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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동물 복지 개선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여러 윤리 · 도덕적 문제 의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는데, 실제로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여러 그래프에서, 산업화 시기인 1850년대를 기점으로 수치 변화 폭이 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간이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화학 물질이나 각종 가스 등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도, 화학 물질 무단 배출은 꾸준히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요즈음 동물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물이 실험으로 총 458만 마리 정도 사용되었으며, 2022년의 499만 마리보다는 감소했으니 여전히 큰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이 높은 실험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만큼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과 동물 복지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화확물질 환경책임 이행등급제 화학물질의 비친환경적 처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업과 연구소의 거듭된 환경 친화적인 처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대체 실험 가산점 부여 제도 대체 실험(컴퓨터 모델링·세포 실험 등)을 활용하는 기관에 연구지원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물 희생을 줄이고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소시켜 연구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관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대체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AI 기반 동물실험 자동 심사 시스템 이 정책은 모든 동물 실험을 AI 기반 자동 심사시스템에 등록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대체 실험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하는 Refinement,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는 Reduction, 그리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Replacement인 '3R의 원칙'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험 목적, 방법, 대체 가능 여부를 자동 분석하여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 설치 이 정책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기준치를 벗어나는 상황(온도, 농도, 누출 여부,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지자체, 환경청,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 보고하는 통합망을 구축해 유출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또 공장 및 연구소 규모와 취급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제공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및 공공구매를 연계하여 모두가 IoT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 피해 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을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바로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우리의 윤리적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 정책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관이 더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며, 안전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가와 시민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설 때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인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보건복지부
금연 국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님. 꿈을 위해 학업을 쌓는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흡연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흡연은 일시적인 정신적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며, 흡연자들이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거리에는 담배 꽁초가 널려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금연 국가가 되기 위해 아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흡연 구역 관련 법이 거의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 중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연 펫말이 있는 바로 앞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효성 있게 강하게 제재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흡연 구역을 지정해 그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 담배 가격을 과하게 상승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담배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의 빈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담배 판매량 자체가 적어질 수 있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담배의 원재료 변경을 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배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가격을 올린다해도 완전한 금연을 할 것이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회사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원재료 변경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제거 혹은 대체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분 븐석과 연소 반응 시 독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위의 내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흡연은 모두의 건강에 좋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흡연률이 높다는 사실과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보건복지부
길거리 담배 금지
안녕하십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비흡연자들은 무방비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노출 되는게 반복되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게 스트레스 받을 지경 입니다. 이 피해는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 아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길거리에서 담배 피며 다니시는 분들의 95%가 중장년 남성들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공공 흡연에 대한 규제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과 공중 위생적 측면에서 걷기 좋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길거리 환경,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 감정 완화를 위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담배 피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합니다
청원 요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청원 배경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최근 10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거의 모든 국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영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금융사기, 명의도용, 신분 위조 등의 2차 피해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착오적 제도의 한계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디지털 이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현 체계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단일 번호로 모든 개인정보가 연결되는 구조는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한 번의 유출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위험에 노출되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의 인정 5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공공·민간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전환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편도 예상됩니다. 수조 원 이상의 예산과 정부가 바뀌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국가(국민전체)를 피해자로 하고 원인제공자인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시급한 이유 1. 피해 규모의 기하급수적 증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개편 비용을 훨씬 상회합니다. 