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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정치인 인권필이 범죄천국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인권팔이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잔혹한 범죄자를 인권위가 감싸고 피해자와 악자는 보복이 두려워 덜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없다며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고 풀어준다. 정치인은 표심팔이로 범죄자 인권을 더 부추긴다.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피하자 보복등 피해자보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주우려 증거인멸보다 더 중요하다. 가해자나 범죄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자 입장을 더 고려 해야 한다. 판사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조계는 범죄장사 돈벌고 결국 피해자 약자만 고통받고 지옥이고 범죄는 예방도 안되고 더 부추긴다. 문재인 인권팔이는 너무 사악하다. 사회정의와 피해자와 약자의 자위권 실현을 위해 사형제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하고 빈곤에 의한 소액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필요하다. 폭행범 가중처벌 합동과 상습 5년이상 중상해 20년이상 주취범죄 심신미약 감면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방지나 피난을 위한 정당방위, 명확한 조현병등 정신질병에 위한것 질병간호등, 정당행유가 아닌 피해없는 잔인한 살인, 일방적인 살인 범죄살인, 합동, 지속반복등 인신애매 감금 갈취 폭력, 성매매가요, 성착취, 지속적 성폭행등 고통을 주며 일방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판사의 재량과 작량감경 자의판결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판사만능 판사독점 판사독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뭇지마폭력 주취폭력이 만연하지만 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가해자 인권팔이 인심쓰고 범죄장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와 경찰은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가중처벌하여 손발을 묶어 버렸다. 학생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등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하여 학교폭력 악동에 대해서 교사 경찰 학부모가 막나가는 악동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방치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위험한 도가니가 되었다. 인권팔이가 학교와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망치고 있다. 범죄천국 마약천국 만들고 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오듯이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닺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면 인기와 표심을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는 약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독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일단 집권하면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로 정치독제를 하고 있다. 기득권이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독제는 독제인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 약자들은 계속 손해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한국의료제도 한국은 공공의료인데 의사 고액연봉(근로자평균연봉7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치이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 차이를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필수 직업은 긱자 나름데로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제도하에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고 대폭 늘리며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의사가 금고이상 형이나 대리수술 음주수술 과잉진료 폭력 성범죄 뇌물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사의 고액연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게 햐여 의료계의 의사지배 의사독점 의사독제 의사의 헤게머니를 없애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타면 세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등 30~40%를 제하고 받는다. 내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쓸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데 주택등 부동산과 물가만 계속 폭등하여 죽어라 일하고 노력햐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히나 없이 전,월세나 은행대출 착취댱하며 빚쟝이 노예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희망이 없다. 자식을 출산하면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불로소득천국 근로자착취 한국의 부자 95%이상이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에 의한 부자들이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등 물가도 따라잡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노예 빚쟁이로 계속 대물림 한다. 자본주의 착취가 너무 심각하다. ●사채금리 최대 년 10%이하로 규정 서민 약자 기생충을 박멸 해야 한다. ●금융기관소유 이익높고 안정적이며 특별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은행,증권,보험등 금융산업, 카지오등 도박산업, 담배,술등 중독산업, 로또등 복권산업등은 장애인단체, 질병자단체등이 운영토록 하여 사회적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자유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등 수익높은 산업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부자 국가소유에서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산세습규제 유산세습 일정규모 이상 금지 대신 기본 유산제 도입 고아등 유산받지 못한 사람 최소한 기본주택 지급 빈부 대물림 차단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고 법치다.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대신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인과 선천성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하여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출산을 줄여 국가 부담도 덜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권보호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공공서비스착취 식료품착취등 서민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실하고 노력해도 착취를 너무 당해 빈털털이 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숨넘어 간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하는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가난한자, 질병자, 장애인등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을 학대 고문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불로소득 없애고 전국민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사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 부자 투기꾼, 범죄자와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의 저항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교 귀신팔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갈취 착취 이용한다. 특히 기독교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심을 얻기위해 이런 사기꾼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종교 재산세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면세특혜 세금환급등 각종 세금혜택 모두 폐지하라 종교단체에서 세금걷어 취약계층 정부에서 직접 챙겨라 종교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사형제 폐지, 낙태금지등 귀신팔이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냬며 세금특혜등 각종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정작 종교전쟁이 가장 많고 잔인하고 대량학살에 강-간을 제일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안겨주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여 인권을 먼저 침해한 잔혹한 살인범은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차원의 살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속적인 괴로힘과 착취 학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여성과 태어나는 자식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치않는 임신과 성범죄등에 의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악마이고 지옥이다. 