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기대수명 증가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무리한 해외 및 국내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여금 대비 수령액 불균형 문제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으로 기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지고도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해지 및 반환일시금 제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방식이지만,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납부를 중단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5% 인상된 법안, 국민 동의 없이 통과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근 5% 인상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배제한 정책 결정으로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5. 개인의 노후 대비 선택권 보장 필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폐지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고, 공정한 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방송통신위원회
유해매체피터링앱(일명 아동사생활침해앱)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때 유해매체피터링앱 모바일펜스 앱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와 모바일펜스 앱으로 정신적 아동학대를 당했고 피해자이자 성인이 된 지금은 아동학대랑 모든 범죄를 잡으려는 경찰수사관이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이자 일반대학에서 사회복지학부 소속 학생으로써 공공인재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복수전공으로써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아동복지론과 청소년 복지론.인간행동과 사회생활 등의 과목을 배우는 전공자로서 그리고 해당 앱의 피해자로써 심사숙고 끝에 모바일펜스. 맘아이.패밀리링크.엑스키퍼 같은 유해매체피터링앱의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씁니다. 저는 고1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얻게 되었고 그대신 모바일펜스라는 앱을 깔자는 강요를 받아서 깔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알고보니 그 앱이 부모랑 아이 폰에 깔아서 부모가 앱으로 아이의 폰을 시간을 통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의 문자 내용이랑 전화통화 내용. 카카오톡.메신저.디엠 등을 다 실시간으로 cctv처럼 볼 수 있는 앱이더라고요 법 공부를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초5때 판사가 꿈이여서 그때 법조문을 즐겨 읽었고 판례도 찾아보는게 취미였습니다) 저는 해당 앱들 단체톡방에서 거기 피해자들과 의논끝에 여러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았고 찾는 과정에서 할 수 있던걸 했고 결국에는 해결은 되어있으나 생각만해도 그 앱에의 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학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청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각 제 전공분야(사회복지학+공공인재학)입장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미성숙한 부분은 부모가 잘 훈육하는건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솔직히 어른들도 스마트폰 많이보잖아요) 그런 과도한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더 큰 반감을 들게하고 부모.식간의 갈등만 증가시켜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의 활동적인 일을 많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잘하면 학교폭력도 못 경시생 겸 공공인재학(법률과 범죄학) 관점에서: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7조와 18조는 물론이고 34조 1항과4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건 물론이고 37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도 당연히 어긋나고요 법률인 아동복지법에도 위배됩니다 즉 정서적 아동학대란 말씀입니다(사회복지학 관점에서도 아동학대 맞아요)그리고 자식이랑 부모 간의 도청은 물론 다른 사람들끼리 도청의 의도로 깔고 범죄의 목적으로 쓰다가 처벌 받은 판례가 있어서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인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앱들이 침해 맞다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인가요? 아직 앱은 스토어에 그대로 있는데요 관련 판례(인권위 결정례 포함)와 기사들 :https://naver.me/FioQIQar https://legalengine.co.kr/cases/RlxyZCwd8XBieWd_mj4Yjw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5/2019020500406.html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7370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D-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폐지 및 위약금제도 폐지요망
공정위 폐지 및 위약금제도 폐지요망 이 민원 소보원으로 이관시키시면 안 되요 직접 다부처에서 처리해주세요 소비자와 업소간의 패키지나 할부거래 위약금10% 악법입니다. 헬스장등에서 할부거래를 하거나 피부과등에서 10회권끊고 중간에 불만족으로 해지할 경우 10%위약금을 내는 공정위규정이 있습니다. 소보원은 공정위산하기관이라 이걸 해결 할 수없다고 합니다. 이 법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법이냐면 1. 피부과나 헬스장같은데는 보험사가 아니에요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뭘 운영하는게 아니라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장비를 미리 사는 것도 아니구요 식당처럼 예약을 잡았다가 취소해서 비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2. 저렇게 해약할 경우 피부과 헬스장은 남은 회차 업무나 서비스를 안 해도 되기에 노동력이 더 들지도 않고 추가혜택인 적립금이나 서비스 안 해도 되요 3.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강의를 받기 전까지 효과나 잘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보의 불공평이나 격차때문에요 그런데 위약금을 10%를 내라뇨 4. 만약에 소비자가 영업에 홀려서 또는 여러이유로 120만원짜리를 할려다 200만원을 결제하게 되면 위약금은 더 커집니다. 10%비율이니까요 금액을 믿고 크게 결제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에요 5. 