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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청
대표청원인 3인 외 629명 청원인 청원의 요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95번지 일대 53,521.5m²를 현재 [청원대상지역] : 강남구 삼성동 95번지 일대 (53,521.5 m²) 청원대상지역 [청원하는 내용의 타당성 근거] 청원인들은 아래 제시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 서울특별시장님께 청원하오니 청원대상지 역을 2. 청원대상지역은 주거지 형성기부터 그런데 3. 전용주거지역 해제는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4. 청원대상지역은 슬럼화가 심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 되고 있어서 전용주거 해제를 통한 재개발이 시급합니다. (1) 서울 요지의 슬럼화 4 6. 맺음말: 40년 이상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원대상지역은 처음 주거단지가 형성될 당시부터 연립주택이 난립하였기 때문에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목표로 하는 그러나 이 지역은 단지형성시부터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으므로 고급단독 주택지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4-50년째 현재 청원대상지역에 대하여 (3) 주민들의 40년 이상 지속된 고통과 숙원 부 민 6. 맺음말: 40년 이상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원대상지역은 처음 주거단지가 형성될 당시부터 연립주택이 난립하였기 때문에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목표로 하는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전용해제를 호소하였는데, 강 남구청과 의회는 귀를 기울였으나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최근 그러나 이 지역은 단지형성시부터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으므로 고급단독 주택지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4-50년째 현재 청원대상지역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서울시도시계 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니 시장님께서 이 안을 다시 심의 의결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이미 수립되어 있는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청원대상지역을 포함시켜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원 환경 개선
현재 강릉쌍x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하이에나, 곰 등 맹수 동물들이 살기에 환경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1. 아스팔트 바닥 쇼케이스 -동물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쇼케이스에서 전시용으로 관리된다는 점 2. 좁은 쇼케이스 -큰 맹수류들이 생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30평 조차 안 되는 쇼케이스이다. 동물수족관법률에 "적절" 이라는 단어를 빼고 종별마다 "세부적으로 환경이 갖춰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분화된 기준은 전문가들에게 지시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종료
경기도
경기도 구내식당은 일반인 사용 금지
구글 AI서비스를 활용해서 검색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구글과 협의해서 시정해주시고, 시청 곳곳에 일반인은 구내 식당과 구내 카페 이용 금지를 공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글 AI검색 결과 참고 ===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 신청사 24층 구내식당은 현재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교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뷰' 덕분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용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경기도청 24층 구내식당 이용 안내 위치: 경기도청 신청사(광교) 24층 이용 시간 (일반인 기준): * 중식: 12:10 ~ 13:30 (직원 우선 이용 후 입장 가능) 석식: 17:30 ~ 18:30 주의: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식권 가격: 약 7,000원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입구 키오스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용 방법: 1.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식당 이용)을 말씀하시고 출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권장) 2.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이동합니다. 3. 입구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매한 후 식사하시면 됩니다. 💡 이용 팁 전망 명당: 24층 높이라 광교호수공원과 시내 전경이 매우 훌륭합니다. 창가 자리는 인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메뉴 확인: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청 구내식당)' 등을 통해 미리 식단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 이용: 같은 층에 전망 좋은 카페도 함께 있어 식사 후 커피 한 잔 하기에도 좋습니다. 방문하시려는 날의 정확한 메뉴나 오늘 운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 찾아봐 드릴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국가보훈부
병역 판정 기준의 정상화 및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청원합니다
1.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 및 병역 의무의 보편성 확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병역 의무는 남성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신체적 조건보다 기술과 정보, 행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여성 또한 충분히 국방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전면 제외되는 것은 '의무 없는 권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 혹은 그에 준하는 병역 책임 분담(전시 근로역 편입 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국방 의무의 공백 해소와 사회적 책임 분담 현재 남성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1년 6개월간 사회와 단절된 채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대상들은 그 기간에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성들도 국방세를 납부하거나 기초 군사 훈련 이수, 사회 복무 참여 등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방은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져야 할 당연한 책임입니다. 3. 병역 판정의 공정성 확보와 '아픈 청년 징집' 중단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남성들까지 억지로 징집하는 현재의 '현역 판정 비율 확대'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채 아픈 남성들만 쥐어짜는 방식은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성 징병을 포함한 인력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건강한 인원이 국가를 지키는 정상적인 병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 군 비리 척결, 처우 현실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수십 년째 반복되는 군납 비리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골멍이 들어 있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과 먹는 음식조차 비리의 대상이 되고, 정작 필요한 물자는 검열 때만 반짝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실적인 보상과 간부 처우 개선: 최근 병사 월급이 인상되었으나, 정작 책임과 업무가 과중한 초급 간부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군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군의 전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금지: '군캉스', '집 지키는 개' 등 군 복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에도 국가의 보호는 미비합니다. 군인은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매우필요한 일로 군복을 입은 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이미 자부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방법은 돈을 쏟아 부을수 밖에 없습니다. 직업 군인의 월급을 인상해 적어도 의사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게 만들면 자부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문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장병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진리로 통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된 분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등외 판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극은 멈춰야 합니다. 결론: 지금의 병역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의무 배분, 아픈 사람까지 끌고 가는 무리한 징집, 그리고 헌신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 시스템 전반을 갈아엎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명예로운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검찰개혁과 모든 법률에 관하여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늦었지나마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노고가 많으신거 알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게 된게 얼마만인지....ㅎ 아기들 키우며 바쁜 일상을 나름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재명 대통형님 덕분에 그래도 눈여겨 보게되는 뉴스가 생겨서.. 우리나라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는 1인 입니다. 1.제가 매일 접하는 뉴스중에 본 일부 기사 입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을 다시 맡고, 이유경(33기), 최윤아(44기)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됐다. 