개인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불필요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가 보안도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국가 전체의 신뢰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변경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이러한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식별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디지털 전환의 필수 조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안전한 디지털 신원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개편 없이는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예를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제안사항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법제화 대체 인증수단 의무화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등) 유출 피해자 대상 번호 변경 허용 2단계: 중기 개편 방안 (2-3년) 분야별 개별 식별번호 체계 도입 (의료번호, 금융번호, 행정번호 분리) 주민등록번호의 무작위 번호 체계 전환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 시스템 구축 3단계: 장기 전환 계획 (5년) 완전한 디지털 ID 체계로 전환 국민 선택형 다중 인증 시스템 구현 국제 표준과 호환 가능한 신원 체계 확립 맺음말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비용을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시스템에 국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민께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행정안전부
현행 전입신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청원
안녕하세요. 현행 전입신고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 위장전입으로 인해 본인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의 상세내용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한 청원서를 첨부드리오니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법령의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부산광역시교육청
각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해
쉬는날 둘째 자전거좀 가르친다고 부산 **초에 가서 자전거 잡아주며 가르치고 있는데 수위가 나가라고 소리치네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학교운동장에서 타다 사고가 나서 그렇다는데 공차다 다치면 못차게 하고 뛰어다니다 다치면 애들 쫒아낼건가요? 놀이터에서 놀다 다치면 애들 다 내쫒고 관상용으로 바꿀거가요? 요즘 야구장 축구장도 개방하는데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애들 자전거도 못가르치나요? 그럼 위험한 도로에서 타다가 받쳐 죽어야겠네요 검색해보니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던데 동네 주민들을 위해 학교운동장에서 자전거 정도는 애들에게 가르쳐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버지가 학교운동장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교의 운동장 현황 안내] : 인조잔디와 트랙으로 조성 ⸱ 교문에서 운동장까지는 경사가 심한 구간이고, 강당 주차장으로 연결된 차량 통행로임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과 저소득 대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대출, 저소득 장애인 대출 및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라 1톤 미만의 화물차 자가용 또는 화물운송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격과 소득 인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서울시설공단
명동지하상가 장기 점포주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 요청
30년 전 적법하게 매입한 명동지하상가 점포, 행정 전환 후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권과 생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 책임자 여러분. 저희 가족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30년 전, 저희 어머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동지하상가 점포 두 곳을 정당하게 매입하셨습니다. 당시 상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시기였고, 점포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식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걸고 점포를 샀고, 이후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성실히 일해 오셨습니다. 또한 상가 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되었던 에스컬레이터 설치 분담금 8천만 원까지 내며 공공시설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운영권이 서울시로 넘어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 1. 적법했던 점포 매입이 행정 전환 후 갑자기 ‘불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지하상가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3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포 매입 사실을 사실상 무효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실제 점포를 사고, 유지하고, 투자하고, 세금을 내고, 공공시설 분담금까지 냈지만 서울시는 점포주를 ‘불법 전대자’로 규정해 생계가 걸린 점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간에서 적법했던 거래가 행정 체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순간에 불법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 2. 전대 구조는 행정도 알고 있던 구조적 현실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문서에는 다음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가주 대부분은 고령으로 직접 영업이 어렵고 전대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형성된 구조이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점포주들의 지위가 불명확해졌다고 즉, 전대는 개인의 불법이 아니라 구조적·행정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고령 점포주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 3. 오히려 가해자인 전대인의 민원이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대인으로부터 월세 미납, 협박,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은 그 민원을 전대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아 오히려 어머니에게 계약 해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가해자의 민원이 피해자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이 모순은 대한민국 행정 절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4. 조사 과정에서는 ‘유도심문’이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이미 ‘전대를 인정받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고령의 어머니에게 전화 한통화로 전대를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월세는 누가 냈습니까?” “그분이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어머니는 조사 목적도, 질문의 법적 의미도 모르셨습니다. 그저 상황 설명을 하려 했을 뿐인데 행정은 단어 하나만 떼어 “전대 인정”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며,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삼기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 5. 양치승 씨 상가 사건과 본질이 같습니다 최근 크게 알려진 양치승 씨 사건도 민간 단계에서는 적법하게 매입된 점포가 운영권이 시로 넘어간 뒤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뀌어 퇴거 조치가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유는 행정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고, 기존 점포 매입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상황은 그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 6. 이것은 전대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점포를 매입하고 유지한 실질적 재산권자입니다. 이제 그 재산권이 행정 결정 하나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이 만든 구조적 문제를 왜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까? 왜 고령의 점포주만 희생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요청합니다] 장기 점포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행정 처분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전대 구조의 원인이 행정 체계 변화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악의적 전대인의 민원에 근거한 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고령 점포주들이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일하며 상권을 지켜온 분입니다. 행정의 변화와 절차적 실수로 한 생애의 노력과 재산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보건복지부
