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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가들에 의하 살인행워
https://lite.tiktok.com/t/ZSa1mCjTX/ 인터넷 주소창에 써서 보세요 지난번에 이공간에 흡연가들어 자유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틱톡을 보다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픈 마음이 생겨서 올립니다. 담배를 피우는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채임감이 따르는 자유이지요. 나의 자유가 다른이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자유일까요? 특히 건강은 더 심하죠 보완할 사항이라면 먼저 흡연실을 옮기는 것이지요. 현행 사람들이 다니는 길옆에 흡연실을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흡연구역을 대로변 옆에 두었나요? 이게 궁금하네요..이렇게 함으로써 생길 피해를 생각않하셨나요?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하면 대로변에서 분리됨으로써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흡연구역이 멀어지면 흡연욕구도 줄지 않을까요? 방송에서 흡연자들에게 흡연은 자유다 그 자유를 지키려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자주언급을 하면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흡연자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는것보단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자 등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담배케이스에 잔인한 광고를 넣음으로 흡연피해를 알리듯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을 방송에서 가르쳐주면 다양성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을 함께 공유함으로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자는거죠.. 답변이 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 효율화, 복지 다이어트에 관한 청원.
1. 재정 위기의 주요 지표 및 근거 (추가) 부양 부담의 급증 (노년부양비)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21.7명을 부양했다면, 2050년에는 78.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노인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경신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수가 및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은 필수적입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손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의 연간 적자 중 약 **50~60%**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일반 승객의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며, 이는 결국 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청원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제도 개편안 제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 연령 상향 및 효율화를 위한 '복지 다이어트' 청원 [청원 개요]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제정된 '65세 노인 기준'은 당시 평균 수명(67세)을 반영한 것이나,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막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복지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 [상세 청원 내용] 1. 노인 연령 기준의 70세 단계적 상향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복지 수혜 시작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여 재정 충격을 완화해 주십시오. 2.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의 '선별적 복지' 전환 모든 65세 이상에게 일괄 제공되는 무료 승차를 폐지하고,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바우처 지급) 혹은 출퇴근 시간대 유료화를 도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체계 현실화 단순 물리치료나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폐지하거나 본인 부담 비율을 상향하여 의료 쇼핑을 방지해 주십시오. 절감된 예산은 치매, 암 등 중증 질환과 요양 돌봄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 및 효율화 단순 환경 미화 등 단기성 '세금 알바' 형태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 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로 전환하여 노인의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결언] 지금의 복지 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보건복지부
경로우대 키오스크설치건의
요즘 거의 모든매장이 키오스크로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젊은사람들은 키오스크를접할기회도많고 다루는데 익숙하지만 연세가있으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주문이 여간 부담스러운게아닙니다 특히나 뒤에사람이라도 기다리고있다면 그 부담감은 이루말할수가없을것입니다 이에 키오스크등 주문결제시 경로우대 키오스크를 설치해주셨으면합니다 젊은사람들은 앞에어른들주문시 오래기다리지않아서좋고 어른들은 부담없이 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경로우대키오스크는 어른들이주로이용하니 서로 익숙하지않아 기다리는것도 서로이해해주시고 부담이없으실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경기도 양평군
갈산탁구장 이용료 차별 시정요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갈산체육공원내 갈산탁구장이용료 차별에 따른 형평성의 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탁구장을 이용할 시에 양평군민은 일3천원, 월 3만원을 이용료로 납부하지만 갈산탁구장 이용 탁구동호회원(8개동호회)은 1개월 사용료를 1인당 8천5백원만 납부합니다. 탁구동호회활동을 권장하는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군민으로서 체육시설이용료에 차별을 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는 이용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동호회원은 1천원을 인상하고, 일반회원은 20%인상하여 3만6천원을 납부하라고 하니 그동안은 타지역에 비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고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여 탁구협회의 구장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나, 이번 결정은 일종의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이자 갑의 횡포(갑질)라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청원을 접수합니다.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경기도 화성시
