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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공 유류비축량 증설
자원빈국으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대한국은 금번 중동전쟁과 같은 대외 정세 불안에 매번 반복적으로 안절불안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유류 소진분을 몇개월치가 아닌 5년이상급으로 저장할수있는 국가급 유류저장고를 더 확충했으면 합니다. 각군에 탄약창이 후방에 분산 배치(주로 산악지대이면서 철도 화물 접근성이 좋은 제천과 단양, 영동에 주로분포)되어 있듯이 수도귄을 제외한 지역의 지하에 저장설비를 확충했으면 합니다. 전남,전북,경북,경남,충북.그리고 주로 산악지형인 강원등이 우선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제주는 지반 특성과 기타 여러 조건상 제외됐으면 하구요.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금번 계기로 임기내 상기내용을 추진/달성하신다면 다시한번 한획을 그을수있는 너무나 큰 업적이자 쉽게 휘둘리지않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국가 에너지 안보 파탄 책임 규명 및 공공기관 상벌제도 법제화와 민간 저유시설 통제권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제목] 국가 에너지 안보 파탄 책임 규명 및 공공기관 상벌제도 법제화와 민간 저유시설 통제권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석유 비축량 208일' 보도의 허구성과 입항한 원유조차 관리하지 못한 한국석유공사의 무능은 국가 안보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국유지와 혈세 지원으로 성장했음에도 위기 시 사익만을 앞세우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민간 정유사의 행태와,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도 영전하는 부패한 공직 문화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상벌 시스템 구축과 민간 저유 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국가 에너지 주권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책임 방기 공직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인사고과 관리' 법제화 '대왕고래', '자원외교' 등 국부 손실에 기여한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능력 평가와 고과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직자에게는 퇴직 후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영전이 아닌 엄중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2. 민간 정유사 저유 시설의 공적 통제 및 비상시 원유 징발권 확립 개인 주유소에서 유류저장시설은 최대 리스크 입니다. 환경문제과 연동된 감가삼각비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큽니다. 민간 정유사의 저유 탱크는 국가 소유 부지와 혈세 지원으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공공 인프라입니다. 평시 특혜는 누리면서 위기 시 '개인 사업'이라며 협조를 거부하는 행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전시 물자 징발에 준하여, 국가 비상 상황 시 민간 시설에 입고된 원유를 국가 소유로 간주하거나 강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창고세' 현실화 및 의무 위반 시 특혜 환수 국가 땅에서 저렴하게 운영되는 민간 저유 시설에 대해 정당한 '창고세'를 부과하십시오. 이를 거부하거나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사업자는 시설 이용권을 즉각 박탈하고, 그간 지원된 혈세를 환수하는 등 국가 물류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합니다. 4. 에너지 안보 데이터의 전면 투명화 및 실사 강화 허위 보고로 국민을 기만한 비축량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십시오. 서류상이 아닌 실제 가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허위 보고 시 관련 사업자의 면허 취소 및 공공기관 해체 수준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결언] 원자재 만큼이나 물류 저장시설은 제조업과 유통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일반적 환경기준을 민간정유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무능한 기관과 그 아래서 사익만 챙기는 민간 기업의 유착은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근본 개혁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참고링크 : https://youtu.be/lvge9RsmTaM?si=hNVBs5o4V9JQ7Gvh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에탄올 혼합유(E10, E15 등) 사용 허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대외불확실성 가중과 유가 상승에 따라 현재 한국도 대통령님과 여러 부처에서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힘써주시고 계신 모습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타국(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선제적으로 에탄올 혼합유 사용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부도 해당 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사정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타국의 허용은 국내에도 적용하여 이 상황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을 통해 의견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얻고자 짧은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정유사의 비대칭적 유가 반영 관행 근절 및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 배경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즉각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도, 유가가 하락할 때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른바 '로켓형 인상, 깃털형 인하'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저렴한 단가에 수입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서도, 새로 오른 국제 가격을 이유로 판매 가격을 올리는 관행으로, 사실상 정유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 핵심 문제점 1. 이중적인 가격 반영 구조 국제 유가 상승 시: 즉각적으로, 심지어 당일 판매분부터 반영 국제 유가 하락 시: 수주~수개월 후 찔끔 반영, 혹은 반영 자체를 회피 이미 저렴하게 수입·보유한 재고 유류에도 상승한 국제 가격 기준으로 판매가 책정 2. 