안 그래도 불신이 팽배한 사회인데 사기 조작의 천국이쟎아요? 허위광고 특히 과장광고같은 건 그냥 일상입니다. 피부과 그 비싼 돈 내시고 효과 얼마나 있으셨어요? [요구사항] 1. 이 말도 안 되는 위약금제도 없애주시구요 2. 공정위 폐지해주세요 저는 공정위를 2005년 부터 봐왔는데 단 한건의 민원을 해결하지를 못했고 민원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도데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공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나 행정편의를위해서 만들어놓고 앉았고 수사 처벌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하고 연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공정위 폐지해주세요 엄청난 시간낭비에 세금낭비에요 3. 현재 부천 유앤아이피부과 관련 조정요청 중인데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고 소보원에서 애쓰고는 있지만 공정위 산하기관이라 힘들어보입니다. 국회와 기타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상직적으로 모르니까 받아보고 불만족 스러우면 약간의 손해 감수하고는 환불할 수가 있어야죠 소비자의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강요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상식적으로 일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D-8
보건복지부
한의원, 한방병원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들의 초음파, 레이저, 엑스레이가 합법이던 불법이던 관심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도 관심없습니다. 한의원 가시는 분들 전부다 존중합니다. 본인 스스로 가는 걸 막는건 말도안되는 거니까요. 대신 한의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돈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게 번돈과 한의학 안 믿는 사람들의 힘들게 번돈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발 한의원, 한방병원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돈으로 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D-8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재도 개선
안녕하세요 현시점 장애인 판정 재도개선 관련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가 부정수급 걸러내겠다고 장애인들 싹다 장애등급 재진단 받으라고 하고 예전에는 병원의사가 장애진단을 판정해주었 지만 이제는 장애인 등급 판정을 의사가 한번 건심평에서 한번 더 합니다 부정 수급자 걸러낸다는 취지는 ㅇwow~~~!!! 진짜 good 였는데 진짜 피해 입은건 기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장애등급 재진단 받으라고해서 재진단 받았더니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다 하향 시켜놓구 3년에 한번. 장애 판정 받으랍니다 장애인이 3년 지나서 재진단 받는다고 장애가 치료되거나 호전 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문재는 장애 재진단 받을때 비급여예요 장애인분들 수급비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장애수당 받으려면 재진단 받아야 준답니다 이건 장애인도 고생 복지과 공무원도 고생 건보공단 장애인 진단 직원도 고생 입니다 이명박이가 장애등급 및 재 진단 법령 만들어 놓은거 폐지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대한민국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전국 곳곳에 발생한 화재 피해들은 산에서 시작하여 일반 민가까지 지금 온나라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재난사태가 선포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비단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잡을수없이 계속 불이 지역을 넘어 옮겨붙고있고 , 소방관님들과 지자체의 공무원님들께서 안간힘으로 힘써주고 계시지만 화재 규모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인력과 장비로 불감당이라면 우호국에게 장비며 인력을 적극적인 도움요청도 해주시고 전국민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화재진압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나라가 불타는 이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지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디 간청드립니다 현재의 자세는 너무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지요 각계 부처에서 노력을 해주시는건 알지만 그분들도 너무 힘든상황이고, 그것만으로는 화재진화는 절대 되지 않을것입니다 내가족이, 내주변 이웃이..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장이. 딸들이 아들들이 부모님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적극적인 비상령.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산불예방 및 소화목적용 파이프(배관) 설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철강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등으로 인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 직업은 철강(파이프) 영업사원이며, 건축용, 조선용, 자동차용 강관 등 주요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축용 강관은 소방용 배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헬기 사고로 사망하신 분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모한 청원(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현상으로 화재는 재발되고 그로 인한 예방 및 화재 진압장비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산불 화재를 겪으며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의 스프링쿨러 처럼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오래된 사찰, 특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필수지역에 한하여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도로 이동가능한 산길이나 경계지역, 철탑 등의 선로를 활용하면 자연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자연 파괴 등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집중 발생 시기에는 이러한 산불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xxx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산불예방 