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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피해자가 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드립니다.
저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처벌 대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저는 현재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처번할 수 있도록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래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에게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갑질, 부당행위 등을 문제 제기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큰 법적 부담이 되며,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은 사실을 말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민사적 해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실을 말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사 피의자가 되는 구조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형법 제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 2. 공익 목적 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사처벌 제외 3.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공익 신고 사건에서 명예훼손 역고소 남용 방지 제도 마련 범죄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구조가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자동 국적상실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국가 인적자산 확보 방안
자동 국적상실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국가 인적자산 확보 방안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는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가치 사이에서 상당한 정책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적 자동 상실이라는 경직된 구조를 **'신고 기반의 선택적 국적 유지 제도'**로 전환하고,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현실화하여 국가적 인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2. 헌법적 검토 및 제도의 정합성 거주·이전의 자유와 정책적 조화: 해외 체류 국민이 현지에서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 국적 상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국 귀환 가능성을 제한하며,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10조의 자기결정권과 정책적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국적 요건이 입법 사항(헌법 제2조)임을 존중하나, 현재의 자동 상실 구조는 개인의 복합적 정체성과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입법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국제적 추세 및 국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OECD 국가와 최근 국적법을 전면 개정한 독일(2024년)의 사례에서 보듯, 선진국들은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복수국적을 전략적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산의 유출 방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전문 경력을 축적한 국민이 국적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네트워크 유지와 재유입 촉진 측면에서 필수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4. 병역·조세 및 안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대안 본 건의는 결코 병역이나 조세 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국적을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의 명확화: 복수국적 유지의 전제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및 '병역 의무 이행'을 필수화하여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불법적 이탈 예방: 음성적인 국적 이탈 대신 공식적인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복수국적자의 병역·조세·안보 의무를 더욱 명확히 추적하고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5. 구체적 개선 방향 자동 상실 조항의 유예 및 신고제 전환: 외국 국적 취득 시 즉각적인 상실 대신,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유지 의사를 신고하고 의무 이행을 약속할 경우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및 기준의 현실화: 현행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6. 결론 국적 제도는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함과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해외 거주 국민을 배제하는 시스템에서 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초저출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중대한 국가 전략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시행 중인 반려동물 출입 관련 정책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사실상 ‘금지 유도 정책’으로 작동하는 구조 현 제도는 보호자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요구하는 동시에, 식당·카페·상점 등 영업주에게도 위생 관리, 시설 구분, 안내 고지,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건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와 행정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업주들이 “허용 후 관리” 대신 “처음부터 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없이 출입 가능했던 카페들마저 반려동물 출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동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 제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책임 있는 시민과 업주까지 위축시키는 결과 현 정책은 일부의 문제 행위와 다수의 책임 있는 보호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업주에게 잠재적 분쟁과 책임 부담을 안겨,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갈 곳을 잃은 반려동물 가족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은 소상공인 -그리고 커지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3.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다른 방향 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기본적인 목줄 착용과 보호자 책임을 전제로 업주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복잡한 사전 절차 없이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EU Pet Passport 제도 역시 건강 관리 기준을 간결하게 유지하면서 실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 중심’보다 ‘책임 중심’ 모델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모두의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정책 지금의 제도는 가게도, 반려동물 가족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허용했던 가게는 문을 닫고, 책임 있게 준비해 온 보호자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모두의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업주의 자율 선택권 명확화 및 과도한 사전 요건 완화 -보호자 책임 강화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간결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 중심’이 아닌 ‘책임 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반려동물은 이미 많은 국민의 가족입니다. 정책은 사회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책임 있는 공존을 설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게도 반려동물 가족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제도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설 규제 중심의 '반려견 동반법' 전면 재검토 및 디지털 책임 인증제 도입 청원
