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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건 강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건 강화 ■ 배경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된 이후 입원 심사를 통해 혹은 가족을 통해 임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문제 의식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 및 체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정신질환자가 체포 된 이후에도 검찰 송치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처분은 어짿거나 형사 처벌 대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의로 퇴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개선 방향 (1) 경찰과 의사의 사후 커뮤니케이션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체포를 하고 나서 병원에 인계까지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 시켜주지는 않았는지 등을 후속 조취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체포 이후 입원 된 정신질환자에 관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사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분기별로는 상태를 유선상 혹은 방문 체크하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2) 입원 심사 요건 강화 – 중요 현재 환자가 정신병원에 일정 기간 이상 강제입원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 등에서 사람이 파견하여 입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불법적인 입원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심사할 때는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욱 더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타인을 해할 염려가 있어서 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은 더 더욱 그렇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조취가 필요하다. 이 입원 심사의 간격을 일반 환자보다 더 길게 둔다던지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행정입원 제도의 보완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가족 입원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수정해 행정입원을 기초로 하는 법안 역시 제안되었다. 결국 두 제도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 복지부내에서 행정입원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기대방향 타인을 해하거나 해하려 하여서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란 전쟁으로 카타르 도하에 고립된 대한민국 국민 보호 및 여행사 책임 촉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동 지역 전쟁 상황으로 인해 카타르 도하에 고립된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입니다. 제 어머니는 여행 상품(****)을 통해 출국하였으나, 이란 전쟁으로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현재 3일째 카타르 도하에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수하물(캐리어)도 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여행사의 적절한 지원 없이 개인 비용으로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여행사인 ****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상담 및 긴급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해외에 고립된 국민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여행 불편 문제가 아니라, 전쟁 상황으로 인한 재외국민 안전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카타르 도하에 고립된 대한민국 국민 현황 파악 2. 긴급 귀국 지원 또는 임시 보호 조치 3. 현지 공관을 통한 긴급 생필품·체류 지원 4.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여행사의 의무 대응 기준 마련 해외에서 고립된 국민이 개인 비용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경기도 수원시
주택가 공연 허가
제기 사는곳은 수원시 만석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공원이 있어서 편리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각종 동호회의 공연 소리가 삼 중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환 기는 전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 3교대근무 인데 잠을 자고 밤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나 나이트근무 3일하고 쉬고 싶어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매번 공연을 허락해준 장안구청에 전화해서 항의도 해 보고 소리 볼륨도 낮춰 주라고 건의도 해 봤지만,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경찰에 전화해도 왜 넉두리하냐 적정데시벨로 하겠지 말해봐야 안줄여주면 어떨것같냐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공연은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옆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은 행복하겠지만 그곳에 하는 주민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각 각 지역에에서 찾아 오는 차량들과 쓰레기 그리고 넘쳐나는 사람들의 문제는 둘째치고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마이크로 응원 하는 소리 고함지르는 소리를 어쩌다 듣는 건 참을 수 있겠지만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특히 휴일 같은 날이나 그런 날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에 한 겨울 빼고 문을 열 수가 없고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교대로 소리를 지르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한 내가 너무 후회 됩니다. 왜 구청 직원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밤 열 시까지 공연 하는 것도 그 전에는 새벽 3시 네 시까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주민이 무대 에 올라서 난리를 떨며 행패를 부리 자 열 시까지로 줄여 둔 건데 이건 너무 합니다. 아침 아홉 시부터 열 시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 입니다. 제발 주택과 주변에서는 공연은 허가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만석공원 공연장을 없애고 다른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연은 소음관리되는 주택없는 공간에서 했으면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환자들을 돌 봐야 합니다. 또 운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벽 운전을 피곤해 절어서 사고를 내거나 그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주택옆에서는 공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현장의 절규: 청소년의 꿈을 착취하는 '암표 범죄' 근절 및 리셀 플랫폼 강제 규제를 청원
[국민제안 최종안] 제목: 교육 현장의 절규: 청소년의 꿈을 착취하는 '암표 범죄' 근절 및 리셀 플랫폼 강제 규제를 청원합니다. [제안 배경]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이 정당하게 문화를 즐길 권리가 '암표'라는 거대 범죄 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소중한 용돈을 모아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경기를 보며 꿈을 키우려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업자들은 1초 만에 좌석을 선점해 수십 배의 웃돈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돈이면 법도 공정도 무시해도 된다"는 최악의 교육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일동은 우리 아이들의 공정한 내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리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및 규제 강제 암표 거래의 온상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불법 티켓 게시물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경우,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각 삭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강력히 시행해 주십시오. 