이런 불향한 임식의 낙태를 금지 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또다른 고문이고 학대고 억압이고 폭력이다. 귀신팔이하며 거짖말과 사기치고 헛소리 하는 종교단체는 세금특혜 모두 박탈하고 종고단체 교단을 박멸시켜야 한다. ●개팔이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애완견 반려동물은 개 주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짖고 배변 소변 덤벼들고 질병옮기고 위험한 유해동물이다. 소 닭 돼지는 잔인하게 사육해서 도살하고 잡아먹는다. 개만 먹지 말라는 것은 심각힌 동물차별이다.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닭 돼지를 애완동무로 키우는 사람이 닭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돈풀기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 코로나사태 국가발전등을 이유로 돈을 마구풀어 결국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의 고통을 당한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가폭등이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이 위험하다. 돈풀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을 더 잔인하게 경제학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은 표심을 위한 립서비스일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외국인과 탈북자들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딱 10년만 살사보면 한국이 서민들괴 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약자에게 불리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별과 불합리 불공정하고 착취는 심각하고 범죄와 사기가 판을 치고 법을 허술하고 정치와 법원은 인권팔이 하고 범죄는 날뛰는 지옥인것을 알게 된다. ●저출산 자살 세계 최고 한국은 출산율 1%도 안되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한국이 정치독제와 경제독제로 지옥같은 사회를 지속한다면 서민과 약사들이 노예자식을 출산히는 것은 자식에게 고문 학대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다. 자식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살인가면서 격게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경찰청
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요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합니다
현재 유기묘 세마리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키울 생각도 여유도 없었지만 정말 내가 아님 죽겠구나 생각하며 데려온 가족같은 애들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며 유기동물 봉사단체도 가입하며 많은것을 보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 했는지 또한 보고 알았습니다 길거리에 유기 동물이나 다친 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봉사단체로 연락을 합니다 그치만 단체에선 이미 보호중인 고양이만 몇백마리가 넘고 빚을 져가며 치료하고 돌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때 정부는 뭘했나요? 매일 생명 어쩌구하며 운운하더니 결국 시민들에게 떠넘기며 지원은 커녕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젠 돈까지 내라고요? 보유세를 추진하면 사람들이 더욱 애정하며 동물을 키울것이라 생각합니까? 오히려 버려지는 추후 후폭풍은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동안 수많은 유기 동물을 보살피고 치료한 분들께 이젠 돈까지 내라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보유세같이 돈 뜯어먹을 궁리 그만하고 유기 동물 보호에 힘써주세요 보유세가 실행과 동시 몇백마리를 보살피던 봉사단체와 주인분들은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갑각류도 동물복지 개념 적용해 취급/조리 방법 규제 청원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닷가재, 게, 랍스터 등 흔한 식용 갑각류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물 복지 개념 적용 대상으로 갑각류도 인정해서, 취급/조리 방법을 규제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국립국어원
실제 대중의 언어 생활과 큰 괴리가 있는 언어 순화 운동을 제발 멈춰주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순화어들 중 많은 수가 실생활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어색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 명사인 '피카츄'를 아무도 쓰지 않는 표기인 '피카추'로 명명하거나 '웹툰'을 '누리터쪽그림'으로 다듬어 실제 대중 언어 생활과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언어의 경제성을 저해하거나, 소설/영화 등 작품의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행위라는 의미의 '스포일러'를 한정적인 뜻으로 착각하여 영화와 관련된 사람에 한정짓는 동시에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단어 '영화 헤살꾼'으로 다듬고, '교례회'를 생소한 단어인 '어울모임'으로 다듬으로써 작은 범주의 단어를 큰 단어의 범주에 통합시켜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를 알수 없게 하며 '해피엔딩'을 마찬가지로 생소한 단어 '행복 결말'로 다듬는 식으로 단어를 어색하게 이어붙이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실제 대중에게 각인되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는, 일반적인 언어 생활과는 괴리가 큰 것이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매주 약 2000명의 투표로 순화어가 정해지는데 인구가 5000만 명인 대한민국에서 해당 2000명의 의견이 특정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비록 '권고'에 불과하나, 정부의 국어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위와 같이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으며 '실제 대중의 언어 생활과는 동떨어져있는' 동시에 대표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집단에서 선정하는 생소한 조어들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표준어 규칙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기에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중단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사기범 처벌 대폭 강화 (사기범은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전세사기, 코인사기, 중고차사기, 인테이어 사기, 투자사기, 부동산 사기 등 그 이름만 달리할 뿐 다양한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편협한 사고로 뉴스에 나온 어떤 개별건에 대해서만 마치 제도가 잘못되서 그런것 처럼 포장지 바꾸기만 하며 쇼를 하는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1) 전세사기로 최근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나 제도 개선 등의 방안들을 내놓고 대단한 일들을 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그건 제도 개선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의 형태중 하나로 전세사기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2)인테리어 공사업체 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기칠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서 돈을 일단 선입금 받은다음, 집이나 건물은 다 망쳐놓고, 자재비 및 인건비가 올라서 돈을 더 내야하는데 돈을 더 안줘서 공사를 멈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이런걸 사기로 치지않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떠넘겨 버리니 사기꾼들은 벌써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3) 코인이나 주식투자 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인들은 마치 무슨 코인시장이나 주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본질은 사기꾼들이 코인이나 주식을 사기치는데 이용했을 뿐입니다. 사기꾼들은 인테리어, 주식, 전세 등의 어떤 주제를 사기치는데 이용할 뿐 저런 개개의 본질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전세제도나, 주식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기망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집안을 다 망쳐놓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보다 더한 피해입니다. 살인은 살인을 당한 어떤 피해자 한명에서 끝나지만, 사기는 사기당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주변사람 모두를 망쳐놓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기범들을 법원까지 세우는 것조차 매우 힘든 나라입니다. 본질은 누가봐도 뻔히 거짓말쳐서 사기친건데.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기소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몇년을 법으로 끌고가면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인 다음에 간신히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가벼운 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부디 사기범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신뢰 사회로 가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처벌 수위를 한단계씩 올려주세요
