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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시험관시술횟수제한폐지
반복되는 유산에 지쳐 PGTA를 하다보니 20회라는 횟수는 채취만 하다 끝나버려 시험관 비용을 벌기 위해 2년간 시험관을 중단했다 이번에 천 만원을 들여 다시 시도했으나 또 실폐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 아이만이라도 갖고 싶어 젊은 시절을 시험관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지만 후회 없으니 제발 횟수 제한을 폐지 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한 국민이 한 명 더 탄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행정안전부
행정 편의적 주민등록체계 폐기, 신뢰 배신 행위 제재 및 전 세계 보편적 상호 존중·분노 조절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행정부터 개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상처받은 피해자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가해자는 나 몰라라 뒤돌아서는 오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거부하거나 피해자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제도와 타인의 이기심으로 상처받지 않고, 억울한 분노가 마음의 병이 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의 가치와 필수 교육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내용] 1. 국가 편의주의적인 주민등록번호 및 법정생년월일 기반 식별체계를 전면 폐기해 주십시오. 공공 시스템의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상시화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은 인간이 태어난 고유의 사실적 기록이자 사적 영역입니다. 이를 국가가 행정 식별자로 강제 결합해 둔 탓에, 유출 시 피해자는 평생 범죄 위협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사회적 약속'이라 포장하며 방치하는 오만한 행정을 멈추고, 생년월일과 성별이 노출되지 않는 완전한 무작위 난수 번호 제도와 나이 노출 없는 인증 기술을 도입해 주십시오. [2015헌바117] 2. 신뢰를 악용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악의적 잠수 및 책임 회피 행위를 제재해 주십시오. 자신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도망치는 '조용한 손절'과 '잠수'가 유행처럼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일방적인 관계 단절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정서적 폭력입니다.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억울 독박을 쓰는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악의적인 신뢰 배신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3. 억울한 피해자의 분노조절장애를 예방하고, 그 심리를 포용하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마음의 정당한 비명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방치하면, 이 분노는 결국 뇌와 마음을 망가뜨리는 '분노조절장애'라는 깊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함이 쌓여 폭발한 상처의 결과물입니다. 단 1명이라도 이러한 상처로 병들지 않도록, 국민의 억울함을 끝까지 경청하는 '공공 창구'를 신설하고, 무료 심리 트라우마 치료 제도를 전면 확대해 주십시오. 4. 대한민국을 넘어 이 세계 전체의 필수 교육이 될 '상호 존중 및 분노 조절 교육'을 공교육에 의무화해 주십시오. 경쟁 중심의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인간 존엄 교육'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갈등을 대화로 푸는 '관계성 교육',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심리 조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교육은 전 세계 인류가 배워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글로벌 표준 인권 교육의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국제기구(유엔 등)와의 연대를 통해 세계 전체의 필수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어] "단 1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서로간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 타인의 삶과 마음을 짓밟는 무례한 관행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안전하고 대접받는 사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행정안전부
성년 자녀의 주소 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마련 및 열람·발급 사전 제한 제도 도입 요청
[청원 취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제도의 주무 부처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직계혈족(부모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년 자녀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년이 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이혼·장기간 연락 단절·사실상의 절연·재혼가정·가족 간 분쟁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 주소지가 특정 가족에게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단순한 가족관계 정보가 아닌, 개인의 실제 생활공간이자 신변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개인정보입니다. 성년자는 부모와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된 개인정보 주체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로서 「주민등록법」 정부개정안을 마련·제출하여 성년자의 등·초본은 직계혈족이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열람·발급 사전 제한 서비스'를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지침 마련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1. 성년자의 주소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5헌마924 결정 (2016. 06. 30.): 가족관계등록법상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헌마927 결정 (2020. 08. 28.):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직계혈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한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접근권이 당연히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 행정적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학업·취업·생업 등 현실적 사유를 들어 직계혈족의 발급 권한을 일률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가족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모든 직계혈족에게 사전에 아무런 입증 없이 발급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소송, 민사집행, 실종, 중대한 질병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발급받게 하면 됩니다. 이는 행정상 필요를 보장하면서도 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3.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차단 권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열람·발급 통보서비스'는 이미 주소지가 노출된 이후에나 알 수 있는 사후 통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은 내 주거정보를 특정 가족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첫째. 주민등록법 개정안(정부입법) 추진 직계혈족이라 하더라도 성년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본인의 사전 동의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예외 발급 기준의 명확화 상속·소송·민사집행·실종·중대 질병 등 객관적 사유가 법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지침 및 입증 기준을 세분화해 주십시오. 셋째.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열람·발급 사전 제한 신청제' 선제 도입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성년자가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만으로 특정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열람·발급을 사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시행해 주십시오. (※ 특정 사유나 자격 요건을 입증할 필요 없이, 독립된 성년자 본인의 자율적인 신청과 선택만으로 제한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기본 구조를 '직계혈족 원칙 발급'에서 '본인 동의 원칙 & 정당한 사유 시 예외 발급' 구조로 전면 개편하는 정책적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서울교통공사
