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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부활
강력 범죄 가 너무 많아서 사형집행 이 최선 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법무부
사형제 부활!!!
이제 대한민국도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은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시키고,본인도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는 인식이 생겨야 사람 죽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수들의 형 집행을 본보기로 삼아 대한민국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하는 놈들은 사형시키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행정안전부
AI 기반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 대변혁의 청사진을. 이재명대통령(행정수반)님께 제안
AI 기반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 대변혁의 청사진을. 이재명대통령(행정수반)님께 제안 드립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그동안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인해 '말뿐인 제도'에 머물렀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 삶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고민과 대안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맑고 투명한 AI 기반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 대변혁의 청사진을 제안합니다. 1.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왜곡과 대변혁의 필요성 현재의 지방자치와 행정 시스템은 주민이 중심이 아닌, 여전히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기득권 정치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예산 집행,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주민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나 공청회는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소외와 불균형 대도시 중심의 정책 기획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실제 풀뿌리 지역의 목소리는 행정의 최말단에서 지워지기 일쑤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AI 기술을 행정의 중심에 이식하여, "모든 주민이 알기 쉽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감시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2. AI 활용 맑고 투명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방안 그동안 다루었던 핵심 대안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3대 변혁 방향입니다. ① 정보의 100% 투명화 '●AI 실시간 행정·예산 모니터링'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문서와 밀실 행정 때문입니다. ●예산 및 정책의 시각화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예산 서류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우리 동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와 그래프로 자동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공공 데이터의 완전 개방 AI 기반의 통합 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 행정 정보를 숨김없이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섀도우 박스(Shadow Box) 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합니다. ② 참여의 장벽 제거 ●AI 기반 주민 맞춤형 참여 플랫폼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I는 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깨뜨립니다. ●주민 제안의 정책화 AI 연계 주민이 일상 언어로 불편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던지면,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의 AI가 이를 정교한 법률·행정 용어 형태의 '정책 초안'으로 다듬어 줍니다. 일반 주민도 전문가 못지않은 정책 제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알림 서비스 우리 동네(예: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주요 개발 계획이나 조례 개정안 중, 주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AI가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배달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③ 심의민주주의의 고도화 'AI 보조 주민자치의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공론장 운영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AI 공론장을 개설합니다. AI는 수많은 주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요약, 분류하여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적의 합의안(대안)을 도출하도록 돕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합니다. ●집단지성의 왜곡 방지 특정 이해관계자나 봇(Bot)에 의한 여론 조작을 AI 필터링 시스템으로 차단하여, 가짜 뉴스 없는 청정하고 투명한 민의를 수집합니다. 3. 대변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제 (Action Plan)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개정 행정 데이터의 AI 학습 및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AI 플랫폼을 통한 주민 제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거버넌스 AI' 표준 모델 개발 중앙정부 주도로 각 지자체(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가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의 풀뿌리 민주주의 AI 행정 플랫폼을 보급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중심의 'AI 행정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말로만 해도 행정 참여가 가능한 음성 인식 기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대승의 제언 기술은 도구일 뿐,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가치입니다. AI를 활용한 행정 시스템의 대변혁은 관료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며, 부패와 밀실 행정이 설 자리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모델을 성공시킨다면, 전 세계에 디지털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에서 검사한 품목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실명을 꼭 알려주세요.
