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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청
다음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시고 담당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2026년 4월 28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담당 위원회와 의원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2201410호(2024. 7. 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 관련 건입니다. -- 다 음 -- 2026년 4월 28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 (과태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이 조항은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은, 즉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의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 손해를 강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현소유자의 준법 의지를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위험요소인 위법건축물을 계속 숨기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위험시설을 억제하려는 건축법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에게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제안이유 자체를 부정하므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의안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며,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이에 따라 법안의 제9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의합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단, 본항에 의한 과태료는 예외적으로 납부기한을 두지 않고 이 법에 의한 대상건축물 양성화가 완료된 후에 다시 대상건축물에서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었을 때는 합산하여 집행하며, 대상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하면 특별법은 건축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를 위하여 건축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에 그치며, 위법건축물은 그대로 위법건축물이고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계속 기록이 남게 되어 위법건축물이 재발하고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며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합니다. 준법 의지가 있는 시민은 이 규정에 의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조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과태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기한의 집행정지를 설정하는 것도 법리나 행정 면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논의하고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도시만 생각하는 것같은데, 농촌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어느 현장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열에 여덟 아홉 집에는 불법인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고 사정이 절박하여 일일이 적발해서 바로잡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인이 죄를 지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시민들이 자기 소유의 위법건축물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하게 벌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위법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고 선량한 피해자를 추궁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법화하여 자산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소유자에게 이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는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가 그것을 대신 짊어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건축물의 위반사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되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명령을 정지했다고 기록함으로써 현재 거주자가 거주에 대한 불안 없이 살 수 있고 소유자가 정직하게 거래하도록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이 청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며, 양성화나 처벌은 특혜나 세수 확보가 아니라 어디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단기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행정안전부
중수청 9급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의 실무 중심 개편에 관한 제안
제안 취지 중수청 수사관은 경제·부패·공직자·재산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입니다. 따라서 채용시험 역시 실제 수사 역량과 직결되는 법률 과목 중심으로 구성하여 직무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행정직과 유사한 시험과목을 적용하기보다는 수사 실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국어 및 영어 과목 개편 검토 국어와 영어는 일반적인 기초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지만, 수사관의 핵심 직무는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 적법절차 준수, 증거수집 및 법률 적용 능력입니다. 이에 따라 국어와 영어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영어는 경찰.소방.해경처럼 지텔프나 토익 토플같은 검정시험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2. 헌법(총론.기본권 중심) 도입 수사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은 경찰 채용시험과 같이 기본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기본적 인권보장 등 실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필수과목 지정 형법은 모든 범죄수사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범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책임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적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법은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형사소송법 필수과목 지정 수사관은 압수수색, 체포, 구속, 증거수집 등 형사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실무 수행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과목이므로 필수과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민법총칙 도입 중수청은 사기, 횡령, 배임, 문서 관련 범죄, 재산범죄, 권리침해 사건 등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민법총칙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법인, 권리능력 등 기본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이므로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6. 범죄학 도입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 범죄예방, 재범방지, 범죄유형 분석 등 현대 수사와 범죄정책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접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범죄학을 시험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1.직무와 직접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선발 2.수사 실무 적응력 향상 3.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역량 강화 4.경제·부패·재산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5.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사기관 인력 확보 맺음말: 중수청은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과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채용시험 역시 실무와 직접 연계되는 법률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중수청 9급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헌법(기본권 중심),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칙, 범죄학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국가교육위원회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반대합니다.