창동민자역사 노후 교각 안전점검 불가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대책 마련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서울 창동민자역사 하부의 40년 된 노후 교각 점검 불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중대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서울교통공사가 책임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현황 및 문제점: 최근 준공된 창동민자역사(아레나X스퀘어)의 일부 상가 건물이 40년 된 지하철 4호선 고가 교각 바로 아래에 들어서면서, 건물과 교각 사이의 틈이 27cm에 불과해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구조물 안전점검과 보수 작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지어 일부 교각 기둥은 상가 내부에 매립되어 육안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위험성: 해당 구간은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자 대형 쇼핑몰이 입점할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화재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도봉구청 등 관계 기관들은 수개월째 책임 공방만 벌이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점검 불가 상태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상가 개장 전 정밀 안전진단을 재실행하고, 상시 점검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 확보 및 구조적 보완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서울교통공사
창동민자역사 4호선 교각 안전검사의 건
서울 도시공사가 문제 제기한 청동역 4호선 교각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4호선을 타고 다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전 불감증에 경각으로 전면적인 안전도 검사와 안정성에 대한 조사을 실시 촉구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서울교통공사
창동민자역사 노후 교각 안전점검 불가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대책 마련
촉구청원 취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서울 창동민자역사 하부의 40년 된 노후 교각 점검 불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중대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서울교통공사가 책임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현황 및 문제점: 최근 준공된 창동민자역사(아레나X스퀘어)의 일부 상가 건물이 40년 된 지하철 4호선 고가 교각 바로 아래에 들어서면서, 건물과 교각 사이의 틈이 27cm에 불과해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구조물 안전점검과 보수 작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지어 일부 교각 기둥은 상가 내부에 매립되어 육안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위험성: 해당 구간은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자 대형 쇼핑몰이 입점할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화재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도봉구청 등 관계 기관들은 수개월째 책임 공방만 벌이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점검 불가 상태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상가 개장 전 정밀 안전진단을 재실행하고, 상시 점검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 확보 및 구조적 보완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앞 멀쩡한 생태공원을 부수고 임시도로를 까는 110억 원짜리 꼼수 행정, 생태터널 철거의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부산문화회관 앞 멀쩡한 생태공원을 부수고 임시도로를 까는 110억 원짜리 꼼수 행정, 생태터널 철거의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남구에 거주하며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유엔기념공원 주변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부산문화회관 정면성 확보’라는 모호한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인근 주민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인 [생태터널 및 상부 잔디광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아스팔트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1단계 사업(총사업비 약 110억 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며,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업의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예산도, 계획도 불확실한 ‘후속 사업’을 핑계로 한 꼼수 예산 집행 부산시는 2단계 사업으로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될 ‘지하차도 건설 및 광장 조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사업은 확실한 예산 확보는커녕 구체적인 실시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백지장 상태입니다. 기약 없는 2단계 사업을 구실로, 당장 110억 원을 들여 멀쩡한 생태터널부터 부수고 매연을 뿜는 '아스팔트 임시도로'를 까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 꼼수입니다. 만약 지하차도 예산 확보가 지연된다면, 주민들은 부산 롯데타워와 같이 기약 없는 다음 공사를 기다리며 공원을 잃고 흉물스러운 임시도로를 견뎌야 합니다. 2. 도심 속 탄소흡수원 파괴 및 아동·주민의 쉼터 박탈 현재 철거 대상인 생태터널 상부 잔디광장은 단순한 콘크리트 지붕이 아닙니다. 매일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시는 동네 사랑방이며,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흙과 잔디를 밟으며 뛰어노는 도심 속 생태 교실이자 주민들의 훌륭한 산책로입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녹색도시', '아동친화적 도시'를 외치면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심의 훌륭한 녹지를 파괴하고 자동차용 임시도로를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린워싱 행정입니다. 3. 보행 안전 위협 및 지하차도 침수(재난) 위험 미검토 생태터널 철거와 임시도로 개설은 유엔기념공원과 문화회관을 잇는 보행축을 단절시키며,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근 학생들과 유아들의 보행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합니다. 또한, 빗물을 흡수하던 터널 상부의 자연 토양(투수층)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폭우 시 빗물이 저지대로 일거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신설될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제2의 초량 지하차도 참사)을 가중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나, 이에 대한 철저한 방재 검토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요구사항 (결론) 우리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피해가, 건물이 잘 보이게 된다는 단순한 경관적 이익보다 훨씬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부산시와 남구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2단계 지하차도 건설 예산이 100% 확보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1단계 생태터널 철거 공사를 전면 보류하십시오. 둘째, 생태터널 상부 녹지가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상실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녹지는 한번 파괴하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미 본 사업에 반대하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정 처분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법무부
국민의 재판 접근성과 관할 선택권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9조 개정 청원
