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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면접 전형 블라인드 미실시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문화재단 면접전형은 면접시 본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름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는데 공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또한 필기시험 진행시에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이나 답안지 교체가 아닌 x표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작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블라인드 채용전형 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찰청
주폭들의 음주 아지트가 된 24시간편의점 단속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영업중인 24시간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과 시청에 문의하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지인데 편의점이 테라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3개 설치하여 매일밤 2~3팀이 않아서 늦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실정인데 112나 구청 보건위생과로 신고를 해도 "사고가 나기전에 단속이 힘듭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업주를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편의점앞 음주는 불법이라고 글들이 올라와있어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담배꽁초 수십개가 거리로 버려진 현장 거리를 지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저녁에 그곳을 피하여 멀리 돌아 귀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 사회 상식과 정의메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업주들을 단속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찰청
1종자동면허 시험제도를 그냥 올해부터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때문에 1종보통 따려다 1종보통 면허 시험이 클러치랑 기어 변속 문제 때문에 시동도 자주 꺼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1단계 낮춰서 2종자동을 먼저 따고 1종보통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종보통 시험은 장내기능시험이든 도로주행이든 클러치랑 기어변속문제때문에 애먹거나 그것 때문에 시동이 꺼져서 실격 되는 수험생들이 종종있어서 어렵고 요즘 수동 기어 있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1종도 자동 면허를 도입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고 저도 굉장히 기대되요 왜냐하면 그게 도입되면 클러치랑 기어변속도 굳이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원래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1종자동면허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종면허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1종 자동면허 도입 소식이 오락가락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짝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 suv든 소형트럭이든 승용차든 대부분 오토기어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동면허가 필요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내년에 도입할 바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1종자동면허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1종보통 면허랑 같이 1종오토 면허로 통일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면 좋겠고 경찰공무원시험이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이든 1종자동만 있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면허를 취득하는 수험생들이랑 운전면허시험 감독관이랑 운전면허 강사들도 현재 저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때문에 1종보통 따려다 1종보통 면허 시험이 클러치랑 기어 변속 문제 때문에 시동도 자주 꺼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1단계 낮춰서 2종자동을 먼저 따고 1종보통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종보통 시험은 장내기능시험이든 도로주행이든 클러치랑 기어변속문제때문에 애먹거나 그것 때문에 시동이 꺼져서 실격 되는 수험생들이 종종있어서 어렵고 요즘 수동 기어 있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1종도 자동 면허를 도입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고 저도 굉장히 기대되요 왜냐하면 그게 도입되면 클러치랑 기어변속도 굳이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원래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1종자동면허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종면허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1종 자동면허 도입 소식이 오락가락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짝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 suv든 소형트럭이든 승용차든 대부분 오토기어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동면허가 필요 있을지 의문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시험을 치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찰청
내년에 90세되는 저희 아버지의 운전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9세 운전대를 놓지못하는 아버지를 둔 40대 중반의 딸입니다. 고령의 연세로 인해 가족이 운전을 못하게해야하는 상황이 참 가슴아픈 현실이고, 저 또한 언젠가 나이가 들면 운전을 스스로 놓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래 연세에 비해 젊게 보이시지만, 이제 내년에 90세를 바라보는 연세에 아직도 운전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가족들이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시기가 오며 또다시 운전을 더 하겠다는 아버지와 운전을 하지마시라고하는 가족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자차를 약 4년전에 폐차시켰는데, 가족들의 반대에도 운전을 해야겠다고하여 그 이후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였고, 그 사이 운전면허 갱신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이 만류하였지만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를 소유하게 된데에는 아무런 제재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부위에 작은 혹이 있어 추적관찰을 하고 있으며, 거동이 쉽지않고 보행시 절뚝거리며 균형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많이 없다고하십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운전을 계속하고 싶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의사가 절대 하시면 안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릴뿐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기 객관화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의 아픈 가족사를 말씀드리면 1986년에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말죽거리 큰 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녹색불에 건너는 저희 아버지와 목마를 태운 4살 남동생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남동생이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가 차유리가 얼굴에 박혀 왼쪽눈이 실명되고 아버지는 다리가 여러군데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한가정을 얼마나 파괴할수있고 피해자의 삶을 힘들게 할수있는지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놓지못하는 아버지로 인해 또 다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된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가족을 파탄내고 생명을 위험하게 할꺼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해서는 아버지의 운전을 막고자 중고차 구입당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저희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켜달라고, 운전면허시험장에는 면허갱신을 해주면 안된다, 보험회사에는 자동차보험도 가입을하면 안된다고 여러군데 사정해보았지만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않으면 아무런 방도가 없고 막을수 없다고합니다.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여러 기관의 이권도 개입되어있어 더욱이 막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여 고령운전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 운전을 하지못하는 상태이거나 거동이 온전치 못할때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인재, 인사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희 아버지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폭들의 음주 아지트가 된 24시간편의점 단속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영업중인 24시간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과 시청에 문의하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지인데 편의점이 테라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3개 설치하여 매일밤 2~3팀이 않아서 늦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실정인데 112나 구청 보건위생과로 신고를 해도 "사고가 나기전에 단속이 힘듭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업주를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편의점앞 음주는 불법이라고 글들이 올라와있어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담배꽁초 수십개가 거리로 버려진 현장 거리를 지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저녁에 그곳을 피하여 멀리 돌아 귀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 사회 상식과 정의메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업주들을 단속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기도 시흥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바로 밑 고가 뒤편 쪽에 살고 있는데요 고가 밑으로 버스정류장까지 인도가 없어서 차도를 지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 총 거리가 300m가 안되는 곳입니다 / 현 위치 주소: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97-5입니다) 코너가 굽어있는 도로로 차들이 속도 있게 달리고 심지어 갓길 옆에 대형버스나 트럭등이 불법 주정차 되있을시는 버스정류장까지 가다가 차에 치여 대형 사고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시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명의 목숨이라도 지역주민이 살고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때서야 늦은 조치를 취할 작정이신지 정말 불안함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인도 만들어 주세요!! 길지 않은 구간입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이 길 밖에 없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 만들어 주세요!!! 불우한 환경의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주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목숨 잃기 전에 꼭 돌아봐주시고 길 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3.~2023.08.01.