재택의료, 반드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청원의 취지] 재택의료가 확대되며 가정에서의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간호사 대신 지역 인력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활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미 만성질환 관리, 재활, 보조, 돌봄 등 재택의료 현장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무협 회장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택의료에는 반드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왜 간호사가 필수인가요? 간호사는 의료법이 보장한 유일한 전문 간호 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자격 면허를 취득후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은 우수인력입니다. 또한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이며, 환자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사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재택의료는 단순 돌봄이 아니라 ‘의료행위’입니다 약물 관리, 상처·욕창 치료, 카테터·튜브 관리, 중증 만성질환 모니터링 등은 의료법상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1년의 학원과정을 이수한후 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재택의료는 돌발상황·응급상황 대응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는 임상·재택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국가도 ‘재택의료의 핵심 인력은 간호사’로 규정 「의료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의사–간호사 팀 기반을 기본 구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 재택의료는 비용 절감이나 인력 부족 논리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재택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호사가 책임지고 안전한 재택의료 체계를 지키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사 중심의 재택의료 인력 체계를 유지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간호사회 일동. (명칭변경)대한재택간호협회 일동 -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비상벨 접근성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시설 내 비상벨은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상벨은 일부 층이나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비상벨이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시설 관리자에게만 연결되어,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장이나 점검 소홀로 인해 비상벨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이라는 공공시설 운영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 내 비상벨 설치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개선방안 가. 다중이용 공공시설은 모든 층과 구역에 최소 1기 이상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시설의 사각지대를 전수 점검해 확대 설치를 유도합니다. 나. 비상벨 작동 시 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 기관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 휠체어 이용자, 아동, 노년층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와 조작 방식을 표준화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쉬운 LED 표시등 및 발광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라. 작동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여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마. 다중이용 공공시설 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국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제출·관리하도록 합니다. 바. 시민을 대상으로 비상벨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본 방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 내 비상벨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되어 시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고 쉽게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조기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속한 경찰 및 소방 대응이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 통일된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법무부
아동 성폭행, 반드시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동 성폭행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혹은 10년 남짓의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중형조차 피해자의 평생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범죄는 결코 몇 년의 징역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무기징역)**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에게 “큰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두려워 떠는 나라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 숨조차 쉬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아동 성폭행 범죄의 최고형 확대 사형제 및 무기징역 적용을 명문화하고, 친족·보호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벌 선고 ( 확실한 증거 범행이 명확하다면) 2. 형량 최소 기준 대폭 강화 집행유예, 단기 징역은 원천 차단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설정 3. 피해 아동 평생 보호 지원 심리·의료·교육 등 전 생애 지원 제도 마련 피해자가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4. 재범 불가능한 사회적 차단 전자발찌, 신상 공개, 치료 명령, 거주지 제한을 넘어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관리 (옛날 환자들을 모아 놓은 섬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이사람들도 한마을에 모아놓고 최소한의 생활여권을 만들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잘살고 있고 지원받는건 말도 안됩니다.정말 최소한의 여권만 주면 어떨까요?)그곳에서 일을하며 나라를위해 봉사하고 한평생 일을해서 국가살림 보태고 그돈은 피해아동들을 위해 쓰면 좋을거 같습니다. 옛날 아픈사람들 모아놓고 닭포장밑 일했던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을을 만들어 나쁜이들 모아놓고 수입을 벌고 그돈으로 피해아동이 새출발을 할수있도록 도우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피해아동의 아픔을 헤아릴순없지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아이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사회가 두 번 다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형·종신형 법제화를 원합니다. 피해 없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가해자가 떨며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체육관대관등) 이용시 안전및 전문적 체육활동을 위한 '레슨 허용' 관련 규정 개선을 청원합니다. (배드민턴및 기타 동호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클럽이 전문 지도자를 통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시설 이용규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역학교(초,중,고) 체육관은 주민 건강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클럽에 개방되어 운영중인 곳이 많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배드민턴을 단순한 취미를넘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현행 학교시설 이용 관련 규정에는 '사적인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전문 지도자(코치)의 레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클럽 회원들은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 부상 위험에 노출되거나, 운동의 재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 안전한 자세와 기술을 습득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지도자에게 지불되기에 클럽 자체의 영리 행위가 아닌 클럽회원을위한 공공의 목적 입니다. '레슨=영리행위'라는 단순 논리는 지도자가 대관하여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대분분의 클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레슨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시설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레슨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첨부된 규정이 전국지침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지첨이라면 이미 레슨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와관련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며, 그 내용이 레슨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라면 이와관련 홍보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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