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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괘씸죄 행정 방지 및 보복성 소극행정 처벌을 위한 민원처리법 제6조 개정 청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심리적 무력감과 극심한 불안감을 고의로 유발하는 행위는 합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제도적 감정폭력이며,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정당한 공익제보 및 불친절 신고 등을 이유로 합법을 가장한 보복성 소극행정, 고의적 처리 지연, 불필요한 보완 요구 남발 등 일체의 포괄적 불이익 조치와 정서적 감정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처벌 및 강력한 징계 조항을 신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명을 위한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요청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4기 암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와 가족들은 암이 진행될 때마다 다음 치료제가 남아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현재 HER2 저발현(HER2-low)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국내 허가까지 받은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엔허투는 효과가 불확실한 실험적 치료제가 아닙니다.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인 DESTINY-Breast04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해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약 50% 감소시켰으며, 전체 환자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도 16.8개월에서 23.4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엔허투는 2024년 국내에서도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되었습니다. https://www.daiichisankyo.co.kr/news/press/177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HER2 저발현 환자에게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평원에서도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https://www.daiichisankyo.co.kr/news/press/176 HER2 수치의 차이 때문에 같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같은 약을 투여받으면서도 한쪽은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다른 한쪽은 매우 큰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상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허투는 이미 HER2 저발현 환자에서 생존기간 개선 효과를 입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HER2 저발현뿐 아니라 일부 HER2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까지 국내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https://www.daiichisankyo.co.kr/news/notice/202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HER2 저발현 수술불능·재발 유방암에 대한 엔허투 사용을 공적 건강보험의 진료보수·약가 체계 안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관련 보험청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7492&dataType=1&pageNo 우리나라의 HER2 저발현 환자들에게도 치료의 기회가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제 하나는 단순히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항암치료를 거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는 암의 진행을 늦추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약사가 HER2 저발현 환자를 포함해 엔허투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받는 환자에게 별도의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민간 제약사의 환급 프로그램이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daiichisankyo.co.kr/news/notice/175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조속히 재검토해 주십시오. 임상적 유용성과 환자의 생존기간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중증 암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급여 결정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치료 기회를 잃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희귀 암 치료제의 급여 검토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환자에게는 몇 년 뒤의 제도 개선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치료가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효과가 확인되고 국내 허가까지 받은 치료제를 두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현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엔허투(Enhertu) 폐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을 곁에서 돌보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현재 가족은 엔허투(Enhertu)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엔허투는 일정 3주 간격으로 반복 투여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약제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저희 가족 역시 약 3주에 한 번씩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 달에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힘들어하는 환자를 곁에서 간병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치료비를 마련하기위해 일을해도 월급은 한달에 한번 받는데 치료시기는 3주 간격이라서 감당하기가 정말 막막합니다. 3주 간격이라 어떤달은 한달에 두번 투여를 하는달도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가족에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치료를 받을 방법이 있는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원하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치료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 더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엔허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엔허투가 필요한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폐암 환자에 대한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자의 생명과 치료 기회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환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정말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치료받을 의지가 있는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치료비 부담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엔허투의 폐암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 치료를 포기하지않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후 재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및 공적연금 연계가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저는 공무원 15년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8000만원 가량 받고 나왔습니다 42세 가장으로 앞으로 약 20년 정도 일반직장생활을 계속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불가 라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평생받야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받은 퇴직연금일시금에 절반정도 수천만원 가량 될겁니다 퇴직연금을 그냥 연금으로 두었으면 공적연계 제도로 직장국민연금 가입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저 뿐만일까요?? 