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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 따른 생활이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촉구
먼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 드렸는데 별 반응이 없으셔서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청원 담당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방송 출연 내용 및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소득 하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 개편과 '부부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를 위한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이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제일 극빈층인 어르신들의 오랜 고통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언급이 부족해 깊은 우려가 듭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연금이 '이전소득'으로 100% 반영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인상된 금액만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차감됩니다. 결국, 이런 변함 없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가장 가난한 수급자 어르신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자는 '하후상박'의 혜택을 단 1원도 보지 못하고 수치상의 기초연금만 올랐다가 고스란히 오른 금액만큼 차감당하는 오히려 더 허탈감만 남기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변과 정책 보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시, 가장 어렵고 가난해서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상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전액 혹은 일정 비율 이상 공제 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십시요. 부부감액제도 개선안 검토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계획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줬다 뺏는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진행되는 하후상박 개편은 저소득 노인을 두 번 울리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될 뿐입니다. 부디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폐지
이번에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차질 없이 시행될지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모든 가족이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상황보다 가족의 형편을 우선하는 제도로,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디 중증장애인을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발표된 2027년 하반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가 계획대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번 제도 개선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4.~2026.11.23.
D-24
교육부
학교급식 조리인력의 전문성·처우 개선과 급식 잔반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 지역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조리인력의 자격기준과 처우, 급식실 관리자 운영, 그리고 많은 양의 음식이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청원드립니다. 학교급식 현장은 위생관리가 매우 철저합니다. 전처리·조리·청소 단계에 따라 장갑과 앞치마를 구분하고, 도마와 칼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위생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리도구와 작업공정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정작 학생들의 음식을 직접 전처리하고 조리하는 조리실무사의 기본적인 조리 전문성은 왜 국가기술자격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1. 조리실무사의 전문자격 기준을 검토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은 단순한 배식업무가 아니라 식재료 전처리, 대량조리, 위생관리, 배식, 세척·소독 등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리실무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조리실무사 채용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 등 조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필수가 아니라 우대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유치원·직장어린이집·기업·기관 등 다른 단체급식 분야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조리 관련 자격증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급식 종사자에게 법적으로 동일한 자격증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단체급식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 관련 국가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백 명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매일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조리실무사에게는 왜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채용되는 조리실무사부터 한식조리기능사 등 업무와 관련된 조리 국가기술자격을 기본요건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무사에게는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취득을 희망할 경우 교육·실기훈련·시험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채용 당시 한식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을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조리실무사와 그렇지 않은 조리실무사 사이에 자격 보유에 따른 별도의 보상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채용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을 우대하면서 실제 근무 이후에는 자격과 전문성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조리실무사에게 자격수당·직무수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 단순 전형상의 우대인지, 임금이나 수당에도 반영되는지를 지원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리장·영양사 등 관리자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도 강화해 주십시오 급식실은 여러 사람이 제한된 시간 안에 협력하여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환경입니다. 따라서 현장책임자는 조리 전문성뿐 아니라 올바른 업무지시, 의사소통, 갈등관리, 구성원에 대한 존중 등 조직관리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 또는 이에 준하는 현장책임자는 일반 조리실무사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한식조리산업기사 등 상위 자격, 일정 경력, 전문교육 및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선발·승급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리장·조리사·영양사 등 관리자에게 인성교육, 의사소통·갈등관리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조직관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선발 시 적법하고 객관적인 직무적성·조직관리 역량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급식 잔반과 국민 세금 낭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특히 놀란 점은 조리한 음식 중 상당한 양이 결국 버려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공적인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많은 인력이 이를 전처리·조리한 뒤 상당한 양이 버려진다면 이는 단순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공공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잔반 발생량을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kg이 버려졌는지만 집계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식재료 중 실제로 얼마가 먹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수거·운반·처리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학교급별 연간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학생 1인당 및 급식 1식당 발생량 학교별·지역별 발생량 차이 폐기된 음식에 투입된 식재료비 추정액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용 지속적으로 폐기량이 높은 학교의 원인과 개선실적 특히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현장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급식인원 