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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top카드 발급 관련 청원
7.18.자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는 수송시설 무료이용 대상자가 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지원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훈 top카드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고지를 요청드리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에 따른 민특법개정요청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원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대적으로 전세사기를 치고 있는 인물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임대 사업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며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등록하는 자들이 과연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등록하는지,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것 아닌 지입니다. 등록 시 본인 소유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 즉, 등기부등본 상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근저당, 보증금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있으나 소유 예정일 경우 (렌트 홈 사이트의 안내사항을 보면)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 계약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등록해줍니다. 여기서 분양 계약서는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면 등록이 가능하고 소유권 확보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말소 처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확실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임의로 등록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등록 후 세제혜택을 받고 의무사항(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후 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실질적으로 확실히 이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만약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한다 하여도 이미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물건을 사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제혜택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받고 이후 또 돌려 막기식으로 몇백 채를 진행하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배 째라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몇몇 부동산들을 보면 오피스텔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제혜택받고 중간에 팔고 싶으면 팔아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현재 10년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거 신고 등 의무사항이 많고 거기에 따른 불이행 시 과태료 기준도 센 편이며 임의 양도는 불가능하고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때 세제혜택은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모든 부동산에서 권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진입장벽을 높이길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인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 주차장 주차비 미납 가산금
주차장법 제 9조 제 3항 및 서울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3조 2하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되다는데요 가산금 산정근거가 400프로 라는 말도 않되는 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는지 매우 금궁합니다. 5600원미납으로 28000원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금궁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운영하는것인지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것인지 금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장애인 해피콜 이용자격 완하
현재 장애인 해피콜 이용대상은 지체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하는데, 저는 현재 지체장애 4급으로 전혀 걷질못하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피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장애4급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동하는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주위분들에게 신세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혼자사는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안에서의 생활은 장애인생활지원 하시는분이 하루 4~5 시간씩 청소와 빨래 음식등등 돌봐주셔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을 갈때입니다. 3급장애가 안 되더라도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낮춰 주십시요. 종합병원의 의사의 진단이나, 현재 장애인등급판정을 하는 국민연금에서 심사를 해서라도 3급장애는 아니지만 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정되는 장애인에게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참전용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우선 저는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치신 분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참전용사 분들은 우리 국가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가장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매년 지원 금액 또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엔 부족한 수준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도 참전용사 분들의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참전용사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의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참전용사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통일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원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참전용사 분들의 지원 혜택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맞먹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둘째,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전용사 분들에게 보다 향상된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원합니다. 참전용사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참전용사 분들의 명예와 존경을 강화해야합니다. 참전용사 분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참전용사 분들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참전용사 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음주음준 척결을 위해 법 제안드립니다.
딱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단속이 심해지고 뉴스 보도를 통해 음주자를 처벌해도 음주는 끈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컨트롤해서는 음주는 계속 발생될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요즘 차량 제조하는 기술이나 안전 옵션 기타 등등 기술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차량에 음주측정할수있는 시스템을 적용시켜 차 도어가 열리고 시동을 걸기전 알콜농도에 따라 시동제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음주 근원인 차량의 제어가 들어가기때문에 음주를 할수 없게 되어 효과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기술력에 이정도 쯤이야 현x , 기x 정도에서 쉽게 해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꼭 음주가 척결되도록 위와같은 방법이 아니더라고 좋은 해결책으로 음주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차량불렉박스설치의무화
