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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빙과류 유통기한 표기만 해두고 폐기는 안 할꺼면 머하러 유통기한을 표기해두는 건지.
빙과류들은 적절한 온도로만 유지한다면 세균이 번식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4년이지나고 5년이지난걸 잘못먹어서 질병이 생기거나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섭취했을 경우 정말 이상이 없나요? 어른들이야 유통기한이라도 확인하고 먹는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일일이다 유통기한을 보고 먹을까요? 빙과류 대부분이 유제품인데 2년 3년 지난 제품을 멀쩡하게 팔고도 원래 유통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도 안해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12개월안으로 섭취하는걸 권장한다면서 그 이상은 섭취안하는게 좋다고 써있는데 왜 판매처에서는 2년 3년 4년 된 걸 판매하고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경기도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 개정 청원
1.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예술인이 신청일 기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청원 예술인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술인의 활동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지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되어야 하므로,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외국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급 금액 증가 청원 (현금 150만 원 + 지역화폐 50만 원)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기회 소득 금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현금 150만 원에 추가로 지역화폐 5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간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술인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동일한 업무, 차별적인 고용형태 –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반복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근속 기간 “약 2년" 동안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행정지원, 스케줄 관리, 회의 준비, 고객 응대 등 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정규직 전환 심사나 면접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시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면서도 고용 안정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기간제법 제4조 등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법령을 마련해두었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직 재계약 반복, 정규직 전환심사 자체 회피, 고의적인 정규직 최소화 등이 만연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 심사의무 도입 또는 심사거부 시 사유 공개 제도화 2. 상시·지속적 업무에 계약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유도 기준 강화 3. 정규직 전환 심사를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강화 4. 계약직 근로자의 정당한 전환요청에 대한 진정 접수 창구 마련 열악한 고용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농촌진흥청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
1. 배경 및 문제 인식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류(벼, 밀, 콩 등)의 품종이 소수 효율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품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 획일화된 품종은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대규모 병충해 발생 시 전 지구적 식량 위기 초래 우려가 큼. 현재 대량 생산용 곡물은 물과 비료 소비가 많아 자원 고갈 및 환경 훼손을 가속화함.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래식 농업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농경지 확장과 자연환경 파괴가 심화됨. 2. 정책 목표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 및 확대를 통한 식량 안전망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과 확산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 효율적 이용 3. 주요 정책 내용 3.1 곡류 품종 다양성 증진 지원 다양한 토착 및 신품종 개발 연구 지원 및 장려 품종 다양화 농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품종 다양성 중요성 홍보 3.2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확산 첨단 농업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마트팜 구축 비용 지원 및 저리 융자 제공 ICT·AI 기반 병충해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지원 3.3 환경 친화적 농업 촉진 농약 및 비료 사용량 감축 정책 및 친환경 대체 기술 지원 농경지 확장 억제 및 자연 서식지 보전 지역 지정 강화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 및 물 관리 시스템 개선 3.4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스마트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가공·유통 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다양한 품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출산 장려와 노후 책임의 공정한 재설계를 위한 '직계 부양세' 도입 및 공공근로 의무화 청원
🧩 [문제 상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복지 시스템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이며, 이는 개인의 출산 동기를 무력화시키고,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도 노후에 별다른 혜택이 없고, 자녀가 없어도 국가가 책임져주는 구조라면 "왜 굳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가?"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원인 분석] 부모 부양에 대한 직계 자녀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사라진 점 출산 여부와 무관한 고령 복지 제공으로 인해 사회적 무책임이 확산된 점 고령층 복지를 위해 납세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세금 부담을 지는 구조로 인한 사회적 불만 일을 하지 않는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아무런 국가 개입이나 책임 유도 수단이 없는 상황 사회에 기여하지 않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무대책 방치 결국 이는 국가의 복지재정 악화, 사회 질서의 붕괴, 출산 기피, 노인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책 제안] ✅ 1. 직계 부양세 제도 도입 자녀가 있는 국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 자녀로부터 '부모 부양세'를 징수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분산 → 다자녀 유도 자녀 없는 고령자는 별도로 '노후기여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여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 ✅ 2. 공공근로 의무화 제도 도입 성인이 되었음에도 무직·무소득·무기여 상태인 국민은 일정 기간 공공노동 참여를 의무화 최소 임금 이상의 급여 중 일부는 부모 부양세로 귀속 스스로 기여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 ✅ 3. 