정부 점검의 실효성 부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넷(www.opinet.co.kr) 유가 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전국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현행 방식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임의 점검이 아닌, 적발 후 시정 지시 수준에 그쳐 실질적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법적·제도적 공백 현행법상 정유사의 유가 반영 속도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독과점 구조의 정유 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정유사가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나, 공정한 가격 형성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합니다. ■ 구체적 요구 사항 유가 인상·인하의 반영 속도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의무화 — '국제 유가 변동 후 X 영업일 이내 동일한 비율로 반영' 조항 신설 이미 수입·보유한 재고 유류를 상승된 국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 마련 정유사 유가 조작 및 담합 행위 발견 시 매출액 대비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오피넷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이상 가격 자동 신고·조사 체계 구축 정유사 원가·마진 공개 의무화를 통한 가격 투명성 확보 ■ 맺음말 연료비는 국민 모두가 매일 부담하는 생활 물가의 핵심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부담은 생계와 직결됩니다. '걸리면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현행 방식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현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정유사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청원] 디지털 시대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원] 디지털 시대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 청원 취지 】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으나, 과거 비축미 관리 부실 사례에서 보듯 국가 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축유 관리 실태에 대한 투명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걸맞은 혁신적인 운용 및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 1. 관리 부실의 악습 절단, 비축유 관리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과거 미곡처리장의 비축미 관리 부실 보도는 국가 자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장부와 실물의 불일치는 물론, 관리 소홀을 틈탄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저장고 속 비축유 역시 ‘고인 물’처럼 정체된 관리 주체들에 의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의 비축 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재고량과 관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민생 파탄의 위기, 지금이 비축유를 활용할 ‘경제적 전시상태’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를 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가 국내 유가에 즉각 반영되어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비축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의 위기가 실시간으로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국민 경제가 붕괴되는 현재의 비상시국에 비축유가 탄력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디지털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스마트 비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적 운용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현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축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민한 방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비축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합니다. 4. 정유업계의 과도한 이윤 추구 근절 및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세제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받는 정유업계가 정작 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독과점적 횡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유 재산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적 지원을 받는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 정유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민 펀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국민 기본소득의 자산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 결론 및 요구사항 】 1. 국가 비축유 관리 실태 민관 합동 전수조사: 전국 비축 시설의 실제 재고와 장부 일치 여부, 관리 과정의 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2. 비축유 운용 방식의 전면 개편: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로 간주하여, 고유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비축유 방출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비축 자원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십시오. 4. 국민 정유사 펀드 설립 검토: 정유 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유사 설립 모델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비축유와 세제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근본적인 틀을 다시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youtu.be/fCgVJ2Xmq40?si=j6jcXTiek_w8WMBC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멈춰버린 시골 노인들의 보일러, 벼랑 끝에 선 석유일반판매소를 살려주십시오