식약처 등에서 검사한 품목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실명을 꼭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옷, 세제, 공산품 등 매일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 위험성을 검사한 품목은 실명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하는 곳은 충분히 안전성을 검사한 후 제품화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예방도 가능하고요. 꼭 실명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에 관한 파파라치 활성화와 포상금 제도
안녕하십니까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망사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주말 쉬는날은 다 쉬면서 제대로된 단속은 시도 조차도 안되는곳이 허다 합니다.그로 인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은 당연스레 매일 하고 ...그 길을 지난 모든 수백 수천대의 차량은 똑같이 매일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그로 인한 모든 사고는 원활에 질꺼라고 믿습니다. 파파라치 포상금제도를 활성화를 하면 악용사례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악용이 될수가 있나요? 교통법규를 어긴사람이 과태료를 내고 과태료 일부를 신고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도대체 무슨 악용이 될수가 있는걸까요...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걸로 기억합니다.국가가 못하면 국민이 함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공무원 인력 늘려서 불법주정차 단속 하실겁니까?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꺼라고 생각합니다.특히나 아이들은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근데 운전자는 불법주정차량들 때문에 보지도 피하지도 못합니다...더 이상 불법 주정차로인해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갈수록 심해지고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너무 관대한거 사실 아닙니까? 파파라치와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 더 나은 국민의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병무청
병역 명문가 제도의 보완 및 개정 요청
병역 명문가 제도는 병역사항을 잘 이행한 가정의 3대에 걸친 현역 복무사항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으로서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3대에내 걸쳐 까다로운 조건속에서 수행한다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 제도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되는 명문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과 앞으로 추세를 볼때 이미 그리 되겠지만 선정된 수와 비율이 현저히 낮아 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긍심, 명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욕을 고양시키는 제도로서 더욱 발전 시키려면 1.3대에 걸쳐 하는것은 맞으나 형제 또는 사촌까지 3대에 걸쳐 남성 전원이 하자없이 한다는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족 구성으로 보아도 정말 무리인듯 합니다. 2.당초 이 제도의 취지가 병역 수행의로 인한 자긍심, 국민들이 병역의무에 대한 적극성을 널리 알리는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주려면 병역명문가가 로또 맏듯이 평생가도 주위에서 볼수없는 그런, 또는 메스컴을 통 해서 알게되는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주변 이웃이 병역명문가라는걸 부러워하는 드문드문이라도 있게 지정되는 제도로 바꾸길 희망합니다. 3. 또한 현역 복무의 기준이 이제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위선양으로 인한 병역의무 면제 받은 사람 등등등은 포함 시키되 현역 전역자라해도 군생활중 징계, 수형 사항이 있다면 그건 대상에서 제외 된다던지.. 괜한 청원해서 각부처 청 일거리만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고 보로라인에 최대한 상정하시어 이 나라 국격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경기도
경기도 보육예산 27억 원 확보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교사의 생계를 지켜주십시오.
경기도 보육예산 27억 원 확보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교사의 생계를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보육예산 부족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필수 보육예산 약 27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부터 일부 보육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보육 현장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예산 부족의 부담을 아이들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이 감당해야 합니까? 보육교사는 매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와 배변을 돕고, 놀이와 교육활동을 준비하며, 발달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부모 상담과 각종 행정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급여는 이러한 책임과 업무 강도에 비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존에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급되던 최소한의 지원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줄어들면 보육환경 유지와 교재교구 구입, 교육활동 운영 등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역시 예산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급식비 지원 단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현장의 예산이 불안정하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 역시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육예산 약 27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해 주십시오. 2. 보육교사와 누리반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3. 0~2세 어린이집 운영비와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4. 영유아 급식비 지원 단가를 유지하고 급식의 질을 보호해 주십시오. 5. 2027년부터는 동일한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육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울면 안아주며, 작은 성장에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급여와 처우를 걱정하며 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보육교사의 처우는 줄여도 되는 선택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경기도와 관계 기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현장 교사들의 생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 필수 보육예산을 지켜주십시오. 보육교사의 안정이 곧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경기도 보육예산의 정상화와 2027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경기도