사회기여 탈락자 국가 개입 강화 사회에 반복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 예: 상습적 무직자, 알코올중독자, 반사회적 행동자 일정 기준 초과 시 ‘국가 공공노동훈련센터(가칭)’에 의무 편입 생산가능한 인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편입시키는 역할 수행 🎯 [기대 효과] 효과내용 출산 유도자녀 수에 따라 노후 보장 분산 → 출산이 곧 ‘투자’가 되는 구조 복지 형평성무자녀는 스스로, 다자녀는 자녀와 함께 복지 부담 → 공정성 확보 국가재정 건전화자녀를 통한 부양 책임 분산 → 국가 복지 부담 완화 사회질서 회복기여 없는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 → 반사회 행위 억제 📝 [청원 요청 사항]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직계 부양세’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무기여 성인의 공공근로 의무화 제도 검토 및 도입 논의 출산 유인을 위한 자녀 수 기반 복지 차등화 정책 시행 반사회적 무기여자의 국가 훈련 및 노동 편입 시스템 설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회가 공동으로 연계된 범정부 프로젝트 추진 🔖 [기타] 본 청원은 단순한 복지 개선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윤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청원사항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이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회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범정부 정책임을 강조합니다. 📣 "내 부모는 내가 책임지고, 자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여야,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시, 2026~2060 대한민국 변화 예측 시나리오] 현 청원에서 제안한 ‘직계 부양세’, ‘공공근로 의무제’, ‘무기여 인구의 국가개입 강화’가 현실적으로 실행될 경우, 우리 사회는 인구·복지·경제·도덕 구조 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부터 2060년까지 5년 단위로 예측한 시나리오 입니다. ✅ 2026~2030: 제도 도입 및 초기 충격기 직계 부양세 도입, 공공근로 시범 운영 자녀 유무에 따라 세금 구조 달라짐 출산은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형성 시작 무직 성인의 공공노동 편입 개시 📊 출산율: 0.7 → 1.1 📊 고령층 복지부담: 증가세 둔화 📊 무직 청년 고용 참여율: 소폭 상승 ✅ 2031~2035: 제도 정착과 사회적 수용기 다자녀 가구에 실질 혜택 발생 → 출산 유인 가시화 사회기여 의무화 제도 정착 → 일탈 행동 억제 자녀 유무에 따라 노후 책임 구조 차등 적용 📊 출산율: 1.1 → 1.35 📊 고령 빈곤율: 40% → 30% 이하 📊 공공근로 참여자: 연 100만 명 돌파 ✅ 2036~2040: 복지·출산 구조의 균형 진입 세대 간 책임 구조 확립 고령층 부양 방식 정착, 복지비 하향 안정화 출산에 따른 경제적 유인 완전 내재화 📊 출산율: 1.41.5 📊 국민연금 고갈 시점: 기존 대비 57년 연기 📊 세대 갈등: 감소 추세 ✅ 2041~2045: 인구 반전 기반 구축기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자산’이 되는 구조 사회 전반에 확산 자녀 수 기반 복지등급제, ‘부양신용점수’ 등 신제도 출현 세대 간 상호부담 감축 📊 출산율: 1.55~1.6 📊 중산층 평균 자녀 수: 2명대 회복 📊 고령층 부양비: 가구 내 부담 증가, 국가 부담 감소 ✅ 2046~2050: 복지 안정화와 인구 회복기 무자녀 고령층은 자산기반 노후 설계, 다자녀 가구는 자식 통해 복지 확보 사회 전체에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가치관 정착 출산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인식 📊 출산율: 1.7~1.8 📊 복지예산 증가율: 안정세 📊 고령자 자립률: 상승 ✅ 2051~2055: 세대 순환구조 정착기 2026년 이후 출산된 세대가 성인이 되어 노동과 출산 주기에 진입 자녀 세대가 다시 부모를 부양하며 구조적 자립 순환 발생 반사회적·비생산적 행위는 사회 시스템상 지속 불가능화 📊 출산율: 1.85~1.9 📊 고령층 복지 수혜율: 자녀 의존형으로 전환 📊 청년 실업률: 한 자릿수 유지 ✅ 2056~2060: 인구 회복 국가로의 전환 완성 대한민국은 “출산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연결한 국가” 모델로 세계 주목 출산율 2.0 돌파, 인구 감소 멈춤 복지 지속성과 경제 안정성 동시 확보 📊 출산율: 2.0 이상 📊 국가 복지비 비중: GDP 대비 안정권 📊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 국제 모델화: OECD 및 아시아 신흥국 참고 모델로 평가 📌 마무리 제안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강력한 정책 결단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기여 없는 노후는 없다’, ‘내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생존’이라는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반드시 입법화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환경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ESG 법안과 정책 시행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 **고등학교 1학년 ㅁㅁㅁ, ㅇㅇㅇ입니다. ‘기후난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후난민이란, 폭염이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이유로 생존이 불가능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통 기후난민을 생각하면 투발루와 같은 섬 나라, 특히 태평양 지역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기후난민은 더 이상 우리와 관련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초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산불은 물적피해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또, 산불의 확산을 피해 터전을 떠나야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째서 산불이 이 정도로 크게 발생한 걸까요? 그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으로 건조한 대기와 적은 강수량에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서 이재민이 생겼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후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50년까지 최대 10억 명이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E.S.G라고 생각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됐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되면서 ESG와 같이 비재무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ESG 공시 의무화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뿐 아니라 투자자와 시민단체 등도 기업 ESG 정보 공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G가 아직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실행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제도 시행은 느리고, 강제성은 약하죠. 기업들도 진심이 담긴 환경을 위한 실천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등 환경 기여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환경부 산하의 환경‧경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로 꾸려진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더욱 투명한 ESG 경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에는 환경 규제와 부담금을 부여하고 그 재원은 중소기업에 ESG 실천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엔 책임을 실천이 어려운 곳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EU 등 해외에서는 ESG 경영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ESG 공시 의무화와 탄소 감축 제도처럼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도입이 절실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ESG,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행정안전부
