라"는 지시만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은 전신 타박상 및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고 약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중 감염병, 섬망 등 합병증을 겪었으며, 입원 3개월차에 암이 발견되어 급속히 전이되었습니다(직전 건강검진에서는 암 소견 없음). 어르신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의 문구상 "문턱제거·손잡이·미끄럼방지"는 예시적 열거이며, 본질적 요건은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휠체어 등의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와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라고 해석됩니다. 30cm 높이의 단차를 어르신이 매 이용 시마다 혼자 넘어야 하는 구조는 이 본질적 요건에 반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 물건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침대에서 일어나 내려가는 것과 단상 위 침대 배치는 무관하다" 해당 단상은 건축 관련 허가를 받은 구조물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없고, 그 위에 침대를 놓는 것도 별개로 문제가 없다 또한 관할 지자체가 매년 실시해야 할 정기점검을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존재하며, 사고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침상'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시설 변경 미신고"에 대한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①안전손잡이가 물리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시설 측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지자체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당시 물품 적재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별개이며, 이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장애인과 담당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4. 청원 사항 가. 30cm 높이 단상(평상) 위에 물리치료 침대 등을 배치하여 이용자가 매 이용 시마다 단차를 넘어야 하는 구조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 및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요건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나. 위와 같은 구조가 전국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에 유사하게 존재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또는 관련 기준의 명확화를 요청합니다. 다. 관할 지자체의 정기점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물품(침구류 물품)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얼마 전 복지시설 물품부족 문제와 종사자 쉼터 문제를 청원으로 보냈던 고등학생입니다. 며칠 전 제 청원에 대한 컴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재청원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청원에서 말하였던 침구류 의무화 즉 부족한 물품을 어르신들의 편의에 맞게 더 (침구류)물품을 충원해야한다는 침구 물품 의무화 제도와 보조금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에는 현행 노입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복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달리 취침을 위한 침실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다시 청원드립니다. 이유는 저번 청원과 유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점심쯤 어르신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스케줄에 맞게 낮잠 시간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시설 청소, 종사자 휴식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가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시설에는 그런 스케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에는 그런 일정을 취하라는 법이 없어도 그렇게 일정이 짜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청원 글을 약간 적어보자면,그 당시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도 아닙니다.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정자형식의 의자에서 주무시거나 그냥 쭉 길게 나열된 딱딱한 쇼파에서 어르신분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아 주야간시설에도 침구류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를 의무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침 일정이 있는 시설에 침구류를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시설에 대한 침구류 물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침대를 지원하는 건 아니여도 침대 난간, 에어 매트리스 등의 저렴한 물품을 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재정하는 청원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9.~2026.11.27.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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