공무원 10년이상 근무후 퇴직연금일시금 선택한 모든 청년 퇴직 공무원들이 이같은 피해를 계속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그 국민에서 소외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상관없이 일반직장 재취업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및 해외 거주 가족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현재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1개월 가입 후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외국인의 해외 거주 배우자·자녀·부모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제도가 국민 정서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의 정당한 보험료 반환이나 연금 수급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장기적인 사회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되, 단기간의 가입과 추후납부만으로 국민과 동일한 장기적인 연금 혜택을 받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점 첫째, 단기간 가입 후 추후납부를 통한 연금 수급 가능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제도는 원래 실직, 사업 중단,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보완하여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매우 짧은 기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을 대규모로 추후납부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면, 장기간 보험료를 부담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추후납부 제도가 장기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의 가입만으로 장기적인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일정 연령 이상의 부모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수급자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에 실제로 생활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외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지급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국내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에게도 무조건 내국인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외국인과, 국내에서 매우 짧은 기간만 가입한 뒤 추후납부를 이용하여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와 미래 수급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미래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의 국내 가입만으로 장기적인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①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외국인에게도 무조건 내국인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내국인이 된 사람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제 국내 거주기간·경제활동기간·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주십시오. ②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연금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는 앞으로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2030세대입니다. 청년세대는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낸 보험료를 미래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금이 고갈되면 결국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간 국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과 달리, 국내에서 매우 짧은 기간만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를 통해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청년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 및 외국인 적용 제도를 검토할 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청년세대의 권리와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나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가입과 추후납부를 통해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청년세대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가입기간·실질적인 국내 경제활동·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③ 해외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제한해 주십시오. 외국인 수급자의 배우자·자녀·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④ 단기간 가입 후 대규모 추후납부를 통한 수급권 취득을 제한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단기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대규모 추후납부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 실질가입기간 또는 국내 경제활동기간 등의 별도 요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⑤ 외국인의 연금 수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해 주십시오. ⑥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추납·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외국인의 국적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후납부 현황, 연금 수급자 수, 반환일시금 지급액, 부양가족연금 지급 현황 등을 최소 1년에 1번씩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청원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적의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까지 단기간의 국내 가입과 추후납부만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2030세대가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직장인들은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미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의 수급 기준과 외국인 적용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출퇴근 혼잡시간을 제외한 시간제로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동일하게 무임승차가 가능한 방식은 지하철 혼잡이 심각한 수도권 현실을 고려해 한 번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일 오전과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직장인과 학생 등 반드시 해당 시간대에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집중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노선에서는 출퇴근시간마다 승강장과 객차가 극심하게 혼잡해지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한두 대의 열차를 보내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진료, 장보기, 여가활동, 지인 방문 등 일정 조정이 비교적 가능한 이동의 경우에는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무임승차 이용 가능 시간을 비혼잡시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가장 혼잡한 출근 및 퇴근시간에는 일반요금 또는 일정 비율의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출퇴근 집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기존과 같이 종일 무임승차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시간을 자연스럽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부담을 일부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인·학생과 고령층 사이의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이동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거나 경로우대 제도를 폐지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의 복지 혜택을 유지하되, 시민 모두가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만 이용방식을 조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정책에서는 이용 수요를 특정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키는 것 자체가 혼잡도를 낮추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를 현행 종일 이용 방식에서 평일 비혼잡시간 중심의 이용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8시 이후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출퇴근 혼잡시간에는 일반요금 또는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출퇴근길 혼잡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이동권 역시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2. 