예측, 식재료 구매량, 조리량, 배식량, 메뉴 구성 등 급식 운영 전반을 분석하여 원인을 찾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공개하여 국민이 학교급식 예산의 사용과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 단순히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다음 사항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판단,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조리실무사에게 조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어린이집·유치원·기업·기관 등 다른 단체급식 분야의 실제 채용 자격기준과 학교 조리실무사의 자격기준을 비교·분석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신규 조리실무사부터 조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기본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기존 조리실무사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자격취득 교육비·실기교육·시험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자격수당·직무수당 등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여섯째, 조리장 등 현장책임자에게 상위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관리역량 기준을 적용하고, 조리장·영양사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인성교육과 객관적인 관리역량 평가를 강화할 수 있습니까? 일곱째, 전국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량, 학생 1인당 발생량, 폐기된 식재료비와 음식물처리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덟째, 조사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잔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높은 학교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여부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이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실제 조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평가받으며,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식재료가 실제로 얼마나 소비되고 얼마나 버려지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예산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교육부
전국 학교 급식 잔반 실태를 조사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여주세요
전국 1만 2천여 개 학교의 급식 잔반, 이제는 국가가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학교 급식 모니터단으로 급식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날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급식의 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친 뒤 잔반통을 확인해 보니 밥과 반찬을 거의 먹지 않은 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의 식습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나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모두 합쳐 약 1만 2천 곳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급식 잔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안타깝게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국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저는 바로 이 부분부터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는 국민의 세금과 학교 예산이 투입됩니다.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조리 인력, 전기와 가스, 물, 운송과 보관 등 많은 비용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 아이들의 식탁에 올라왔다가 거의 먹히지 않은 채 버려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예산과 소중한 식량자원이 함께 낭비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무조건 음식을 다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마다 식욕과 음식 취향이 다르고,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잔반을 남기지 말라”고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오히려 왜 음식이 그렇게 많이 남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메뉴가 많이 남는지, 배식량이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학생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학교별 잔반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잔반을 획기적으로 줄인 학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급식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잔반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별·메뉴별 잔반량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식사량에 맞게 밥과 반찬의 배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메뉴와 원인을 분석하여 학교 급식 식단 개선에 활용해 주십시오. 다섯째, 잔반을 크게 줄인 학교의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 주십시오. 여섯째, 학교 급식 잔반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표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기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왜 남길 수밖에 없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저 역시 급식 모니터단에 참여하기 전에는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전국 1만 2천여 개 학교에서 같은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음식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과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부와 교육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학교 급식 잔반 문제를 단순히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예산 절감·환경 보호·식량자원 절약·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다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낭비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먼저 음식이 버려지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보건복지부
정부가 만든 일상돌봄, 통합돌봄을 이유로 없애지 말아주세요!
일상돌봄서비스를 폐지하지 말고 지속·확대해 주십시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확대를 이유로 기존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상돌봄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단순한 하나의 돌봄사업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 고령, 가족의 부재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식사, 가사, 외출, 일상생활 지원 등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현실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대상자는 반드시 하나의 제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갑작스럽게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사람,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 등 제도와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일상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통합돌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좋은 서비스를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큰 틀의 정책이고, 일상돌봄은 국민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사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돌봄의 공식 안내에서도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필요한 것은 기존 일상돌봄서비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① 통합돌봄과 일상돌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② 대상자가 서로 다른 제도 사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연계하고 ③ 실제 현장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며 ④ 일상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지역에서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사업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또한 그 사업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 온 국민이 있고, 현장에서 대상자를 돌봐온 제공기관과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갑자기 없앤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통합돌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라도 일상돌봄서비스를 함께 유지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없애기보다, “통합”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일상돌봄서비스의 일방적인 폐지·축소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2. 