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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연령 제한
새정부에게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춘기 자녀를 두고있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연령제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참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어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야 하는 유아ㆍ아동ㆍ청소년기에 아이이들이 스마트 폰에서 여과되지 않은 정보들과 자극적인 영상들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교육부의 교육의 방향은 사고력을 통한 역량있는 융합형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사고력을 저해하는 유해한 환경속에 24시간 노출이 되어있고 그 속에서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끓나지 않는 힘려루기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특정학생들의 가정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오픈돼 있는 미디어 환경들이라는 것이 벌써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숏츠나 릴스 이런 짧은 자극들에 매일매일 노출이 되고 사고력이 형성되야 할 전두엽의 발달을 막고 충동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영역이 커지다보니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충동적 자극적이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범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이 사람들은 여기서가 끝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을때부터 부모들의 편의에 의해 노출하기 시작한 영상 매체를 접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고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의 우리가 해내던 역할들을 해야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현재 청소년이랑 신분으로 행하는 범죄들을 보면 이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지금은 아이들의 인격형성이 가정확경과 더불어 어떤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는지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지금 손바닥만한 기계안에서 빛을 일어가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듯 우리 새정부도 바닥친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진짜 살리기 위해 미디어 범령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인 GPU/워크스테이션 지원사업 확대 청원
현행 추경예산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한계 최근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의 초점이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나 슈퍼컴퓨팅 자원에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그림의 떡'과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복잡한 HPC(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할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기 개발 단계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과도한 클라우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 H100 GPU 활용의 딜레마와 대안 특히,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H100 GPU 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H100 GPU 카드 임대를 지원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가진 워크스테이션이 없는 것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고성능 GPU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메인보드, 고용량 메모리, 강력한 전원 공급 장치 등을 갖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H100 GPU 8대를 탑재한 서버를 임대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료 문제를 야기합니다. 소규모 사무실에서 대형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기술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현실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무실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워크스테이션 지원: 대형 서버가 아닌, RTX Ada 6000나 RTX 5090 정도의 GPU 1~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직접 지원하거나, 장기 임대 또는 구매 비용을 대폭 보조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협소한 사무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직접 지원 또는 구매 보조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3D 모델링 등 혁신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구매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큽니다. GPU 직접 지원 또는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클라우드 자원 바우처 지원 확대: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닌, 중소기업의 실제 필요에 맞는 소규모 클라우드 자원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필요한 만큼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러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 가속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던 연구 개발 및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의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특정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변화와 확대가 시급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GPU/워크스테이션 지원사업 확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기도 양평군
진행성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께.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스물세 살 된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입니다. 제 딸들은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CMT)라는 진행성 희귀 난치성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과 근육이 약화되어 움직임이 점차 줄어드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치료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공백 속에서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양평 교통재활병원에서 주 2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단 몇 분의 설명 후 자율운동만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진행성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사실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진행성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리치료 처방을 받지 못해,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불가능합니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년째 대기만 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에게는 맞춤형 치료코드를 신설하여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장관님,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들은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환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맞춤형 집중치료 제도 마련과 인력 확충을 통해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경기도 양평에서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기도 고양시
버스정류장 노선도정비
백석동에서 파주시로 운행하는 67번버스를 버스정류장 노선도를 보고 백석역 정류장에서 탔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도 하곤 다른곳으로 운행되는 버스 때문에 낯선곳에 내려 집까지 약 30분정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내린곳은 주위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곳이라 환승할수있는 대중교통이 마을버스 말고는 없었고 그마저도 집으로 가는 노선은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은 사람 와래가없어 한저한고이기에 혼자 다니기엔 위험해 보였습니다.67번 버스는이전에 탔던 버스 노선이기에 당연히 집으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탔으나 전혀 생각지 못한곳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당황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항상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지 기사에게 물어보고 타야하나요?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빠른 시간에 정류장 버스노선도가 변경되게 행정지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스마트폰 도보 중에 할 경우 벌금내는 규정 좀
인도를 걸을 때나 횡단보도 건너 갈 때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면 벌금내는 규정 좀 만들어주세요.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면 앞.뒤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뭐가 지나가는지를 잘 안보거나 볼 줄 몰라서 사고 확률이 높다보니 답답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다보면 주변을 볼줄 모르기 벌금은 많이 때려봐야 정신 차릴거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자동차 들어오는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 들어오면 차들도 빨리 삘리 안 지나가고 느그적느그적 속 엄청 터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인도주차 단속건