「행정소송법」 제9조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 관할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기존의 피고 소재지 관할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피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관할 규정은 국민에게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국민이 다른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려면 해당 기관 소재지의 법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 교통비·숙박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고령자, 장애인 또는 건강상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러한 부담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더라도 법정 출석과 증거조사 등에 따른 부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이를 행사하는 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면 실질적인 재판 접근성은 제한됩니다. 둘째, 행정소송에서는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소송 수행 여건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처분의 근거와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소송 준비와 출석에 따른 부담도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 장소까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정해지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권력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인 만큼, 관할 규정도 행정기관의 편의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 행정기관에 따라 편향된 심리·판단이 반복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도, 국민이 다른 법정 관할을 선택할 여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법원을 편향되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한 핵심 증거와 반론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고, 행정기관의 주장만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는 등 구체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여러 처분을 다투거나 유사한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국민은 심리와 판단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어도 다시 같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다른 객관적인 연결점을 기준으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상소하라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상소는 이미 내려진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이며, 처음부터 다른 지역의 법정 관할을 선택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반복되는 소송과 상소에 따른 시간·비용의 부담 역시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원고 주소지 관할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선택권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넷째, 원고 주소지 관할의 추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제한된 관할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전국의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원고의 주소지라는 객관적인 연결점을 추가하여, 피고 소재지 법원과 원고 주소지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정 관할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분쟁을 다투어야 하는 제약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관할 선택의 남용이나 특정 법원으로의 사건 집중이 우려된다면, 주소지의 판단 시점과 기준, 관련 사건의 병합·이송 등 필요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원고 주소지 관할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국민의 재판 접근성과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또한 관련 사건의 기록이나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반론은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선행 사건에서 형성된 평가가 후속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다른 사건의 판단을 이유로 해당 사건의 핵심 증거와 반론에 대한 검토가 생략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정기관과의 분쟁이 동일한 관할법원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선행 사건의 판단이 후속 사건에서도 충분한 재검증 없이 답습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소지 관할을 추가하여 다른 법정 관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건의 기록이나 판단을 재판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며, 해당 사건의 증거와 쟁점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제시하도록 관련 절차도 함께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를 개정하여 기존 관할에 더하여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관련 소송에도 이러한 관할 선택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선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주소지 기준과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추진 여부 및 추진하지 않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특정 법원의 편향을 미리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재판관할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휴일제도
언젠가부터 도서관이 공휴일이라고 쉬고 대체휴일이라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정확히는 모르지만 6,7년 전 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실과 도서관이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도서관은 일주일에 하루, 특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지 노는 날 다 문을 닫는다는 건 국력을 갉앙석는 행위입니다. 휴일에 놀고싶다면 사기업으로 가야지 국록을 받으면서 사명감이 없다면병역특례와 다른 게 무언가요. 국력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공부할수 있도록 도서관을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거로 밬꿔주세요. 계약직.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개관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록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병으로 이하여 투석 치료른 받고있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것과 같이 해당병은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현재상태를 유지하거나 병이 더이상 진행되는것을 지연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새당 병은 국가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을 통한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 문서로 확인 가능한 병시작일부터 3개이지나면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납부한 국민연금 안에도 장애등록으로 국민연금 장애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장애연금을 받고자 지원을 하러고 하였으니 병 시작일로부터 1년6개원이 지나야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각부처의 해석기준이 다를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저와같이 국가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한 기준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병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장애 등록 신청을 할수있게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공단은 동일한 장애등록관련 다른 잣대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할 하는 국민연금 공단의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록기준이 병 발생일로부터 3개원후 신청살수있게 정해져 있듯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등록기준을 변경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보건복지부
