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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제출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및 게시 의무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등은 관리비의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관리비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공동주택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소유자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세입자임에도 2 관리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접근권은 제한적이며 3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거나 구체적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 4 정보 공개가 요청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비용 부담자와 정보 접근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 해당 호실 관리비 세부 산출내역의 의무적 고지 규정 신설 2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 - 분기 또는 반기별 관리비 결산 내역 공개게시 의무화 3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는 세입자에게: - 해당 호실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명시적 열람권 부여 주거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 투명성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비는 사실상 생활 필수비용에 해당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 및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의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연말정산 공제 차별에 대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세법상 ‘업무시설’ 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과도하게 높고,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주거 관련 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명백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 오피스텔이나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조, 입지, 생활 인프라 모두 주택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 분류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오피스텔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높은 세금과 더 적은 세제 혜택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합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확하다면, 최소한 세법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거주 목적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과세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부동산 등기의 국가적 책임 명시
어제 유튜브를 보았는데 주택 구입시; 부동산 등기를 몇번이나 확인하고도 (계약 전, 계약금 입금후, 잔금 지급후) 주택구입자가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 해서 3억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건은 주택 소유자가 은행의 근저당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삭제한 후에 해당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의 구매자는 부동산등기에서 근저당 설정이 삭제된것을 확인하고 해당주택의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구매한 주택에 이사한 1년정도 이후에 은행에서 서류가 배달되었는데 "근저당서류가 위조되어 등기소에 제출된것이라서 은행의 잘못이 없으니 해당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주택의 구매자로서도 경악할 일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몇년을 씨름을 하였으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 등기부등본의 공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하게 말소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복원 되어야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등기관련사항을 찾아보니 예전의 등록세가 2011년 사라지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더군요 법원에서 발행해주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믿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안심하고 부동상 매매를 하라는 것인지요 다시 등록세를 부활시키더라도 등록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고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등록세를 내더라도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3.1절 명칭 변경
3.1절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단순하게 숫자로만 표기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3월1일만세항거일" 이라고 대한독립만세~~~~~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삼일절의 명칭을 독립절 또는 독립기념일로 바꿔주세요
미국의 독립 과정을 보면 1773년 보스턴차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된 독립전쟁이 이어지다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영국이 미대륙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이후 1787년에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세웠으며,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정식 미합중국 정부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련의 기념될 만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1783년, 1787년, 1789년이 아닌 오직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지정하고 미국의 역사도 1776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에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치러 왔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리며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점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라이트 친일 사관을 가진 이들은 건국절을 제시하는 등 역사의 혼돈을 부추기는 오류를 범하는 데에 빌미를 준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영국이 독립을 인정한 1783년이 아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1776년을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정한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한 1919년 3월 1일을 단순히 삼일절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절 또는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으로 기념하여야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념에 3월 1일을 맞이하며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순국선열 등 명예보호 및 역사부정행위 처벌법' 제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에 중국의 '영웅열사보호법'의 취지를 참고하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수정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내용 (제안) 첫째, 특정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내 상징물 규제: 국경일 및 추념일에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기모노, 일본도 등 제국주의 및 침략 전쟁을 미화할 목적의 물품 소지·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둘째, 악의적 역사 부정 단체 처벌 강화: 독립운동가 및 전쟁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요건(피해자 고소 필요)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국 영웅열사보호법 참조) 셋째, 명확한 예외 조항(위법성 조각 사유) 마련: 단, 학술·예술·보도 목적이나 역사적 교훈을 위한 캠페인(반면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일본인 유공자(후세 다츠지, 가네코 후미코 등)를 기리기 위한 활동에서의 착용은 전면 허용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법안은 무분별한 역사 왜곡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 유공자는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경기도 구리시
관할 시의 장애인의 대한 조례. 신호체계
