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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모든 생명의 자유롭게 살 권한을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강아지 고양이등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학대 폭행 식용 너무 잘못된 문제들이 고쳐지고 있지않은거같습니다 강아지 식용도 수년전부터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바로 수용이 되는것도 아닌부분 이번년도까진 가능하다는 그런부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명에대한 존중을 배운 하나의 인간으로써 너무 분통하고 화가나고 미치겠습니다 인간이 소중하듯 다른 동물들의 생도 인간이 나서서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치지못하고 쉽게 얻지못하게 동물관련된 강한법안등을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으로써 쉽게 버려지는 그 생명들이 가슴아프고 그런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것도 너무 부끄럽고 역겹습니다 자격이 충족되지않으면 입양도 키우지도 못하는 환경을 아예 만들어버리거나 강하고 엄하게 처벌받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쉽게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생명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거 같습니다 정말 온마음을 다해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모든 '길거리' 및 '건물' 내 흡연 및 침뱉기 쓰레기투척, 반려견 배설물 방치 등 벌금제도 청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닐거나 뛰노는 아파트단지내의 산책로나 인근에 조성된 공원 등 위와같은 행위들을 하는분들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아무렇지않게 길거리나 스쿨존에서 아이들 및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연기내뿜으며 침찍찍뱉는 행위들, 주로 5060대 나이 많은분들이 많이들 그러시던데 전 이런꼴들 눈뜨고못봐서 '여기 아이들도많고 다른분들도 담배냄새를 계속 맡으니 담배좀 꺼달라'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돈주고피는데 니가 무슨상관이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욕을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없는데서피던가 나잇값하고 남 피해는 주지 마라'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씹은표정으로 그냥 가시긴하는데 기타 쓰레기투척이나 애완견 아무곳에서나 용변보는거 방치하는것도 신기하게도 주로 이 나잇대분들입니다. 청원 자체도 처음이고 왠만하면 신경쓰기도 싫은데 사는 아파트단지부터 볼때마다 저나 다른분들이 큰 피해를봐서 청원합니다. 모든 구역은 아니더라도 인적이 많은 특정 길거리나 구역에 무개념인들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보고있는 위 행위들을 부디 벌금의 액수 증액이나 기타 처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교육부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리 전제를 하자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습니다. 그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침 뱉고 시비 걸고 선생님과 어른, 경찰들 뒤에서 조롱하고 픽시 자전거로 소위 스키딩이라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흡연은 기본이고 꽁초는 길바닥에 버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에게 성희롱과 몰카를 찍고 남자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싸우자고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냅니다. 단지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만 다니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다자녀가 아닌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으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인성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일원이 될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가능한 어른들이 혹은 위정자들이 교육과 제도, 법령을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재심의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국민투표로 방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나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최대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페널티 강화 그리고 생활기록부 벌점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퇴학 당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홈스쿨링과 인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서 인성 개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 재물손괴나 피해, 상해, 음해, 생명의 위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리니까 처벌 안 당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 개선 및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간곡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교육부
전국 중고등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요청합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휴대전화 등교 후 보관 의무화 및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요청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협력하며, 사회성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학교에서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휴대폰만 바라보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조차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대화, 신체활동, 사회성 발달이 위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마다 휴대전화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학교는 등교 후 휴대전화를 보관하지만, 어떤 학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큰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의 휴대전화는 등교 후 학교 지정 보관함 또는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하교 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수업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긴급한 보호자 연락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 전국 학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생 휴대전화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운동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 학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배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스마트폰에서 잠시 벗어나 친구와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교육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여름방학은 1개월이며, 겨울방학은 2개월입니다. 