통합돌봄과 일상돌봄의 중복 여부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3. 실제 이용자와 현장 종사자 및 제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십시오. 4. 통합돌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통합돌봄만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유지해 주십시오. 5.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6. 지역별 돌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돌봄은 제도의 이름보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서비스의 장점은 살리고, 새로운 통합돌봄의 장점을 더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돌봄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일상돌봄서비스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일상돌봄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통합돌봄과 함께 더 촘촘한 대한민국의 돌봄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한국철도공사
KTX 대피도우미 좌석 구매조건 중 연령제한 개선 요구
현재 한달에 2번 이상 KTX를 이용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주말에는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 주로 대피도우미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5일부로 만 50세가 되면서 더이상 대피도우미 좌석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피도우미 좌석의 특성상 어느정도 나이를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 만 50세 이하로 되어있는 규정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50대의 대부분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대피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마도 현재 규정을 정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었을거라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평균수명 및 경제활동연령이 상승한 거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느누구에게 물어봐도 만50세를 대피를 도우기 힘든 노령의 나이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한국철도공사
유아동반석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유아동반석(유아동반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석이랑 다를 것 없는 유아동반석, 유아동반석이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유아동반석이라해도 아이가 소리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은 잘못된 행동이며 아기가 울면 안고 나가서 달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와 대화를 한다거나 아기가 옹알이하는 정도도 눈치를 봐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냥 말만해도 일반 승객에게 욕을 듣고 부모에게 혼나야하고 민원을 받고 또 그걸 전하는 승무원들, 유아동반석을 몇번 탔는데 탈 때마다 눈치를 봐야했고 모든 기차내에는 유아동반석표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유아동반석을 예매한게 맞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대체 이럴거면 유아동반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1. 객실내에 유아동반석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나친 소음은 삼가하라는 문구도 같이요. 2. 승무원은 지나친 소음이 아닐 시 민원을 제기한 일반 승객에게 유아동반석임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3. 예매 할 때 유아동반석임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야합니다. 4. 유아동반석은 유아동반만 이용하게 하며 남은 좌석은 나중에 열어 유아동반석의 주의사항과 함께 판매되어야 합니다. 유아동반석이 생기고 쭉 같은 문제는 이어지고 있음에도 코레일은 아무런 조치없이 무의미한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하는 비행기에서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시선을 기차에서만 여러번 받으니 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좋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선진국이라면 기차는 후진국같이 느껴집니다. 후진국가기 겁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한국철도공사
KTX의 대형 인명 사고대비 방안 요청 ( 탑승인원 제한요청)
KTX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사실로 과도한 입석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엔 관계자의 표현을 빌면 인도기차 못지않을거라 합니다. 광역버스와 비행기등 많은 대중교통들이 총 탑승인원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입석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량당 총원 제한과 넘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마찰이 있더라도 다음열차를 타게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탈선 사고들을 보며 참으로 조마조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형 인재사고가 나고 뒷 수습을 하는 형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만들 수 있는지, 탑승인원을 조절 할수있는 실질적인 방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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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2026.11.23.
D-24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출근시간대 서민 교통비 부담 가중되는 열차편성 개선요청
현재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오전 7시 40분 출근 시간대 열차가 기존 무궁화호에서 새마을호로 변경되면서 요금이 약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간대가 출근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궁화호 대체 편성이 없고 기차는 환승도 적용되지 않아 출근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호선 서울역급행 열차는 평일 하루 1~2회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비싼 새마을호를 이용하거나, 혼잡한 일반 전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만 열차를 고급화하여 요금을 인상한 것은출근길 서민과 직장인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출근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무궁화호 또는 동급 요금 열차 재편성 2.불가피할 경우 1호선 서울역 방향 급행 열차 증편 3.최소한 출근 시간대 열차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 대책 검토(환승여부) 출근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열차 편성과 교통비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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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2026.11.23.
D-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등에서 검사한 품목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실명을 꼭 알려주세요.
식약처 등에서 검사한 품목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실명을 꼭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옷, 세제, 공산품 등 매일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 위험성을 검사한 품목은 실명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하는 곳은 충분히 안전성을 검사한 후 제품화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예방도 가능하고요. 꼭 실명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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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2026.11.23.
