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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조국을 위해 싸운 이들이,이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또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이들이 2025년에는 외면받는 중입니다. 이 분들은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현재는 병원비,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들의 복지수준은 턱없이 낮고, 기본생활도 힘든 수준입니다. 국가가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시민이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복지가 이들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보훈급여 현실화, 의료비 전액 지원, 주거•교육비 확대와 같은 실질적 복지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영웅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 오늘도,내일도,모레도 노력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법무부
교도소 도서관 개선
존경하는 담당자님께, 저희는 교정 시설 내 수용자들의 자기계발과 재사회화를 위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많은 교도소 도서관은 자료 부족과 열람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학습과 독서 활동에 실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자기성찰,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이라는 교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청원합니다. 도서 자료 확충 법률, 심리학, 자기계발, 기술·직업 관련 도서 및 참고자료 제공 다양한 연령층과 교육 수준을 고려한 도서 배치 디지털 자료 접근 확대 제한적이지만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전자도서·학습 자료 제공 온라인 강좌·교육자료 접근 기회 부여 열람 환경 개선 조명, 책상, 의자 등 기본 환경 개선 정기적인 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독서토론, 글쓰기, 직업교육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재사회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마련 수용자의 학습과 자기계발은 단순한 개인적 권리를 넘어, 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라는 국가적 목적과 직결됩니다. 교도소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도서관 수준 향상을 통해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사회 복귀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D-18
보건복지부
저렴한 퇴장 방지, 필수 의약품의 생산 포기와 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국가 위상 저하와 치료 위기 - 위기를 기회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진행과 성과를 축하 드립니다.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대통령님의 기조 연설의 세가지 방향에 대해 경청하였고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바이오의약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미국과의 대등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표명하셨으며, 이는 한국 의약분야의 긍지입니다. 한국 의료의 괄목할만한 성장, 발전과 첨단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생산 등 화려한 자랑의 이면에, 사실은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 있기에 이를 말씀 드리며 적극적인 개선으로 명실 상부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약가가 매우 낮아 생산 비용이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 환자들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한 약품 목록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을 생산 포기하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약들은 모두가 경쟁적으로 만들지만, 10원, 100원, 1000원하는 약들은 모두 생산을 포기하고, 생산 허가 조차 반납하며, 퇴장방지의약품의 의무 고지 기간을 넘기면 생산을 중단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수년 전의 actinomycin D, 최근의 leucovorin, 현재의 vinorelbin 등은 물론 한국에서는 생산하지 않지만,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미국은 생산하는 값싸지만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생산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 없이 첨단 의약품, 고가 의약품에만 관심이 있는 바로 이러한 점은 기본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의 부족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의약품제조에만 있는 현실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제약회사가 생산원가가 너무 낮아 생산을 포기한다면, 필수적인 약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며, 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10000원하던 약이 10배~30배 이상 비싸지며, 환자들은 갑자기 10배~30배의 약품 가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10000원으로 생산하여 쓸 약을 외국에 10만원~30만원씩 한병당 국부를 달러로 유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수의약품/퇴장방지약품제도를 활용할 때에도 약가 협상 시 수십% 이상 약품 가격을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만원짜리 약을 30만원에 외국에서 사오며 달러를 유출할 바에야, 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올려주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텐데도, 환자의 고통, 세금의 국외 유출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전에 없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조선,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의 협력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희귀, 필수, 저렴한 약품에 대한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머지 않아 기초부터 무너질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위, 지역, 재력에 상관 없이 누구나 언제나 공평하고 손쉽게 의료, 약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청와대도, 정부도, 국민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에 필수의약품, 필수의료는 국민의 옆에 항상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현실에서 누구도 값싸게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K-의료 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들을 값싸게 공급해 왔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저렴하게 대해오는 역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실제 생산해야 하는 업체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필수의료, 필수약품의 역설입니다. 공기와 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렇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기나 물을 비싸게 공급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공기나 물을 사실 느끼지 못하고 쉽게 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국민에게 누리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봉이 김선달을 웃으며 농담했지만 지금 2025년 생수를 사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국가가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아도 사기업이 필요한 이윤을 남기며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업이 물을 공급하며 손해를 본다거나, 사기업이 그로 인해 물 생산을 포기하는 현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수를 사 마시며 너무 비싸서 생수를 못먹는다는 아우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러나 사기업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필수재의 균형점, 그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한미 정상회담과 기업인 회의의 성과를 축하드리며, 한국의 국력을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의 정당한 대가와 국내 생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고금리 대환대출 제도 시행
국민연금 가입자중 신용상태가 안좋은 가입자가 시중금리보다 훨씬높은 고금리 즉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원금을 갚지 못한경우 가입자는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불입하여 생활의 안정도 찾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 적인 생활고에 쪼들리게 됩니다. 과거에 정상적인 급여생활자라 하더라도 어느시점에 소득이 불분명해지거나 신몽상태가 안좋게 되는겅우 고금리 대출에 빠져 5~6년에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 으며 계속 악순환으로 내몰리는 생활고에 허덕이게 만들며 신용상태또한 나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총불입액 한도내에서 신용으로 공단에서 고금리 대줄을 대환대출지원하여 가입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시청각장애인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복지•고용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시청각장애인에게 마련된 국가의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그들이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회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장애인 법적 지위 명확화 한국의 현행 행정 규칙 상,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시청각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따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을 뿐, 그들의 존재는 판정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성을 띄면서,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해당 규칙은 목적에 모순되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각장애인 또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하여 시청각 장애인 법적 지위를 명확화 해주십시오. 