및 소화목적용 파이프(배관) 설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철강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등으로 인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 직업은 철강(파이프) 영업사원이며, 건축용, 조선용, 자동차용 강관 등 주요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축용 강관은 소방용 배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헬기 사고로 사망하신 분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모한 청원(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현상으로 화재는 재발되고 그로 인한 예방 및 화재 진압장비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산불 화재를 겪으며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의 스프링쿨러 처럼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오래된 사찰, 특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필수지역에 한하여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도로 이동가능한 산길이나 경계지역, 철탑 등의 선로를 활용하면 자연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자연 파괴 등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집중 발생 시기에는 이러한 산불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xxx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산불 확산 원인~~~~^^
■산불 확산 원인 ●산불원인은 인간의 담배꽁초,용접작업,가스폭발, 전선합선,잡풀때우기,취사,캠핑등 원인과 나무마찰,지열,태양빛,화산분출,번개,정전기등 자연발화가 있다. 산불이 쉽게 번지는 것은 연소 매개체인 산에 쌓여있는 마른낙옆과 나무가지 죽은 나무,잡풀 때문이다. 이런 매개체들이 불소시게 역할을 하고 봄바람이 추가 하여 불덩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 다닌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나무를 때서 생활을 했다. 산에 있는 나무 잎은 농사거름으로 사용하고 죽은 나무와 나무가지,잡풀은 뗄감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산불이 별로 없었고 산불이 나도 대규모로 번지지 않았다. 지금은 마른 낙옆과 죽은 나무, 나무가지,잡풀이 거의 방치돼 있어 한번 불이나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빨리 퍼지고 매년 산불로 산을 다 태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예전처럼 시골은 집집마다 나무를 때게 해서 산불을 방지 해야한다. 나무 사용 못하게 하는게 능사가 아닌것 같다. 산림 정책을 다시 바꿔야 한다. ●집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전기 콘센트안에 쌓여있는 먼지가 쌓여 있을때 겨울등 건조한 날씨에서 먼지에서 정전기를 일으켜 합선되고 스파크가 일어나 발화하는 것이 90%이상이다. 먼지가 화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소 냉장고 뒤, 에어컨 뒤 등 구석진 곳에 있는 전기선과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 몇년동안 구석진 콘센트 청소 안하고 방치한 집들도 많다. ◇또는 무더운 여름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일어나고 ◇전선이 가늘어 전력이 적게 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할때 전선자체에 열이 발생하여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에 불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온열기구,커피포트,밥솥,냉장고 등을 얇은 전기선 하나에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하여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한다. 오늘 아무일 없었다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평소 콘센트 먼지를 청소하고 전선관리를 잘하고 이상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햐다. 일단 불이나서 다 타버리면 후회해서 소용없다. 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집에는 마른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집에 불이나면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10분이면 거의 다 탄다.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불을 꺼서 온전한 집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소방차는 출동해도 집안에 가스통폭발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빨리 진입하지 못한다. 소방차는 대부분 집이 다 타고 잔불정리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방차 너무 믿으면 안된다. 그래서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집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직접 초기진화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고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산불 확산 원인~~~~^^
■산불 확산 원인 ●산불원인은 인간의 담배꽁초,용접작업,가스폭발, 전선합선,잡풀때우기,취사,캠핑등 원인과 나무마찰,지열,태양빛,화산분출,번개,정전기등 자연발화가 있다. 산불이 쉽게 번지는 것은 연소 매개체인 산에 쌓여있는 마른낙옆과 나무가지 죽은 나무,잡풀 때문이다. 이런 매개체들이 불소시게 역할을 하고 봄바람이 추가 하여 불덩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 다닌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나무를 때서 생활을 했다. 산에 있는 나무 잎은 농사거름으로 사용하고 죽은 나무와 나무가지,잡풀은 뗄감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산불이 별로 없었고 산불이 나도 대규모로 번지지 않았다. 지금은 마른 낙옆과 죽은 나무, 나무가지,잡풀이 거의 방치돼 있어 한번 불이나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빨리 퍼지고 매년 산불로 산을 다 태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예전처럼 시골은 집집마다 나무를 때게 해서 산불을 방지 해야한다. 나무 사용 못하게 하는게 능사가 아닌것 같다. 산림 정책을 다시 바꿔야 한다. ●집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전기 콘센트안에 쌓여있는 먼지가 쌓여 있을때 겨울등 건조한 날씨에서 먼지에서 정전기를 일으켜 합선되고 스파크가 일어나 발화하는 것이 90%이상이다. 