D-24
한국철도공사
유아동반석 승무원 매뉴얼 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부모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지만, 현실은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승객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KTX '유아동반석'에서조차 겪어야 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유아동반석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 현실 KTX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동반석(보통 8호차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반 객실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 칸을 예매합니다. 당연히 이 칸에서는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리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모든 승객이 인지하고 탑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유아동반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거나 소리를 내면 타 승객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철도 운영사 코레일의 대응입니다. 2.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승무원의 대응 매뉴얼 유아동반석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승무원은 민원을 제기한 승객에게 "이곳은 유아동반석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부모에게 다가와 "조용히 시켜달라", "밖으로 나가달라"며 주의를 줍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부모가 스위치처럼 끄고 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장소 예절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아동반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칸에서만큼은, 아이의 생리적 현상(울음, 옹알이)이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부모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기차는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정숙함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지정된 유아 칸에서조차 아이의 소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운영사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다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유아동반석 승무원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유아동반석 내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부모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해당 객실은 유아 동반 지정 객실임"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매뉴얼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를 제지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둘째, 유아동반석의 성격을 명확히 안내해 주십시오. 예매 시 팝업창이나 안내 방송, 객실 내 스티커 등을 통해 **"이곳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칸이며, 정숙을 요하는 승객은 일반실을 이용해달라"**는 문구를 강력하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단순히 '시끄러울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민폐'가 아닌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동반석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부모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만적인 운영을 멈춰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산업통상부
[청원서]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 및 핵심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 및 핵심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1-1. 디지털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 1-1-1. 대한민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20조 등이 내포하는 '국가 자원 및 기술 주권'의 가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이르러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1-2. 최근 국내 주요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의 국내 핵심 테크 기업 지분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행동 맥락 데이터와 국가적 정보 자산이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 자본의 국내 거대 데이터 기업 투자에 대한 안보성 심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역외 유출에 대한 징벌적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2-1.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 내 '데이터 안보' 기준의 공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1-1.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대상이 전통적 방위산업이나 핵심 국가원천기술(제조업 중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1-2.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수천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와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가 집적된 '거대 플랫폼 운영 기술' 역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자산입니다. 투자 상대국이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 엄격한 데이터 통제법을 적용하여 상호 불균형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유입 자본의 데이터 지배력 남용을 선제적으로 심사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적 공백입니다. 2-2. 사후 규제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한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2-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후의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행위 규제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계 지분 권력이 이사회 구조나 기술적 제휴를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데이터를 국외로 우회 이전(학습 데이터 활용 등)하는 구조적 위험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관계 법령 개정 요구안)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데이터 안보 심사' 법제화 3-1-1. 국가 안보 위해성 심사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대상 등) 기준에 '일정 규모(예: 일일 활성 사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이상의 국내 회원 데이터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합니다. 3-1-2. 조건부 투자 승인 및 의결권 제한의 합법적 구조화: 심사 과정에서 투자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가 데이터 관할권을 비대칭적으로 통제하여 우리 국민의 정보 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수집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전면 금지' 및 '이사회 내 데이터 보안 감독관 필수 임명' 등을 투자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지분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2. 개인정보 보호법 내 국외 이전 통제 및 징벌적 책임 실효성 강화 3-2-1. 우회적 국외 이전 통제: 외국계 대주주 지분 관계에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해외 모법인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 등의 명목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거울형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상대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 수준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추가합니다. 3-2-2. 국내 대리인 및 글로벌 정률 과징금 강화: 해외 자본과 연계된 플랫폼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해 국내 대리인의 법적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전환하여 자본 구조 뒤에 숨은 실질적 지배 주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징벌이 도달하도록 개정합니다. 4. 결론 4-1. 제도적 방어벽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전략국가'의 완성 4-1-1. 본 청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국제 무역 질서의 부정이 아닙니다. 미국(CFIUS)과 유럽연합(EU) 등 선진 주요국들이 이미 자국의 데이터와 거대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가동 중인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체제'를 대한민국 법제에도 정당하게 확립하자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낡은 규제의 옷을 벗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 자산인 데이터 영토를 지키며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오르는 전략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4-1-2.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테크 카르텔과 자본의 공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정보 자산이 무방비로 유출되지 않도록, 본 안보 심사 및 데이터 주권 수호 입법안을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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