1. "가장 추운 곳부터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란 전쟁 여파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 위기 속에서,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이면에서 에너지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영세 서민들과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차별적인 공급망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직영 대리점에만 우선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물 대리점에 의존하는 전국 '석유일반판매소'는 기름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로 차량과 대형 건설현장 중심 공급 (석유일반판매소) 도시 외곽 영세민, 농어촌 노인 가구, 골목 식당, 중소형 건설현장, 영세 제조업체의 생명줄 판매소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노인들의 보일러가 꺼지고, 영세 식당의 불이 꺼지며, 중소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영세민 우선 지원 정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공급 차단'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일반판매소 운영자들 역시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장들이자 소상공인입니다.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들의 생업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유통망의 한 축이 붕괴되는 신호입니다. 4.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라는 가격 통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물량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공급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첫째, 정유사의 대리점 공급 시 직영과 현물 대리점 간의 차별적 공급을 즉각 시정하고 균등 배분을 명령해 주십시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시골 노인 및 영세민)에 석유를 공급하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기름 공급 중단으로 멈춰선 중소 건설 현장과 영세 판매소에 대한 긴급 경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겨울의 끝자락은 가장 춥습니다. 기름 한 드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골의 할머니와 생계를 위협받는 판매소 운영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에너지 복지 정책이 서민들의 방구석까지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기름값 카드수수료 0.5퍼만 내려가도 기름값 10원이 인하됩니다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값 잡을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1.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지는 정유사 사후 정산제만 없어져도 주유소 사장들의 불안감이 없어져 기름가격이 내려갑니다 1월초 싸다고 해서 산 기름이 1월말 유가와 환율이 올라가 반영되면 2월초 정유사의 사후정산날이되면 가격이 급등해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 가격을 내리지 못합니다. 2.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1.5퍼 리터당 약 30원입니다 일반적인 주유소1곳의 한달 카드수수료가 700~1000만원이 넘습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이 카드수수료를 마진에 붙여야 적자를 면합니다 수수료가0.5퍼만 내려가도 기름값10원이 줄어듭니다 수십만이 넘는 주유소가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킵니다 요약하자면 1.정유사의 사후정산제 폐지 2.카드 수수료의 인하 이두가지로 기름값은 2~30원이 내려갑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 섬박람회
뉴스를 보다가 여수 박람회가 반년도 안남았는데........제대로 된 시설은 커녕 쓰레기만 잔뜩 널려있고, 바다에는 쓰레기로 뒤덮핸 폐선만 가득하고 바닷물은 더러워서 들어갈수도 없고......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만들건가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도 600억씩이나 들여 섬박람회 주최한다는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쓰레기 못치운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 짓꺼들인가요??? 600억이라는 국민세금은 시장의 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다쓴건가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글한번 올려보네요....... 저 역시 민주당 지지자이고 호남출신이지만 민주당 시,도,국회의원들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공직생활 하는것 같아 국민의 한명으로 매우 씁쓸하고 화가 나는 현황이네요..........이런건 행정부서인 청와대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박람회 준비를 해주길 원하며 글을 한번 남겨보네요.......-_-:;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경기도 용인시
골프장 증설 강력반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추가 조성 및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관련 소식을 통해, 일부 지역에 골프장 시설이 추가로 조성되거나 기존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용인 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특정 이용자층만을 위한 시설로, 일반 시민의 일상적 이용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부지는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녹지,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원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수 이용 중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골프장 확장이 아니라, 공원 및 녹지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대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방향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개발은 일부가 아닌 전체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용인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향후 시민들의 강한 평가와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용인시 골프장 확대 계획의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애국가제창시 반주에 관해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전국체전도그렇거니와 행사시에도 공통으로 애국가제창시 항상드는생각입니다. 애국가나오면서 시작시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로 시작하는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행사에서는 반주만먼저나오고(반주음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록...) 이 음의 반주가 나온후 동해물과백두산이 이렇게 제창을합니다.. 