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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정원
병원들도 의사들 축소. 감원하고 인구도 줄고 취업못한 의사도 많고 이상황에. 너무 많은정원확대임 의사 늘린다 해도 기피과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폐원하는. 병원도 많음 무작정 너무 많은 확대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되고 한 400명정도 병윈도 의사 감축에. 폐원으로 실업의사에 이런현상도 국가적 문제가 될것임. 현재 인원으로 일단 채우고 정원확대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취업이 안된 의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원인과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것도 국가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사람만. 무작정 많이 뽑는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 숙고 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중결과에 나 몰라라 책임 안지시는 일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에서 OECD보다 연봉 높은 직종 ◇의사 ◇교사 의료와 교육은 생필품이다. 싸고 저렴해야 하는데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료 악착같이 걷어 의사에게 고수익과 고액연봉을 챙겨준다. 평범한 일반 의사가 일반근로자 평균연봉의 10배이상 초고액 연봉을 받는다. 의사는 OECD국가중에서 연봉이 높다.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을 별도로 많이 들고 건강보험 비급여와 간병비로 재산 날리고 거지되는 것은 마찬기지다.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뜯기는 기분만 든다. 의사는 정년도 없고 안정적이다. 그러니 너도나도 모두 의사만 하려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국가의 인제가 의사로 가버린다. 의사수를 대폭 늘리고 의사를 모두 7급 공무원화 하며 의사특혜와 고액연봉은 없애야 한다. ●교육도 문제다. 정부예산의 상딩부분을 교육예산에 사용하고 교사는 OECD국가중 최고 대우를 받는다. 평교사 기본급기준 처음6급대우 30년근속 3급대우 공무원중 연봉과 연금이 가장 높다. 방학동안 2~3개월 쉬는데 월급은 다 나온다. 그런데 학생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학생교육을 교육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유발시키고, 학교폭력은 위험하고 힘들다며 경찰에게 떠 넘긴다. 그럼 경찰은 안힘든가 너무 이기적이다. 학생 등교지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은 회피하고 존경과 명예, 대우만 세계 최고로 받는다. ●종교도 문제다 OECD국가중 한국만 종교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종교활동비용을 면세해준다. 기독교는 귀신필이 사기치는 놈들이다. 왜 면세특혜를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종교도 사업이고 기업이다. 종교인들은 세금은 면제받고 국가의 시설과 복지혜택은 모두 누린다. 종교시설과 종교인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해서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세무사등 독점 특혜직업이 너무 많다. 특혜받은 직업은 특별집단계층을 민들고 빈부격차 양극회를 야기한다. 이것은 직업독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슨일이든지 할수 있어야지 전문화란 이름으로 장벽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카르텔 성지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직업자유의 침해이고 독제다.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직업은 모두 중요하다. 청소를 안하면 미화를 해치고 질병과 악취에 시달린다. 농부가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특정직업과 계층에 특혜와 독점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정작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범죄와 전쟁하고,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대우는 OECD국가중 가장 나쁘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찰과 소방을 의사나 교사보다 더 높은 대우와 연봉을 지급한다. 선진국들은 현장에서 위험에 맞서 밤낮으로 일하는 현장경찰과 현장소방 연봉이 가장 높다. 퇴직연금도 가장 높고, 정년을 55세로 짧다. 밤,낮으로 고생하고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경찰과 소방에 정당한 댓가없이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희새을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최악의 악성민원을 모두 떠 맞아 공무원중 가장 의험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최악의 직업이다. ●또한 세금도 재산많은 부자보다 가난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세금은 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어자피 소득도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주거착취,노동착취,금융착취,물가착취 당한다. 한국은 불공정과 차별이 판치는 살기힘든 나라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정원확대
지금은 서로 맞서서 싸우고 충돌할 때가 아니다 그럴수록 환자들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도 400명정도면 될거 같은데. 공장에서 과자 2000봉지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당연히 불신하죠! 서로 합의하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넝수 일방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이런식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하루라도 빨리 협의해서 불안과 고통에 눈물 흘리는 환자들을 생각하세요 힘들어 하는 환자들을 의사탓만 하면 안되죠. 정부의 탓도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 정부가. 묙하면 안되죠 많이 늘린다고. 지방이나 기피과 늘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 하시기바랍니다.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최대책임은 국가 정부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그린벨트 재산권 관련 청원
그린벨트 재산권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혁신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린벨트 주택정책이 실행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38번지 일대 그린벨트 <대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2. 그린벨트 <대지>를 조건부로 주택건축허가 해 주십시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그린벨트<대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4.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는 용도변경제한을 해제하여 주십시오. 5.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그린벨트 주택정책을 지지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주택정책을 실천하여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개인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힘 있는 정부, 적극 행정에 앞장 서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해 내길 바랍니다. 주택난 해결은 일자리 부족, 실업률,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어 깊이 고민하고 빠르게 실천해야할 사안입니다. 힘을 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영유아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꿔주세요
스토킹.주거침입가해김oo(oo어린이집원장)가 현재 무고죄를 추가로 경찰에 송치중입니다. 이미 명예훼손으로 벌금200이나와 진행중이고, 스토킹주거침입은 항고재개가되서 기소만기다리는데, 영유아법에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벌이아닌이상 형사상 아무리 벌금이 많이나오고 전과자가되도 원장을 자를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듣는데 잘못된법령입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있을까요. 일반회사원이면 저도 상관하지않지만 원장이라는 교육자직업은 다녀서는 안되죠. 제발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벌까지 안나와도 원장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억울한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경찰청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입니다.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설 문조사는 경비지도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기 를 바라며 실시되었습니다. 총 230명의 경비지도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 카페에서 내용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s://cafe.naver.com/tgrees/57585 입니다. 결과표 파일도 첨부합니다. 설문지 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질문1.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수강 빈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 신가요? 1.매년 수강해야 한다 2.2년마다 수강해야 한다 3.3년마다 수강하는 것은 적당하다 4.5년마다 수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2. 교육 과목 현재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추진하는 보수교육 과목에는 근로기준법, 입찰, 혼잡교통유도경비, 직무서류작성 및 실무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위의 주요 직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추진되는 보수교육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1.경비지도사의 주요 직무에 해당하는 실무교육만 실시해야 한다 2.현재 과목 구성은 적절하다 3.주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삭제하고, 상근 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야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3. 교육 실시 기관 및 방식 (1) 교육 실시 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경비지도사협회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경비지도사협회와 기본교육기관 등이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3.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4.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2.온라인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 3.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5. 자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1.현재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2.어떤형태의 선임 경비지도사이신가요 ? 1.상근 2.비상근 3.기타: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및용기포장 OEM관한 부당성
