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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비해 확실히 의료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판데믹을 격으며 모두들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업계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될 때 환자들을 위해 한 선서와 맹새는 어느새 잊어버린 듯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국민과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외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이 지금 당장 시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위협을 주겠지만 더 멀리보면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의 이런 행보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술을 못해서 치료를 못받아서 갑자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내보내져서 상처받고계신 국민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보다도 본인들의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업을 외치고 사직을 하고 연락수단의 전원을 끄고 연락 받은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와 더불어 의료 혹은 보건계의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들이 성공한다면 의사들의 권리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은 그들의 발 ? 아래로 보는 현상들이 더욱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 학력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교육부
적절한 교복 착용을 통한 학습 환경 개선과 학교 문화의 질적 향상 요청
학교 교복 착용의 적절성과 그 중요성은 학습 환경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단지 지식 전달의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복, 특히 교복 치마의 길이는 학교 환경 내에서의 존중과 상호 이해, 성교육, 그리고 학습에 대한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적절한 교복 착용의 중요성 학교라는 공간에서 적절한 복장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복장이 그 직무의 전문성, 소속감을 나타내듯이 학교에서의 적절한 교복 착용은 학습에 대한 집중과 학교 문화 내에서의 상호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 감소 지나치게 짧은 교복 치마는 청소년들이 성적 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성적 대상화는 성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 치마 길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소년 성교육과 학습 환경 적절한 교복 착용 규정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 평등, 존중, 그리고 동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돕습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하는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복 착용 규정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고, 성범죄 위험을 감소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학교 환경에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한 조치는 교육 커뮤니티 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복 착용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교복 착용 규정의 강화는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생들이 성적(性的) 부도덕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바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 조치가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기간만 되면 날아오는 전화나 문자 등 각종 선거 홍보물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와서 받으면 누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오토 돌리면서 매크로 전화 문자 돌리고 있고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지 모르겠지만 이거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유세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선거유세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차많이 다니는 사거리는 그렇다치고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송 음악 선거송 틀어가며 차로 돌아다니는데 신호에 걸립니다. 4월10일까지 매일 이럴텐데 시끄러운 선거송 못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소음선거 모두 없애주십시오 그냥 공약 업적 전과 이런 정보나 줄일이지 이게 대체 2024년에 뭐하는 짓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선거본부, 지지자 등 무작위 전화시 처벌원합니다.
전화로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번씩 특정 지역 (거주지도 아닌곳) 선거 출마, 대기 중이신 후보자들 번호 선거 사무실 번호 등등으로 전화가 오는데 선거를 독려하는척 자기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바쁜사람한테는 스트레스고 스팸입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제가 동의한 내용이 아닌데 전화가 오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 위반 아닙니까 https://www.nec.go.kr/site/nec/07/10702020000002020040802.jsp 해결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왜 자꾸 똥파리들이 득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인데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경단위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긍 이 시대는 기존 직업은 전부 사라지고 인공지능의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급속히 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일배움카드는 사라질 직업은 계속 지원하게 되어있고 k 디지털 역량기초는 단돈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중장년의 노년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300만원 지원도 k 디지털 역량 기초나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배워서 인공지능 코딩도 배워서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발맞추어 노인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주십시오 중노년의 길도 열어주셔서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큰 절 올리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5.~2024.05.14.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원수다. (저출산과 자살증가 원인) ●자식은 애물단지다. 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 형사미성년자 가족상도례 등으로 자식이 욕하고 부모재산 훔치고 부모를 폭행해도 창피하여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나쁜짖을 해도 부모로서 할수 있는 것이 야무것도 없다. 혼내는 것도, 버릇을 고치는 것도 훈육도 사랑의 매도 아무것도 못하고 훈육권이 박탈되었다. 그저 방치해야 하고 부모는 책임만 질 뿐이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인데도 부모에게 학생교육 책임을 학부모에 떠 넘긴다. 문재인이 대책없이 가해학생인권필이 하여 학교지옥, 피해학생지옥 만들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치매노인은 고통이다. 장수는 지옥이다.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에서 학대,폭력,고문 당하고 고통받으며 죽는다. 노인부양은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간병이 너무 힘들어 동반자살을 한다. 안락사,존엄사 조력자살이 반드시필요하다. 연명치료금지 웰다잉법이 절실하다. ●가족질병과 장애인 교통 가족이 장애인 이거나 정신질환, 근육병등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가족은 풍지박살 나고 죽을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 정부는 장애인과 질병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경제적,법률적,복지와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선천적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 블행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하고 안락사, 존엄사, 조련자살을 실시하어 삶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기독교등 종교단쳬의 생명팔이, 귀신팔이 놀음에 노름에 놀아나 장애인과 질병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된다. ●형제는 부모부양과 유산상속 전쟁을 한다. 부모 재산탈취 전쟁이다. 형제는 재산싸움으로 결국 원수가 된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하고 유산상속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결혼은 지옥이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결혼생활이 남들 보기에만 좋게 보일뿐 막상 본인들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결혼안하고 적당하게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특히 여성들은 시집문화과 제사, 출산,육아로 더 힘들다. ●노예자식 출산 금지 정부에서 노예자식 출산하라고 출산정책, 육아수당, 주거비지원 몇푼 주는거 개-소리다. 도움안된다. 결국 자식을 노예로 팔아 먹는 것이다. 나중에 몇배로 다 토해내야 한다. ●생필품 의식주등 착취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근로소득으로 내집마련 못한다. 집사면 거액대출로 금융노예 되고 전,월세 살면 부자들에게 평생 착취당한다. 평생 일해서 근로소득을 주택으로 다 빼앗긴다. 자본주의 주거착취,금융착취,물가착취,세금착취, 의료착취,교육착취,보험착취,기독교착취, 연금착취등 심각하다. 서민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노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다. ●개인의 유산세습을 모두 금지하고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질병자, 실업자는 가정, 사회, 국가가 공동부양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 과도한 재산소유와 유산세습으로 일부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어 필요이상으로 넘치며 낭비하는 것도 좋지 않고 가난을 대물림 하고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것도 안된다.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살기좋은 경제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정치인사기 자유, 민주, 인권, 정의, 공정, 법치 종교팔이, 개필이 하며 립서비스와 인격세탁하고, 인기와 표심잡으려고 인기정책, 선심성정책 마구 쏟아내며 돈살포하고 저금리에 대출늘리고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 벼락거지 알거지 만들어 고통안겨주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국민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문재인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망가졌다. 더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온수 급탕비 & 난반비 인하 시켜주세요!
