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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인사업자4대지원
요즘같이 힘드네요!! 직원한명4대를 넣어주시고요 하니 기존4대가입 내역서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1년동안 4대 가입내역이 없어야 누리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지원입니다. 그럼 직원 채용시 4대 가입되지 않은 직원을 골라서 뽑아야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법안 개정 검토 꼭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동 규정 〔별표〕 국무회의 청인 규격 삭제)의 건
1. 행정안전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 및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뜻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청원 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표〕 중 국무회의 청인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한다. 나. 청원 이유 1) 동 규정 〔별표〕는 국무회의 청인의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국무회의 청인은 실제로 조각 및 사용된 사례가 없음. 2) 국무회의 청인의 날인이 필요한 법령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함. 3) 국무회의 청인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은 1948. 제정된 종전 「관인규정」 〔별표 1〕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에 국무원이 내각(종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내각을 말한다) ― 국무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그에 따라 청인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이 내각인(내각의 청인) 및 국무회의 청인으로 변경되었던 것에 그치며, 실제로는 사문화된 규정임. (내각인은 1963. 1. 8. 발행된 제3340호 관보에서 공고되고, 이를 실제로 날인한 사례가 있기는 함) ※ 이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의정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한 것(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3613, 2023. 9. 6.)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보건복지부
찜질방 이용시 청소년 셧다운제의 문제점들
청소년 셧다운제에 관해서 24시찜질방에서 경험한것들.. 24시 찜질방에서 근무하며 그간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결손 가정의 할머니가 밤 10시 이후 청소년손주를 데리고 추운 겨울에 집에 난방이 안된다고 찾아 왔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에 돌려보낸적도 있고 2.부모대신 이모나 삼촌이 조카들 데리고 왔지만 밤 10시가 넘어 입장불가로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며 10시전에 영업장에서 나가야 하기에 불편을 토로하며 3.이혼 가정중 부양자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아 꼬질꼬질한 상태로 집에 난방도 안되고 먹을것도 없다며 새벽에 찾아 왔지만 돌려보냈고 4.여자청소년 둘이 집안 사정으로 긴급 피신해 밤늦게 왔지만 돌려보냈고 5.엄마가 일 끝나고 오기로 해서 찜질방에 먼저 와 있었으나 직장 사정상 끝내 오지 못해서 추운 대기실에서 오도가도 못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입장이 되었고 6.친구 부모가 사정상 아이들을 봐주는데 보호자가 멀리 있어서 동의서를 못 받아 허탕친 일도 있고 그외 여러가지 불편을 겪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장에서 느끼는건 그냥 탁상행정의 불편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출한 청소년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성인들이 재워준다 하고 몹쓸짓을 하는 그런 곳보다 찜질방에서 하루 이틀이 그들에게 마음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때까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미처 받아오지 못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신분증 검사를 하다보면 미처 신분증을 챙겨오지 못해 돌아가는 일도 허다합니다..이것이 정작 국민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알겠으나 그간 억울한 피해사례도 엄청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미흡한 제도는 한번 제대로 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아파트 내 학교 앞 불법주차 및 과속차량 단속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정안)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OO아파트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앞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채 과속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의 틀 밖에 있습니다 OO초등학교 후문 앞인 이곳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매일 지나는 길이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부모로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사유지 학교 앞 도로에 대한 불법주 차 단속 강화 2. 속도제한 표시와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설치 3. CCTV 및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실효성 확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행정기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독점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 선별적 규제로 대응해 주세요
최근 글로벌 대형 자본, 특정 국가 배경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 기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인수, 투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자본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거나, 산업 주도권,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플랫폼,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 국민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며, 역사 왜 시도, 표현 검열, 데이터 장악 사례가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문화 산업 침투와 밀접하게 연관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플랫폼이 해외 기업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일 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정보 보호 및 법적 기준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면서도 주요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주권의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국내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예를 들어 고려아연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인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외 자본이 국내 산업 진입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선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독점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 선별적 규제로 대응해 주세요
최근 글로벌 대형 자본, 특정 국가 배경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 기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인수, 투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자본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거나, 산업 주도권,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플랫폼,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 국민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며, 역사 왜 시도, 표현 검열, 데이터 장악 사례가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문화 산업 침투와 밀접하게 연관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플랫폼이 해외 기업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일 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정보 보호 및 법적 기준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면서도 주요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주권의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국내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예를 들어 고려아연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인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외 자본이 국내 산업 진입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선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독점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 선별적 규제로 대응해 주세요
최근 글로벌 대형 자본, 특정 국가 배경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 기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인수, 투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자본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거나, 산업 주도권,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플랫폼,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 국민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며, 역사 왜곤 시도, 표현 검열, 데이터 장악 사례가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문화 산업 침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예를 들어 고려아연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인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행정안전부