농가주택 주택수산정 제외
본인은 20**년 상속으로 인해 ** *** *** ***** 무허가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부터 재산세를 1가구2주택으로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는 인구소멸지역이고 무허가농가주택이며 몇년전부터 ***문화재로 지정한 ****으로 인하여 토지까지 용도제한되어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녀들이 귀농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만하고 있는 실정이라 폐허에 가까운 주택도 많아 마을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않아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증입니다. 물론 주택을 철거하면 되지만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등 문제로 비용이 상당하여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출신자는 저와 같은 고민이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농촌지역 주택을 주택수산정에서 제외하는것이 도시지역 사람들이 농촌 지역 주말농장을 운영할때도 농막보다는 기반시설이 좋은 비거주 농가주택을 부담없이 매입하여 사용할수 있어 농촌에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사료 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재산세기준 정정요청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도매수시점 중복 13일로인하여 1가구2주택으로 적용되어 2주택 과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소급적용도 안되고 달리 세액산출도 안되니 일할계산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필독하시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심 재산세액으로 인한 분쟁이 없을듯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보건복지부
대중교통 내 폭언·폭행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하철에서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노인 승객이 제 발에 걸렸다고 판단했는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저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충돌을 피하려고 몸을 살짝 비켰을 뿐인데, 그 분은 아무런 사과나 설명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 개인의 돌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은 안타깝게도 주로 고령층 승객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르신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내에서 일부 무임승차 노인들의 폭언, 자리 다툼, 고성, 심지어 폭행까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젊은 층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악용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대중교통 내 반복적인 폭언, 폭행에 대한 제재 제도 도입 대중교통 내에서 폭언, 폭행, 고성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끼친 경우, 일정 기간 무임승차 혜택을 정지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시 혜택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 기준은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지 실효성 측명에서 고령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슴드립니다. 2.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 혼잡 시간대에 공간부족, 자리 다툼, 소란 등으로 젊은 세대의 출퇴근 이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무임승차 제한 또는 소액 요금 부과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교통 내 민원 및 사건 신고 시스템 개선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앱 신고, CCTV 즉시 열람 요청 등)을 강화해 주십시오. 고령층을 위한 복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지의 수혜가 다른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혜택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제권'으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배려 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신 만큼, 소수의 반복적 문제 사례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까페 화장실
이건 더이상 방치하면 안될부분 같습니다. 빨리 고쳐야 하며, 한국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청원 드립니다. 음식점과 까페 같은 가게의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가게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범죄도 가끔 있었구요. 화장실 사용도 불편합니다. 화장실에 이성이 있거나, 사용시 이성이 들어 온다? 정말 힘듬니다. 쓰지 않으려니 다른 화장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화장실이 공용일 경우 접객업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구 기존 점포는 입구에 공용 화장실 점포라고 표기해야 되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가게라도 공용화장실이면 두번다신 안갑니다. 점주도 왜 갑짜기 태클이냐 마시고 방안 모색 하세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해 지는데... 무슨 쌍팔년도식 공용 화장실 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법무부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만들기 가능한 프로젝트 2줄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입니다. 예산 만들어서 2가지만 시행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n년 마다 마약 검사 의무 - 검사 불응시 경고1회 벌금 5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2회 벌금 20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3회 모든 경제 활동 제재 통장 가압류 등 + 구속수사 징역 2년이상 2. 대한민국 입국 하는 모든 외국인 마약 의무 검사 - 검사 불응시 입국 거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 검사 시약 몇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8.~2025.08.26.
D-24
문화체육관광부
ebook 관리 주체의 일원화 또는 구매 방식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형 온라인 서점 YES24의 랜섬웨어 사태로 yes24에서 ebook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ebook은 개별 사업자들의 별도의 DRM을 사용하여 개별 관리하고 있으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청산될 때 사용자가 구매한 ebook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ebook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처와 관리처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처는 정부 또는 정부 산하의 단체 1곳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ebook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ebook를 렌탈이 아닌 소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ebook을 구해 할 때도 "구매"라고 되어있지 "대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ebook의 경우 "구매"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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