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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항암제 다카바진(DTIC)의 계속적인 제조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색종 피부암을 *년 차 치료중에 있습니다. 제게는 **** 면역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다카바진 (DTIC) 항암제로 치료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병원에서 듣기로 다카바진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 흑색종 암환우의 수가 적어서 다카바진의 수익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흑색종 피부암에는 다카바진(DTIC) 항암제가 한줄기 빛인 상황에서 이 약이 생산중단된다면 치료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이든 상황입니다...!! 부디 청원컨대 정부 차원에서 제약회사에 생산 지원금을 꼭 지원해주셔서 계속해서 항암제를 만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항암제를 계속 공급받아서 저와 그리고 흑색종 피부암과 최선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여러 환우분들께 더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발 꼭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사형제
우리나라 치안이 너무 불안해요.강간 살인.강도 살인.음주운전사고살인.마약투약살인.묻지마살인.데이트살인.어쩌다 우리나라가 살인 왕국이 됐네요.이런 계획적이고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흉악범들!.왜? 국민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사형시켜 주세요.그래야 안전한 사회가 될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간 '핑퐁 행정'으로 방치된 광역 대중교통 배차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시대'를 외치지만, 정작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은 행정 구역의 경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김해를 비롯한 전국 수많은 광역 거점 도시의 시민들은 매일 아침 '압사 사고'의 공포 속에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과 노선권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증차'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광역교통 강제 조정권 발동과 실태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제2의 골드라인 사태", 지방은 이미 일상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은 국가적 재난으로 다뤄지지만, 지방 광역 노선의 혼잡도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노선 등 주요 광역 버스들은 이미 적정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승객들이 문틈에 끼인 채 위태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언제든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2. 지자체 간 '핑퐁 행정'이 시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간 소통이 필요하다"며 방관하고, 창원시는 "상대 시와의 협의가 어렵다"며 발을 뺍니다. 김해시는 아예 묵묵부답입니다.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이기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안전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3. '보여주기식 데이터'가 아닌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집계하는 교통카드 태그 데이터는 '이미 탑승한 인원'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너무 혼잡하여 버스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아예 탑승을 포기하고 위험한 도보 이동을 택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공무원 한 명 나오지 않는 탁상행정으로는 절대 이 지옥철, 지옥버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나선 길, 무사히 일터에 도착하고 다시 안전하게 귀가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의 '협의'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정 구역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종원개인으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회의를 거치지 않고 종원개인이 환원시킬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당시 일본 민법에서는 알수 없었던 종중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이들은 구한말과 일제초기 당시 종중의소유권을 왜곡 박탈하고 중중재산을 명의신탁이라는 명분하에 종원개인의 명의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배를 불리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중재산이 정당하게 운영되어 전해 내려오는줄 알고 전혀 의심을 안했는데 종중 기득권들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국가기록포털 지적아카이브에 있는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공동연명부등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임야일부만 대표종원외 몇인으로 명명되어있고 토지는 90%로 이상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슴, 일제시대 당시에 종중재산이라고 되어있는 재산도 당시에 권력이 있던 분이 개인명의로 이전해서 팔아버리고 과거 자신의 조상이 아닌 다른분의 재산도 본인 앞으로 이전되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에도 일부종중재산을 아직까지 경정안하고 버티고들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종중총회를 거쳐야만 경정이 가능한걸로 보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기득권층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중을 운영하면서 종중회의록,회계장부,통장내역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종원개인이 이들하고 맞서 싸울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및 숙련 국내 기술자,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건설현장은 국가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불법고용된 외국인노동자, 자격/안전교육 미이수 인력 / 저임금 불공정 경쟁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현장의 안정성, 품질, 국내 노동자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감소( 자격미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 저임금 불공정경쟁),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인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붕괴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고령근로자의 과도한 제한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써 건설업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ㅁ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합동 단속 확대 (작은규모의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것이지만 알고도 단속을 안하는것인지 매우 답답함) - 불법고용 적발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대한 입찰제한 ,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제 마련 ㅁ 외국인 노동자 자격 기능 검증 및 안전교육 강화 - 건설분야 취업 외국인 대상 자격/기능 인증 절차 강화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 현장투입금지. (뉴스에도 나왓듯 안전교육 미이수자에대한 현장 확인이 단순히 이수증으로만 이루어 질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해당이수증의 인련번호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시 안전교육 재이수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야 1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 전산상에 이수증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ㅁ 국내 숙련 기술자 우선 고용 원칙 강화 - 국내에는 수년 수십년의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불공정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고급인력들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체 십여년간 비경력자 혹은 경력이 낮은사람들과의 차별이 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저가경쟁으로 경력이 낮은 외국인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장의 소통이 안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며 그러한곳의 안전은 과연 안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주제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건설현장 참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십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상황이됩니다. 