1. 현행 법안의 요목조목한 문제점 (이 법이 실패한 이유)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음과 같은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영세 업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협소한 매장에 물리적 칸막이와 울타리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시설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만 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자영업자 역차별 법안'입니다. • 불평등한 책임 전가 (독박 규제): 사고 발생의 실질적 주체는 반려동물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처분(영업정지 등)과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이는 업주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 펫 존'을 선택하게 만드는 '방어적 영업'을 조장합니다. • 반려인과 동물의 기본권 침해: 시설 기준을 못 맞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반려견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좁은 케이지나 좁은 분리 공간에 갇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는 반려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물권 경시' 행정입니다. 2. 해외 사례: "시설이 아닌 시스템과 문화" • 독일·유럽: 특정 칸막이 유무보다 업주의 자율적 판단과 견주의 '보험 가입 및 면허(Hundeführerschein)'를 중시합니다. 사고 시 견주가 즉각 배상하며, 시설보다는 '행동 지침'을 어겼을 때 견주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 네덜란드: 디지털 반려견 등록증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위생과 안전 책임을 견주가 100% 지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3.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한국형 상생 모델) ① '디지털 반려견 등록증'을 활용한 출입 인증제 도입 • 물리적 시설(칸막이) 대신, 정부 앱을 통한 디지털 등록 QR 인증을 출입 요건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등록증에는 광견병 접종, 보호자 인적 사항,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증된 견주와 반려견에 대해서는 영세 업소의 물리적 시설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해 주십시오. ② 견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과태료 체계 신설 • 매장 내 배설물 방치, 소음 통제 불능, 안전 수칙 위반 시 업주가 아닌 견주에게 행정처분(직접 과태료) 이 내려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③ '반려견 보유세' 도입 및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마련 • 견주들에게 소액의 보유세를 징수하되, 이를 통해 '반려견 동반 매장 안심 보험'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사고 시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업소에는 위생 비품을 지원하여 비반려인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맺음말 본 견주는 내 강아지와 함께하는 권리만큼, 이웃 자영업자의 생계와 비반려인의 위생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업장의 기준만 강제하는 법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책임 있는 견주가,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업장을 이용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교육부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면수업 중심 운영기준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현재 대학 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적 재정립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강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 환경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주요 수업 방식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대학 교육은 단순한 강의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생 간 토론과 협업, 현장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 학습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은 원칙적으로 대면(참관)수업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습 및 보강 학습을 위한 녹화 자료 제공 질병·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의 한시적 대체 수단 즉, 온라인 강의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 위치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학 수업 운영의 기본 원칙을 대면 수업 중심으로 명문화 온라인 강의 운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온라인 강의의 질 관리 및 보조적 활용 원칙 마련 대학의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대학은 청년들이 사회적 역량을 기르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업 운영 방식이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조달청
공공입찰 심사위원 금품 로비 근절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
청원 내용 1. 실태 및 문제점 심사위원 로비의 구조화·조직화 공공입찰의 심사위원은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에서는 업계 내 심사위원 Pool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기업들은 사전에 심사위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위원이 특정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사 당일 기차역이나 심사장 인근에서 심사위원을 기다렸다가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대나 청탁의 수준을 넘어, 국가 계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담당자와의 유착을 통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거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존 위협 현재 업계에서는 "심사위원 Pool을 200명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심사위원 로비에만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업 수주 이후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손실 비공정 경쟁으로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은 막대한 로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의 성과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아닌, 로비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은 국가 자원의 심각한 낭비입니다.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기업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 불이익, 보복성 정보 유통, 향후 사업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 고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현행 신고·보호 체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 청원 요구 사항 첫째, 심사위원 선정 체계의 전면 개편 심사위원 Pool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풀 관리 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전 유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무작위성과 익명성을 강화하고, 선정 결과를 사후에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심사위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품 수수 처벌 강화 공공입찰 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실효성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마련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보복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를 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공공입찰 전 과정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 구축 조달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공공입찰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이 패턴 수주 기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보호 대책 수립 로비 능력이 아닌 기술력과 사업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맺음말 공공입찰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을 수행할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금품과 인맥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공시장이 만들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현병 신약 코벤파이 한국 허가 촉구'