공공문서 포맷의 국제표준(docx) 채택 및 병행 제공 의무화 요청
2025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당 부처가 '공공기관 문서는 hwp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docx는 Microsoft Word에 종속된 포맷이므로 "특정 기업의 SW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이며, 그로 인해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종결 처리된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원을 제기합니다. 1. docx는 Microsoft Word에 종속된 포맷이 아닙니다. docx 포맷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의해 ISO/IEC 29500으로 공식 제정된 국제표준 문서포맷(Open XML)입니다. Microsoft는 Open XML 스펙을 ECMA 국제기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docx는 ISO 표준화 과정에서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Google Docs, LibreOffice, Apple Pages 등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에서 docx 포맷을 기본적으로 읽고 씁니다. 따라서 docx 포맷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독점 포맷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hwp 포맷은 한글과컴퓨터사의 폐쇄적 독점 포맷입니다. 2. 헌법상 정보접근권과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편집 가능한 행정문서 서식을 hwp 포맷으로만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운영체제(macOS, Linux, iOS 등)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것을 사실상 강제합니다. 최근 pdf 파일이 함께 제공되기는 하나, 그 특성상 자유로운 편집이 어려워, 신청서 등 문서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 강제됩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정보접근권,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소수자에게 구조적 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용 AI와 비호환되어 기술적 장벽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용 AI(ChatGPT, Claude, Gemini 등)는 ISO 기반 포맷(docx, pdf, txt)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hwp는 비공개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어, 자동화 분석, 자연어처리, 검색, 요약 등 AI 기반 기술에서 원천적으로 비호환입니다. 따라서 공공문서를 hwp로만 제공하는 행위는 차세대 정보기술을 통한 국민의 권리 실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4.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편집 가능한 국제표준 포맷(docx) 제공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나. 귀 부처의 문서포맷 운영 관련 내부 지침 또는 표준화 기준이 존재한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전자문서 포맷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공공정보의 민주적 접근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국민의 정보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해양수산부
북한 평산군 발 방사성 폐수 확산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북한 평산군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폐수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의혹이었고, 그 당시에 서해 물 샘플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폐수의 슬러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오폐수를 방류하는 호수와 예성강을 잇는 배수로 건설을 완공됨에 따라, 이로 인해 오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엔 강화도, 서해 등지로 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방사능 안전시스템에 의하면 안전 상태로 표시되어 있어 현재로썬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방사능 폐수 방류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성강의 하류를 막거나 북한의 핵 공장을 폐쇄시키지 않는 이상 결국엔 예성강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대한민국 바다로, 강으로 퍼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이미 사실로 판명된 슬러지나 배수로 관련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환경부에 청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일 뿐입니다. 강화로 흘러나오는 폐수는 김포와 강서구에 먼저 닿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이게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페지
국민들괴로피는국민연금페지!!또는공무원연금군인연금똥합관리하는게어떤가오!!왜국민들이내고내맘대로로못하는국민연금은펴지하어아함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문화체육관광부
불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기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보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현행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처벌할 수 있지만, 기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혐오 보도를 할 경우 실질적인 징계나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일부 언론인과 언론사는 특정 성별, 연령대, 종교, 지역, 인종, 소수자 집단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통해 클릭을 유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견을 고착화하며 타인에 대한 적대 문화를 부추기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과 윤리를 전제로 할 때에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1. 불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혐오 보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 현행 형법은 개인 명예만을 다루며, 소수 집단 전체를 상대로 한 반복적 폭력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언론인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이력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의료, 교육, 금융 등 다른 직위는 자격 정지나 박탈 제도가 존재합니다. 공적 책임을 가지는 언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윤리 위반 보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 뿐 아니라 시민·네티즌이 참여하는 공동 감시 및 제재 구조를 제도화하십시오. 3. 포털 및 플랫폼 알고리즘의 혐오 유도 콘텐츠 차단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 알고리즘은 자극적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혐오 확산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플랫폼이 혐오 기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차단에 소극적일 경우, 그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 및 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견제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 단순 중개가 아닌 편집 알고리즘을 가진 플랫폼은 ‘공동 유통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무대응 역시 방조입니다. 5.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윤리 교육 및 감시 제도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 시민이 언론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언론의 면책’을 핑계로 사회적 상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와 폭력을 묵인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지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문화체육관광부
기자들 연예인또는일반인 개인SNS사진 퍼서 쓰는 기사 금지 시켜주세요
인터넷시대가 25년이 더 흐르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사진 또는 문장에 종이재질의 신문을 넘기는 게 아닌 클릭으로 다음 장이 보여지는 마우스를 누른다 많은 꽃다운 나이에 연예인 또는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들의 악플의 시작은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거나 당사자를 만나지도 않은 기자라고 사칭하는 기레기들의 무분별한 악의적인 또는 지극히 이기적인 퍼나르기식의 기사들로 시작된다 늘 같은 내용의 순서, 그들의 사진저작권은 또는 초상권을 누가 허락했던가 그래 난 내 일당만 채우고 퇴근하면 끝이야 라는 사고방식으로 직업의식을 버린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무지성한 기자들은 이제 더는 참기 힘들어진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없이 펜을 칼에 빗대어 표현가능했던 지난 시대의 기자선배들에게 조그마한 죄송함도 없는것인가 그래놓고어디가서 나 기자요 나 진실성있다 라고 명함을 주는 모습을 생각하면 울화통 터지는데 이 기사들 자체를 통과시키는 편집장들의 무능력함도 큰 문제로 지적한다 국민의 알권리, 아니 알고싶지않은권리 또한 지켜져야만 한다고 본다 이 세상은 미쳐가고, 검증조차 하지않고 부족한 인터넷 기자들의 횡포 및 기사 내용들은 나 뿐만 아닌 많은 국민들을 찌뿌리게 할 것 이다 제발 이제는 깨닫고 그만들해라 직접 발로 뛰어서 완성된 기사를 위해 온 힘을 쏟아도 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져오는 기자정신 독 처럼 퍼지는 기사들은 백색의 국민을 회색으로 물들이는 작업이 된다 근본있게 깨끗한 정신 무조건 팩트만 조지는 기사들이 꼭 하나 둘씩 늘어나 기자라는 직업의 신뢰성이 오르고 자부심이 더 느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기자들이 이제 더이상 연예인 SNS 사진 퍼가기 해서 사용하는 기사들 금지 시켜주십시요 직접 가서 인터뷰 하고 심층있게 다루는 기사는 너무 좋습니다 마주한 적도 없으면서 한도끝도 없이 그들이 뭔 반찬으로 밥 먹는 것 까지 알아야하냐고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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