2. 시청각장애인 전용 보조기기 지원 확대 시청각장애인 전용 보조기기인 한소네는 약 600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점자정보단말기인 한소네를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은 전자책, 뉴스 읽기 등 다양한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소네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여 시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정보 사회 속에서, 미디어 내 정보 접근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필수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디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소네를 무상 공급 또는 장기 대여 해주는 정부의 공공 정책을 펼쳐, 시청각장애인들 또한 정보 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시청각장애인 의무 고용 법제화 시청각장애인들은 자택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고용 의무 법제화를 검토하여, 그들이 사회와 연결 될 수 있도록 도모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각 장애인들 또한 차별 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위 내용들이 반영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키트루다 파드셉 급여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비급여 약제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와 요청
1.현재 규정의 적용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특히 재산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금융부채감안은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2.금융부채 감안 목적 금융부채 감안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채가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일정조건(예;1가구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감면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3.현재 문제점 예를들어 10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기구1주택인 경우 금융부채를 감안 보험료가 매우 낮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2주택을 소유하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큽니다. 4.공정성과 상식에 대한 의견 세금을 성실히 납무하는 국민으로서, 현재의 보험료 산출방식이 재산규모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이 불공정하고 매우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2주택자이지만 재산이 적은경우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점이 상식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강보험료 산출자료(지역의료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보면 재산은 산출하게 되어 있으나, 부채는 별도로 신고하게되어 있고 더구다나 2주택자는 아예 언급도할수 없는 이상한 계산방식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시, 재산과 부채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주택수와 무관하게)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법을 개정하거나 합리적인 조례를 도입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안마사' 법에 대한 개정 요청
국민 여러분께,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마사가 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마는 신체의 능력과 기술로 수행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부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안마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자격이 특정 집단에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면서, 안마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 유사 안마 시술소의 난립을 부추겨 시장을 음성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안마사 자격 취득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마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의무 고용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매년 2살씩 올려주세요
초등학생 5,3,1학년 이렇게 남자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남들 못지않게 해주고픈 게 많은데 아이도 부모가 힘든 걸 아는 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찢어지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2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매년 2살씩 늘린다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한 명 씩 다시 아동수당을 받으면 차차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 매년 1살씩 늘린다고.. 물론 저희 막내라도 매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키우는데 드는 돈은 똑같이 많이 드는데도 1년 차이로 받지 못하는 집들은 정말 속상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나라 재정이 힘드니 한번에 만 18세까지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매년 2살씩 늘리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고있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현재 10대의 세째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양육수당 지급법 선포바람(급)
현재 제 주변에는 정말로 힘들지만 자녀를 3명이상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지원법에 따르면 1명을 낳아도 아동수당을 주고있습니다. 부모가 1명을 키우는것이 3자녀를 키우는 부모보다 과연 힘이들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부부의 높은 연봉임에도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명을 낳아도 8세까지 무조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와 유지를 위해서 39살에 세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째아가 혜택받은것은 거의 없습니다. . 그리고 첫째, 둘째는 대학에 다니는데 아이들도 바로 취업이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부모들은 3명의 아이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데 현재10대아이들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구정책하시는 부서에서는 세자녀중 10대에 해당하는 아이들부터 우선 양육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아이들을 3명키우니 어떤혜택이 있냐고 물을때마다, 다둥이 가족들은 오롯이 부모가 다 키우는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많이 낳은것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기본교복외에 추가구매시 기본교복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 하는 이런 현실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선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시고 아동, 양육수당의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저희아이들 3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3명의 아이들은 키우면서 국가에서 혜택받는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먼 훗날 2-3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인구정책하시는분들 깊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정책은 지방자치의 특권이자 경쟁력인가.
저출산은 특정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지역의 경계에 갇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다자녀 할인은 서울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서울에서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원에서 태어난 아이, 전남에서 자라는 아이, 경북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 모두 똑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출산장려 혜택이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부모로서 서글프고, 아이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서울의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강공원 주차장 할인도 서울시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미 붙은 철가루를 더욱 공고히 붙잡는 구조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서울시민의 다둥이행복카드가 강원도의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에 보탬이되고,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체험을 하는데에 지원이 된다면 다자녀 혜택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예 '패밀리 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문화시설, 교통, 숙박에 공통의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값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듯, 출산 역시 지방자치의 경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 권리이며, 지역 행정 경계로 갈라져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2.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국가의 보편 정책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도하고, 지역별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어디에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부모와 함께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는 특정 지역의 인구 통계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할 소중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다자녀복지전국지원
전국으로확대 왜 다자녀지원이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해야죠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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