저는 수능을 친 지 5년이 넘은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수능을 칠 학생들을 위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능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수강생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 누군가는 학원에 가야 하므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논술형 문제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채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정성의 정도는 객관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설령 도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수능 논술형 문제를 대비하려면 독서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발언일 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겪어 보았지만 독서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수행평가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본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정책은 학생들을 학원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학원의 늪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능 서술형/논술형 도입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행정안전부
공개정보 이송시 관련문서 공개
정보공개포털에는 공개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정보를 등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송처리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공개를 구하면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서류 1장의 공개 결정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는 본래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되는 이송처리된 관련기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대전광역시
도로관리 좀 해주세요
저는 이륜차로 배달을 합니다 어머님의 건강문제로 인천에서 고향인 대전으로 옮겨와서 1년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요 대전시내 거의 모든곳을 다닙니다 지금 대전은 트램건설과 상하수도 관로 정비로인해 대로는 물론 골목골목이 거의다 공사중입니다 이건 꼭필요한 일이니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엄동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지금도 도로 곳곳이 포트홀로 만신창이 입니다 작은 것부터 구덩이라 할정도의 큰 포트홀도 곳곳에 있지만 방치돼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륜차들은 야간이나 우천시는 공포를 느낄만큼 도로상태가 엉망입니다 왜 관리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도 마찬가지구요 청소마저도 안돼서 가장자리는 풀이자라고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파편들도 몇칠째 방치되는건 예사구요 고가진입로 가드레일은 설치를 잘못했는지 끝부분을 뭘로 잘랐는지 뜯겨져나간채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있음에도 방치돼고 있구요 또 요즘은 횡단보도를 눈에잘띄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기존 흰색도색을 제대로 지우지도 않고 덧칠을 하는바람에 삼일도 못가서 폐인트가 다벗겨저 분진이 날리고 재도색을 하고 그마저도 마감이 엉성해서 기술자들이 한건지 초보자들이 한건지 분간이 안갈 지경입니다 위에서 말한 트램건설은 기존도로 가운데를 선로로 만들게돼는것 같은데요 양쪽 차선을 이동시키고 새로 차선을 만들면서도 기존 구조물 제거후 마감이 어망이라 이건 정말 도로가아니라 공사판 진입로를 방불케합니다 저는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로는 국민누구나 이용하는 만큼 공무원분들 특히 경찰분들도 반듯이보게 될텐데도 방치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동부경찰서 바로옆 50미터도 안되는 지하차도에는 수일째 자동차바퀴가 빠질만큼의 길게패인부분도 방치된적이 있었으니 말다했죠 참고로 인천은 포트홀및 도로파손만 긴급수리할수있도록 1톤화물차에 간이? 아스팔트 작업을 할수있게 만들어서 계속 다니시면서 찾아서 ㅅ보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도로관리 좀 잘해줄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요 해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 절차를 제도화해 달라
청원 취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다투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의 민사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현행 피해구제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민사사건의 해결이나 특정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통해 현재 식품 이물 피해구제 제도에 어떤 공백이 있는지를 알리고, 앞으로 같은 일을 겪는 피해자가 장기간의 소송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피해사례 저는 2026년 4월 26일 배달음식을 먹던 중 음식 안에서 거미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음식 일부를 섭취한 상태였으며, 발견 직후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음식에 대한 심한 불안과 거부감, 구역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장기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분쟁은 민사절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치료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생계 문제와 민사절차에 대한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책임 여부나 배상액을 이 청원을 통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대응에 따라 장기간의 분쟁과 소송을 감당해야만 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례를 보며 느낀 문제 제가 피해를 입은 시기와 불과 하루 이틀 정도 차이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알려진 것을 접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기업의 대응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이 계속되고 민사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일하게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도 사업자의 규모나 대응방식에 따라 피해구제에 걸리는 시간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를 만난 피해자는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책임을 다투는 사업자를 만난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의 민사절차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와 생활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우선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피해구제 절차의 문제점 식품 이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조사와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다투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고 장기간의 분쟁 또는 