연령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충족하면 근무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 해주고 그에대한 불이행 및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과태료 및 벌금으로 고령근로자들의 현장에서 노하우를 젊은 청년 및 외국인들에게 멘토,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ㅁ 건설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현대화 지금도 많은 작은 건설 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하지않거나 지급하여야하는 안전화를 사진만 찍고 지급하지 않는 기타등등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근로자 안전에대한 시스템 전산화 및 통합관리로 시공단계별 투입인력/ 자격 교육 국적 체류자격등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에대한 민관 합동 안전 노동감독 인력을 확충하여 이러한 제도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철처하게 잡아내 건설현장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뉴스들에서 접하듯 건설현장이 저가수주 및 숙련기술공에 대한 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많은 외국인들의 취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제도개선은 뒷전이며 싸고 저렴하게만 하려는 아직도 터무니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청년들의 3d업이라 불리는 건설업의 취업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지. 경력을 쌓고 정말 그에맞는 대우를 받아야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은 왜 매년 경력은 올라갈지언정 임금은 줄어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인 건설현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건설업으로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프로모션 BJ 제도 법적 금지 청원서
현재 일부 게임사 및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프로모션 BJ 제도’는 사실상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여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게 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및 허위·과장 광고 문제 프로모션 BJ는 금전적 지원(현금, 게임 재화, 아이템 등)을 받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일반 유저와 동일한 환경인 것처럼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자발적 플레이’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를 유도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행성 및 과도한 과금 유도 프로모션 BJ들은 고액 아이템 구매, 과도한 강화, 확률형 뽑기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시청자에게 비정상적인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게 도박 유사 행태를 학습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성 훼손 및 게임 생태계 왜곡 프로모션 BJ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재화 및 혜택은 일반 유저와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내 경제 및 경쟁 환경이 왜곡되고,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불투명한 계약 및 탈법 구조 현재 프로모션 BJ 제도는 광고, 협찬, 후원 등의 법적 기준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 의무를 회피하거나, 개인 후원 형태로 위장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게임사 및 플랫폼의 프로모션 BJ 운영을 법적으로 금지 금전·재화 지원을 받는 방송에 대해 광고 의무 표시 강화 및 미표시 시 처벌 규정 신설 확률형 아이템 및 과금 유도 방송에 대한 사행성 규제 적용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결론: 프로모션 BJ 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 기만, 사행성 조장, 시장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해당 제도의 전면적인 금지 및 강력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에서 폭력, 폭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반복되는 폭행·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 및 특수 교육 기관 설립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우리 사회는 무차별적인 폭행, 보복 범죄, 그리고 법망을 비웃는 상습 폭력범들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이상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대가를, 사회에는 확실한 격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 교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최고형량 대폭 상향 현재의 폭행·상해죄 형량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심신미약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관행이 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상습 폭행 및 흉기 이용 폭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대폭 상향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 형량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주십시오. 2. 주취 감형 폐지 및 강력범죄 가중처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음주 후 행해지는 폭력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범죄 이력이 있는 상습범의 경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 체계가 필요합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 교화 및 엄격한 훈련 시스템 구축 과거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삼청교육대의 방식이 아닌, **현대 법치주의 체계 안에서 범죄자들이 노동과 교육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특수 교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 수용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강도 높은 노역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 전환 가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과 피해자의 생존권입니다.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종신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폭력에 관대한 나라'가 아닌, '법과 정의가 엄중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경기도 고양시
국제연합 국제인공지능기구(UN IAIA) 등 6개 기구 고양시 유치
💚 UN IAIA를 고양시에 모시겠습니다 💚 - 국제연합 국제인공지능기구(UN IAIA) 등 6개 기구 고양시 유치 - 필요성 : 고양시의 회의/여행/컨벤션/전시(MICE) 산업 유치에 대한 염원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고양시민 모두의 소망이고, 고양시의 산업발전 및 자족도시 저해의 주요인인 베드타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일입니다. 국가적 기대효과 : UN IAIA 등 6개 국제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면, 접경지역 전체의 분쟁발생이 억제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분쟁지역이라는 오명으로 인한 코리안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국가신뢰도 향상, 투자유치,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적 기대효과 : 국제기구 유치 등 고양시의 MICE 산업 발전은 고양시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한강하구 일대를 AI시대의 국제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 고대문명의 발상지이고, 동아시아 중세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한강하구 일대가 고양시 국제기구 유치로 인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최적의 인프라 : 고양시는 이미 킨텍스를 중심으로 MICE 산업을 유치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천공항 항공교통, 한강하구 해상교통, 국토종단횡단도로망, GTX 등 첨단철도망을 갖춰 미래의 국제중심도시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론 : 국익으로나 지역발전으로나 수용가능성으로나 고양시보다 더 적합한 도시가 있다면 양보할 수도 있지만, 고양시가 최적의 도시라고 판단되면 국회차원에서 UN IAIA의 고양시 유치를 지원해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과 당연한 동의 및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부실감독
