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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의 인도 주행시 처벌 강화해주십시요
배달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경우 도로로 자주 주향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따지고보면 차량의 인도진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어쩌다 한번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주행및 불법 주정차등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경찰청
음주운전 강화
제발 음주운전좀 강화해주세요 나라망신 입니다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안하무인 정말 지칩니다 한가정을 망치는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많이 답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정파탄 주범인 음주운전 꼭 규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경찰청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근절 및 청소년 무면허 탑승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빠르게 확산된 전동킥보드는 이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무면허·불법 탑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행 시 자동차에 준하는 속도로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무보험·무면허 상태에서의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단속 실효성 부족 - 인도 및 보행자 도로 위 주행이 일상화되었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증가 - 현행법상 면허증이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합니다. 보호자 명의나 공유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및 피해 구제 부재 -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2. 청원의 취지 전동킥보드는 개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수단이지만, 관리 부실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공공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법적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3. 요청 사항 청소년 불법 탑승 및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시 보호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강화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무보험 운행 단속 강화 -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운행 적발 시 즉시 사용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보행자 도로 내 주행 전면 금지 및 단속 강화 -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상습 위반 시 기기 압수 및 이용정지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공유업체의 인증·안전 관리 의무 강화 - 연령·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헬멧 착용 확인 시스템 및 속도 제한 기능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감소 및 책임 의식 강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체계 확립 공유업체의 책임성 강화 및 시장 질서 확립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가벼운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경찰청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음주 후 폭행으로 살인을 하면 살인죄고 음주 후 차량으로 살인을 하면 사고인가요? 죽은 사람과 유가족들만 너무 억울한것같습니다. 살인자를 지키기 위한 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법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음주 사고인데 왜 정부는무관심 한걸까요?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것은 중하고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는것는 덜 중합니까? 정말 강력한 음주 처벌로 다시는 억울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죄없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음주 운전 관련 법들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마권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마권 장외발매소 폐쇄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폐쇄의 근거입니다. (* 관련 자료는 파일로 첨부) 1. 온라인 전자마권 발매 시행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전자마권 발매가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는 오프라인 장외발매소의 존립 근거는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5에서도 전자마권 발매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6년에 1개소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 강동마사회의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영향평가 미시행 강동마사회의 임대차 계약이 2026년 8월 종료됩니다.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여건이 온전히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제44조의3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으로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면 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26개소 중 24개소가 영향평가를 실시한 데 반해, 강동지사는 현재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폐쇄 여건은 마련되었고, 존속을 위한 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동지사 장외발매소는 폐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지역 환경 변화와 주민 피해 강동마사회가 처음 천호동에 들어섰을 당시에는 바로 인근에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천지개벽 되어, 최근 2년 동안에만 2,7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강동마사회 반경 1킬로미터 이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따져도 9,0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 재개발도 활발하여 수년 내에 5,000여 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만 1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사행 시설이 존속되면 되겠습니까? 청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미 수천 세대가 들어섰고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30여 곳, 대형 유치원 5곳, 초중고학교 8곳 등 영유아 청소년 기관도 많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키즈카페와 다이소, 대형마트 등 가족 대상 인프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가 열리는 날마다 강동마사회 주변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영유아 청소년들의 교육과 안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거리 흡연과 음주, 무단횡단, 고성 방가, 노상 방뇨, 노숙, 싸움 등이 대낮에도 목격됩니다. 