택시 승강장 늘리고 화성오산콜택시센터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된 아기 엄마입니다. 택시 이용을 하려고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잡힐까 아기를 안고 길가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주변을 뱅뱅 돌기도 했지만 빈 택시들은 다 지나가는데 콜이 있다며 태워주지않고 카카오 택시는 택시가 없다며 알림을 띄어주고 자사 비싼 카카오벤티나 블랙택시를 이용하라고 유도했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없어 어디서 타야할지도 막막하고 콜을 부를수밖에 없는 환경이였습니다.차도에서 택시 잡기도 아기를 데리고 있는 저에게는 위험한 환경이였습니다. 카카오 택시 어플로 몇번의 배차 시도 끝에 30분 만에 일반 길가 택시가 배차되어 집에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걸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도 못 타는데 택시가 이렇게 안 잡혀서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는 택시 사업에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독점 사업을 이용해 골라서 배차를 해주는 카카오택시에 손님도 기사도 불편한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택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빈택시들은 여전히 손님이 없어. 배외하고 있다는걸 택시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콜을 부르면 정당하게 콜이 여러 택시 기사님들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카카오가 자사택시들에게만 먼저 콜을 준 뒤에 자사 택시가 콜을 다 받아서 더 이상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주변에 있는 택시 기사님에게 콜을 주는 형태입니다. 택시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약속에 늦었거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급하게 타는 사람이거나 아기엄마들이나 노약자가 많이 이용합니다. 여유있게 택시타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죠. 또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해서 119를 부르지 못해 택시를 부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급 상황에는 119를 불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저 또한 양수가 급하게 터져서. 동네 병원을 가려고 했을 때도 택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택시 기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양수가 갑자기 터진 위급 상황에 119를 부르지 못해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잡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운좋게 길가에 가는 아무 택시를 겨우 탄 뒤에야 안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택시는 이런 시간없고 급한 손님의 심리를 이용해 비싼 요금을 내고 타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있는 모든 기사들에게 콜을 주는것이 아니라 자사택시를 이용하게 유도한뒤에 안되면 한 택시기사에게 콜을 주는 방식으로 카카오 택시 입맛대로 골라서 주고있습니다.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카카오 자사 택시로 비싸게 영업하는 카카* 택시가 택시 시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거리 이동시 택시 이동이 어렵고 택시기사님들은 손님이 없는 이 상황이 아리송합니다. 시민들이 택시가 없어서 못타는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있습니다. 대기업의 택시시장 점유로 기존에 있던 택시조합에서 만든 콜센터도 없어서 콜센터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어플로만 택시를 잡거나 길거리에서 택시를 구해서 타야하는 손님들의 불편함도 깊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휴대폰 어플이 불편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기업택시 브랜드가 갑질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택시 어플을 만들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택시 콜센터를 만들어 대기업택시 점유율을 낮춰주세요. 2. 택시 승장강을 늘려 콜을 부르지 않고도 길거리에서 택시를 타기 유용하도록 해주세요. 3. 시에서 운영하는 택시 콜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택시에 콜센터 번호를 붙여 시민들에게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다는걸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각 시도에 택시가 없어서 안잡힌다는 생각을 합니다.택시는 많지만 콜을 못받아 장사가 안된다며 집으로 가시는 택시 기사님도 봤습니다. 운이 좋아야 탈수있는 택시 시장이 아니라 필요할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해양수산부
산란기 알배기 주꾸미 조업금지
산란기 알배기 주꾸미 조업금지시켜주세요. 저인망을 이용하여 산란철을 앞둔 알배기 쭈꾸미를 수십톤씩조업하고 있습니다. 꽃게도 알배기조업금지. 금어기가 있고 알배기 주꾸미도 금어기 확대 할수있도록해주세요.이러다가 씨가말라. 수산자원이 멸종될꺼같습니다.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인데.. 무차별 싹쓰리 조업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대법원
대법원 판사 의자등받이 높이 평준화
대법원 판사들이 앉은 의자의 등받이 높이. 이유:대법판사들의 의자 등받이 '국민과 국가시스템' 위에 군림하는듯 위화감을 줌. (알기쉬운말로: 꼴불견 임) 요청높이: 헌법재판관,국회의원,대통령의 의자높이와 동일하게. 삼권분립의: 대표들의 의자등받이 높이가 같아져야함. 참조자료> '대법원판사 : 헌법재판관'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경찰청
전국민 의료시설 이용시 마약 검출 검사 의무 실행 하길 희망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여년 전부터 마약 유통 국가들의 신흥 타겟이 되어 국민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 뿐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치료 또는 합법적을 제외하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흡연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마약은 그 사회를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전국민 국가 건강검진시 또는 일반 병원 신체검사, 방문시 마약류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작지만 일선에서부터 금지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만 개인의 생각으로 마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급해서도 투약해서도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린 건강의료보험과 병원 의료내역 확인이 아주 잘 되어있는 국가 입니다. 마약 확인을 반대하는 국민은 마약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마약 투약자 아닐까요? 번거롭게 마약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또는 건강검진시에 확인을 추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많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경찰청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 관리 기준 도입 요청 (김영란법 유사 제도 검토)
