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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 문해력 증진 및 도서 접근성 강화 촉구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와 현장 교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토론 참여도, 서술형 수행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국어 교육의 문제가 아닌,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 사회 대응력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책’을 매개로 한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문해력 향상과 세대 간 연계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독서 중심 수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교육,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이나 생명존중 교육 등은 대부분 동영상 시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내면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학생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경험했을 때, 단순한 시청 활동보다는 차라리 주제를 기반으로 한 독서를 통해 사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라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문해력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찰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책을 읽고 싶어도 환경적 제약 때문에 도서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도서 배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온라인 또는 학교를 통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가정이나 학교로 책을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배송 인력은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 포장에는 폐도서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 작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짝작가-짝학교’ 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진 작가나 청년 창작자가 학교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낭독, 창작, 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활동 무대와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학교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서 기반의 사고력·공감력·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러한 현실적 필요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과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인 준비 없이 성급히 도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선택 과목 확대는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사 확보와 시설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를 요청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교육부
고등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과 수행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하루도 쉴 틈 없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세특용 과제, 진로 소그룹 활동 등에 시달리며, 기록을 위한 삶, 평가를 위한 교육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을 겪고 있습니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사실상 ‘입시용 논문’입니다 • 세특은 원래 수업 시간 중 보인 태도나 특징을 간단히 기록하는 목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교사들이 학생에게 마치 대학 수준의 탐구 보고서, 발표, 비판적 에세이 등을 요구하며, 이를 세특에 기록합니다. • 수업 시간은 ‘지식 전달’이 아닌 ‘세특용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질문, 발표, 조별탐구, 후속 보고서 등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 내내 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특은 학습 기록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과도하게 요구된 ‘입시용 미니 논문’**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세특은 교사의 권력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어떤 교사는 “세특에 잘 써줄 테니 말 잘 들어”, “태도가 안 좋으면 기록에 남는다”는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 이는 학생 입장에서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교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 일부 교사는 기록을 학생의 태도나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기도 하며, 이는 학생 간 불공정, 차별, 불신을 불러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이 개인 교사의 감정이나 인상평에 따라 쓰이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수행평가는 학교, 학급, 교사마다 주제와 방식,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 마치 소논문, 영상 제작, PPT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 학생들은 ‘다른 학교 친구보다 수행평가가 너무 어렵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신이 입시에 직접 반영되니, 불공정은 곧 불이익이 됩니다. 4. 수행평가를 ‘학교 안에서만 하게 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 교육 당국은 ‘수행평가를 교내에서만 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겉으로는 모두 ‘교내 수행평가’로 운영됩니다. • 그러나 현실은: • 과제는 집에서 조사, 제작, 연습 • 자료조사형 보고서, 조별탐구, 영상 제작 등 • 평가 기준은 불명확하고 교사 재량이 큼 즉,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학생의 부담은 그대로이며,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없으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안: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 1. 세특 폐지 또는 최소화 • 단순 관찰기록 수준으로 축소하고, 교사 주관 서술식 평가를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전국 공통 수행평가 도입 • 과목별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통 수행평가 주제, 기준, 루브릭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공정성 확보, 난이도 조절, 평가 기준의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3. 수행평가의 교내 실시간 실시 의무화 • 시간표에 정식 수행평가 시간을 배정하고, 과제형·탐구형 수행평가는 금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마련 • 학생과 학부모가 기록 내용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지식보다 기록, 수업보다 평가, 학습보다 생기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움을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밤낮없이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평가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세특과 수행평가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입니다. 정부가 이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교육부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