최선임인 이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율촌에 합류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여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했다. 율촌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 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했다. _ 여기까지 이 기사에서 사법연수원 , (몇기) 특정 대형로펌 회사명 이 수차례 나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시려던 검찰개혁, 일부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사 위에 판사들 또한 다르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율촌. 김앤장.태평양 등...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로펌이지 않습니까? 저도 용어로만 들어본 전관예우는, 판사들도 검사들 만큼이나 파봐야한다는걸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 해야 할 판사분들이 윤석열정권의 모든 작당들을 말도 안되게 풀어주고, 특혜주고, 판결하고!한 모든걸 지켜본 바.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 일부.. 신의를 지키신 판사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제 시선에선 연로하고 부패된 대법원 판사분들 덕분에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리와 뇌물과 말그대로 전관예우로 퇴직연금? 마련하듯 내려오는 그런 악습 행태를 끊어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피해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의 심정(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깊이 통감하여주시길 바라며.. 검찰 판사 관련한 정책 마련과 대한민국 필수 교육에~! 한국사, 인문학, 철학.. 인성교육!!부터 바탕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정책의 방안.... 저의 개인적 교육철학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반영된다면 저도 아기들 유학 안보낼거 같다는 사담드리며 새해엔 더 행복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기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검찰개혁 성공?실패?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내란극복하면서 검찰개혁 성공하겠다고 온 국민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검찰개혁은 검찰들에게 놀아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아 검찰개혁이 실패하도록 하는거 같습니다 자꾸만 다른길로 가는거 같아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정운영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쁘시겠지만 중간중간 검찰개혁도 되짚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식비 단가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아동 식비는 1인당 한 끼 기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 안에는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식재료 비용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식비 단가는 수년 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외식 및 급식 시장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급식 단가나 외식 단가와 비교할 때 7,000~8,000원은 한 끼 식사와 간식까지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에서는 식단의 질을 낮추거나 종사자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간 차이도 크게 존재합니다.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이나 농촌·지방 지역일수록 식재료 구입비용이 더 높게 형성되며, 물류 접근성도 떨어져 단가가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 체계는 지역별 여건과 비용 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아동에게 단순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발달, 학습 지속, 정서 안정이라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식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 체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 아동 발달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체계는 시급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대법원
실버 민주주의 극복 및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헌법 제도 개편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요지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정책 결정권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실버 민주주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의 권익이 소외되고, 국가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체계에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가. 입법부(국회): 세대 간 재정 책임성 및 정치 참여 보장 세대별 재정 영향평가제 도입: 국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 발의 시, 향후 30년간 세대별 수익과 부담 비율을 산출한 '세대별 회계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 참여의 실질화: 국회 내 '미래세대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입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거부권(Veto)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구 비중과 연동된 '청년 공천 쿼터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 사법부(법원): 시대 정신과 법 감정의 동기화 양형 기준의 세대적 균형 확보: 양형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세대의 시민위원을 참여시켜, 디지털 범죄 및 신종 사회적 위해에 대해 MZ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엄격하고 투질적인 양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법 서비스의 전면 디지털화: 모바일 기반의 '사법 단일 창구'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의 사법 참여를 독려하고, 권위주의적 법률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 헌법재판소(헌법부): 세대 간 정의의 수호 재판관 구성의 인구학적 다양화: 특정 연령대와 직역에 편중된 헌법재판관 구성을 탈피하고, 세대별 안배 원칙을 제도화하여 전 국민을 아우르는 헌법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기본권 보호: 기후 위기, 연금 고갈 등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위헌성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가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 세대의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생존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세대 간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세대 대립을 지양하고 통합을 도모합니다. 기관 신뢰도 제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한 MZ 세대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2030 교제살인, 교제폭력 유독 들끓고 있습니다
긴 글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눈 뜨고 일어나 기사를 펼치면 그 중 꼭 1개쯤은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등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과거 날 보다도 유독 요즘의 2030 세대에서 범죄의 빈도가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에는 법의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아 우습게 본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엄중히 처벌해 또 다른 살인과 폭력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디.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경상북도 칠곡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칠곡군으로 접수된 청원을 공개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합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6. 1. 28. ~ 2026. 2. 26. (3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댓글 ○ 청원내용: 아래 내용 참조 ---------------------------------------------------------------------------------------------------------------------------------------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경상북도 김천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내란혐의자/내란혐의종사자/연쇄살인범 사형 선고 확정시 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50대 회사원 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지나 윤석열 이라는 사람 덕분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겪어 보내요.아무리 대통령 권한 이라고 하지만 법률로 국가 위기 사태등등 에만 하게끔 명시 되어 있는데 윤석열은 자기 위기를 돌파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했네요. 전 장기 집권 하기 위해 했다고 생각 합니다.아마 성공 했다면 우리는 아마 학교에서는 윤석열 찬양 노래를 배워야 할거고 거리 곳곳에는 윤석열 동상을 세우고 지나 갈때 마다 숭배 하면서 다녀야 겠죠. 계엄에 적극 협조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살겠죠.계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두환/노태우 등등이 생각 날겁니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했다면 윤석열이가 12월03일날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만약에 실패 하더라도 정권이 밖기면 사면 해주고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복권 해주고...이제는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은 있는데 사형제 폐지를 선호 하는 나라라서 무기징역이 다수 인거 같습니다. 내란/연쇄살인범등 사회와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경우에 형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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