이게 일반행사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듯한데.. 스포츠등의 국가간 대항전에서...축구나 야구등 애국가제창시 선수들과 관중들이 함께 시작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이렇게 시작해야하는데..어떤때는 앞에간주?만 동해물과백두산이..이렇게시작하면 관중들 선수들은 동해물과백두산이...했다가 간주만나와서 멀쓱했다가 다시 동해물과 백두산이..이렇게 시작하게되어 약간 애국가시작부분에 집중하고 경건하게 불러야하는데..피식하며 시작하게됩니다.. 국가의 MR? 은 그나라에서 주최측으로 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최근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선 거의 동해물과로 바로 가사를부르면서 시작해서..아..이렇게 정리됐구나 혼자생각했는데 요번 ISU세계쇼트트랙선수권에서 김길리선수가 1위해서 새상대올라 애국가나올때 또..동해물과..간주만먼저나오고 나중에 동해물과로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좀 통일해야 하는거아닌가해서요...한 나라의 국가인데 딱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정리를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대회때마다 국가시작하는게 다르니... 특히 스포츠대회서 관중들이함께 제창시 앞에는 뭐가먼저시작할지몰라서..동해물과는 소심하게 시작했다가 대한사람대한으로의 후렴부부터 큰소리를 냅니다. 도입부가 확실하면 처음부터 큰소리로 애국가제창할수있을텐데 말이죠.. 비용이드는것도 아니니 국가제창시 도입부분 확실히정리하는거 의견보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태극기 변경
1882년5월22일 조선과 미합중국사이에 체결된 수교조약 미국대사 슈펠트가 제안 김홍집이 최초태극기를 만들어 사용 해왔으나 하나로 뭉처잘살던 대한민국이 태극기 모양대로 남과북이 나누어져 살고,동서로도 갈라져 살고있다 이것은 나라팔자에 속한다 1000년이 가도 통일과 동서화합은 절대로 안된다 태극모양에 빨간색 북한이고 파란색은 남한이다 휴전선 경계도 태극모양 대로 갈라져있다 백령도가 파랑색 좌측꼬리에 38선위에 휴전선이 나루어 있다 우리는 나라팔자 대로 태극모양과 같이 양측 갈라져 살아야 되나 안이다 바로 한반도기 처럼 파랑색 지도를 넣어서 사용하면 바로 통일이 자동으로 된다 태극기에 건곤감리는 미국, 일본,러시아 ,중국,표기다 우리나라를 서로 삼킬러고 으르릉 대고 있다 이것이 다 태극기 모양때문에 우리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 일본는 4개섬으로 나루어져 있어도 일장기에 빨간태양이 하나로 표기되어 있어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서 잘살고있다 태극기를 한반도기로 빨리 바꾸어야만이 북한이 망한다 태극기를 바꾸자~~~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불친절 및 대기시간 불만 에 대한 건의(2026년3월25일수요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제가 이용할때 불편한 사항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흴체어차량위주에 이용객에게만 친절을 베플고 있네요 오늘아침에 출근때 카니발기사 본인이 마포차고지라고 욕설과 반말을 일삼는 77라3645 ***기사님 불친절함에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흴체이용자라고 무시합니까? 서울시설공단 운영팀은 하나같은 출장이다. 교육이다.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반복하면 그만인가요, ***과장님 ***대리님 이제 시설공단에 이름가리니깐 모르는 척하는건가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서울시 흴체어장애인콜택시로 명칭 바꾸시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4월중순에 파트타임 직원이 생기면 배차수준이 좋아지나요? 아예 내부지하주차장 자체를 모르잖아요? 10년전에 설명한걸 언제까지 설명합니까? 그말의 칭찬은 운전원님에게 큰힘이 된다는 답변양식이 있다는데 거짓말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장애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당장 저기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서울장애인콜택시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에 의견을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불친절 및 대기시간 불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장차량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 이용이 보다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장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휠체어 이용자도 특장차량 배차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바우처 택시 이용도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단 직원들은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정 운전원이나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비난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러한 비난행위를 반복하실 경우, 시민님에 대한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운전원불친절하다고 말한것이 이용자가 이용제한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들은 배차만 신경쓰지 해당기사가 불친절한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특장차량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 이용이 보다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장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재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법을따라야 할 취지와 이것때문에 흴체어전일제 이용자분들때문에 예약때문에 정작피해를 보고 있는 비횔체어이용자를 위한 장애인임차택시 나비콜부활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확대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에 내용에 부분에 내용을 공개청원요청합니다.(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에) 출근과 이동 건강검진조차 못하는 현실이 정말비참합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 이부분에 대한 청원답변요청함(원칙상 서울시장애인콜택시쪽에서 배차하는게 맞더라고 이법을 근거하면 크나큰 피해가 됩니다. 당장에 이같은 악법을 재검토 및 철폐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원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에서 해당청원이송하지 마시고, 다부처지정, 예외처리하지 마시고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부분만 절실한 마음으로 제도개선적인 부분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을 이용자가 올렸는데 자꾸그러면 이용재재가 걸린다고 강요와 협박을 하는게 맞는지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공개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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