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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 규제의 필요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D 프린터로 살상 무기가 제조되는 사례와 미국에서 3D 프린팅된 불법 총기 부품으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둔갑하고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공유된 설계도만 있다면 누구나 위험한 물건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긍정적 발전과 활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불법 물건 제조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3D 프린팅 모델링 파일 인쇄 전 검수 시스템 도입: 딥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모델링 파일을 인쇄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수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조치 강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물건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계도 공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3D 프린팅 기술의 오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인명 피해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 오용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교육부
유아보건법 제정 및 간호사 공무직 인력 배치 청원
문제점 1. 유치원 보건교사에게 적용가능한 유아교육법 및 보건법 부재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와 유치원은 유아 특성 상 교사가 해야할 업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들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약을 먹기 때문에 투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치원은 유아 특성 상 투약지도 등 약사법에 근거하여 전문인력이 해야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 일부 보건교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원장의 직무 명령도 거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2. 유치원 방학 중 보건 공백 심화 공립유치원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운영으로 사실상 연중무휴에 가까운 상시운영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방학 기간에는 교원의 휴가 및 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수의 보건교사만이 근무하거나 전문적 보건 인력이 완전히 부재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유아들의 응급처치, 상시 건강관리에 큰 공백을 초래하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상입니다. 요청사항: 따라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유치원 운영 시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 지질 수 있도록 유치원은 보건교사 대신 간호사 면허를 가진 공무직 보건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유아보건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교육부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유치원 cctv 의무화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이들이 cctv가 없는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cctv가 없으면 소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인권때문에 반대 한다지만 부모들이 매일 cctv를 들여다 보고 있는것도 아니고 의혹이 생겼을때 열람하는건데 왜 인권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cctv가 있으면 학대 논란이 생겨도 교사들의 억울한 것도 해명할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다면 설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춘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가족입니다.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사립 유치원 또한 설치율이 95%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며, 저희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서도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CCTV 관련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사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무실로 저희 아이를 데려가 ‘지도’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아동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대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확보 가능한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정서적 손상과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은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 온라인 반응에서도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쉽게 의심받는 현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 보호에도, 교사 무고 방지에도 모두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CCTV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며, 필요 시 음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학대 의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로 억울한 교사의 무고를 막고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기사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059 유치원 CCTV 영상 덕분에 ‘용변 청소 강요’로 알려졌던 사안이 사실은 김가루 청소 지도 상황임이 명확히 밝혀졌고, 왜곡된 제보로 인한 부당 해고 및 처리 절차 미흡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CCTV는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유치원(국공립·사립 포함)에 CCTV 설치 의무화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 기준 확대 CCTV의 지속적 작동 의무 및 정기 점검 제도화 분쟁·사고 발생 시에 한해 제한적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 도입 본 제도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올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수수료가 최하위 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건설분야에서 공권력이 강한것도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수료 올려주세요~ 1. 관리비 , 기름값 2. 전기세 , 수도세 3. 인터넷+모바일앱에 광고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서 중개사 더욱더 포화상태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2.~2026.01.20.