1~2주간의 집중관리가 아닌 1년, 혹은 그 이상의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현재 병원 수보다 1.5배 이상 개원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 수를 2027년 말까지 병상 수를 지금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려주세요. 3. 단순히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재활시설을 2027년 말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개원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안이 시급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건 부모, 자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병원과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받습니다. 3.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문입니다. 다만,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루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원래 내용을 담은 PDF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청원내용 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을 완화해주세요. -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포기할 경우 시행되기 어렵고,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보호의무자 1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되, 검사후 그 심각성이 인정되면 입원하고, 후에 보호,행정 입웝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1~2주간의 집중관리가 아닌 1년, 혹은 그 이상의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현재 병원수보다 1.5개 이상 개원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수를 2027년 말까지 병상 수를 지금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려주세요. - 2024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가 411만명, 이 중 중증정신질환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되지만, 2023년도 기준 정신과 보호병동 병상은 약 5만 4천여개로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 현재 정부가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그 수는 789개 밖에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단순히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재활시설을 2027년 말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개원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세요. - 25년 기준 정신질환자 3명 중 1명은 사회에서 3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입원하는 회전문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정신장애동료지원쉼터와 같은 센터는 전국에 7개밖에 없으며, 시설들 역시 그 예산이 많지않다고 이미 기사화된 적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이유 1. 환자가 사회에 내몰리게 되면 무고한 우리 가족, 친구, 자녀가 다칠 수 있습니다. - 강남역 살인사건,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의 피의자들이 각각 정신분열증,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진 않으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건의 수는 커질 것 입니다. 2. 들어가지 못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받습니다.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약을 중단하게 되면 자/타해를 할 우려가 큰데, 항상 가족들이 24시간 붙어있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고, 또 부모가 정신질환 자녀의 손에 죽거나, 그럴만한 참극이 전국에서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며, 설사 환자에게 죗값을 문다고 해도 바뀌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 2023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132만 명이며, 이 중 정부가 집계한 중증정신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약 63만 6,532명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가 411만명, 그 중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약 1.6%가 정신질환자인셈인데,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탑승했을때 약 16명 정도가 중증정신질환자입니다. 그 수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담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수도 있어 별도의 PDF로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정신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 환자가족,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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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D-2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운자로 등 비만·당뇨 치료제의 해외 구매 개방 촉구
당뇨 및 성인병 판정을 받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10년째 약물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당뇨, 고지혈 및 고혈압으로 치료 받으면서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인의 범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5년 3월경부터 위고비 투약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혈당 및 고지혈증 관련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엄청난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그렇게 힘들게 시도해도 잘 안되던 체중 감량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서는 마운자로로 갈아타서 치료하던 중 너무 비싼 약값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혈액 검사 결과가 예전(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체중도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뒤,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운자로를 사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은 30만원(15mg/펜 4주) 상당의 비용으로 마운자로 치료를 받는데, 왜 대한민국 국적의 환자들은 80만원(15mg/펜 4주)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제약회사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호구로 보고 비싼 가격 정책을 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왜 불쌍한 환자들이 해외 구매하는 것까지 막고 있나요? 