1.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일단 PM 면허 취득 연령 상향, 대여업체의 철저한 본인 확인 의무화, 렌터카 실시간 면허 검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무면허 운전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소년법 개정은 무면허 운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사의 재량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죄질에 따른 단계별 처벌과 의무적 교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부모의 책임 또한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에는 엄격한 지침과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2.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과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VR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 학습 등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또한, 청소년 운전 빅데이터를 철저히 익명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활동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자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이끌어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해양수산부
해수부이전 반대 공무원의 해괴한조건에 반대하며
해수부는 국가시설입니다.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해수부는 현재 세종시 관할이지만, 부서의 특성상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다와 가까이에 있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산이전이 옳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제 1 국정운영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이재명대통령께서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해수부 부산이전을 세종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연내에 해수부이전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산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공무원노조의 힘을 빌어 해수부 이전에 대해 반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집을 내놔라. 둘째, 이동비용을 내놔라. 세째, 자자의 학비를 지원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조건였지만 많은 국민들도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음조건들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직장을 내놔라. 다섯째, 배우자 주거지를 내놔라. 정말 파렴치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는 혈세로 국가업무를 보는자들이 국민이 강력히 원하는 해수부 부산이전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반대하다니. 이에, 해수부 공무원노조에 대해 이재명대통령께 아래와 같우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부이전을 반대하는자들은 공무에서 배제하고 세종시내에 공무직으로 발령내거나,좌천시켜 주십시요. 둘째, 해수부이전을 반대하는자들의 공무수행 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법적행위가 발견될시 면직하거나 파면조치해 주십시요. 셋째, 해수부이전시 필요한 인원보충은 부산시 공무원으로 해 주십시요. 국민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시하면 따라야합니다. 거기에 타협할만한 조건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조건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내놓으라니. 공무원으로서 매우 불손한 조건이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작태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단호한 시행령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환경부
공공장소 무단 흡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등하굣길과 일상생활 속에서 ‘길거리 무단 흡연’ 문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도, 버스정류장, 공원,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로 인해 담배 연기를 피할 길이 없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불어, 흡연 이후 제대로 된 처리 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 또한 큰 문제입니다. 꽁초는 하수구, 인도, 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단 흡연이 계속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금연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속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단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또한 일관되지 않아 억제 효과가 낮은 실정입니다. 둘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 문구가 작고 불명확하여 시민들이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흡연자들이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는 흡연 부스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흡연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1. 금연구역 내 무단 흡연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과태료 실질적 부과 현재 많은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부족하여 규제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무단 흡연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감시 카메라 및 시민 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무단 흡연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존 CCTV를 연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보다 손쉽게 무단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시민참여형 신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복 위험 없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흡연 부스 설치 확대를 통한 흡연자 분산 유도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닌, 흡연자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 부스를 충분히 설치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번화가, 대중교통 주변 등 흡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용이 쉬운 환기 설비가 갖춰진 청결한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흡연자들의 무단 흡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무단 흡연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취학 아동, 노약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중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실을 마주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약 2,500명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홀로 내던져집니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자랐지만,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안전망 없이 자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퇴소와 동시에 주거, 생계, 정서적 지원이 모두 끊기며, 진정한 ‘자립’보다는 생존을 위한 고립에 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18살 생일 다음 날, 봉투 