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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희 아버지의 연금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만 38세 청년입니다. 2020년 어머니를 암으로 여의고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작년 2월에 갑작스레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건실하시고 검소하시고 누구보다도 주변에 사랑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1988년도부터 납입하셔서 납입 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와 제 동생에게 돌아온 금액은 납입 금액도 아닌 '사망 일시금' 이라는 항목으로 2천여만원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셨어도 80%까지 밖에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녀라 '사망 일시금'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에 할아버지 여의시고 친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구석 단칸방에서 시작하셔서 사업채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적어도 아버지께서 납입하신 8천만원의 피땀 어린 금액은 다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경찰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불법주정차 문제는 이미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과태료 역시 1995년 이후 4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활성화 하였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통계를 보면 2년전에는 340여건이나 달했으나 작년에는 500만건에 달하는 480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2024년 현재도 안전신문고 통계를 보면 불법주정차가 1등입니다. 경찰청이 과태료 상향을 안하니 불법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행안부장관님 제발 도로교통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국무회의 올리는게 그렇게 싫은가요?제발 과태료 2만원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
선거기간마아 스피커 달고 노래틀로 확성기로 뭐라뭐라 하는데 아파트 단지, 학원가, 학교 인근에서 그러니깐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되고 짜증나는데 확성기 크기를 제한 시키든 위치를 학원가, 학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선 불가능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의 동두천 김성원 후보자는 음주 전과자에 수해현장에서 막말한 인간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음주 운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심하게 피해 입은 수해현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전과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음주나 4대범죄 전과자는 지원도 안되고 직무중에도 처벌이나 해제가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은 전과자..4대범죄 들어가도 선거에 나가도 되고 무슨 이런 법이다있죠 ? 이게 올바른 나라의 규정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치루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가 ..이게 말이됩니까 ? 올바른 대한민국 을 위해 법개정또는 규정을 새로히 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도한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 요청의 건
해당 청원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 조사를 명목으로 한 기관 및 단체의 전화가 개인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걸려옴. 2. 여론 조사 발신처가 개인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짐. 3. 여론 조사 시간이 특정하지 않고 일과 전, 일과 중, 일과 후를 막론함. 이로 인해 정신적 피로와 사회적대감, 일상 생활의 불편, 정상적 생활 곤란을 호소하게 됨. -수면 방해 -학업 방해 -영업 방해 -운전 방해 등 이미 일상생활에 상당한 방해를 받으면서도 개인이 이미 제출된 가상번호에 대한 거부, 차단, 번호 수신 차단, 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한 전화가 그 번호를 바꿔가며 속수무책으로 많이 걸려 옴. “여론조사전화”를 키워드로 한 뉴스 기사와 차단 방법, 신고 방법 등을 키워드로 한 검색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개인이 겪는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봄. 일신의 안전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를 국민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함. 가상전화번호를 제공에 대한 유효기간의 축소를 청원함. 무분별한 여론 조사로 인한 국민의 정서적 피로감과 사회적대감 등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바 사회적 보호를 청원함.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여론 조사는 국민의 피로도를 높여 오히려 국민의 응답보다는 특정 정당이 사전 여론을 조작하는 데에 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시급해 보이니,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관련되어 선거 유세의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여 선거 유세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차단해도 계속 연락 옵니다. 같은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면 옵니다. 선거 유세시 사람들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거하거나 주택가를 돌면서 유세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연락처를 해당 지역구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겁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런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무음모드로 설정 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중요한 회의시간에 그딴 전화나 들어오고 투표 하고 싶어도 선거유세하는 꼬라지가 개판인데 뭘합니까? 국민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피해나 끼치고 마음 같아서는 전화건 사람들 다 고소해버리고싶은데 법률 개정을 통해 유세 가능 범위를 축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 올리려면 어린이집 선생님 월급 올려주시고 충원해야합니다
출산율을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늘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월급을 올려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 아이 키우는일 아닙니까? 새 생명을 태어나 기르는 일이야 말로 모든 인류와 생명체의 과업입니다. 그 숭고한 일을 하는데 보통 엄마가 자기애 한명 보기도 벅차고 경제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를 혼자서 여럿이 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슈퍼우먼입니까? 무조건 월급이라도 올려드려야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볼수있습니다. 또 선생님 한분당 아이 2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1:1보기도 힘들어 보내는데 샘 한분이 여러명을 보는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더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월급도 올리고 선생님 충원하려면 예산이 많이들겠지요? 출산율 늘리려면 예산 써야하는 곳 1순위가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있어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러갈 수 있습니다. 정책에 신속한 반영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추리는 삼겹살에서 빼주세요
같은 삼겹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고기네요. 가격은 똑같은데 누구는 좋은 갈빗대부위를 받고 누구는 미추리를 받는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요. 돼지고기중에 거의 최고급 부위이고 고가의 부위를 좀더 세세하게 나눠주세요. 소비자가 오늘은 맛이 별로네 기분탓인가? 이런 생각을 할필요가 없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남녀차별 해소해주세요
여성벤쳐기업만을 특별히 지원하는 남녀불평등을 유발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여성들만이 지원을 받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보건복지부
방송수어통역사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방송수어통역사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실제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내 다리 내놔라’ 이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1970년대, 80년대 온가족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러 판타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처녀귀신, 저승사자, 구미호.. 그 모습 때문에 어린아이들 자다 오줌 쌌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었죠. 오늘 그 드라마를 만드신 PD님 초대했습니다. 최상식 연출가님, 어서오십시오. (수어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유전이야기 출산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 기억하는거 있습니까? 내 신발을 달라 귀신소리가 지금 확실하게 들리는거 같아요. 1970년대에 가족들이 공포에 빠질뻔 했는데요. 한국드라마 최초 귀신판타지 코 드라마 처녀귀신, ㅇㅇ사자, 구미호 아이들 자다가 소변 이야기 많이 들렸는데요. 이 드라마를 제작한 pd님을 모셨습니다. (실제내용) 최: 반갑습니다. 최상식입니다. 정: 전설의 고향이 첫방송 된 게 몇 년입니까? 최: 1977년입니다. 정: 77년. 처음 만들어질 때 직접 연출하셨어요? 최: 그렇죠. 네. 기획, 연출 뭐 그때 도맡아 하던 시대니까. 드라마 데뷔작인 셈이죠. 정: 알겠습니다. 최: 할 때, 제가 옛날 얘기를 무지 좋아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진짜 그 할머니 무릎 베고 이불 펴놓고 이런. 정말 쏟아질듯한 별을 바라보면서, 옛날 얘기를 정말 밤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정: 할머니가 해주셨군요. (수어내용) -> 최상식님 안녕하세요 정:전설의 고향 첫 방송시기가 언제입니까? 최:1977년입니다. 정:처음 만들 때 직접 제작하신건가요? 최:네. 기획 제작 담당 했습니다 최:저는 옛날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시절 시골에서 살 때 친할머니 앉아서 불피워놓은 다음에 더운데 옛날이야기 밤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경찰청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강제반납 주친 강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끔씩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건물파손 사고가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안타까워하면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을 강제반납 안하는 우리나라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시는 당시자의 유가족들이나 건물주인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감히 제가 감당, 추측할 수 없을만큼일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고 당하신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은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정착 차 주인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단지 나이가 고령이셔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미숙하게 되신 거니까요. 더군다나 제 개인적으로는 건물파손사고 보다 인명피해사고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물파손 사고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인명피해사고는 하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부상이 아닌 이상 평생 복구 불가능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저출생시대에서 이런 허무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고령자들을 상대로 운전면허증 강제반납을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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