장외발매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업소와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강동마사회에서는 주변 정비를 조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경마가 다 끝난 후 30분 정도 허공에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완전히 주거지로 탈바꿈된 이상 이제 사행 시설 장외발매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4. 대통령, 국회의원,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 공통 의견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강동마사회 폐쇄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동구의회 또한 만장일치로 ‘강동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민-강동구의회-강동구청-국회의원-대통령이 모두 뜻을 같이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폐쇄의 근거는 명확하고 타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강동지사 장외발매소의 폐쇄를 조속히 결정해 주십시오. 또한 2026년 8월 계약 만료에 맞춰 즉각 운영이 종료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경찰청
안녕하세요. 연예인 사칭 주식투자리딩 사기 (유안타, KB, 신한 등등), 보이스피싱 관련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연초에 일어났던 주식리딩방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TV프로 동치미에 출연했던 유명 방송인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투자를 하라는 광고를 여러차례 보시게 되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차에 몇 번 터치로 링크를 통해 쉽게 네이버 라인방에 입장하셨습니다. 네이버 라인방에는 20~30명씩 모여있었고, 이번이 몇번째 참가이고 지난번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자랑하는 사람, 참여하게 되어 매우 운이 좋다는 사람 등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용돈벌이라도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링크를 보내주면서 증권사 앱 설치를 요청받았습니다. 설치 화면은 실제 유안타증권 앱 화면과 똑같았고, 저희 어머니도 소액으로 입출금 시도시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며, .또한 실시간 주가와 흐름등이 모두 타 증권사와 내용이 일치했기에 전혀 사기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소액정도로 하시나보다 생각하고 유안타 유준상을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안타 유준상 프로젝트라는 블로그로 꽤 그럴싸한 내용으로 작성이 여러군데 올라왔기에 저 또한 보고도 별 생각없이 넘겼습니다. 더 알아볼래야 유안타 프로젝트에 관련한 블로그만 있었기에 더 찾아볼수도 없었구요. 이 대단한 일은 24년초 “****” 라는 상장주를 두고 리딩방에서 상장주 몇주를 배당을 받았으므로 상장하는날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저희어머니는 돈을 입금을 못했던 상황이였는데, 그 가짜 주식앱에는 배당받은 상장주 수량과 금액이 찍혀져 있었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배당받은 상장주 금액은 오를때로 오르고 가짜 앱에서는 입금도 안된 배당주가 오른 금액으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었던거죠. 나중에 어머니 라인 단톡방을 보니 가짜방에서는 저희 엄마를 두고 축하한다며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저희엄마도 배당받은 주만 입금하면 되었기에 가짜앱에 수익금액을 보며 마음이 급해져서 있는돈 없는돈 그 짧은 시간내 대출받아 3억이 넘는 돈을 입금을 하셨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면 간혹 왜 저런일에 당하고 돈을 보낼까 싶은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모든것이 이상했고고 사기인것을 알지만, 몇십명이 모여있는 방에 피해는 저 하나이고, 나머지 20~30명이 한통속으로 거짓말-맞장구-축하-돈을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눈앞에 몇십억이 날아간다는 공포조성 - 대출받는 방법 등을 계속 얘기기하면서 한사람의 돈을 뜯기 위해 형성된 방에서는 온전히 내 생각만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제가 하루가 지나 다음날 9시에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를 하였고, 진정서와 피해 내역등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금감위에 전화하여 현재 라인방이 열려있고, 아직도 저희 어머니 돈을 다 갈취하기 위해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없냐고 문의하였지만 그런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여 증거 내역을 보내기 위해 몇십장이 되는 단톡방 사진을 캡쳐하고, 입금내역서를 은행에 가서 출력하고 그렇게 너뎃시간을 진정서와 피해내역을 작성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올라가서 형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단번에 요즘 이러한 피해가 너무 많은데 보통 범인이 해외에 있고, 추적이 불가한 망을 사용하고 있어 힘들것 같다는 말과 함께 단체 고소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경철서에서 서류 올리느라 몇시간을 허비한것도 허무하고, 이렇게 사기꾼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입금했던 계좌를 바로 출금이 불가하게 막지 못하는 상황도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주식,코인 사기피해자들 모임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었고 알고 보니, 동일한 수법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상황을 공유하였을때, 저희끼리 모은것만 약 60명 피해금액은 90억가까이 되는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도 없었습니다. 유안타증권으로만 피해자를 모았고, 단톡방에 참여하신 분들만 그정도이지, 타 증권을 이용하신분과 숨어있는 피해자들을 모으면 몇백억에 이를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들 이런 피해는 처음인지라, 중구난방으로 각 지역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누구는 단체고소를 진행하고, 아직 라인방이 살아있는데 거기서 조롱을 당해서 더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고 눈앞에 버젓이 범인이 있는데 잡지 못하는 상황에 다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일에 당했다는 사실에 본인을 원망하고,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다 넣으신 분도 계셨는데 다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내용도 심심치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 코인 사기 피해자들 모임 네이버 커뮤니티에 조언을 해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단체 고소를 하는게 추후 범인이 잡혔을경우,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를 소개시켜주셨고, 피해자들을 생각해 저렴히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도와주신다고 하여 카드까지 돌려가며 없는돈을 만들어 고소장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올12월이면 2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아직 범인의 머리카락 조차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저희는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막대하고, 전국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광수대로 넘어갔다고는 하였으나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 가끔 문의를 하면 수사기밀로 자세한 정보는 어렵다는 말로 1년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고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다른 제 3의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하고, 