아이와 보육교사, 부모를 위한 보육예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이자 경기도민입니다. 저는 매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의 성장과 웃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고 일터로 향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도 보육 관련 예산 조정 소식을 접하며 큰 걱정과 답답함을 느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보육 현장의 지원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일부 지원이 중단됐다가 현장의 항의 이후 다시 신청이 가능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지원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 이후 지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육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큽니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자신의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과 간식, 사용하는 교재·교구, 안전한 생활환경 역시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필요로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에 필요한 지원만큼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육 관련 예산 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셋째. 보육 관련 지원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경우 현장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넷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분야를 예산 편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예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보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부모님들의 경제활동과 삶이 모두 연결된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이자 보육교사로서 경기도가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예산 조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해명을 하고, 향후 보육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보육, 보육교사를 지키는 정책,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과 신고자 보호, 공정한 선발·훈련 지원의 실행체계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 선수가 종목·성별·장애 여부·연령·인지도·경기 성적과 관계없이 폭력과 성폭력, 부당한 지시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선발과 지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체육계 운영체계의 점검과 개선을 요청합니다. 체육계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조사·피해자 지원과 징계이력 관리 등 기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원은 제도의 존재를 넘어,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안전과 선수생활을 지킬 수 있는지, 조사 결과와 약속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핵심은 성실한 지도·공정한 운영·문제의 조기 발견과 시정이 조직과 관계자에게도 유리하고, 은폐·보복·사적 이익 추구에는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 성과와 인권 보호를 각각 평가하고, 우수한 성적이 인권침해나 비리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신고와 보호가 선수생활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선수가 지도자·소속팀·종목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상담·신고 경로의 실효성을 점검해 주십시오. 신고 내용과 신원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고, 익명·가명 신고의 한계와 보호 절차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학생선수·장애인 선수 등에게는 연령과 의사소통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신고 후에는 위험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접촉 제한·안전한 분리·의료·심리·법률 지원 등을 연계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훈련시설·지도·학업·숙소·대회 참가 기회가 불필요하게 끊기지 않도록 담당 기관과 비용 부담을 정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전학·이적·훈련 중단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발 제외, 출전·시설 이용 제한, 계약·장학금·지원금 중단, 추천 거부 등 신고 이후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를 기록하고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신고자뿐 아니라 증언·지원한 동료와 관계자에 대한 보복도 점검하고, 보호조치와 사건 종결 후의 실제 상황을 일정 기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보호조치와 최종 징계는 구분하여 운영하고, 조사 대상자의 소명과 불복 기회도 보장해 주십시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허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되, 고의적인 허위 신고 여부는 별도의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지도·선발 권한과 조사·징계 권한을 견제하고 부당한 관행을 예방해 주십시오 선발·출전·계약·지원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이해관계자의 비위에 대한 조사·징계·이의심사까지 좌우하지 못하도록 제척·회피와 외부 검토의 실효성을 점검해 주십시오. 외부 인사의 참여 여부뿐 아니라 임명·보수·인적 관계 등을 포함한 독립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목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하되, 주요 선수 선발과 지원의 기준·절차·평가기간을 사전에 알리고 결정 근거를 남기며, 당사자가 자신의 평가와 탈락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외 선발과 기준 변경은 필요성과 승인 근거를 기록하고, 금품·연고·사적 충성에 따른 특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합숙·원정·개별지도에서의 접촉과 사적 심부름, 금품 요구, 폭력적 통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 수료만으로 점검을 끝내지 말고, 지도자와 분리된 선수 의견 청취 및 위험에 따른 현장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부상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무시한 훈련·출전 강요, 치료·휴식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도 함께 살펴 주십시오. 4. 조사·징계가 실제 시정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신고 접수, 보호조치, 조사, 징계 요구, 결정과 집행, 사후 확인 단계별 담당 주체와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연 시 사유와 다음 절차를 당사자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단체 간 이송이나 수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필요한 보호조치까지 무기한 미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폭력 등 범죄 혐의는 내부 합의나 자체 징계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연계 의무의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확정된 징계가 이행되는지, 자격·등록·업무 제한을 다른 팀·지역·직함으로 옮겨 회피하는 일이 있는지 기존 징계정보체계와 채용·등록 절차를 연결해 확인해 주십시오. 기록의 정확성, 접근 권한, 정정과 불복 절차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직접 가해행위뿐 아니라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보복, 부당한 징계 무마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역할과 귀책에 맞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감독 책임은 보고 여부와 실제 권한·인지·대응을 살펴 판단하고, 단순히 같은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 훈련 지원과 금전 지급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공적 육성·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선수에게 제공할 훈련시설·지도·장비·의료·대회 참가 등 필수 지원의 범위, 기간, 담당 주체와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지원 필요성과 종목별 비용 차이를 반영하되, 인지도나 광고 가치가 낮은 선수도 공개된 기준에 따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상, 소속팀 해체, 후원 종료 등으로 지원이 끊길 때에는 기존 제도의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필요도·예산·기간·재심사 기준을 정한 한시적 연결 지원이나 대체시설 연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모든 개인훈련 비용을 무제한 보장하기보다, 약속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응할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선수에게 계약서와 수당·훈련비·포상금의 지급·공제·정산 내역을 제공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의 부당한 전용·지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적 지원금과 단체가 선수 지원 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은 목적과 실제 사용을 연결하여 검증하고, 선수 개인의 광고·후원 계약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불명확한 수익 배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민간 후원과 광고는 정당한 활동으로 존중하되, 선수의 선택권과 훈련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장해 주십시오. 6. 