확인하니 상온에서 약 21일 유통이 가능하고 냉장보관시 6개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막는 건가요? 향정신성(마약성) 약품도 아닌데 말입니다. 환자들의 건강권 보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자의 본분인가요? 예전에 터무니 없는 명품과 수입품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입개방과 해외직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바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도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 국적인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남용 및 대리 구매 등을 걱정한다면 처방전 발급자에 한하여 월 1회 구매 제한을 둔다면 아마도 알리와 쿠팡 뿐만아니라 11번가 등에서 국내 냉장유통기간(2~3일)에 부합하는 유통시스템과 처방전 확인 시스템을 구비하여 해외직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해외 구매 금지 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인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외국계 제약회사 아구통에 넣어주고 있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돕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외국계 제약회사를 위해 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적의 환자들을 위해 일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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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빠른 저출생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2자녀 부부를 4자녀 가구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의 부부 합산 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해당 계산법을 저출생 정책에도 도입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훌륭한 계산 원칙을 주택에만 적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2명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녀는 2명, 아내의 자녀도 2명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면, 2명 + 2명 = 4명입니다. 이에 자녀 2명을 둔 부부를 4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4자녀에 해당하는 다자녀 혜택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1자녀 부부는 2자녀 가구, 2자녀 부부는 4자녀 가구, 3자녀 부부는 6자녀 가구가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임신도, 출산도, 10개월의 기다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부 합산 원칙을 적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정책상 자녀 수가 즉시 두 배가 됩니다. 저출생 시대에 이렇게 효과적인 계산법을 국민에게 부담을 산정할 때에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산정할 때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편의 자녀 2명과 아내의 자녀 2명은 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4명으로 계산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부부 합산이라는 원칙이 훌륭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계산법이라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순간에만 굳이 현실의 숫자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계산할 때는 적극적으로 합산하고, 혜택을 계산할 때는 실제 개수를 세는 방식이라면 부부 합산 원칙의 장점을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훌륭한 계산법을 저출생 대책에도 적극 활용하여, 자녀 1명은 2명으로, 자녀 2명은 4명으로, 자녀 3명은 6명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별도의 출산 없이도 단기간에 수많은 4자녀·6자녀 가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리 부부 합산이라도 같은 대상을 두 번 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훌륭한 상식 역시 앞으로 다른 부부 합산 정책을 설계할 때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계산법을 부담을 계산할 때만 쓰기에는 아깝습니다. 집도 부부 합산, 아이도 부부 합산. 부담도 두 배라면 혜택도 두 배로 부탁드립니다. 묻고 따블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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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다자녀혜택의 형평성 문제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도 그렇고, 요즘들어 부쩍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한 안내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2명이상만 되어도 다자녀가 되더라구요. 물론 다자녀에 대한 혜택, 좋은 것은 압니다. 그치만 다자녀가구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보살핌이랄까, 그런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청원글을 적어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예전과 다르게 결혼 나이도 많이 늦어졌고, 환경적인 요인등에 의해 난임부부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제 지인도 40대 초반에 결혼하여 다섯번 정도의 시험관 끝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중후반. 또 다른 지인은 30대 초반에 결혼해서(검사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번이 넘는 시험관 끝에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부들에게 둘째가 가능할까요? 둘째를 가지고 싶지만 될까요? 저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보면 둘째, 셋째가 정말 가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역시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여러번의 시험관 끝에 아내가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했습니다. 둘째를 생각했지만 또 시작해야될 시험관시술 및 둘째가 초등학교들어가면 나는 50대, 대학교 들어가면 70대. 이런저런 생각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자녀가 되고싶어도,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다자녀가 못되는 가정들은 솔직히 이런 다자녀 혜택에 대해 상실감이랄까, 그런 감정이 많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다자녀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치만 똑같은 자녀인데 왜 인원수에 따라 차등혜택을 주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저출산대책은 태어나서 주는게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난임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시술을 받은 2019년도 전후를 생각해보면(그당시 지원입니다.) 나이제한이 있었고 횟수제한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되지만 약국에서 먹여야 되는 보조영양제는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수록 시험관 시술이 더 필요한데 왜 나이 제한을 두었으며, 어떤 사람은 한번에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번을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왜 횟수 제한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에게 좋다고 하면 돌이라도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보조영양제가 좋다고 하면 먹지 않을까요? 그당시 병원에서 만났던 부부는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태명을 제네와 시스로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뜻이냐고 물어보니, 합치면 제네시스. 그정도의 시술비용이 들어서 농담삼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그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원이 더 많아졌겠지요. 