민사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피해자나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에게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간 자체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오랜 법적 절차까지 버텨야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식품 이물 사고로 실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인 대응 여부에만 피해구제 속도가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의 마련 또는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식품 이물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피해를 입으면 신고하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되어 보니 사건 발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긴 과정도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민사절차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피해자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대기업의 고객이든 작은 음식점의 고객이든,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 피해자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피해자는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을 소송과 생활고 속에서 보내게 되는 구조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민사사건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정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이 한 개인의 억울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같은 피해를 겪는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식품 이물 피해자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식품의약품안전처
야간 주류 판매 업소의 위생모·위생마스크 미착용 실태 개선 및 단속 강화 촉구
제목: 야간 주류 판매 업소의 위생모·위생마스크 미착용 실태 개선 및 단속 강화 촉구 1. 청원 내용 - 식품위생 관리의 형평성 실종 주간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이 비교적 정착된 반면, 야간 주류 판매 업소(주점 등)의 착용률은 매우 저조함. - 지자체의 단속 공백과 위생 위험 야간 주류 판매 업소는 각 지자체의 위생 단속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아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조리·서빙 중 비말 낙하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큼. 2. 개선 요구 사항 ① 야간 불시 점검 단속 확대: 주류 판매 위주 야간 업소 대상 각 지자체의 상시 특별 점검 실시 ② 현장 계도 및 엄중 조치: 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 및 반복 위반 업소 행정처분 집행 확대 제출일: 2026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실께, 나라가 사라졌을 때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계산기를 두드릴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치러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는 그 후손들에게조차 "당신 가정의 소득이 중위 70% 이하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라를 지킨 대가가 가난의 증명이라니, 이보다 부끄러운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시간, 일제에 부역하며 불법적인 수탈과 적산불하로 부를 쌓은 이들의 후손은 그 부와 지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후손들 중 일부는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친일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를 세운 이의 후손은 증빙 서류를 들고 줄을 서고, 정의를 짓밟은 이의 후손은 아무 증명 없이 대를 이어 특권을 누리는 나라. 이것이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초상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 지루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 결단으로 금융실명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일이 옳았고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전액 지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광복 8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남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1.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부처 및 국회의 관행적 지연을 더는 좌시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로 명확히 확정해 주십시오. 3. 가용한 가장 강력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과 시간끌기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의는 다수결로 늦춰져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후손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광복의 완성입니다. 2026년 8월, 국민 000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금융감독원
현대해상의 보험료 카드결제 불편 시스템 개선 요구
현대해상은 다른 손해보험사와는 다르게 고객이 보험료 납부 수단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실제 메리츠화재는 고객이 보험료 결제 수단을 카드결제로 등록만 해두면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데, 현대해상은 카드결제로 등록은 해주지만, 매월 카드결제 요청을 모집인에게 요청을 해야 보험료 카드결제를 진행해주고 있음. 이는 보험가입자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카드수수료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함. 만약, 계속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최초 보험가입시에 불편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고지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함.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이 불가한 만큼 이러한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봄.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관련 진짜 답답해서 죽겟네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성질나고 어디다 말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1200%룰 / 27년1월 분급제 등 소득은 줄이고 뗄건 다떼가면서 정작 받아야하는 연금/건강보험은 - 개개인별로 많이 내야하고. +고용보험을 내지만? 퇴직시 퇴직금도 없어 + 실업급여도 인정안되 아무 혜택도 없는데 돈만 때가고 산재보험은 어차피 인정 받기 힘든거 잘아시죠? 아무때나 안주자나요? 1200룰 분급제 등으로 수입은 줄이면서 ( 뭐 좋은 취지에 대한 내용만 적겟죠) 정작 혜택은 아무것도 주지않고잇습니다 (혜택 줄거는 싹다 반려 혹은 몇년을 게속 미루기만하고 이런거는 즉각 반응이 빠르네요) 그리고 그럴거면 퇴사시에도 깔려잇는 돈은 줘야하지않습니까/ 이거는 왜 추가안해주나요? 지금 온통 ga 들/원수사들 모두 계약서에 퇴사시 뒤에 깔려있는 분급 및 유지수수료등은 주지않고 해촉후에도 약 2~3년동안 환수는 다 챙겨갑니다 설계사는 무슨죄입니까?? 아줌마들 나이드신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려하는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무슨죄로 회사들 배만 불려줘야합니까? 