배달오토바이가 배달물건을 실기위해 인도 점령 주차로 인해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전신문고와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인도위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이 많은 상가앞 인도에 오토바이가 첨부와 같이 본인들 편리만을 위해 무단주정차하여 배달맨들에게 인도주행 및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욕을하거나 협박을 하고 배달을 안시키면 우리가 인도에 주차하지 않을것 아니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무서워도 말못하고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네요, 이륜차 인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더 평화로워야 할 이 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법과 처벌이 매우 약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안 받고 사회에 나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절대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한 번이 어려울 뿐 두 번째부터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대문 근처에서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이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복하게 한국에 여행온 모녀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는 인권이라 내세우며 쓰레기같은 가해자 얼굴이나 가리고 조만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목적인 판사들이 가해자의 반성, 초범, 심신미약 등을 핑계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마음이 찢어지며 살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자에 관해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80년씩 선고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하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하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며, 평소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그들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며, 피해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판결을 보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다시는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자동차 틴팅(썬팅) 단속 기준 완화 및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틴팅 규정(가시광선투과율)과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 가시광선이 투과해야 한다고 규정 2. 국토부의 자동차안전기준은 전면과 운전석 좌우 측면 모두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함 자동차 안전기준의 경우, 국제기준(UN기준)과 관계가 있으며, "차량 제작시"의 기준을 다룬 내용이며, 도로교통법은 차량 출고 후 실제 운행시의 기준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을 발급받고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기준해야 한다는 뜻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교법상 가시광선투과율(70% 및 40%)를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틴팅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여름철 피부 보호의 장점이 있지만, 자동차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공공도로를 달리는 만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농도 전면 30%, 측후면 15%는 야간 및 기상악화시 차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매우 진한 농도이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반자율 주행) 작동 후 휴대폰 사용, 음주/마약 운전, 미성년자 운전, 차량을 이용한 각종범죄(폭행, 감금, 납치 등)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다룬 기사들을 보면, - 운전을 이상하게 하여 잡고 보니 초등학생이었고 -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 경찰차를 보고 갑자기 도주하는 차를 추격하여 유리창 파손 끝에 불법체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는 내용의 기사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에 숨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범죄중 극히 일부입니다. 밖에서 내가 휴대폰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과연 크루즈를 놓고 휴대폰을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만취운전을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고를 낸 내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도주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도로에 나오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동수단으로서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무더운 여름철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전면 70% 농도는 차량 실내가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50%", "1열 유리 30%", "2열 및 후면유리 제한 없음"의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하향하고, 유예기간 3년 등을 주어 국민이 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시점 이후에는 단속을 하시어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999년도에 사회적 지출 비용 증가(자동차 검사시 또는 경찰관 단속시 썬팅 제거 후 검사하고, 다시 불법썬팅으로 재시공)의 문제로 그 이후 실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및 블랙박스 신고가 보급화되어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99년도의 논리대로라면 배기튜닝 단속, 라이트 튜닝 단속 등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차량은 전체 유리 썬팅을 아예 못하도록 법제화가 되었고, 차량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라고 이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의 기준이 너무나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우리나라 기후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을 국민정서와 맞게 하향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그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및 경찰관 단속을 하시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무면허 고등학생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철회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강화를 요구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형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대폭 강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본 청원은 최근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령의 즉각적인 대폭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의 심각성과 1심 판결의 부당함 지난해 6월, 무면허 고등학생이 1인용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께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이라는 복합적인 법규 위반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입니다.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입니다. 2. 국민이 요구하는 청원 사항 (법령 개정 및 엄벌 촉구) 본 청원은 '법령·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사법 정의 실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사형 선고 촉구: 검찰은 유족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항소해주십시오. 재판부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의 극악한 중과실로 인한 살인에 준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여, 무고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경고를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대폭 강화 (제정/개정 요구) 중과실 처벌 법규 신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동승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공원 및 보행로 운행 제한 법규 마련: 국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공원, 산책로, 보행 전용도로 등 사고 위험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및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여 업체 책임 강화: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첨부: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관련 언론 보도 자료 2025년 11월 19일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일본 모녀 교통사고건을 보면 우리나라 음주 운전이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하고, 해가 갈 수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하질 않나요? 처벌이 강해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번의 음주 운전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음주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처리지연
안녕하세요! 본인은 소상공인입니다. 부담경감 크렛딧 지원시스템에서 7월17일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검증중입니다. 문의처 전화통화 불가, 챗봇 답변없음 대체 처리를 언제 해주시는겁니까? 이렇게 처리가 늦으면 12월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빠른 조치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국민 보호 정책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 강화 현재 단기간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보험료 2개월 미납 시 혜택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가입·혜택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재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국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 특정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재평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취지 세금과 공공재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제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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