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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시 판매자와 점주에게 모든책임을 지우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살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씌웁니다.판매자는 편의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 사장님 또는 알바생이 주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생계, 누군가에게는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거쳐가는 업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바일신분증이나 실물신분증도 위조가 가능하고, 30대, 40대 처럼 보이는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기도 하고, 작업복이나 군복을 입고와서 어른행세를 하고 이에 판매자들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를 입는것은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사장님들과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검사 안한 판매자 책임으로 남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으로 될 시에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판매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업장은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30일 3차는 영구정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될시에는 사장님들은 수백에 달하는 영업손해를 입고, 앞날 창창한 청년은 벌금형의 전과로 사회진출에 결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 신분증을 잘 검사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많은 오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즘 미성년자들의 외모가 미성년자들의 외모가 아닙니다. 당장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고1인데 수염도 덥수룩하여 40대 외모를 가진 미성년자가 있고 저도 그런 미성년자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증이 도져서 40대 중년분들까지도 모두 검사를 해 보았지만 여기서 두번째, 대부분은 매우 기분좋게 검사에 임하시지만 어떤분들은 신분증이 없다며 짜증을 내고 담배를 던지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모든사람이 항상 신분증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매우친절하게 대했음에도 신분증 하나로 그런 손님들과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할수도 없는 것이 서비스판매업직직종인 요식업이나 편의점은 그런 손님이 계시면 자기가 잘못해서 앞으로 손님이 안오실까봐 걱정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불기에 빠져버려서 손님이 올때마다 신중하게 판매하게 되지만, 거기서 실수로라도 한번이라도 속아서 신고가 들어간다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삶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이에 저는 술, 담배 구매시에 신분증이 없으면 구매를 못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미성년자라고 구매자에게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구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중간정산완화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인이고요 50대초반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범위을 쫌더 완하해주세요 대출금 집담보대출 때문에 생활이 안대고요 빛독촉에 죽음도 생각하고있어요 중도정산만대면 살수있는대 회사을퇴직 할여니 대학생 고등학생아이들때문에 퇴사도 못해요 하루에 몇십번식 독촉전화에 사는게 사는게아니여요 오죽하면 죽고십을정도일까요 채무에의한 중간정산은 인정을해조야 하지안을까요 지금당장 죽음을생각하는대 노후가필요할까요 죽던지 회사을 사직하던지 이건아니지안아요 중간정산쪼금만하면대는대 체무에의해 대출도이잰 진행이안대는상황입니다 중간정산조건 와화을부탁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본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지원사업은 대상 장비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일부 굴착기 및 지게차 등 특정 장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는 이 외에도 2004년~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장비 또는 Tier-1 이하 배출가스 기준의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여전히 매우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공기(보링기, 드릴링 장비 등)와 같은 장비는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에서 필수적인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장비의 지속 사용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장비는 폐차 시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 장비가 계속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위험 증가입니다. 노후 건설기계는 구조적 피로 누적, 유압 시스템 불안정, 주요 부품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작업 중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천공 장비는 고하중·고진동 작업이 많아 장비 결함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불법·편법 문제입니다.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서류를 변경하거나 장비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환경 정책 효과의 한계입니다. 현재 정책은 일부 장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동일하게 고배출을 발생시키는 다른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한계를 초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건설기계 범위 확대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일부 장비에 국한하지 않고, 2004~2006년 이전 제작 또는 Tier-1 이하 엔진을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로 대상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공기 및 특수 건설기계 포함 천공기(드릴링 장비), 기초공사 장비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건설기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유형이 아닌 “배출 기준 중심” 정책 전환 장비 종류가 아닌 배출가스 기준(Tier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도입 예산 및 정책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일부 장비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확보, 환경 개선, 그리고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장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국립종자원
고추에 매운지수(캡사이신지수)도입하자
고추에 매운지수(캡사이신 지수) 도입을 하자 고추재배 교육에 다녀왔다. 고추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에 병충해 내병성이나 크기나 다수확이나 그런것만 주로 표기되고 ,가장 중요한 고추의 매운 정도의 표시가 별로 없다. 고추종자나 모종을 살때도 카타록이나 종묘상에서는, 덜 매운맛.매운맛.아주 매운맛.(약.중.강)세가지 정도를 선택 할수 있다. 내가 고추농사 5년을 하면서. 부여플라그 종묘상에서 (종전 흥농종묘)고추모종을 사왔는데 매운맛을 사도 풋고추나 고춧가루가 아주맵거나 덜 매운맛을 사도 매운맛 종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 고추의 매운정도를 계량화해서 "매운지수" 즉 "캡사이신 농도지수"를 도입해서 종자에 표시해 주어야 한다. 0~20까지 기준으로 피망은 전혀 안 매우니 0 이고, 우리가 주로 풋고추나 김장양념 고추는 4~6, 청양고추는 7 가장 매운 핫소스 재료인 멕시코 하늘고추는18~20,이런식이다 풋고추는 특히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고 봄 여름 밥상에서 풋고추를 먹을때는 항상 매운맛 폭탄에 조심해야 한다. 캡사이신 농도. 매운지수를 알면 모험과 폭탄의 고통을 줄일수 있다. 김장할때도 더 매운 정도와 덜 매운지수를 숫자로 알면 김치의 매운 정도를 정밀 정확하게 조정 할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고추 매운지수를 도입하여 종자에 명시 유통하자. 농림부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타와 협업으로 해결 할수 있다. 농업기술센타 교육강사에 물어보니 종자업체에선 이미 캡사이신농도를 검사하여 내부적으로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교통정리하고 종자에 명시 유통 하도록 법제화까지 해야 된다. 21세기에 덜매운맛. 더매운맛, 이렇게 하지 말고 매운지수 6 이렇게 표시하자. 우리나라 관계 공무원들이여 일좀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는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유급 적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포기할 수 없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아플 때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모순된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돌봄권과 노동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에게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적용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은 이미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국민이며 노동자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법무부
태생은 선택할 수 없어도 충성은 선택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배경(원정출산 등) 때문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헌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 남성이 군 복무를 마쳐도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원정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복수국적 유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 어떤 태생적 이유를 들어 '국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행위보다 더 확실한 '국민의 증거'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글로벌 인재를 해외로 내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국적법의 제약 때문에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재 유출이며 손실입니다. 병역 기피자는 엄단하되, 성실 이행자는 포용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에게는 '영구적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병역 이행이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닌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에 한해, 원정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평생 허용해 주십시오. 자원입대자 우대 제도: 해외 거주 중 자발적으로 입대한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시대를 지나, 의무를 다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역 이행이라는 숭고한 헌신을 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국적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일방적인 고용노동부(퇴직연금 복지과) 만의 무주택 판정(해석)에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좀 살려주세요...