분급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퇴사시에 깔려잇는 유지수수료및 분급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도해야하고 혹은 환수기준을 제대로 확립하던가요 ? (보통 자기 잘못이 있어야 환수한다고 적어놓고 전건 all 모든건을 환수합니다)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6 (다른 뉴스 ga 환수관련 뉴스 많습니다 검색해보면) 이런건 도대체 어디다가 말을 해야합니까 금감원 금융위 에 대한 민원은 청와대에 해야합니까? 뭐먹고살라는겁니까 사람이 몇명인데 보험사만 배불리면 그만입니까/ 보험사 은행사는 매년 적자 인적이없는거같은데 실비도 그렇고 자동차도그렇고 매번 뭐 돈안되는거처럼 말하는데 그리고 *** 에 제가 실비가 가입되어잇는데 갑자기 뜬금 금감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안내 라면서 통보를하네요? 저는살면서 아직 도수치료도 체외충격파도 받아본적없고 어깨아프고 허리아파도 도수치료안받으며 일하기 바빠서 참고살고잇는데 추후에 받을려면 제약이걸리네요? 보험업법상 약관을 손댈수 없으며 가입햇던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금감원이 말한마디하면 법도 다 소용이없는건가요? 보험사는 즈그 좋은거는 금감원때문이다 > 즈그안좋은거는 공표도안하면서 저번에 수술햇을때 비타민제 안준것도 진짜 열받아죽겟는데 (그런거 약관에 명시된적없고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비타민제맞을래? 비타민제가 필요해 라고 하지않고 그냥 자기들 돈벌기위해서 ? 혹은 필요에 의해서 닝겔에 같이 포함하는거같은데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선택하게끔 법적으로 만들던가요? 보험사는 왜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갑자기 말하고 돈지급안하고요? (결핍인경우 맞아야 된다 라는 말로) 왜 매번 모르는사람들은 당하고살아야합니까? 진짜 여기 애기해보고안되면 청와대랑 뉴스랑 다 어디든 애기를 좀 해보겟습니다 알게모르게 이게뭐하는짓입니까 매번? 실비도 결국 돈많이 내고잇자나요 1년에 실비 타먹는거 없는대도 몇십년을 내고잇자나요 근데 나중에 그 사기치던사람들 베이비붐세대가 다돌아가시고 엣실비 타먹는사람수가 줄어들면 보험료 그럼 다시 20만원하던게 > 2~3만원으로 할인해줄거에요? 아니자나요? 왜 보험사 증권사 은행권 자기들 배만 불리는 유리한 조항및 조건을 나라에서는 다 들어주고 서민들은 죽어나야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햇던 결정?이라 금융위원회에 신문고 통해서 접수햇더니 금감원에서 답변받아라고 그냥 답변 딸랑 보내고 끝내내요 진짜 일을 뭐 공무원?은 다들 이렇게 일하시면 그만인가요? 왜이러세요 정말.. 다들.. 일을 왜이리 하시나요. 다들 무슨 재벌집 자손뿐입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금융위원회 답변까지 다 첨부해서 청와대든 뉴스든 어디든 다 올려봐야 합니까 다들 일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추가로 예전에 민원을 넣엇지만 제가 싸인햇다고만 인단락해서 끝낫던 민원이있는데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처럼 분급제 되기전 원수사> GA 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아무런설명없이 싸인해라 싸인안하면 계약못한다 회사 바뀐다라고만 하고 싸인햇는데 뒤늦게 보니 뒤에준다던 분급수수료는 0원 일체 지급 하지않고 돈은 안주면서 해촉후 약 2년동안 환수는 전부 당햇습니다 근데 환수기준도보면 - 설계사의 문제로 인한 환수일때 환수한다 인데 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해지 관련해서도 전부다 환수는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호나수는 모두다 하고 뒤에 분급 남은거는 하나도안주고 결국 회사 및 보험회사 배불리기 아닙니까? 일은 설계사가 다하는데 분급제가 도입되면 더더욱 심해질거고 보험회사및 대리점등회사들은 배불리 커가는데 결국 가입하는 고객이나 가입시키는 설계사만 피해를 보게되는구조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디다 호소해야할지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게 아니고 다들 법정싸움을 못하니 쉬쉬할뿐일텐데 어디 높은사람한테 연락방법도 호소할 방법도없고 이게 진짜 나라인지 가입자 고객 . 설계사를 위한 방법인지 의문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국토교통부
졸음이 오면 어디서 쉬어야 합니까? 생명을 지킬 졸음쉼터를 늘려주세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 중 발생하는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일부 국도에는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거나 간격이 멀어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졸음을 느껴도 가까운 휴식 공간을 찾지 못해 결국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 졸음쉼터 추가 설치 2. 졸음쉼터 간격을 줄여 운전자 접근성 개선 3. 졸음운전 위험 구간에 대한 안내 표지 및 경고 시스템 확대 4. 졸음쉼터의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교통사고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문화체육관광부
ADHD 치료제 ‘마약화’ 논란, 드라마 속 왜곡된 정신질환 묘사… 시청자 낙인 조장 문제 제기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온라인 반응 속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반복적으로 낙인화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보냅니다.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약은 특별한 능력을 주는 수단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도,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실수를 줄이며 하루를 버티기 위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치료를 받는 당사자로서 깊은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참교육》에서는 ADHD 치료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리는 약’, 거래되는 약처럼 묘사됩니다. 작품이 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이나 학업 목적 오남용을 비판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처방약 오남용은 경각심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질환자들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 복용과 불법·편법적 오남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ADHD 치료제가 입시판에서 도는 마약성 약물이나 성적 향상용 부스터처럼 소비될 경우, 실제 ADHD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주인공의 불안정함과 위기를 보여주는 장치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극 중 인물은 술을 마신 뒤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과 의사인 지인에게 약 처방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후 음주와 약물 복용이 결합된 결과로 몽유병처럼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작품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과로와 경쟁,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는 직장인의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술과 정신과 약’, ‘통제력을 잃은 행동’, ‘지인 의사를 통한 무리한 처방 요구’로 제시될 때,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이 기대는 위험한 수단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묘사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는 직장인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남깁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이미 직장 안에서 자신의 치료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정신과 약물이 계속 ‘무너진 사람’, ‘위험한 사람’, ‘통제력을 잃은 사람’, ‘약에 의존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치로만 쓰인다면, 시청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 자체를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이 술을 마셨다거나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이 등장할 때마다 치료의 현실보다는 오남용, 의존, 파국, 비정상성의 이미지가 먼저 강조되는 반복된 연출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에 올라타면서도, 정작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여전히 ‘망가진 사람’의 표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듭니다. 