저두 직장인이라 매번은 같이 못갔지만, 주말에 갈수 있을때는 함께 갔습니다. 과장을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난임병원을 가면 서있을 공간도 없을만큼 수백명의 난임부부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난임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만 잘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 저출산이 해소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만 병원을 방문한다면, 바로 아실 수 있는 팩트입니다. 두서없이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생각을 정리하자면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자녀가 되고싶어도 못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자녀 혜택을 없애고 한명의 자녀라도 있으면 똑같은 혜택을 주고, 둘째, 저출산 대책에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요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는데 납부하지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혜택을 못받고 외동자녀가구라고 다자녀 가구보다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이건 역차별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자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다자녀가구라고 무조건 혜택을 더주는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역차별을 금지해주시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정성 회복과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1. 청원 배경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문턱이 낮아졌으나, 오히려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부당수급이 만연하고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외면받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회피하거나, 자녀·제3자 명의로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생활을 누리면서도 수급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형제가 전혀 없고 무소득·무소유인 최취약계층은 증명 부담과 심사 지연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 예산이 편법으로 낭비되고 공적 안전망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한정된 복지 자원이 꼭 필요한 분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2. 현행 제도의 핵심 문제점과 법적 허점 가. 부양의무자 판단이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 - 생계급여는 자녀 연소득 1.3억원·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제한되어, 그 이하 소득이면서도 실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를 걸러내지 못함 - 가족관계 단절·부양 거부의 증명 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해, 증명이 어려우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 - 명의 분산·위장 단절 등으로 부양능력을 숨겨도 이를 확인할 법적·절차적 근거가 부족함 나. 명의 위장·실제 생활 수준 심사가 전무 - 오직 본인 명의의 소득·재산만 심사할 뿐, 자녀·제3자 명의의 고가 주택·차량을 실제 사용하거나 고급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제재할 규정이 없음 - 고급 주거지 거주, 고가 차량 이용, 해외여행 등 실제 생활 수준이 수급 자격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다. 부당수급 관리와 제재가 미약 - 허위 신청 시 부당이득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고의적 편법이라도 장기 자격 제한·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는 극히 제한적임 - 명의를 빌려주거나 편법을 돕는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전혀 없어 편법이 반복·조직화됨 - 관련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계가 부족해 재산 은닉·분산을 원천 차단하지 못함 라. 최취약계층 우선 지원 체계 부재 -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는 무소득·무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우선 심사·지원 규정이 없어 일반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다 보니 지원이 지연·누락됨 3. 구체적인 제도개선 제안 가. 부양의무자 판단을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 - 종합심사 의무화: 소득·재산 외에 최근 1년간 생활비 송금·동거 여부·연락 빈도·부양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예외 기준 현실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한 기준을 연 8천만원·재산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의 분산·위장 이혼 등으로 은닉한 재산·소득은 전부 합산 조사 - 부양 거부 시 권리 구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할 경우 부양비 청구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거부 확인 시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 나. 명의 위장·고급생활 편법 원천 차단 - 실제 사용·부담 기준 도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3자 명의라도 수급자가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 월 30일 이상 사용하는 차량, 연 1,00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원은 본인 소유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생활 수준 연계 심사: 고급 주거지 거주, 연 500만원 이상 해외여행·고가 물품 구매 등이 확인될 경우 별도 증명 없이 과잉생활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조사 권한 확대: 담당 공무원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차량·금융 거래 내역을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강력한 제재와 전방위 관리 강화 - 수급자 제재 강화: 허위·편법 신청 시 부당 지급액의 2배 환수, 7년간 모든 복지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 사기 행위는 형사 고발 의무화 - 제3자 연대 책임 신설: 부당 수급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재산·생활비를 제공한 자는 부당이득 환수에 연대 책임을 지고,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부과 - 고위험군 집중 관리: 가족관계 단절 신청자·고가 생활 의심자는 최초 신청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재심사, 공공데이터 연계로 자동 의심 사례 발굴 라. 최취약계층 우선 지원 체계 구축 - 우선 선정 특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무소득·무소유자는 심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긴급복지와 연계해 선지원 - 증명 부담 완화: 부양 거부·단절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웃 확인·복지 담당자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지역 실정 반영: 부산·경남 등 지자체별로 편법 우려 사례 특별점검을 정기 실시하고, 읍면동장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 누락자를 발굴 4. 기대 효과 - 편법·부당수급을 차단해 복지 예산의 낭비를 막고, 한정된 자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되는 공정한 복지 실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안전망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 부양 의무는 다하고 복지 지원은 필요한 분에게는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로 정비 5.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2조·제25조(부양의무자, 수급자 선정, 부당이득 환수)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 판정 기준)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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