범부처 합동 단속 상설화 및 실효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형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시 '암표 특별 단속 기간'을 상설 운영하고 실질적인 검거와 처벌 실적을 국민께 보여주십시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단 대책 수립 경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티켓 리셀 행위를 '문화적 갈취 범죄'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 정신에 의거하여 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결언]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게 노력하면 정당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상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해외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안전 기준 미흡 등이 지적되며,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입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기준과 검사 비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산지 및 제조국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체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비자가 수입 식품의 검사 이력 및 유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형견 이상 보호자들의 사회적 제한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강아지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부딪치게 되는 사회적인 제한이 한둘이 아니라 참다 청원 넣습니다. 첫째, 반려견 카페의 출입 제한 반려견 카페에 방문하여 저희 강아지의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의 카페들은 대부분 일정 체중 이하의 소형견만을 출입을 허가합니다. 물론 중형견 이상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다 외곽에 위치하여 매번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여용 입마개를 비치하고 반려견의 공격성의 질문을 의무화하여 대답 여하에 따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이용 제한. 강아지를 동반하고 버스를 탈 일이 있을 때마다 규정대로 이동장을 챙기고 다니고, 탑승 전엔 이동장에 강아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부당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동장이 너무 크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운수회사 규정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제한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이동장의 너비는 수동 휠체어와 유사하여 저상 버스에선 앞자리나 입석 칸에 위치한다면 후에 탑승하는 승객들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탑승을 시도한 것은 한산한 시간대 또한 있었으며, 기사님 재량으로 버스를 탑승하던 도중엔 짖음 한 번 없이 조용히 있기만 합니다. 혹여나 급제동 등에 대비하여 탑승 중엔 항시 이동장을 잡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매너 지킬 건 다 지키는데, 단순히 이동장의 크기 때문에 저상버스조차 거부당하는 것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한국 반려동물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 봅니다. 특히 청주시는 지하철도 없어서 대중교통의 선택권이 안 그래도 제한적인데 버스까지 까다롭게 굴면 택시 타거나 차 뽑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 택시마저 청주시엔 펫택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일일이 택시 기사님께 알려드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승차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펫택시 도입해 주시고 운수회사 규정이고 뭐고 그냥 다 일괄 통합해서 딱 알기 쉬운 규정만 확립시켜서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청원할 내용입니다. 다른 자잘한 점들도 많습니다만, 우선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고하셔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저희 보호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이 평강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서울특별시
자전거 주행 환경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부입니다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차도 맨가쪽이나 인도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로 다니면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함께있는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아 가다가 그냥 인도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때 인도로 다닌다고 심한 욕을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도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는 주부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건널때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 또한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건널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기도 복잡한곳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내려서 함께 끌고 가기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차도를 건너는 건널목을 건너갈때 차도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건널목 양쪽으로 자전거가 다닐수 있도록 선을 그어 길을 만들어주시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내려서 사람들과 뒤엉켜 끌고가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자전거타기를 권장하는데 정작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도로는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차도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세워진 차로 인해 골목에서 나오며 저를 보지 못한 상대 자전거와 심하게 부딪히는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교육부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현재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ADHD 아동 중 상당수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비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교 현장에서 ADHD로 인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째, 비장애 ADHD 아동이 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원 체계가 ADHD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ADHD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의 경우 ADHD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감각통합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ADHD 아동의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센터나 치료기관을 한두 번 방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보호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각통합치료 또한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DHD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주의산만, 충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수업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반 동급생들과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습권과 교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연령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시에 ADHD에 더불어 '강박증'이나 '틱장애', 심한 경우 '품행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ADHD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를 겪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된 채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ADHD 아동들도 충분한 지원과 이해 속에서 성장한다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가정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제도와 치료 지원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ADHD 아동과 그 가족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군 복무자에게 감새혜택을 지원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대다수의 청년들이 개인의 시간·기회·소득을 희생하며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복무 기간 동안의 급여 인상에 일부 국한되어 있으며, 전역 이후 사회에 복귀한 군 복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감세 혜택 도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세 혜택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보상 방식입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감세 혜택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복무 이후 취업·소득 발생 시점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1안 :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또는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 2안 : 전역 후 일정 기간(예: 1개월~1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또는 공제 한도 확대 3안 :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취득세 감면과의 연계 검토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병역 기피 문제 완화와 함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기여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시차 없는 기름값 급등, 정유사 폭리 의혹 철저 조사 및 경유 가격 안정 대책 촉구