유흥업소 이용이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 가정 갈등 및 파탄, 중독 문제, 과도한 접대 문화, 범죄 및 불법 행위 연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중심의 접대 문화가 관행처럼 인식되면서 직장 및 사회 전반에서 왜곡된 소비 문화와 관계 형성 방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사회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흥 및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일자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와 여성 대상 착취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접대가 사회적 성공, 관계 형성, 영업 활동 등의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인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접대 관행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 중독 문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 및 성매매 구조와 연계된 성 건강 문제, 임신 문제, 성병 확산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보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방 중심의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대상 김영란법과 같이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에 대한 일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접대 문화와 관련 사회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또한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준이 정착되고 공직 사회와 전반적인 접대 문화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흥업소 이용 및 접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 역시 초기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이용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출입 기준, 접대 관리 기준, 기록 및 관리 체계 등 예방 중심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접대 문화와 왜곡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보호 및 성 건강 보호, 건전한 노동 가치 확립,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PC방을 가장한 불법게임방
온동네방네 한걸음 다음으로 pc방이라는 게임방 들어서있는데 여기는 성인개게임방으로 하루에도 수백수천이 오고가는 게임방입니다 분명 불법인데도 날이갈수록 그숫자는 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제주위에도 이게임방에서 돈잃고 거의가정파탄지경으로 가는경우를 너무많이봅니다.단속을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명안한다고봅니다 갈수록 업소는 늘어가니까요 본인에게 잘못은있지만 이세태를 가만히 놔두는 정부도 문젭니다 도박은 사회악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단속은 내팽개치는것 같습니다 정말심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 부부 산부인과의 명확한 통계 제시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관을 **회 도전하고 있는 난임 부부의 남편입니다. 서울 3대 산부인과를 거친 것은 물론, 지금은 **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 노력에도 *년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네요.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병원만 계속 다닐껄... 산부인과에서 적당히 3~4번은 안된다하고 5번째 쯤 '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했을텐데... 너무 자주 옮겼구나.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부인과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난임 산부인과는 특성상 절박한 부부가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산부인과가 보기엔) 정부지원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매출원 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시술 성공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누적진료건수나 진료 고객수와 같이 절대고객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전체 환자 기준 1년간 시험관 성공 비율 2. 진료 환자 기준 1년 이내에 임신한 환자의 비율 3. 첫 진찰 이후 시험관에 성공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 위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면 병원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숫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법률로 강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최우선변제금 이름 변경 요청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9000만원짜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으로 1300만원정도 받게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어서 그정도는 최우선으로 변제해 준다고 예상하고 4000만원정도 피해입은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만 왜 최우선변제금은 이름이 최우선변제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금액이라는 느낌이 강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를 겪어보니 이것저것 다 떼고 난 후에 피해자들 숫자로 나눠서 주는게 최우선변제금이던데 이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왜 피의자의 잘못을 피해자들이 나눠야 하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경우는 임대인(피의자)이 의도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들을 왜 임차인들이 나눠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달라진 것 없이 이렇게 또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보고 나니 이제야 왜 죽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간신히 버티고버티다 오늘 최우선 변제금으로 1300만원 받게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고버텨 받게된 결론이 다들 왜 자살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20대의 전부를 바쳐 모았던 전세금이 사라졌네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30대중반에 이렇게 큰 마이너스인생이 될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더 해야하는 걸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일까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갑갑한 마음에 하소연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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