국내에서 아이들과 같이 여행다니기에는 너무 여름방학 기간이 짧습니다. 1, 전국 학교과 비슷한 시기에 방학을 시행하여 여행지 숙박/캠핑 예약이 몰려서 힘든니다. 2, 기간이 겨울방학에 비해 기간이 짧아서 일정 맞추기가 힘든니다 3, 겨울방학에는 야외에서 무엇을 하기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날씨 제한)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은 이 점을 이해 할 것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을 겨울방학기간하고 동일 및 여름방학을 좀 더 길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법무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최근 국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범죄피해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범죄피해자를 초청하여 본인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는 여당이 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주 고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부친의 증거 인멸 정황을 발건한 것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살인미수가 된 것도 보완수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인멸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됩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 합니다. P.S.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법무부
선호투표제 보안수사권 폐지
민주당 의원들 제정신입니까? 1인 1표제로 해놓고 이제와서 선호투표제라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매우 실망입니다 당원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원들 뜻에 따라야 되는데 친석계 김민석 송영길 김용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한준호 이건태 곽상언 김준혁 같은 쓰레기들 그리고 민주 하바리 유튜버들까지 들어줍니까? 그리고 당무개입까지 하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매우 좋아했는데 완전 실망했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님 친석계 의원들이 선호투표제 하라고 해서 그걸 따릅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이거 내후년 국회의원 100석도 얻지 못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무슨 죄입니까?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보안수사권 유지라뇨? 민주당 의원들 이거 정청래 대표 사퇴하니까 김민석 당대표 밀어주려고 하나본데 어림없습니다 당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잊으셨습니까? 당원들이 어제 법원에가서 선호투표제 폐지 법원에 가서 소송했습니다 반드시 선호투표제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 해가지고 1인 1표제로 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당무개입 비판한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친석계 비판한 것도 매우 잘한겁니다 민주당 최고위 송영길 김용 후보 자격 문제제기 예외인정키로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당원들 무시하고 유시민 작가 친청계 의원들 몰아내려고 작정했나본데 어림없습니다 권리당원들 150만명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이재명 대통령님 부터 정신차리세요 반드시 정청래 당대표 연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무개입금지 보안수사권 폐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꼭 해야 합니다 친석계 의원들 김민석 송영길 김용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한준호 곽상언 이건태 김준혁 같은 쓰레기들 싹 다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법무부
보완수사폐지 대안법.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대안법. 바디캠 의무화. 저는 보완수사 폐지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꼭 폐지된다면 분명한 대안책을 먼저 마련해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그 대안책으로 경찰의 사건.사고 출동시 바디캠을 의무화한다.영상을관리,감독,보호할 수있는 경찰과 분리된 다른기관을 설치한다. 혹은 검찰과 공유시스템을 만든다. 저는 실제로 몇년전 경찰측의 초등수사 완전부실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로 조금이마 견딜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그때 일방적인 경찰의 잘못된수사에 바디캠이 절실했습니다.억울했습니다.경찰의 무지함도 보았습니다. 바디캠의무화로 과도한 인력낭비를 줄일수 있다고 샹각합니다.또한 경찰들의 순환 근무도 줄여서 한 도시에서 가족과도 보낼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근무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강력하고 클린한 대책이 없이 준비되 않은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면...매우 많은 초등수사 부실과 또다른 비리,부정부패를 만드는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검찰때보다 인원이 많은 경찰이 쉽게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이 출동시에는 무조건 바디캠 의무화! 독립된 바디캠 영상관리 감독부서가 꼭 필요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보호정책강화및생명존중을위한제도개선을요청합니다 길고양이를 지켜주십시요
길고양이는 우리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사람의보호를 받지 못한채 거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고양이는 설치류와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활을 하며 ,도시 생태계에 한 축을 담당 하고있습니다. 무분별한 포획이나 제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계체가 유입되는등 또다른 문제를 만들수가 있다는점도 여러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알려져있습니다.물론 소음이나 배설물등으로 불편을 격는 주민들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해결책은 생명을 없애는것이 아니라,중성화 사업(TNR),올바른급식관리,주민과지자체의협력등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여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약한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국 우리 사회의 품격을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부디 길고양이를 단순한 민원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요. 공존의 방법을찾고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확대될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길고양이를 없애는것이 해결책이 아니라,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수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생명은 선택받아야할 가치가 아니라 존중받아야할 가치입니다. 부디이작은 생명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길고양이도 대한 민국의 소중한 생명 입니다.공존을 위한보호 정책을 강화해주십시요. 