서울시에서 구리로 이사와서 7~8개월 살고 있는데 모든 차도가 소방차로로 되어 있다는것을 알고 그 뒤로는 그 위에 불법주차 및 시장 골목 및 이면도로차량 통행시 사람 보행 보다는차가 우선시 되는 기이한 일을 매번 겪으면서 차주들과 적잖은싸움을 하는데 다리에 보조기를 하고 있어서 불편한 다리로 걷는것도 힘든 상태에서 적잖이 차량들과 시시비비가 생깁니다. 버스를타도 그렇고여.(경기) 버스에 장애인석은 왜 만들어 놨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ㅠㅠ. 앉는 사람이임자인데. 더군다나 경기도 콜센터라는데는 장애인의 불편한 이이야기를 개선해 달라고 문자 넣어덨니 그런곳이 아니라면서 서울시와 다르게 단호하게 자르더군여. ㅠㅠ 콜센터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상담도 제대로 못 하면서. ㅠㅠ.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내 놓지 않으시면 저 역시 날씨가 따뜻해 지면 다시 이사 하려고 합니다.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로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부 미디어와 여론이 '픽시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는 불법 자전거'와 동일시하며 특정 장르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위법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는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청원합니다. 첫째, '픽시(Fixed Gear)'는 자전거의 구동 방식일 뿐, 불법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는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비난의 대상이 되는 '노브레이크 자전거'는 픽시라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이용자의 법규 위반 문제일 뿐입니다.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대다수 선량한 픽시 이용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일부 느슨한 법률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 건수는 약 22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2천 건 이상 급증했으나, 당시 사회는 자동차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동차를 위험물로 낙인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은 약 74:1인 반면, 자동차는 약 9:1로 자동차의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계적 위험도가 훨씬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대해서만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로 나가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보도는 요철이 심해 주행 시 기기 파손 및 부상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설치된 자전거 도로조차 보행자의 무단 점유와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방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로의 구성원'임을 인지하는 운전자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넷째,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안전하게 주행할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단 픽시 유저들까지 사회적 눈치를 보며 타야 하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장비 금지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 내 보행자 침범 금지 강화, 도로 주행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자전거 도로 개선 등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취미를 즐기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단지 '픽시'를 탄다는 이유로 지탄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특정 자전거 장르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모든 자전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자동차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SNS에 올라온 뉴스의 썸네일과 댓글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 문서를 아래한글로 표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AI 시대가 되고 Ai Agent가 등장하면서 문서의 초안 작업이나, 기본적인 작업이 AI로 됩니다. 하지만 이 AI의 결과물은 word 포멧이나, ms, pdf등이고, 아래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1차 산출물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아래한글로의 전환 작업에서 매우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많은 낭비입니다. 왜 아직도 아래 한글만 공식적으로 포멧을 지원하는지... 아래한글뿐 아니라 AI 호환이 가능한 워드 포멧도 공식으로 지정하던지, 아니면 한글을 포기하던지.. 아래 한글이 word 결과물을 완벽히 호환하도록 하던지. 3개중 하나는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작업할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한글이 뭔데 이렇게 까지 낭비를 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문서 작업 시간의 70%가 한글때문에 낭비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한다지만 지금은 말그대로 민폐수준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 계속 한글만이 표준 포멧이죠? 혼자 고민이지만 국가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민 대상 마약 정기검사를 의무화시켜주세요
SBS 뉴스토리 "마약, 10대를 노린다" 25' 2. 12. 일자 방송에 의하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무방비 상태로 활성화되면서 10대 마약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살, 초등생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의 마약 중독은 본인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마약 중독자의 IQ는 평균적인 지능지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성숙 단계인 뇌에 마약 투약은 뇌가 녹아내릴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단 한번은 없다” “호기심조차 갖지 말라”는 게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호소입니다. 더 치명적인 10대 마약 나아가서는 클럽마약등 청년층 중장년층의 중독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전국민 대상 마약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대통령의 행정명령등을 통해 의무화시켜주세요 인천세관 마약밀반입 사건등 이미 뚫려버린 방어선은 어디선가 밀조직을 통한 거래를 통해 생활 깊숙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수사연구원에 의뢰된 10대(11세~19세) 마약 감정건수는 1290건, 이중 양성이 확인된 건 290명, 이중에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도 7명이나 포함되었고 중학생 이하 연령대(11세~15세)에서는 여성투약자가 남성보다 두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10대여자 아이들은 메트암페타민(필로톤)을 10대 남자 아이들은 벤조디아제핀(신경안정제)을 가장 많이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 외 10대 여자 아이들은 케타민(60건) 합성오피오이드(34건) 엑스*시(31건) 대마(21건) 순으로 10대 남자 아이들은 합성오피오이드(59건) 필로폰(46건) 대마(38건) 기타합성의약품류(35건)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SBS 뉴스토리 "마약, 10대를 노린다" 25' 2. 12.] 이런 약물들이 누구의 손에서 유통이 되었겠습니까? 부디 세관이 뚫리고 온라인이 뚫렸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1년에 한두 번 만이라고 마약검사를 의무화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클럽에서 쉽게 "너 이거 해봤어?"라는 친구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의지가 없다면, 법적으로라도 경종을 울려서 단호하게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령으로 전국민 대상 마약검사를 아동성범죄경력을 조회하듯 쉽게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우주항공청
대한민국 표준시를 되찾아주십시요.
현재 대한민국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동경)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시는 한일합방 후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표준시를 일본 표준시로 일원화 했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대한제국의 표준시로 복원을 했다가 한반도가 서로 다른 표준시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일본 표준시로 변경한 듯 합니다. 북한과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표준시간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들이지않고 남북 평화의 물고를 틀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할 일을 민주정부에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성평등가족부
독립된 부로 여성부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독립 부로 여성부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바라건대 불을 먹는 마술사에게 불은 어떤 맛일까 생각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 날 곳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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