저는 조현병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수많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기존 약물의 극심한 부작용(무기력증,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 복귀에 큰 장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긍정적인 신약들이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도입은 너무나 더딥니다. 부작용이 적은 신약의 신속한 도입은 당사자가 온전히 자립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우리가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치료제의 빠른 도입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코벤파이(또는 코벤피, Cobenfy)는 조현병 치료 신약으로, 2024년 9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10월 말부터 미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국 출시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2030년경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약물 개요 코벤파이는 기존 도파민 수용체 차단제가 아닌 무스카린(M1/M4) 수용체 작용제로, 30~70년 만의 새로운 기전입니다.2주 내 효과가 나타나고, 체중 증가나 운동 장애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코벤파이(Cobenfy, 코벤피)의 복용 후기는 주로 임상 연구와 해외 사용자 경험(Reddit 등)에서 나오며, 빠른 증상 개선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위장 부작용이 흔합니다.효과임상에서 52주 복용 시 환자 69~75%가 조현병 증상(PANSS 점수) 30% 이상 호전됐고, 음성 증상(무감동, 사회적 위축) 개선이 뚜렷합니다.사용자 후기에서도 불안 감소, 인지 향상, 환각 줄어듦을 보고하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부작용가장 흔한 건 메스꺼움, 구토, 변비, 입 마름(70% 이상 발생), 체중은 평균 1.9~2.6kg 감소.Reddit 사용자 중 일부는 시야 흐림, 설사, 금단 증상으로 중단했으나, 기존 약 대비 대사 부작용 적음.장기 복용93% 피험자가 주변에 권유할 만큼 만족도 높았고, 6개월 후 삶의 질 개선 86%. 공복 복용 권장되며, 초기 2주 적응 후 효과 극대화. 현재 미국·중국에서 승인됐고, 영국은 2026년 출시 예정이지만 한국 식약처 허가나 수입 소식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임금문제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으로 건보(국민건강보험)의 적용사례를 소개합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보다는 운영주체(발주기관)의 의지문제에 기인합니다. 첨부화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미화원 등 민간위탁 방식의 고용에 따른 제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 *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교육부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미용의과대학’ 독립 신설 및 의료 면허 이원화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배출된 인력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피부·미용 분야를 의과대학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학제로 운영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의료 자원의 왜곡된 배분 필수의료의 공동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결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대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미용 분야로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실무의 불일치: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필수의료 인력과 단순 시술 위주의 미용 인력을 동일한 교육 과정과 면허 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원 낭비입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미용 시장의 비대화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해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미용의과대학’ 신설 및 면허 분리 본 청원인은 과거 의학에서 치의학이 독립하여 ‘치과대학’이 된 전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학제적 독립: 의과대학 내에서 피부·미용 관련 커리큘럼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미용의과대학(가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입시 단계부터 ‘치료 의학’에 뜻이 있는 인재와 ‘미용 의학’에 뜻이 있는 인재를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면허 제도의 이원화: 일반 의사 면허와 별개로 ‘미용 의사 면허’를 신설합니다. 미용 의사는 피부 관리, 레이저 시술, 미용 성형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진료권을 가지며, 일반 의과(응급 수술, 내과적 처방 등)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도록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필수의료 집중화: 미용 분야로의 이탈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과정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실질적 의사 증원 효과: 의대 정원을 물리적으로 대폭 늘리지 않고도, 미용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필수의료로 환원시킴으로써 약 수천 명의 전문의 증원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권 보호: 필수의료 인력의 공급 안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 미용 의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의학은 고도의 연구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결론 단순한 정원 늘리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의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미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면허 체계를 재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 생각] 지자체 유휴건물로.. 대한민국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 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수 있습니다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현대화된 스마트팜 자동화 인삼농장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2)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3)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4)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5)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사업문의: 1566-1930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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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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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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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관리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특히나 청소년들 포함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이란 점이 이사고가 지속되게 되는 원인인것도 같네요. 제안 드리는 점은 배터리를 탈, 부착하거나 plug-in으로 충전하는 장비들은 원동기 면허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엄청난데 법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토바이와 다를게 없어요. 그런점에서 오토바이 처럼 관리를 해야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쉽게 빌릴 수 있나요? 전기자전거는 타이어 두께도 두꺼워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쉽게 렌탈되거든요. 전동킥보드도 마찮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동력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친환경의 취지는 좋으니 다만 관리의 수준을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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