안녕하세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수입을 하고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기구및용기포장에 자기 상표(국내상표)를 부착을 했을 경우 OEM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상표를 부착 했을 경우 6개월에 한번 자가품질검사를 시행을 해야 하며 2년에 한번씩 현지위생평가를 시행을 해야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산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 국내 브랜드에 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허나 이 법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텀블러를 수입을 하는데 하나는 스타벅스를 하나는 메가커피라는 로고를 인쇄를 하였을 경우 스타벅스는 해외 브랜드 이기 때문에 OEM상품이 아니고 메가커피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OEM상품이 됩니다. 이럴경우 국내 브랜드 이라는 이유로 원가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 스텐 텀블러를 들어 올경우 재질을 보면 스텐레스,PP,고무제 인데 금속제는 30만원 + 고무제 50만원 + PP 10만원 총 90만원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2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90*3번 =270만원 여기에 현지 위생평가 800~1000만원 2년에 발생하는 비용이 1270만원정도 됩니다. 국내 브랜드라는 이유로 1270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럴경우 이 업체는 1270만원이라는 비용을 원가에 더 할 수 밖에 없고 원가 상승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될수록 국내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와 비교시 경쟁력이 약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그럼 국내 브랜드는 사라지고 해외 브랜드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위에 예를 든건 대기업 업체입니다. 대기업들은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어 어느정도 물량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270만원 이라는 비용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허나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한 비용을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 법대로 라면 소규모 업체 너희는 "상표를 사용 할 수 없어"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병하나 팔아서 500원 남는데 1000만원 이상에 리스크를 가지고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다. 현재 테무 나 알리바바 때문에 갈수록 국내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출증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매출 증대를 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자가 품질검사도 잘 몰라 다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식약청 검사를 대행 해주는 업체 조차 그리고 관세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oem에 관한 여러사람들에 의견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비해 확실히 의료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판데믹을 격으며 모두들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업계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될 때 환자들을 위해 한 선서와 맹새는 어느새 잊어버린 듯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국민과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외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이 지금 당장 시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위협을 주겠지만 더 멀리보면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의 이런 행보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술을 못해서 치료를 못받아서 갑자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내보내져서 상처받고계신 국민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보다도 본인들의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업을 외치고 사직을 하고 연락수단의 전원을 끄고 연락 받은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와 더불어 의료 혹은 보건계의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들이 성공한다면 의사들의 권리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은 그들의 발 ? 아래로 보는 현상들이 더욱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 학력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전공의들 면허 취소건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파업.대단하네요..지들 연봉올리려고 추가양성 반대에 파업이라니..의사들이라는 작자들이..다 없에버리세요..환자한명이라도 살려야하는 의사라는 작자들이 이게 머하는 짓거리들인지..그리고 복귀하겟다해도 그에따르는 책임..예를들어 봉사활동 20만시간이라든지..욕을하고 싶지만 지네들 여태 해먹엇음 후배들 양성에 일조해야지 어디 생명을 담보로 사직서를 써..o자식들...이게 의사들인가요???요번참에 고인물갈이 해주십쇼...쓰레기들은 소각장에 가야죠..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법무부
사형을 폐지해주세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받은 적있는 사형제는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회적 계약이나 여론에 의해 사형제를 집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살인율이 감소하였고, 미국 또한 사형을 폐지한 주의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3. 사형제는 결국 국가가 또 다른 살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사형제의 모순입니다. 사형제의 유지는 살인율을 낮추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게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제는 집행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까지도 침해합니다.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근본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4.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이 폭행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한 처벌인 생명권 박탈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응보적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제의 유지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잔혹성을 유발합니다.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것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지만 사형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규제
안녕하십니까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풀어주싷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규제는 0.2j정도의 힘만낼구있는 플라스틱발사개 입니다 5배나올려도 1j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정도로는 쏘는맛도안나는 그정도의 힘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조금만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적장애인등록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받고 싶어 장년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안된닫고 하세요 전직장애서 1년 근무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너무 많아 안돼고 퇴사후 재취업위한 출퇴근차량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지만 재직 6개월 이상 해야지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순천&남원시 근무할까 생각중입니다 면접에 합격했지만 출퇴근이 안되어 포기한 기업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일자리&장애인채용기업 확대지원을 해주세요 아직 20대초반 청년입니다 60년 더살수있는데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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