이건 국가에서 충분히 나서서 국민들의 보호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뉴스와 기사는 주식리딩사기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시작된거 아니냐는 비판에 피해자들은 나서기가 힘들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주식리딩사기가 아닌 신종 보이스피싱 이였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그 광고 모델로 하셨던 분들이 자기는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성명 발표를 하시고, 증권사들도 사칭하는 앱에 속지 말라고 하고, 뉴스에도 기사화 되었지만 아직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사기사실을 인지하였을때 신고처 통일화 (경찰서 전용 창구 혹은 금강원 접수) 선신고 후 각종 자료 및 증거 자료 업로드 (사유는 접수후 담당 경찰관 배정시까지 시일이 수일 걸리며, 이땐 이미 라인방이 없어진 이후입니다) 리딩방 사기 전용 담당 형사 배정 (일선 경찰에서 접수하고 사이버경찰서도 넘겨도 개인차이도 있고, 서로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전부 상이) 신고된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입출금 불가 명령 전국단위 일괄 취합 담당자 배정(피해자가 많다고 하자, 각 사건 번호를 형사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상황 연출) 해외에 있는 범인 색출 전용 형사 필요 범인 검거시 형량수위 높이기 등 금번 사기사건을 겨치면서 왜 대한민국이 사기 사건의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 살인만 안했지 정신적으로는 피해자들을 죽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일년 이상 안부를 주고 받던 피해자 단톡방에서 어떤분이 더이상 못버티겠다고, 남은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행여라도 안좋은 생각하실까봐 걱정도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채무가 많아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다라는분도 많습니다. 대부분 여유돈으로 하신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나 담보를 받아 급하게 넣으신 분들이였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디 각종 보이스피싱과 사기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생각해주셔서 범인들도 꼭 잡고 합당한 처벌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함부로 칠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을 유해 숏폼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심의 법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 플랫폼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혐오적인 광고에 너무 자주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어 이 글을 씁니다. 요즘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인 광고주도 쉽게 광고를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광고 중에는 특정 외모나 장애, 성별, 인종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사람을 ‘인기 없는 사람, 루저'라 부르고 렌즈를 끼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식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성희롱이나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현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전 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숏폼 플랫폼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 의무화를 도입해주세요. 광고 송출 전 선정성, 폭력성, 혐오 표현 여부를 심의기관에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긴 광고주는 단계적으로 처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1차 위반: 과태료 및 광고 중단 2차 반복 위반: 광고 송출 제한 3차 이상 반복 또는 고의 위반: 장기 광고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신고한 광고는 반드시 재심의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신고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또한 요청드립니다. .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청소년이 유해 광고로부터 보호받고 더 건강한 온라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꼭 이 법 제정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보건복지부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금연구역도 매우 적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길거리, 건물 입구, 집, 집앞 등등 온갖 곳이 다 너무 힘들어요. 아픈 사람들은 맘놓고 산책도 못해요. 임산부 노약자, 아픈 사람, 어린이들도 맘놓고 좀 걸어다니면 좋겠는데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전세계적으로 89만명이고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한국서 매일 200명 가까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왜 이런 걸 팔게 두나요? 직접 살인사건이 하루 1건 가량인 거에 비하면 훨씬 위험한 흉기인데. 그리고 간접흡연피해로 살인 나면 유튜브 댓글 다 잘죽였다고 해요. 조만간 저도 사람 하나 어떻게 할듯. 첨부파일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보건복지부
활동지원기관무작위개원
안녕하세요저는경기도거주장애인입니다다름아닌저는우리나라에활동지원기관에대한이야기를폭로하고자합니다저는이런이야기를8년전에도청원올린적이있습니다장애인혹은몸이불편하신분을케어해주는간병인분들있는데요나라에서급여를받고한달같이있으면서장애인의손발이되주기도합니다밤낮으로잠도못자고케어해주고하는데문제는활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는기관이 마치이기관이음식점이라도된듯개원을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마침돈벌수있는기회라고하는듯A라는사람이센타를운영합니다그러면좀있다가족중누가일을배워서체인점식으로오픈을합니다또여기서아는지인이또다른곳에오픈하죠이게지네들돈벌어먹으라고한건지활동지원사들을농락하고입에맞으면먹고안맞으면뱃고지내들돈벌어먹으라고생겼나요 활동지원사일해서급여받을때면지원센터에서1기관4센터25%씩세금및4대보험 그리고건ㆍ보에서똑같이25%뜁니다제대로벌려곤안하고무노동으로지원사등쳐먹으려한다니 그리고지원센터에항의하면운영자금이라고합니다사무실앉아서뭐가그리도힘들고운영자금한다고하는지가정방문1번도안오면서어처구니없습니다이렇게전국에센터가몇만곳10분1로줄여야합니다불공정합니다개정이필요합니다시정이되지않으면장애인을우롱할겁니다으리나라는지금뿌리뽑기하지만이런자들이없도록법을만들때뿌리뽑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메뉴 공개