먼지가 화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소 냉장고 뒤, 에어컨 뒤 등 구석진 곳에 있는 전기선과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 몇년동안 구석진 콘센트 청소 안하고 방치한 집들도 많다. ◇또는 무더운 여름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일어나고 ◇전선이 가늘어 전력이 적게 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할때 전선자체에 열이 발생하여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에 불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온열기구,커피포트,밥솥,냉장고 등을 얇은 전기선 하나에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하여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한다. 오늘 아무일 없었다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평소 콘센트 먼지를 청소하고 전선관리를 잘하고 이상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햐다. 일단 불이나서 다 타버리면 후회해서 소용없다. 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집에는 마른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집에 불이나면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10분이면 거의 다 탄다.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불을 꺼서 온전한 집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소방차는 출동해도 집안에 가스통폭발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빨리 진입하지 못한다. 소방차는 대부분 집이 다 타고 잔불정리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방차 너무 믿으면 안된다. 그래서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집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직접 초기진화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고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산불 확산 원인~~~~^^
■산불 확산 원인 ●산불원인은 인간의 담배꽁초,용접작업,가스폭발, 전선합선,잡풀때우기,취사,캠핑등 원인과 나무마찰,지열,태양빛,화산분출,번개,정전기등 자연발화가 있다. 산불이 쉽게 번지는 것은 연소 매개체인 산에 쌓여있는 마른낙옆과 나무가지 죽은 나무,잡풀 때문이다. 이런 매개체들이 불소시게 역할을 하고 봄바람이 추가 하여 불덩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 다닌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나무를 때서 생활을 했다. 산에 있는 나무 잎은 농사거름으로 사용하고 죽은 나무와 나무가지,잡풀은 뗄감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산불이 별로 없었고 산불이 나도 대규모로 번지지 않았다. 지금은 마른 낙옆과 죽은 나무, 나무가지,잡풀이 거의 방치돼 있어 한번 불이나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빨리 퍼지고 매년 산불로 산을 다 태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예전처럼 시골은 집집마다 나무를 때게 해서 산불을 방지 해야한다. 나무 사용 못하게 하는게 능사가 아닌것 같다. 산림 정책을 다시 바꿔야 한다. ●집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전기 콘센트안에 쌓여있는 먼지가 쌓여 있을때 겨울등 건조한 날씨에서 먼지에서 정전기를 일으켜 합선되고 스파크가 일어나 발화하는 것이 90%이상이다. 먼지가 화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소 냉장고 뒤, 에어컨 뒤 등 구석진 곳에 있는 전기선과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 몇년동안 구석진 콘센트 청소 안하고 방치한 집들도 많다. ◇또는 무더운 여름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일어나고 ◇전선이 가늘어 전력이 적게 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할때 전선자체에 열이 발생하여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에 불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온열기구,커피포트,밥솥,냉장고 등을 얇은 전기선 하나에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하여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한다. 오늘 아무일 없었다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평소 콘센트 먼지를 청소하고 전선관리를 잘하고 이상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햐다. 일단 불이나서 다 타버리면 후회해서 소용없다. 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집에는 마른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집에 불이나면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10분이면 거의 다 탄다.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불을 꺼서 온전한 집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소방차는 출동해도 집안에 가스통폭발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빨리 진입하지 못한다. 소방차는 대부분 집이 다 타고 잔불정리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방차 너무 믿으면 안된다. 그래서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집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직접 초기진화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고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산림청
산불진화에관한의견
이번산불에국민의한사람으로정말가슴이아픕니다 제의견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1.산불진화의어려움 ㅡ 장비부족이라생각합니다 초동에충분하게많은장비가투입되서진화를했으면크게번지기이전에진화를했을거라생각하고대응단계를기상조건을파악하여초기에모든자윈을투입하는것이옳타고생각합니다 2,육군핼기투입의견 ㅡ군의기본책무는 국가와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것이최우선아닐런지요 그러면 육군의수송용헬기라도훈련후이번과같은긴급재난시에는현장투입재난정리를하는것이옳지않는가싶습니다 분명훈련은해야되겠지요 국가와국민의안전을지키는건전시나평시나상황이발생하면최대한빨리조치및회복하는것이국가적재난대처가옳은게아닐련지요 해서 세계적으로대단히많은육군핼기를보유하고있는 군자원을이용재난대처에긴급투입하여단시간에재난상황을정리한다면군과정부의신뢰는더욱더높아지리라믿습니다 3,후년과장비준비는필수이겠지만현재는 훈련도안했을거고장비도없었은커라믿습니다 고려해주세요 가슴아픈마음에제안올립나다 2025년03월27일 민초 박상술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7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