길고양이는누군가에게 버려졌거나거리에서 태어난 이유 만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입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거리에서 살아가게 된 동물에게 모든책임을 돌리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사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길고야이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생명을 제거하는 방식은근본적이 해결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부디 길고양이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요 길고양이도 우리와같은 귀한생명이며 고통을 느끼면서도 살아가려는 존재입니다. 정부와 간계기관이 길고양이의 보호정책을 더욱강화 하고,생명을존중하는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마리의 생명을 지키는일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수있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이작은 생명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십시요. 신이 계신다면 분명히 이세계를 만들때에는 나무와 공기.바람. 물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었을것입니다 부디 지켜 주십시요 말못하는 동물 아이들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릴 우리 길고양이들을 지켜 주십시요 간곡히 바라옵고 부탁드리옵니다 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정책의 실효적 전환을 위한 제언:관리와 공존의 행정으로
1.보호소 수용 한계와 대량 살처분 우려 현재 전국 지자체 보호소는 유기견 수용만으로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길고양까지 보호소 입소를 의무화하면 보호소 시스템은 즉시 마비될 것이며, 이는 "구조와 입양"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대규모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실효성 없는 안락사 비용으로 낭비하는 결과만을 낳은 것이며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설 단체가 사비를 들여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입니다. 2.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 무시 도심 속 길고양이는 이미 세대를 거쳐 야생화된 개체가 많아 개처럼 즉각적인 가정 입양이 어렵습니다.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기견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무작정 포획하고 안락사시키는 방식은 이러한 생태적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포획 후 제거","안락사"에 집중하는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존 개체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개체가 유입되는 현상으로 개체 수 조절에 실패가 증명되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배제"가 아닌 "책임있는관리"로 실효성 있는 TNR과 관리 가이드라인의 강화입니다. 3.합리적 공존을 위한 대안 제시 -현행 길고양이 관리 정책의 문제는 TNR제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행정의 극심한 비효율성과 현장성 부재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TNR 신청을 해도 지자체 사업은 상/하반기 선축순으로 조기 마감되기 일쑤입니다. -또한, 주말/공휴일 수술 불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만 수술,포획 틀 부족 등으로 정작 중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제때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체수 조절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시민들이 사비(암컷:30만원~40만원)를 들여 민간 병원에서 중성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NR사업이 실효성을 핑계로 길고양이를 유기견처럼 보호소에 넣어 안락사 절차로 몰아넣자는 다른 청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현장 중심 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4.경험에 기반한 "현실적 공존 대안"제안 -선착순.분기별 TNR->집중.상시 TNR로 전환 : 1년에 멸 달만 신청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연중 상시 접수 체계로 바꾸어 특정 구역의 개체 70~80%이상을 한 번에 중성화하는 "군집/구역 집중 TNR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정병원 확대 및 주말.야간 TNR체계 구축 : 포획 특성상 야간이나 주말에 포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평일 낮에만 지정된 병원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입니다. 24시간 동물병원이나 지역 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야간/주말 수용이 가능한 지정병원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 중성화 수술비 지원(바우처/영수증 환급제)도입 : 지정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시민이 사비로 일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 예산 절감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포획 및 이동 지원(지자체 전담 포획팀 강화) : 일반 시민에게 포획과 이동까지 전부 전가하지 않고, 지자체 전담 포획 인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 훈련받은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에 포획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등록제 기반 책임 급식소(돌봄 가이드라인)법제화 : 집고양이의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제 의무화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유입을 차단 -민간 구조.임시보호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 :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지자체 보호소를 대신해 입양 전까지 안전하게 돌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임시보호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료지원,입양 연계 플랫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 5.정책 변화를 통한 기대 효과 -행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 상시.집중 관리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살처분 비용 대신 예방적 관리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의 체계적 완화 등록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활동을 제도권 내로 편입함으로써 공중보건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 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진적 생명 존중 가치 실현 단순 포획과 살처분이라는 후진적 행정에서 생태적 공존을 도모하는 성숙한 동물 복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처럼 길거리에 카페들이 가게옆에 편하게 자리를 놓을 수 있게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유럽처럼 길거리에 카페들이 가게옆에 편하게 자리를 놓을 수 있게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불경기에 자영업이 힘든시기입니다 유럽처럼 길거리 노천카페를 식사시간만이라도 합법화 하여 불경기를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전 식당하는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나라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러모로 관광수입에도 도움이되고 여하튼 바쁘시겠지만 식사시간만이라도 합법화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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