최근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을 이유로 국내 경유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충남 충남 아산 당진 평택 지역에는 하루아침에 20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시에는 가격 인하 반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 환율, 정제마진, 세금, 유통마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국내 정유시장은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이재명대통령께서는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위법 행위 확인 시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또한 이러한 조사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정유사들이 가격을 일제히 일정 폭(예: 200원 수준) 인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취지의 제보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화물 운송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안심운임제) 대상 차량을 제외하면,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임은 유류비 상승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운송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 급감 -차량 할부금·보험료·정비비 부담 가중 -“이대로면 차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계 위기 우려 -운송 종사자 이탈 가능성 증가 이는 단순한 개인 생계 문제가 아니라 물류 공급망과 물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1. 국제유가 변동 대비 국내 경유 가격 반영 구조 및 시차 공개 2. 정제마진·유통마진 자료의 투명한 공개 3.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철저한 조사 4. 조사 대상에 정유사 포함 여부 명확화 5. 위법 행위 확인 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과징금 및 처벌 6. 안전운임제 미적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7. 유류비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개선 방안 마련 본 청원은 특정 기업의 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화물 운송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전쟁을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 및 개인주유소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란과 미국&이라스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 오른다는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폭리를 취하려는 정유사와 개인주유소업주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첫째 인상폭입니다. 국제유가는 하루에 많게는 6% 작게는 0.38% 인상이 되는 반면 동네 주유소는 10% 15%씩 인상이 됩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고 둘째 가격 반영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릴땐 최대한 늦게 반영하고 이유는 저장탱크에 있는 기름이 비싼 단가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름을 내린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새로 공급을 받을때마다 가격이 변동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공급받지도 않은 즉, 탱크에 저장되어있던 기름을 10~15%씩 인상해서 판매를 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기름은 국민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업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려하는 정유사 및 주유소업주 정부에서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영업정지 사업자취소 와 같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유가자유화의 폐혜에 대한 관련법령 및 규칙 제정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동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로인해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를 수송하는 길목이 차단되어 유가가 폭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중동산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의 경우 26년3월1일 경유 1,607원이었으나 3월3일에는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가 1,799원에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휘발유도 같은 1,799원에 판매된다. 주유소들은 작은 이슈만 발생해도 하룻밤새 가격을 인상한다. 인상의 폭은 각 주유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마치 담합이라도 한듯 모든 주유소가 같은 방향으로 인상한다. 반대로 인하해야 할 이슈가 있을때는 차일피일 미루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몫이다. 주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국민들이 볼모인 셈이다. 주유소의 이러한 행태는 가격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가자유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물론, 지극히 당연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또한 절대적인 자유로 방임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동안 업계는 인하요인이 생겨도 선구매한 석유가 시장에 풀리는 동안은 오른값에 구매한 물량이 소진될때까지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판매하고, 내려간 유가로 구매한 분량이 풀릴때 인하한다고 구실을 내세우며 비싼값에 팔아왔다. 반대로 인상요인이 생겼을때는 저렴한 값에 구매했던 분량을 판매하면서도 즉시 인상하여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왔다. 심지어 이번 이란의 전쟁에는 하룻만에 대폭 가격을 인상하였는바 인근의 다른 주유소들은 그 인상의 폭이 미미하거나 소폭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하는곳도 있다. 가격은 자유로운 결정이니 다른 곳에서 주유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나 주유소가 편의점처럼 인근에 여러곳이 있는곳은 비슷한 가격을 담합한듯 같이 움직인다. 하여, 저렴한 곳을 찾아가려면 멀리까지 가야한다. 이러면 소비자는 첫째, 시간을 낭비한다. 둘째, 가고 오는 길에 기름을 사용하므로 이 또한 낭비다. 셋째, 이와같은 현상을 매번 반복함에 따른 정신적인 피로와 정부정책 및 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유가는 업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방치하여 농간에 가까운 가격에도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와 배추등 김장철에 수요가 몰릴때 사재기를 하여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것을 처벌하는것과 같이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름값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처럼 전쟁등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질서에 따라 당연히 국내 판매가도 인상되겠으나 이런 상황을 틈타 이기적인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는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인상은 자유로 하되 인상 시기와 허용가격의 범위를 정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그 범위를 악용하여 최대치까지 합법적으로 올리는 업자들도 있을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물가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기에 있어서도 위와같은 이슈가 있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는 경우 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 분배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그 이후 물량에 대하여만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청원한다. 지금의 주유소는 이러한 기준없이 이슈를 빌미삼아 무리하게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질서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그 자유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잘못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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