채무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긴급 일시금 지급 특례를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생으로, 현재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오랜 기간 일하면서 소득은 증가했지만, 채무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1금융권 대환대출을 알아보았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환일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제는 카드와 추가 대출도 막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 곳의 상환이 어긋나면 다른 채무까지 연쇄적으로 연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원리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면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국민연금 납부내역상 금액은 약 9,300만 원이고, DC형 퇴직연금은 2,000만 원대입니다. 국민연금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개인 예금과 다른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지켜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채무 위기가 계속된다면, 노후를 준비하기에 앞서 현재의 일상과 정신건강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장래의 노후 보장과 함께, 그 노후에 도달할 때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채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저축하며 노후를 다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심각한 채무 위기에 처한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특례를 검토해 주십시오.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이자 부담과 기존 지원제도 이용 가능성을 심사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이 실제 채무 해소에 사용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채무조정 상담을 먼저 거쳐 필요한 상환액을 확인하고,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등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일시적 지원이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상담도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직 상환을 이어가고 있어도,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을 갚는 상황이라면 이미 위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고금리 다중채무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연체 전에 이자 부담 경감, 상환기간 조정, 공적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노후 보장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외적 지급이 향후 연금액과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급 한도와 최소한의 노후 보장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원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고 납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 특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가 실제 채무 위기에 놓인 가입자의 사정을 살펴보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매달 상환일을 두려워하며 버티는 생활에서 벗어나,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행정안전부
공공사업의 예산 소진·업무 회피를 줄이고 계약부터 성과까지 검증하는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취지 정당한 예산 절감과 문제의 조기 보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예산·감사 방식을 연결하고, 공공사업의 기획부터 계약·검수·지급·운영까지 확인 가능한 책임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공공사업을 개선하려면 규정과 처벌뿐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 유리한지 살펴야 합니다. 예산을 아끼거나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돈을 모두 쓰거나 결정을 미루는 편이 편하다면 좋은 제도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정보 공개와 재정 성과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의결에서 모호한 수의계약 요건과 형식적인 사유서 등을 지적했습니다. 권고 이후의 실제 이행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에 비리가 있다거나 연말 지출이 모두 낭비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출과 절감, 업무 방치와 위법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요청합니다. 첫째, 사업과 계약의 정보를 실제 결과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기존 예산·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목적, 비용 산정, 발주·선정 근거, 관련 계약과 하도급, 변경, 납품·검수·지급 및 운영 결과를 사업 단위로 연결해 주십시오. 주요 수량·성능과 예산액·계약액·지급액의 차이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개 의무와 개인정보·영업비밀의 보호 범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예외·변경은 요청부서 밖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승인 이유와 변경 이력을 남겨 주십시오. 같은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줄이도록 이해충돌 점검과 역할 분리를 적용하고, 위험에 따른 점검에 독립적인 무작위 표본검사를 더해 주십시오. 서류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납품·성능·지급을 대조하고 시정 완료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반복 수주나 낮은 만족도만으로 위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당한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소진을 구분해 주십시오. 동일한 품질을 적은 비용으로 달성한 절감, 필요가 사라진 사업의 종료, 불가피한 지연, 업무 방치로 생긴 잔액을 구분해 평가해 주십시오.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서비스와 유지관리비를 함께 검증해 주십시오. 연말의 계획 밖 구매·교체·증액은 필요성, 기존 시설의 상태와 교체 이력을 확인하되, 긴급하고 필요한 지출까지 막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은 필요한 서비스량과 검증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해진 비용은 줄이되, 정당한 절감을 업무 실패로 평가하거나 관련 없는 필요한 예산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절감액의 자동 보유나 기존 예산 총액 보장이 아니라, 확인된 절감의 인정과 필요한 업무의 재원 확보를 요청합니다. 셋째, 통제를 강화한 결과 업무를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는 이행 기준과 책임자를 정하고, 장기 보류와 미추진에도 이유·재검토 시점·상급 결정 경로를 두어 주십시오.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게 하는 지출액·사업 건수 쿼터는 피해야 합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결재권자와 예산·감사부서의 결정·지연 책임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절차에 필요한 인력·전문 지원·권한·검토기한을 확보하고,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중복 보고를 줄여 주십시오. 적법하고 합리적인 시도 및 조기 문제 보고와, 허위·은폐·관리 소홀을 구분해 주십시오.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거나 문제 제기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존 보호·면책 제도의 실제 작동도 점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재정·계약·조달·감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이행 실태와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지침 정비와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부분은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공동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근거자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2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2025.12.1., 제2025-427호).
의견수렴기간:
2026.10.26.~2026.11.24.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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