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여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의견으로는 오피스텔(면적 20m²이하)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소재, 1인용이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전세 7천만원), 7~8년전 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 조건에서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답변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답변인데 오직 고용노동부만 주택으로 본다는 엇박자의 행정으로 고집하여 제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약이 진행되어 계약취소가 되면 제게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민원건으로 바쁘다는 답변이고 기존 규정만 고집하지 말고 신규로 검토해달라고 해도 일방적인 답변뿐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사기 범죄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획적, 고의적인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이자, 평생 동안 누구나 한 번 이상 사기를 당한다는 사회 범죄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낮은 형량으로 인해 범죄자가 아주 쉬운 돈벌이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의 환수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여 재범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기범죄는 단지 돈만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국가가 피해자들을 돌봐주지 않은 미약한 형벌 제도에 대해 실망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여파로 가족 관계 뿐 만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분노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수년에서 수 십 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일상마저 송두리째 빼앗겨 의욕이 상실되어 피폐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몇 년 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사회로 돌아와서 또 같은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로 걷어 들인 돈은 지인 또는 가족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거나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수법을 공유하고 공범을 만들어 출소 후엔 다시 새로운 피해자를 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은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사기에 속아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구속 기간의 형량에 상관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는 법률 개정 남의 돈을 사기 쳐서 다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는 형벌이 만들어지면 사기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은닉한 돈이 있더라도 출소를 못하면 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굳이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피해금액에 비례한 형량 강화 예시로 ‘5천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인 것처럼 1천만원당 1년의 비례조건으로 피해 금액이 1억이라면 10년, 10억이라면 100년 등으로 외국처럼 상한이 없는 강력한 형량이 된다면 쉽게 사기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약한 제도는 사기 범죄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범죄자들을 구제해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 범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의 직.간접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수법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법 제도도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며,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은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의 정의와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사기죄의 명칭이 없어지는 사회, 타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수 없는 제도,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당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기죄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강한 법률 개정 및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합의가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 처벌, 누범제도와 교정·교화 시스템 개선 요청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본 청원은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현행 형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느낀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피해자 역시 사건의 확대보다는 갈등의 종결과 일상 복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합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특히 누범이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효과가 크게 제한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계와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누범 사례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방식은, 사건의 개별적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제로 갈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 화해와 분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교정·교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정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형 생활이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범죄 경험에 노출되거나 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어 출소 이후 정상적인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제도는 단순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의사, 합의의 실질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정·교화 시스템 역시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목표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행 형사제도의 운영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얼굴 불법촬영은 왜 처벌이 안 되나요?
1. 얼굴 불법 촬영은 왜 처벌이 어려운가? 2. 피해자의 씨씨티비 열람 불가 3. 신고 후,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 처분 저는 지하철에서 얼굴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얼굴 옆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뒤에 있는 한 남성이 팔을 뻗어서 사람들 사이로 저를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입니다. 당시에는 무서운 마음이 커서 현장에서 잡지 못 하고, 일단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부위가 아니기에 처벌이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CCTV라도 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경찰에 이야기를 해도 '권한이 없다. 역사에 직접 문의해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경찰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씨씨티비를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야한다며 모자이크 비용을 피해자인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철도경찰 측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소 절차를 설명해주면서 만일 촬영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AI와 같은 범죄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얼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피해를 받은 제가 사비로 CCTV를 확인해야하며, 이 또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신고 당할 각오를 하고 고소를 한 다음에 CCTV를 확인해야한다고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 즉, 몰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몸소 느낀 것 같습니다. 법은 절차를 운운하면서 지나치게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절차 중에 무고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저마저도 무서운 마음에 고소를 못 하고, CCTV 확인도 못 하고, 얼굴이면 처벌도 안 된다는 말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얼굴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모두 이렇게 불안에 떨며 법의 보호를 못 받으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지금 중간정산법 개정 요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중에 개인회생 5년 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개인회복은 적용이 안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회생자나 회복자 모두 대출에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진데 그나마 회생은 회생자 대출이 있는 반면 회복자는 그런 대출상품도 없어 사채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생자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회복자는 허용이 안되는 법이 이해가 가질않고 회생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밖에는 차이가 없어 이것 또한 사법 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형편성을 잘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이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기입원환자를 둔 보호자입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가게 되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석션이 필요하지 않아 힐체어만 싣고 가는 일반 구급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여러곳에 연락해 봐도 특수구급차 뿐이었습니다. 일반이면 왕복 6만인데 특수구급차는 왕복 15만원입니다. 일반구급차 사용 희망해도 특수구급차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실태를 한번 알아 보시고 일반 구급차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업체가 특수구급차만 운행되지 않도록 적정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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