은폐보다 발견·보호·개선이 유리하도록 평가와 지원을 연결해 주십시오 신고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우수한 단체로 평가하거나, 신고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고 접근성 개선으로 신고가 증가한 경우와 실제 피해가 증가한 경우를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신속성, 보복·재발 여부, 시정 이행, 선수에게 실제 지급된 지원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에 협조한 조직의 개선 노력은 검증 후 평가에 반영하되, 이를 가해자의 책임 감면이나 피해자의 합의·신고 취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메달 실적과 별도로 안전·공정성·선수 지원 이행을 지도자·단체 평가와 지원 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반에 대한 제재는 책임자의 권한과 운영·집행 책임에 연결하고, 선수의 훈련비·치료비·대회 참가비부터 일괄 삭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에서 지원금 직접 지급이나 대체 집행기관을 활용하는 등 선수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규모·비인기 종목 단체에는 회계·계약·보호 업무의 표준서식과 공동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신고·회계·등록 자료를 활용한 위험 기반 표본점검으로 중복 보고를 줄여 주십시오. 독립적으로 선수 의견을 수렴하되, 소수 인원의 응답으로 개인이 특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요청드리는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윤리센터와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선수 보호·선발·징계·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현장 집행의 공백을 점검해 주십시오. 학생·실업·프로·장애인 체육 등 운영 주체와 적용 규정이 다른 영역을 구분하되 보호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고 이후 보호와 훈련 지속, 보복 방지, 선발·지원의 이의제기, 확정 징계와 지급의무 이행을 연결하는 공통 최소기준 및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표본점검과 선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집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예산·권한과 기관별 책임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선안은 현장에서 시험한 뒤 보호 효과와 업무 부담을 함께 검증하여 확대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시정에 실익을 부여하고 은폐·보복에 책임을 묻는 평가·지원체계를 검토하되, 선수 지원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담당·협조 기관, 검토 일정, 필요한 제도·지침 개선과 결과 공개 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제도가 존재한다는 설명에 더하여 실제 이행 여부와 보완 필요성을 답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개 자료는 사건 관계자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집계 형태를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견디거나, 문제를 알렸다는 이유로 선수생활을 포기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지도자와 단체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제도의 실제 작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경상북도 성주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행정안전부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개선
현재 각 지방자치정부 단위 별로 별도의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단속 알림 서비스에 등록을 해두면 내 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당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문자 등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통보 후 10분 이내에 차를 뺄 경우 단속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는 해당 동네 내에서만 통보가 가능하고 다른 동네로 갈 경우 통보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구청마다 다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차량이란 것이 어느 특정 구에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 내의 모든 구청에 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 하기에 가끔 타 동네에 갈 경우 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면 국민은 한 곳에서만 위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로 차량을 몰고 가도 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각 지자체 별로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주길 청원합니다. 물론 전국 단위로 알림 서비스 가입을 대행해주고 단속을 통보하는 '휘슬'이라는 민간회사 서비스가 있으나, 휘슬 서비스도 전국 지자체 모든 곳과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을 뿐더러 지방정부 서비스와의 연동이 취약하여 통보가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휘슬 서비스를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내부 서비스와의 연동이 용이한 중앙정부의 서비스로 시행되어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통보가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후 10분 이내에 차를 빼야 면책이 되는 규정도 실시간 통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해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5~20분 정도의 여유를 두며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지요? 제 짧은 생각으론 이는 법률 개정도 아닌 단속 시행령 또는 규칙 정도의 변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IT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확충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단속 건수가 정부의 실적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위반 상태를 해결하고 방지하도록 계도하는 측면을 강화해 보다 나은 선진사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8.~2026.11.26.
D-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로우대 키오스크설치건의
요즘 거의 모든매장이 키오스크로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젊은사람들은 키오스크를접할기회도많고 다루는데 익숙하지만 연세가있으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주문이 여간 부담스러운게아닙니다 특히나 뒤에사람이라도 기다리고있다면 그 부담감은 이루말할수가없을것입니다 이에 키오스크등 주문결제시 경로우대 키오스크를 설치해주셨으면합니다 젊은사람들은 앞에어른들주문시 오래기다리지않아서좋고 어른들은 부담없이 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경로우대키오스크는 어른들이주로이용하니 서로 익숙하지않아 기다리는것도 서로이해해주시고 부담이없으실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7.~2026.11.25.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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