간첩,무고,살인,살인미수,사기,감금,납치,모욕,명예훼손,음주운전,학교폭력,성폭력,비리 등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죽이고 3년밖에 안나오면 그건 경각심이 1도 안생길거같습니다. 처벌을 좀 높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상속 및 유언 등록제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져있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정도에 따라 상속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원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유지하였던 유류분제도 또한 상속인의 의사와는 달리 혈연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피상속인들과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폐해는 지난 유류분제도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혼외자의 등장으로 그는 걱정하지도 않는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변화된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고, 혈연으로된 가족이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60대 70대들은 각자 알아서 정리를 하거나, 신탁제도, 유언공증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상속하는 사람은 항상 법제도를 고려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재혼 삼혼 혼외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고, 또 그러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해야만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 보장될 것입니다. 가족법의 폐쇄성 때문에 50대 60대들은 200만원 정도 돈을 들여가며 상속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도 잘 되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등록을 미리 하게 하고 사망시 자신의 의사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첫번째가 자신의 유언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한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유언은 엄청난 자산가가 변호사를 대리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사실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누구나 일정나이가 되면 자신의 나이대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관계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주민번호가 다 부여되어있고, 아이티 강국인 우리나라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선 요청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우선권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운전자 대상 의무 교육 강화입니다. 보행자 보호 교육을 면허 취득 및 갱신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교통 법규 강화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과속 방지턱, 속도 감지 카메라, LED 표지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우선 문화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배려하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청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문제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습니다. 5톤 폐기물 차량은 아파트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고 인도에 올라와 작업해왔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지도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였는데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후진하였고 후방 경고등, 경고음,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한 채 후진하여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업체는 운전자가 3인1조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수거 차량을 진입시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채 안전관리 조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까요? *제도 개선 필요성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단지 내 인도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6세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되었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여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세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한 근거법을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이들이 다시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법은 일관성과 강도 면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단속과 처벌이 충분히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단속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심도 깊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력한 음주단속과 처벌 강화가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를 현저히 줄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스웨덴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법적 제재와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를 평균 3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를 위한 근거법령을 하루 속히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개선 청원
[의사 증원 중재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도시에서조차 환자가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수술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많은 환자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출산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의사 증원을 요청 드립니다. 1. 대도시 증원: 2025년도는 시험일자등으로 시행하고, 2026년 증원 대도시 규모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중소도시는 현 증원 계획대로 한다. 2. 지방 의사 확충 및 혜택 제공: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급 체계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근무의 매력을 높입니다. ? 의학 박사: 병원 급료와 더불어 6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일반 의사: 7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전문의: 8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간호사: 9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지방 병원 급 을 상향 조정한다. ? 지방 의대 은 지방 거주자를 우선 입학 해택 과 지방 병원 ? 중소 도시 및 지방: 현재의 증원 인원을 유지하여 지방 에서 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거주자가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도시와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의료 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7.~2025.01.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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