23년 겨울 온수급탕비가 대폭 인상 되었더군요... 온수비가 난방비와 같이 대폭 폭탄 맞았습니다. 소리소문없이 온수비를 대폭 인상하면 어떡하나요? 가뜩이나 고물가로 국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제발 물가 인하 좀 해주세요! 온수급탕비&난방비 인하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에게 바란다 - 한국에 필요한 3가지
1. 국립해양수산과학기술원 설치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부경대학교의 수산과학대학과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을 분리하여 별도의 대학으로 통합, '(가칭)국립해양수산과학기술원(National Maritime & Fisheries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부경대학교는 수산 아닌 분야의 단과대학이 모인 종합대학교로 존치하고, 한국해양대학교도 해사 아닌 분야의 단과대학이 모인 종합대학교로써 존치하는 것이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각각 학교 행정과 학생, 교수의 대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 2. 한국항공우주과학기술원 설치 정부는 한국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정작 항공우주과학기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로, '(가칭)한국항공우주과학기술원(Korea Aeronautics and Spac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공우주과학기술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첫째, 전남 나주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해당 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고, 운영 주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우주항공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까이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발사센터가 있어 나주에서 우주항공 과학기술을 배우고 고흥 외나로도로 가 우주 항공기술 실습을 하면 해당 학생들이 실전에 가까운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우주항공과학기술자들을 제대로 육성 및 배치,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경남 창원특례시에 항공우주과학기술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는 우주항공 산업 핵심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 우주시스템 총조립 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우주 관련 53개 대표 기업의 터전이다. 둘째, 국내 우주항공 기술 제품 생산을 70%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 발사체 제작은 99%를 차지한다. 셋째, 제작시험 인프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와 KAI가 우주 관련 핵심 시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넷째, 우주항공 분야에 필수적인 항공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9개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115개, 첨단 산업단지 1개 총 125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3.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름을 '워커 공항' 또는 '위트컴 공항'으로 제안한다 2029년 12월 부산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이 문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항 이름을 정치적으로 갈등 소지가 큰 전직 대통령이나 인권 침해 범죄로 물러난 부산시장의 이름을 따서 짓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UN군 산하 미8군 사령관 Walton Walker 대장을 기려 Walton Walker 공항(Walton Walker Airport)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둘째, 6.25 전쟁 당시 미군 제2군수사령관을 지낸 Richard Whitcomb 준장을 기려 리처드 위트컴 공항(Richard Whitcomb Airport)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스파이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요즘 주요회사들의 중요기술들이 몇몇사람의 과욕으로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게 안타깝고 정말 화가납니다 산업스파이는 흉악범보다도 무자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깝게는 기업의 피해지만 멀게보면 국가차원에서 굉장한 손해입니다 엄청난액수의 돈을 은닉해두고 감옥가서 몇년살다. 출소했을때의 희망을 애초에 없애야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또는 사형 or 위약금형식으로 해당회사 입사해서 지금까지 받은 급여와 4대보험+해당직원한테.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까지 청구해야 이런일이 발생 안할것같네요 강력한 처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현행 유아교육법은 아동학대범죄로 벌금형이상을 받으면 사립유치원설립을 10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아니고 벌금형에 대하여 무려 10년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결핵
팔목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82세 할머니에게서 폐결핵 의심 된다며 7일간 1인실에 격리 입원 (개인 간병인 포함 ) .. 결론은 폐결핵 아님 .. 문제는 폐결핵이 아니라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받음. 격리된 7일간 가족과 대면불가 . 간병비. 식사.모두 환자부담 ..너무나 억울한 마음 하소연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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