차량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탑승승객, 도로변보행자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나 급발진이 인정되는 증거, 사례 등이 없어서 차량제조사는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미미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제작사는 운전석 시트아래쪽에 차량불랙박스 렌즈를 추가하여 제작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입법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불법 이제는 책임 져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북구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는 처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은 호기심으로 마음만 먹으면 직접 담배 구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인 점주가 구매자의 '외모'만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실히 구분하기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구매를 하는 경우는 더욱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 혹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때문에 벌금과 영업 정지로 고통을 받는 데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등 제도적인 빈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청소년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도 학생들의 불법 구매에 대한 열려가는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불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 불법 구매 시청소년은 사회 봉사 또는 교육을 받는다. 2. 사업자의 충분한 주의와 노력이 있다면 처벌을 감한다. 3. 청소년의 일방적 협박 또는 속임수가 있었다면 사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처벌을 면한다. 로 개정해 주세요! 완전한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방안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들도 술과 담배 구매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미성년자들도 술과 담배 구매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미성년자들이 술집가서 술을 먹고 편의점가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덕분에 매우 불안해하며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적발되도 판매자인 자영업자분들과 알바생만 처벌받고 해당 미성년자분들은 처벌받지 않으니 걸려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인 저는 하루하루 미성년자 덕분에 불안해 하며 살고있습니다. 그건 모든 자영업자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억울한 자영업자분들과 알바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술집 자영업자분들과 편의점 점주님과 알바생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할순 없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자인 부모님이나 미성년자의 관계자분들이 해당 미성년자 대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자도 해당 미성년자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으니 같이 처벌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심하고 판매한 판매자도 잘못이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미성년자 때문에 한사람인생 망하고 빨간줄까지 그어야 됩니까?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자주 흡연과 음주하는 모습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목격되고 있는 이유는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이문제는 쉽게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 구매시 판매자와 같이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항상 영업할때마다 불안해 떨어야 합니까? 판매자의 목소리도 제발 들어주세요. 판매자도 사람이고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요즘들어 이 법을 악용하고 돈 뜯어내는 협박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법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 구매시와 술집에서 음주 적발 시 학교에 통보를 하며 학교 징계와 부모님 소환과 미성년자 보호자 법적 처벌 등등 원합니다. 모든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은 생계를 유지하면 서 살고 있습니다. 판매자들 또한 판매하고 싶어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바른길로 가길 원하고 우리나라 법이니 지키고 조심하는 판매자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집에서 음주 적발 시 해당 법적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해당 판매자와 함께 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번만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바꿔주세요!! 모든 자영업자와 편의점 점주님과 알바생 응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고용노동부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운영
나날이 농경관련 직업생활을 하는 국민들이 고령화 문제와 일손이 부족한 문제들을 낳는 실상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따름입니다. 군단과 연계되어져 든든한 인프라를 지닌 농경 직업전문학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수산 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졸업이후 계약근로를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문턱이 높다면 높다고 느껴 마지 않을 따름입니다. 기존 직업전문학교의 다단계성 상술이 존재하지 않는 신실한 교육을 이행하는 국비지원 농경직업전문학교가 학력제한없이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서울 근교에서 북쪽 방면으로 농경지와 시가지를 잇는 형식을 지닌 지리적 여건상 중심에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져야 된다 느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 방면으로 마찬가지로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가 1 개가 더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수도권에 2 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져야 하며 부산과 대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비지원을 통하여 1 년 과정으로 농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며 학교마다 농경학과와 축산학과, 해운학과 3 개 학과가 운영되어지는 농경산업에서 특색이 있는 방향으로 기숙사도 갖춘 직업전문학교 4 개 소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경 외에도 4 개 학교 모두 공통 학과목으로 황토시멘트 건축학과목을 공통적으로 학업하는 방식을 통하여 농경정착에 유리한 전문 농경인력으로 육성되고 싶은 국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호응하여 수료생 전원에게는 1 년 간의 인터넷 사용료 무료 혜택과 불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개간하여 농사를 질 수 있는 만큼 학생의 소유 농경지로 삼게 하는 방식의 장학혜택과 그 외 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비롯하여 직업전문학교 학생들간의 교류를 유도하는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정보화를 보장하며 농경정착에 성공한 직업전문학교 출신 국민들에게는 할인되어지는 농기계 설비 구입비용까지 적정금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며 졸업 이후에도 농경정착 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농경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농경지에 버려진 흉가터를 농경인력으로 사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 내지 구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흉가를 개조한다거나 하는 원하는 거주방식에 따른 유리한 조건까지 할애하여 농경정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바로써 어렵다 느껴지는 문턱을 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설립 이후 공영방송(사)와 교육방송(사)의 일정시간 매일같이 계속되는 유래없이 비교적 긴 시간(10~30분)동안 4 개 직업전문학교를 광고하여 주며 황토시멘트 건축학과 과목 또한 교육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지기에 거주지까지 건설할 수 있는 유망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과 1 년 간의 국비지원 무료교육 및 기숙사에서 숙식제공(거주지가 먼 지방인 경우에 한해서이다.)까지 이뤄주는 방식의 직업전문학교 설립과 교육과 농경정착 및 취업율 100 %의 충분한 가능성 또한 열어두면서 국가가 절대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광고는 줄광고 형태가 아닌 화면에 독점적으로 의무적으로 광고되어지는 방식으로써 서로 신뢰관계로써 이뤄주는 방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어르신 복지제도
안녕 하십니까 저는 90세 어머니 93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 입니다 저는 아산에 있고 친 부모님은 천안 원성동 2동에 에서 51년째 연립주택 에서 사시는데 둘만 계시니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비번인 날엔 부모님 한데 하루 건너 찾아 뵈는데 어려움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워낙 나이가 있어서 치매도 두분 다 치매가 오신것 같고 거동도 불편 해서 휄체어 다니고 병원에 가지만 두분 다 치매 등급 받으려고 하니 3개월~ 4개월 걸린다고 하니 서류도 많고 아버지는 6.25참전용사,대한 화랑 무공 훈장도 타시고 직업 군인26년해서 의료 보훈 혜택이 있지만 어머니는 보훈 혜택이 하나도 없음 두분 한달이 멀다 병원에 14일간 입원 하고 퇴원 하고 병원비가 장난 아닙니다 어머니도 보훈 혜택이 있어 되는것 아닐련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환경부
현행규제는, 규제관련 탐관들을 위한, 국민 생·폭(생업폭력)약탈 장려정책으로, 신기술 창출을 막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규제는 "중소기술인들이 일(기술창출)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국민생존권 자유를 박탈해서, 매국노(신기술방해 폭력배)들에게 갈취, 약탈(기술공개), 강압(인권유린)권을 제공해준 제도"이다. 1)규제(인증)는 정부부처가 가진 기업생사 판결권이다. 2) 사법에서는 "판사실명제 판결"을 한다. 3) 규제독점기관들은 "비실명(소속, 이름, 개별심사내용) 유령판사들(심사위원회소속 일당학자)이 모의(성적서기준없이 자의적)하여 판결"을한다. 4)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파괴하는것은 민간인도 아니고 기술기업인들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규제 악용한 "관련공무원들, 규제독점위임기관(환경부 물정책국,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과 강제측정조항을 넣어 돈버는 유착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등과 개별책임을 모르게하는 심사위원회 등으로 불합격시키면 약탈금액이 늘어나는 국민생업 폭력배들이 작당하여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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