종료
교육부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과 내신 5등급제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학생인 ***이라고 합니다. 저는 곧 대치로 이사를 가서 대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는 어딜 가나 학원뿐이고, 편의점에는 대용량 커피와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사러온 아이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공부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영어학원 친구들 사이에서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 시간을 늘린다는 말이 나오자 모두가 잠잘 시간도 없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학원-숙제-공부-시험에 월화수목금토일 학원에 가는 저 같은 학생들은 어느새 행복의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내신 5등급제 이야기도 현재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 나오면 어쩌지라는 친구들의 말에 눈앞이 어두워집니다. 저에게는 밤낮없이 공부하는 대치동의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왜냐하면..그것이 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물론 학벌이나 대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다 하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 갔디가 돌아오고, 그리고 숙제와 공부까지 한다면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1,2위를 앞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들의 행복을 보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국립국어원
한글 표기의 로마자 전면 전환을 방해하는 모든 행정적 침묵과 회피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적 개혁을 지금 이 순간 착수하라
대한민국 정부,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수십 년 동안 문자 정책이라는 국가적 근간을 의도적으로 정지시킨 채 “정책 부재”라는 이름의 무책임을 반복해 왔다. 이는 더 이상 행정적 소극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기능을 스스로 거부한 행정적 탈법 상태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로마자 전면 전환 논의조차 개시하지 않는 문체부의 태도는 국가 정책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헌법이 부여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직무 태만의 최종 단계다. 1. 문체부의 침묵은 더 이상 ‘소극행정’이 아니라 ‘국가 기능 중단 사태’다 문자체계 개혁을 논의할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기하고 회피하는 것은 “행정재량”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극단적 형태다. 문자체계는 정보·경제·AI·외교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 행정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기계적으로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대전략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2. 국립국어원은 ‘로마자 표기법 고시 권한’을 보유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법률상 책무 포기다 국어원은 국민의 언어권을 책임지는 유일한 규범기관임에도 정작 국가의 문자 미래를 규정할 로마자 전환 논의가 등장하면 일관되게 침묵하거나 회피해 왔다. 이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국가 규범 제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책무를 스스로 폐기한 행위다.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부작위가 된다. 3. 로마자 전환 논의의 고의적 지연은 헌법적 책임 회피이며, 국제사회 기준에서의 자해적 정책 방치다 세계는 이미 문자 표준화·정보 호환성·국제 접근성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 구조”에 갇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대착오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국제적 소통 능력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정책 실패다. 행정기관의 태만은 단순한 늑장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지식 접근권·표현의 자유·학습권에 대한 제도적 침식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에 최후 통고한다 1. 로마자 전면 전환을 위한 국가 문자개혁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 단 하루의 지연도 정책 정당성을 상실한다. 2. 국립국어원은 ‘로마자 전환 규범 제정 TF’를 즉각 가동하고 고시 개시하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직무유기다. 3. 문체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문자체계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라 더 이상 “부처 간 조율”이라는 명목의 회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이 움직이게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작위는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헌법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며, 국민은 이를 다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무응답·회피·지연이 지속될 경우, 청원인은 다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국가배상책임 검토 행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 자체가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경기도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제목 서울특별시·경기도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및 산하 보건소 담당부서) 발신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1. 제안 취지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선천성 백내장, 망막모세포종, 미숙아망막병증 등 신생아·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중증 안과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환자단체입니다. 최근 보도 및 기고문을 통해, 신생아 안저(눈)검사의 중요성과 함께, 지자체 및 보건소 차원에서의 ‘홍보 및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명확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소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언론·기고문 주요 근거 2024년 발표된 기사에서는, 일부 지자체 보건소가 임산부 또는 출산가정에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문’을 배포해 온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내가 거의 없거나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Korea Healthlog에 실린 기고문 “신생아 안저검사는 국가 표준검진에 편입돼야 하는 이유” 에 따르면, 신생아 안저검사는 단순한 시력 검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 나아가 ‘환자 중심 혁신 R&D 생태계’의 첫 관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코리아헬스로그 즉, 안저검사는 단지 개별 아이의 시력 보호를 넘어서, 전체 사회 차원의 의료체계와 보건 정책, 나아가 의료 연구 및 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출산 시점의 보건 조치입니다. 3.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 및 공익적 의미 신생아 시기 안질환은 외관상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료진 모두 조기 자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안저검사를 받으면 실명 예방 및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수 의료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위 기고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저검사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치료 연구, 의료 생태계 구축, 국가 보건 전략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바로 공공의료체계와 보건 정책이 갖춰야 할 책임입니다. 4.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소에 요청하는 제안 사항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다음 사항을 서울·경기 지역 보건소에서 공통 지침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SNS,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임산부 등록자가 영양제등을 받으러 올 때 아래의 첨부문서를 홍보자료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향후 안저검사 관련하여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최소한 홍보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2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43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중고등생 교복지원금