최근 울릉도, 여수, 부산, 속초등 지역 관광지에서 식당의 요금 바가지 씌우기로 인해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어 각 지자체 및 관광지역 업소들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자 각 지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업주들이 사과하는등 최근들어 지역관광 사업에 큰 장애가 되고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식당 음식메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식당업소는 비치 또는 게시하여 손님이 직접 보고 주문케하여, 바가지요금으로 부터 오해를 사전에 예방할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자체에서 메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손님이 안심할수 있게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보건복지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둘째를 임신한 와이프를 둔 아빠입니다.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고, 금액이 오르고 있는 첫만남 지원금(둘째 300만원)에 대해 나라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좋은 취지와 반대로 이를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부 시설 보수 및 서비스 개선등의 명목으로 조리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로는 경향을 보입니다. 조리원이라는 업체의 시장 경쟁이 아닌 첫만남 지원금액의 상향에 맞춰 담합의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만남 지원금이란 부부의 자녀 출산에 대해 부담을 덜하고자 하는 명목인데 이를 기회로 삼아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보수, 서비스 개선으로 조리원 금액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첫만남 지원금액 인상과 발맞추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르는 금액도 제가 첫째 때 지불하였던 금액에서 거의 2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간단하게 상담받은 업체에서는 1주에 거의 300만원이 육박하는 수준이며, 조리원 입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첫만남 지원금을 모두 소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보다 더 상회하여 자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이러한 모순되는 상황들을 개선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의 에너지 음료 섭취에 대한 제도 개선
최근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의 손을 보면, 5명중 2명은 손에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는 저의 친구들 역시 이러한 고카페인의 에너지 음료를 과다섭취하여 위염에 걸려 한동안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에너지 음료를 마셔야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자면, 잠을 쫓기 위해, 피로를 가시기 위해, 해야할 공부량이 너무 많이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는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에너지 음료는 학생들이 학원, 학교를 가기 전 많이 가는 편의점, 슈퍼, 매점 등에 많이 비치되어있기에 더욱 더 손이 많이 갑니다. 게다가 이러한 에너지 음료의 기업들은 음료의 표지 디자인을 더욱 더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더 눈길이 가서 어린 나이대부터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에 접하게 됩니다. 실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의 친동생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날 학원이 끝나고 편의점에 들러 사온것은 바로 화려한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에너지 음료였습니다. 한 캔당 250mg의 고카페인이 함유되어있는데, 카페인의 함량은 굉장히 작고 제목은 영어로 써있는데다가, 화려한 디자인만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기억력, 판단력, 지구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처럼 장기간, 또는 이를 다량으로 복용하게 될 경우, 불면증, 심장박동 이상, 발작 등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졸음이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응답한 경우는 19.7%에 불과했고, 60.5%의 학생들은 아침 기상이 어려우며, 46.3%가 늘 피로한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18.9%는 불면, 17.3%는 어지러움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8년 전 미국에서는 16살 청소년인 데이비스 알레네가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수업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12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하루 100mg 이상의 키페인을 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주 마시는 에너지 음료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카페인 함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카페인이 들어가있는 초콜릿과 같은 간식도 섭취하고 에너지 음료 뿐만 아니라 커피도 섭취하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 중-고등학생의 카페인 섭취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독관리센터는 에너지 음료에 대한 반응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신고가 24% 증가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음료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여러 나라는 이에 관련하여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 및 당류 함량을 투명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약한 법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더 강력한 법률을 실행합니다. 호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 음료가 판매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15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터키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한 에너지 음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카페인이 포함되어있는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 중지를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 수입 금지 물품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인 없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디카페인 커피가 있는듯이, 디카페인 에너지 음료 시장을 더욱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판매되고 있으나, 몬스터, 핫식스, 더 킹과 같은 에너지 음료시장이 더욱 더 확대되어 있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타국가같은 경우에는 그저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 하는 정책을 내세우지만, 다가오는 시험과 학업 등으로 카페인을 꼭 섭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심으로써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가 대중적으로 팔리지만, 제로 음료가 많이 나오는 현재에 카페인 음료 대신 디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대중적으로 출시되면, 사람들은 부담을 덜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적용한다면, 고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건강도 회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섭취에 대하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하듯, 이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가 마시던 음료가 사라져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되는 디카페인 에너지 음료을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타우린의 함량도 늘어나게 될 수 있어 디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함유된 타우린의 양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게 되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음료로 인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제가 앞서 말한 정책들을 검토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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