하나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맞이한 세상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A씨 (KBS 인터뷰) “아픈 날 병원에 갈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퇴소 이후 삶은 그저 고독이었습니다.” — 자립청년 이○○ (한겨레 인터뷰) 이러한 증언은 단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빈곤율은 38%에 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퇴소 2년 내 주거 불안을 겪는 비율도 43.5%에 이르며, 자립 이후 정신건강 고위험군 비율은 일반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마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고, 평균 500만원 내외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으로, 물가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며, 보증금 자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립 준비 교육이 형식적이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경제·주거·노동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반이 전혀 없이 홀로 나서는 이들에게 단지 돈 몇 푼을 쥐여준다고 해서 진정한 자립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의 전국 표준화 및 현실적인 상향 조정 –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만 26세까지 연장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및 보증금 전액 지원 제도 마련 자립 이후 5년간 심리, 취업, 경제, 생활 관련 통합 멘토링 및 지원체계 구축 보호 종료 전부터 실생활 중심의 경제·금융 교육 의무화 및 국가 표준화 프로그램 도입 각 지자체 및 기관에 보호종료아동 전담 상담 인력 배치 및 사례관리 강화 보호는 끝났을지 몰라도, 관심은 끝나선 안 됩니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기회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우리경계선아이들은 어릴때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학령기에 들어사면서 부모들은 다름을 인지하고 급하게 센터를 뺑뺑이 돌리며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버겁습니다 차라리 지능이 아주 낮다면 특수학급이라는 방밥을 찾아볼수 있겠지만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어떤영역안에서 발달장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특수학급은 꿈도 못 꿉니다.. 수업에 뒤쳐지다보면 수업거부..학슫거부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들은 그공백을 메꾸기위해 온갖사교육을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경계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은 매일 생깁니다.. 어른들도 " 어 다르고 아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인지왜곡을 통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쌓일수록 피해의식이 심해지고 깊어집니다.. 제딸은 경게선 지능이고 학습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울증이 중증으로 심해 자살시도와 자해를 밥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인해 등교거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딸은 어떤 법적지원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경계선지능이라는 이유!!! 아무리 지능이 지적장애수준으로 나와도 소항목이 한개라도 기준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장애 미해당으로 판결납니다.. 부모도 나이가 듭니다 언제까지 이아이를 온전히 케어해줄수 없습니다.. 장애로 인정도 못받가 일상생활에선 힘들어 우울증과 자해를 밥먹듯이 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십시요 이재명 대통령님... 지능이 50이여도 소항목점수가 높아 장애 미해당이 되는 상황... 아이살릴려고 실컷치료했더니 이제는 잘하네...그러니 장애 미해당..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살시도와 자해가 실수가 되어 생명이 잃어야 정신을 차릴실껀가요... 장애등록기준법을 다시 재정비 해주세요 억울하게 피해보는 아이들 없이요..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의 아이..은근히 많다는걸..경각심을 갖고 제발 살펴주세요.. 우리아이들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안락사 합법화 - 인간답게 죽을 권리
내 부모는 80년 인생 중 1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요양원 침대에 누워 타인에게 똥,오줌을 받게 하는 오욕을 견디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나마 스스로 음식을 씹어 삼키는 행위조차 오래 못가고, 목에 구멍을 뚫어 호수로 영양식을 공급 받으며 비참한 생을 유지해야 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노인 대여섯이 침대에 누워 죽음보다 못한 시간을 견디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죽게 해달라며 본 적도 없는 신에게 하는 기도 뿐이었다. 그 냄새나는 병실이 진정 지옥이었으며, 성실하고 소박하게 산 죄 밖에 없는 한 인간에 대한 신의 배반이었다. 내 부모가 무얼 그리 대역죄를 저질렀기에 온전한 육신으로는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더니 이제 온전치 못한 육신이 되어 이리 긴 시간 더 큰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가. 평안한 죽음이라는 복조차 받지 못한 박복하고 가엾은 내 부모. 과연 인간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생면부지 타인에게 치부를 드러내며 오물을 받아내게 하고, 목에 구멍을 뚫어 사료같은 유동식을 주입하고,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복잡다난한 눈빛과 표정을 마주해야 하고, 더 끔짝한 건, 부동의 몸을 가졌으나 온전한 의식은 이 지옥같은 현실을 모두 느끼고 알고 있다는것. 안락사의 합법화로 깨끗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인간답게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실하고 착하고 소박하게 삶을 살아낸 무명의 개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 대가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존엄사 입법화 해주십시요
죽을때 존엄하게 가고싶습니다. 1.주변사람 민폐안끼치고 2.중병으로 일상생활 어렵고 고통으로 살아야한다면 사는게 사는게 아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송장이에요 3치매로 가족들 똥귀저기 갈게해주고 감옥같은 요양원에 짐승취급 받으며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법무부
음주심신미약 폐지 및 가중처벌
음주후 대중교통기사님들 폭행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처벌은 심신미약을 핑개삼아 너무 미약하고 범죄당사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것같 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고도 음주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실정입니다. 가중처벌이 마땅하지않습니까? 차라지 음주심신미약을 없에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초생활자,차상위.노령연금자 자동차구매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돈이없어서 차를사야하는데 중고를 주로 구매해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차를 구매하는 조건이 2000cc 이하를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냐고 물어보니 cc높은차가 고급차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돼고 cc가 높은차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싼차가 기름도 작게먹고 cc가 낮고 고급차라서, 그런신차는 우리같은 사람은 10년후에나 중고차로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이런흐름에 아직도 관계기관에서는 옛날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상황을 잘 반영해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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