저는 4년 전 경기도로 이사왔습니다. 서울에 없던 교복지원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에 경기도의 복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정말 유명무실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한 교복업체가 독점한 뒤 교복값을 제외 한 나머지 (체육복.여분 블라우스.생활복등) 터무니 없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걸 아시는지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독점판매하는 교복점에서 폭리를 취해도 학교를 보내려는 부모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낮은 질로 비싼가격을 지불해서 사야한다니 차라리 교복값을 지원해주시고 여러군데서 판매를 유도하던지 또는 중고교복을 살 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원금으로 인해 되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때 느꼈던걸 다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입학을 하는데도 똑같은 행태에 화가 나고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의 각각의 원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렇게 학교를 보낸다해도 다음 세대 또는 형편이 좋지않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교복지원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성평등가족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안전하게 소통되기 위한 생산적인 젠더 의제 설정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곧바로 ‘혐오’나 ‘차별’로 낙인찍히거나, 반대로 실제 혐오표현이 ‘정당한 의견’으로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론장이 양극단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SNS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 표현, 집단에 대한 비하와 배제가 쉽게 확산되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어떻게 말해야 처벌과 낙인에서 벗어나면서도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 속에서, 침묵하거나 자기검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이견 제기’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오히려 청년의 정치적 표현과 비판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적·정책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1) 혐오표현과 정당한 이견을 구분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론화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숙의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점은 젠더 의제를 다루는 방식 변화에 있다. 현재의 정치는 젠더 문제를 남녀 간 유불리 경쟁이나 이분법적 대립의 틀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실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이 반복되고 있다. 심층면접 응답에서 청년들은 ‘정치가 진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정치권은 병역 자원 감소나 군 내부 부조리 등의 핵심은 외면하며 남성들의 표 결집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업 문화와 구조적 차별 개선이라는 본질을 다루지 않은 채로 ‘할당제는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갈등을 재생산한다. 청년 세대가 바라는 것은 더 큰 갈등이 아니라, 더 정확한 문제 진단과 구조적 해결이다.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2) 청년 세대가 성별, 지역, 계층, 이념 등에 따라 서로를 적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토론 프로그램, 시민교육, 공론장 실험 등)을 확대할 것.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 있는 언어를 요구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청년이 ‘혐오를 조장하는 세대’가 아니라, 갈등을 성찰하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언론·플랫폼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차량기지 및 서북권 개발 관련 은평구청의 공식 대응 요청
서북권은 오랜 기간 서울 동남권·강남권에 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색차량기지의 장기 존치는 수색뉴타운과 상암 DMC 업무지구의 공간적 단절을 초래하여 교통·주거·산업 전 영역에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색·DMC역 국제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서북권 발전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이전이 고양시와의 협의 난항으로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평구를 포함한 서북권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지역 발전이 좌초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본 사안에 대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청의 공식 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수색차량기지 이전 지연 또는 무산 시, 은평구청의 대응 계획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청이 검토 중이거나 서울시에 요구할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2. 수색·DMC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관련 은평구청 입장 해당 변경안이 차량기지 이전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전이 불투명해질 경우 구청은 수정·보완 또는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3. 고양시–서울시 협의 상황에 대한 은평구의 역할 및 대응 차량기지 이전 협의와 관련하여 은평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주요 협의 사안이 무엇인지, 또한 구 차원에서 서울시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지. 4. 장기 지연 시 대체 개발 방안 제안 여부 차량기지 상부 활용, 데크 설치, 단계적 개발 등 지역 주민의 요구가 큰 대체 방안에 대해 은평구가 서울시에 제안하거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5.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구 롯데몰 예정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청 입장 초고층 개발에 대한 장기 표류 상황을 감안할 때, 은평구가 서울시에 새로운 개발 방향 재정립을 요청하거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본 질의는 은평구의 도시 미래 경쟁력과 서북권 균형발전의 핵심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은평구청의 명확한 입장 제시와 함께, 구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북권 주민들이 또다시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은평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요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동 ******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파트 인근 태안3지구 부지는 아파트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학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학급 수준입니다. 현재 배정되는 안용중·기안중학교는 모두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큰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안전한 통학권 보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안녕초등학교 역시 이미 증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이 부족해 특별활동실까지 일반 학급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조만간 수용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초등뿐 아니라 중등 학령인구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과밀과 통학 불편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앞으로 안녕3지구와 한옥마을까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학령인구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가까운 중,고등학교조차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통학 여건 또한 열악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점은, 인근 다른 개발지구에서는 학교가 차례로 신설되고 있는데 태안3지구에는 학군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주 당시 초·중등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었으나, 2년이 넘도록 학교 부지만 방치된 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안3지구의 교육 여건은 주민들 사이에서 “시골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부모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결국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동탄 등 타 지역으로 전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안3지구를 포함한 화산동 지역 공동화 및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화성시는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아니라, 태안3지구 내 초·중 통합학교 및 고등학교 설립을 시급히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부지 활용 방안, 예산 확보, 개교 목표 시기 등을 조속히 주민에게 공개하고, 학군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태안3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확실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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