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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니'의 복수 표준어 인정 청원
한국어에서 너, 당신을 뜻하는 "네"라는 표현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 "내"와 발음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서, 실생활에서 음성으로는 거의 다 "니"라고 발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자 표기에서는 "네"만 인정하니, 괴리와 혼란이 생깁니다 "니"와 "네" 둘 다 복수 표준어 표기로 인정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라구요 , ~라고요, 복수 표준어 인정 청원
~라구요, ~라고요 , ~하고요, ~하구요, 표현 쓸 때, "고" 만 표준어인데 "구"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규정이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라구요"(가수: 강산에)도 있고, 사람들이 음성언어든 문자언어든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참 헷갈립니다 둘 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이니, 복수 표준어 인정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사이시옷 표기 규정 폐지 청원
사이시옷 표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설정해서 일부 인정하고, 사이시옷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언어생활의 경제성과 표기 및 검색 및 발음상 편의, 학술 용어 분야에서의 혼란 초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사이시옷 표기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적으로 굳어진 일부 표기는 복수 표준어로 허용하면 충분하고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끼는 만둣국같은 표기는 그냥 만두국으로 표기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강제하는 지금의 모양새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일부 사례만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불편한 사이시옷 표기를 없앴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핸들 튜닝 허용
이번에 제가 튜닝 핸들(세퍼핸들)로 어떤 분이 신고하셔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튜닝 핸들(세퍼핸들)이 단순히 핸들만 튜닝하는거여서 불법인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장착한건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써봅니다 솔직히 오토바이 머플러 튜닝 단속하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튜닝 핸들(세퍼핸들)은 다른 사람 피해 안주고 자신이 편하자고 하는건데 솔직히 튜닝 핸들(세퍼핸들) 정도는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건 몰라도 튜닝 핸들(세퍼핸들)정도는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전기·가스비·대출상환에 사람 고용의 어려움도 겪고있고, 반면 근로자들은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를 도입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법무부
경찰/검찰/교육자/종교인 등의 미성년자(특히 만13~15세 미만) 대상 성범죄시 신상공개 규정 신설 청원
현직 경찰 공직자/현직 검찰 공직자/현직 교육자(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 사교육기관 강사 등), 직업 종교인(목사 등) 등이 미성년자(특히 만13세 ~15세 미만)대상 성폭행(단순 성추행 X) 이상의 중성범죄를 행한 경우,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이니,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신상 공개를 했으면 하며,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자동적으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며, 경찰청/검찰청 등의 관련 기관에서 규정의 신설 또는 정비가 있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면 공개는 좀 어렵다면, 만 13~15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죄질이 극히 나쁘니, 이 경우라도 특별히 공개되도록, 제한적 신상 공개 적용이라도 검토 좀 건의합니다 구속/기소 단계에서 무조건 공개하는 규정 신설이 좀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공개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범죄의 횟수에 따라 형량도 증가하는 법 제정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대중매체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전과 18범인 가해자의 형량이 20년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관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그 CCTV 영상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고 그래서 관련 법률(형법 제297-301조)을 찾아보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도 아니고, 강 간 및 유사강 간, 준강 간을 한 범죄자의 형량의 최소가 고작 3년이라니요. 더구나 성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도 최소 형량이 5년입니다. 법적인 최소 형량이 이렇게나 적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 씨가 서른한 살의 나이에 어떻게 18번의 전과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중학생 때 이미 한번 강 간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년법에 따랐기 때문에 덜한 처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1년, 2년, 3년 하는 깔짝깔짝 하는 징역 생활이 범죄자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기 한번 치고 1년 감방 갔다 오지 뭐, 하는 생각이 어떤 이들 사이에는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몇년 살다가 출소해서 또 다시 죄 짓기를 반복하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법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화시키거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여러 번을 하면 그 횟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재판을 할 때 전과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법령 자체에서도 법을 여러 번 어긴 사람에 대해 더 확실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는데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과거의 형량까지 가산해서 새로운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든지, 법을 어긴 횟수만큼 형량을 가산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과 10범이 강 간및상해치상의 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형량이 5년+10해서 15년부터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국가 법의 준엄함과 준법 정신의 중요성을 알게 돕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전과 20범이 출소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의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콜버그 도덕발달 단계에서 벌 받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1단계(처벌-복종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조처를 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의해 또다른 사람들의 삶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연령 하향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 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법의 적용 나이를 더 하향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사회에서 계속 촉법소년법 폐지 얘기가 나오는건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는거 잘 알아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소년범에게 벌금을 내게 할수 없고 감옥에도 넣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13세정도나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잘 아는지 아시나요? 요즘은 단순히 어리다고 세상을 모를거란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인터넷 발달로 빠르게 세상을 알 수 있는 시대에 법의 적용이 13세까지 한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소년범죄 사례만 봐도 나이를 통해 교묘하게 형사처벌을 피해 보호조치만 받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하나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 법은 고쳐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약해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아주 쉽게 죽이는 현실이 왔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는 선량한 시민들은 한사람도 없고, 악한 인간들만 살아 남아서 대한민국을 범죄자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손바닥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법으로서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 입니다.하루 빨리 법을 개정함으로서 착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더이상 미친 인간으로부터 생명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법을 지금의 백배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엉망진창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부탁입니다.미국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식업 마스크 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스크 의무화가 되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써왔지만, 현재 종식 선언과 거의 모든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생활하는데 왜 요식업종사자들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위생모 앞치마 모두 준수하고있지만 마스크 같은경우 무더위속에 계속 착용하고 오랜시간 착용에 귀통증도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고객님들과의 의사소통도 잘안되고 그로인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요.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마저 마스크 해제가 나오질 않으니 답답할노릇입니다.. 미착용카페들도 많지만 법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입장이라 직원들도 필수로 쓰게하고있습니다. 다만 뉴스에서도 해제에 대한 말도 나오질 않고 이러다 평생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하는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요식업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 해제가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폭 가해자를 위한 게시물 삭제 처리 철회바랍니다!
이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만든건가요? 왜 24세 미만인가요? 전체적으로 하던가요! 나이 많은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되도 되는거에요? 학폭가해자들 돕기위한 창구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이 나날이 심화되어 치밀해지는 판국에 왜 학폭 가해자들을 나라에서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 나서서 도와주려고하는 겁니까? 어찌 우리나라는 죄지은 사람은 벌을 안받고 피해자만 더 2차가해 당하는 나라가 되어야되는겁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녀중에 학폭한 자녀라도 있는겁니까? 너무 열 받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교육부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교 종목에 주짓수를 포함 시켜주세요.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주짓수를 전문으로 배우고 싶어 몇시간동안 주짓수에 관련된 학과나 학교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이 글을 씁니다. 주짓수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만큼 유명한 종목인데 왜 아직까지 체고, 체대에 주짓수라는 종목이 없는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진심으로 잘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청원 드립니다 꼭 주짓수가 종목에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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