이 지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든 ADHD든 불안장애든, 필요하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중적인 미디어에서는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여전히 자극적인 서사의 장치로 소비됩니다. 학생에게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직장인에게는 우울증약이나 안정제 오남용, 무너진 인물에게는 술과 약을 함께 먹는 장면, 위태로운 인물에게는 정신과 약을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 이런 식의 묘사가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다루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남용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다만 오남용을 비판하려면 치료 목적의 복용과 불법적·위험한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치료와 오남용을 구분하지 않는 연출은 경각심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저는 ADHD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적도 없고, 특별한 능력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겨우 업무 실수를 줄이고, 감정과 집중을 조절하고, 남들과 비슷한 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ADHD 치료제를 계속 ‘공부약’, ‘거래되는 약’, ‘위험한 약’처럼 묘사하면, 저 같은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자신의 치료 사실을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ADHD라는 말이 너무 쉽게 조롱과 낙인의 언어로 쓰입니다. 예능이나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조금 산만하거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사회성이 어색해 보이면 댓글에는 쉽게 “ADHD 아니냐”는 말이 댓글로 달립니다. ADHD는 의학적 진단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비하하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일상은 거의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은 위기·중독·비정상성·능력 향상·도덕적 실패의 장면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실제 당사자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치료 과정은 보이지 않고, “약 먹는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남들과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애씁니다. 치료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도움일 뿐입니다. 특권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성적이나 성과를 올리기 위한 편법도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ADHD를 단순한 성격 문제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업·고용 환경에서 지원과 합리적 배려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미디어는 여전히 ADHD를 “공부약”, “산만한 사람”, “이상한 행동”의 이미지로 소비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치료와 배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정신과 약물을 다룰 때마다 당사자들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 처방대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약으로 능력을 부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왜 매번 이런 해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구분입니다. 치료와 오남용은 다릅니다. 처방 복용과 불법 유통은 다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극적인 드라마 속 위기 인물은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드라마 한두 편에 대한 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 전반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낙인과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재 또는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근 드라마와 예능에서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과 약물 오남용을 경고하는 콘텐츠가 치료 목적 복용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사·제작사·OTT 플랫폼이 정신건강 관련 소재를 다룰 때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당사자 관점의 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달리, 미디어가 여전히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위험함’, ‘비정상성’, ‘오남용’, ‘조롱’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남용은 정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편견과 수치심을 떠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방 복용은 마약 사용이 아닙니다. ADHD는 조롱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자고 말하는 사회라면, 미디어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더 책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사, 제작사, OTT 플랫폼, 언론, 심의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6회 전후로 청소년 약물 거래 및 오남용 문제가 다뤄지고, 8회에서는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의대 가는 약’처럼 소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8회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대치동 고등학생이 시험 중 쓰러지고, 그 원인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 복용으로 제시됩니다. 2. JTBC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반복적으로 위태로운 인물의 장치로 등장합니다. 1회부터 주인공 고아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 2023년 2월 5일 방송분, 즉 10회 전후에서는 음주 후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밖을 배회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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