온라인 행정심판 리뉴얼 이후 오류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실무자 컴퓨터에서 지나치게 대충 웹페이지에 육안 검사를 하여서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은것 같습니다. 1번 사진은 데스크탑 pc로 접근한 경우로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버튼이 없고, 2번 사진은 모바일 pc로 접근한 경우로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부실감독, 업무불성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관리감독 하기에 부족한 사정은 인정하나, 의뢰를 수행하는 시스템 용역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최종 리포트 감독을 공공기관에 계시는 실무자들에게 부탁하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수행하고 모바일 컴퓨터에서 수행을 생략하여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간편인증 전자서명' 부분에 차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관리감독자가 데스크탑, 모바일 환경은 각각에 종류로 컴퓨터 대여를 하여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시스템 용역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각종업무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시범 화면을 검사, 캡처하고 최종 관리감독자에게 리포트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러면 관리감독자는 문서나 사진으로 확인하고 '간편인증 전자서명' 부분 누락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정정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전자서명에 대하여. 용역에 당사자나 관리감독자가 모바일컴퓨터 즉 핸드폰에서 접근하면 들고있는 휴대전화에 간편인증 전자서명 메세지를 (토스, pass 등) 수신하여 인증가능한 반면에 데스크탑은 (토스, pass 등)이러한 pc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므로 버튼이 없어야 하는 거라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부실관리 감독이고 it용역에 능력 부족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도 it실무를 맡는데 위와 같은 부분은 거래에 당사자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돈을 주거나 받았다고 끝이라 여기는 관행은 어느정도 알지만 적당한 선이 있는 겁니다. 본래에 의도는 데스크탑 pc화면으로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간편인증 전자서명을 열어서 (토스, pass 등) 선택하여 인증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알림 메세지가 발송되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마치면 데스크탑 화면에 완료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 관리감독 기관에 물어봐도 위에 의도가 맞다는 응답을 구하는데 의심에 여지 조차 없고요.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관리감독자가,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리감독자와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청원인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다소 고압적인 처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부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에 이미 만들어진 사실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자를 인정하면 고과를 인정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는 거지만, 행정청에 공식적으로 (전자)문서로 문제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 마치 청원인이 하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귀찮굴어서 문제제기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 하려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누군가는 나서서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고치지 말아라고 다독이는 부분은 공공업무에 당사자들도 엄연히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술금지령 내려주세요
술이문제입니다 주취범죄가 끊이질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 폭력 성폭행등 술에의한 범죄때문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보고 뉴스에도 많이나옵니다 이제부턴 술먹는걸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중범죄는 앞으로 무기징역이고 술을먹은것도 앞으론 징역10년은 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된바와 같이 술에취한 취중범들때문에 애꿎은 사람이피해를 많이당했습니다 더이상 술은 안됩니다 아예술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중범죄때문에 술은 전면금지시켜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폭식 먹방 콘탠츠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1. 폭식의 미화 및 건강한 식습관 파괴 방지 의학적으로 폭식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먹방 콘텐츠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을 '능력'이나 '재능'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폭식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아동 및 청소년의 모방 위험성 차단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접한 아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인식하여 건강을 해치는 '챌린지'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소아비만, 성인병의 조기 발병 등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 제어 조회수와 수익만을 목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식사 장면을 연출하는 크리에이터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그 수위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요청 사항] 콘텐츠 가이드라인 수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관계 부처를 통해 폭식을 조장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무리를 주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플랫폼 책임 강화: 유해한 식사 문화를 조장하는 영상에 대해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올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자극적인 먹방 콘텐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 주십시오. 먹는 즐거움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조회수를 챙기는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한 식문화를 향유하며 자랄 수 있도록 현명한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불법 외국인 기사 단속촉구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외국인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원합니다. 외국인이 타인명의로 배달기사를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고시 피해자만 양산되고. 국내기사의 일에 침해를 받습니다. 본인도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대기중 옆대기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외국어가 들리는데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하고 단속하고 벌금주고 심하면 강제 출국시키고 해야하는데 단속은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기사의 수입저하 사기저하 그리고 불법의 방관자같은 정부기관의 행태에 실망스럽습니다. 조속히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서 단속하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불시검문 또는 배달어플에서의 수시로 인증을 하게하여. 외국인 배달기사는 퇴출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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