종료
보건복지부
필수 법 개정 대안 대책 방안
-출산 1명당 5천(상한제 1억) -나라에서 애들 직접 출산,키우기(출산 1명당 5천 상한제 1억)(돈을 많이주면 다 일안함) -여성 청년 수면마취출산 무고통 수술 교육 의무화 =>저출산문제심각도래 -80세까지 민방위(민방위 통신교육,사격,군용품 교육하고 벌금걸고 시험치르기)(여성 포함) =>저출산문제심각도래 -후방 육지에 전투기 무한대 대량 증가 =>필수 -한부모가정 수급자 없애기(다 이렇게하고 일안하려고함)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의 6대 의무를 7대 의무로 법 개정이 필요함.
국민의 기본적 6대의무를 7대의무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7번쩨 의무는 국가유지와 존립과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보위의 의무' 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아동(兒童) 한사람을 낳거나(出生) 입양하여 자신의 후인(後人)으로 양육 부양할 의무"를 가지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월50~100만원 정책 제안합니다.
수원에 사는 두자녀 엄마입니다 며칠전 기사에서 만 18세까지 부모수당 월1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출생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제 개인정인 생각이지만 아이한명당 월 50~100만원씩지원을 해준다면 아이엄마들 입장에서 큰도움이 될거 같아 제안을 해보게되었습니다.이런글을 처음 작성해봅니다. 육아휴직 쓰지도 못하는 육아 휴직 기간을 늘려주면 뭐하나요ㅠ 아이 엄마들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단축근무 시행하는 회사에 취업할수 있는 엄마들은 극히 일부 입니다. 저 역시도 매번 알바몬 찾아보면서 설거지 알바라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활동으로는 아이둘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터 구하고 학원 돌리기하면 맞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와줄수 있는 가족들이 없는 저같은경우에 일을하면서도 아픈아이를 맡기면서 언제 어린이집에서 연락올지 언제 학교에서 연락이 올지 맘을 졸이면서 일을 합니다. 일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점차 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생각에는 맡길곳이 없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학원으로 몰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수당이라도 제공이 된다면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시간때우기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교육을 더시키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것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울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사교육비로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어처피 돈더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사교육 시킬 분들은 사교육시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사교육에 외면되지않도록 아이 태권도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아동수당은 9세 생일이 지나면끝나게 됩니다 9세 이상 아이들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육아휴직도 단축근무도아닌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밥해먹이고 교육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더 큽니다.그걸 왜 모르실까요...일시적으로 어린이들에게만 지원금을 줘서 출산을 강요하는것이아닌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지요, 그럼 월세라든지 학원비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될것이라도 생각됩니다.출산율도 좀더 높아지고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지원만이 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쓸수도 없는 육아휴직 단축근무 이런정책들을 회사에 강요하기 보다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는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아동학대로 안좋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모들이 돈만 받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경우가 있지만 일부입니다. 설사 그런부모들에게도 수당이 제공된다면 돈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악용하는 부모들 일부 때문에 다른 국민들에게피해가 간다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정보육하는 가정에 일부 직원들이 방문해서 아이들 잘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이력이 없는아이,가스전기세 미납가정등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이 잘있는지 확인하는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정책을 하나로 통일해서 회사에 학교에 강요하지않고 정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해 어렵다면 무상보육,무상교육이외에(그대로제공} 월 50만원 으로 통일해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해주는 회사에 제공되던 대체인력 지원금(대신무급휴직제공할수 있도록 보장), 육아휴직비용 기타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출산급여 이런 비용을 통일적으로 합해서 지원하는게 더 낳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기초수급자이외에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원을 못받고 죽음을 택했던 가족에게도 조금이나마 아이들과 삶을 이어갈수 있지 않을까요?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법무부
사형을 종신노역형으로 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종신노역형으로 개정해주세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 및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여야합니다.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법무부
싱가폴에서 시행하는 태형의 도입을 원합니다.
묻지마 범죄. 보복범죄. 살인. 상해. 음주사고. 학폭등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은 이런 세상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며 애들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런 환경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아가겠습니까. 더욱이 범죄자는 죄를 짓고도 정신병이 있다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는데 급급하고, 징역을 살더라도 반성보다는 보복을 결심하는 자가 있어 피해자는 두려움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여 죄 무서운줄 모르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악해을 일삼는 자가 많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감옥소 식단이 공개된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느 회사 못지 않은 식단에 후식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나오는 것을 보며 국민들의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울분이 터집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출소하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좋고 시간만 잘보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죄를 짓고 재범을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싱가폴에서는 태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죄에 따라 태형의 수를 정해서 그 태형의 수를 다 맞을때까지 맞다가 기절하면 치료후 다시 집행해서 태형의 집행이 끝날때까지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태형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폴의 범죄율은 세계최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복역만으로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느낄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얼마나 피해자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강제 납부 공정한가?
요즘 누가 KBS를 봅니까? 다들 집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개인방송, 유튜브 보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납부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은 없어져야합니다. Kbs를 보지도 않는데 TV 수신료를 내는게 공정한것 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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