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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무소속제를 추진합니다
저는 대통령 강제 무소속제를 추진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대통령에 성과에 영향을 받는당 당은 대통령에 성과에 따라 선거에 패배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은 잘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에 피해가 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이못해도 대통령이 잘하면 당이 이익을 봅니다 둘째:토론내 대통령과다 소환입니다 점점 토론은 상대방에 단점과 공약을 트집 잡는것이 아닌 상대당 전직대통령에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당을 가지고있는 대통령이 없다면 해결될것입니다 세번째:당내 대통령 눈치보기입니다 더이상 당들은 자기 대통령을 쉴드치기 바쁩니다 당내최고봉인 대통령을 건들면본인에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기때문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대통령이 당이 없다면 대통령이 못하면 못한다고 말은 할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네번째:무소속 죽이기 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여당 제2야당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대통령은 두당에서만 나옵니다 이때 대통령이 무소속이라면 조금이나마 마음 바뀌는 사람이 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다섯번째:대통령 중립논란 대통령은 국회의장보다 더 중립을 지켜야하는사람인데 당권을 가지고있으면 중립을 지키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사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to대통령님-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KICS 전자통지 제공 요청
[제목]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KICS 전자통지 제공 요청 [내용]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의 경우,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사실만 확인 가능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는 KICS 전자통지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현재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항목에는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만 존재하며, KICS 전자통지를 통한 결과통지 수령 항목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이의신청이 검찰로 이송되었는지 여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공식적인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내용 및 통지 일자를 KICS를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보존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됨. 아울러, 이의신청 결과통지서가 KICS 전자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이후 검찰 이송까지의 처리 경과 및 소요 기간이 전자적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되어, 처리 지연 여부를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함. 이의신청은 검찰 판단으로 이어지는 공식 불복 절차인 만큼, 그 결과통지서 역시 KICS 전자통지 방식으로 수령·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기록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KICS 전자통지 항목에 포함하여, 고소인이 전자적으로 결과를 확인·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개선을 요청함. [첨부] 1. KICS 이의신청 접수 화면 캡처 2026. 01. 14.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감되는 음주운전 단속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 현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 느슨해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음주운전 사고 증가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상시적·집중적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단속을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한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확대할 것. 둘째, 지역별·시간대별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 셋째, 단속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행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한 법률 강화 및 처벌 강화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법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트럭, 배달 라이더 등 이 분들은 운전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지만 운전이 너무 난폭하고 신호 위반 및 도로 교통 법률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운전 면허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수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항상 비싼 요금만 청구하는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제재가 너무 약해서 도로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법류이 강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제한속도 30km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시간과 도로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제한속도 30km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실과 효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 골목길과 동일한 위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호구역은 왕복 4~6차선의 대로변, 중앙분리대와 신호체계가 완비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불필요한 정체를 유발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입니다. 불필요한 저속 주행은 연료 소모 증가, 배출가스 증가, 엔진 효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대로에서 24시간 30km 제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안전은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질적인 위험 시간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예: 평일 오전·오후 특정 시간)에 한해 강화된 속도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제한속도(40~50km) 적용이 오히려 운전자 주의 집중과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제도는 선의의 운전자까지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새벽 시간에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통 법규 전반의 준법 의식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대로변·차로 수·신호 체계 등을 고려한 도로 유형별 차등 적용 등·하교 시간에는 강력한 보호, 그 외 시간에는 합리적 운영 에너지 절약과 교통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어린이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제한속도 30km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시간과 도로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제한속도 30km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실과 효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 골목길과 동일한 위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호구역은 왕복 4~6차선의 대로변, 중앙분리대와 신호체계가 완비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불필요한 정체를 유발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입니다. 불필요한 저속 주행은 연료 소모 증가, 배출가스 증가, 엔진 효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대로에서 24시간 30km 제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안전은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질적인 위험 시간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예: 평일 오전·오후 특정 시간)에 한해 강화된 속도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제한속도(40~50km) 적용이 오히려 운전자 주의 집중과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제도는 선의의 운전자까지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새벽 시간에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통 법규 전반의 준법 의식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대로변·차로 수·신호 체계 등을 고려한 도로 유형별 차등 적용 등·하교 시간에는 강력한 보호, 그 외 시간에는 합리적 운영 에너지 절약과 교통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어린이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정책 제안
수신: 관계 기관 담당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교차로 보행자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사거리·오거리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차량의 직진·우회전 진입 흐름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며 횡단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회전 차량, 특히 대형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경인고속도로 오정동 다리 사거리에서 운영 중인 보행자 다방향 동시 점등 신호는, 보행자 신호 시 모든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신호 해석이 명확해 혼란이 적고, 단속 의존도 또한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거리·오거리부터 보행자 신호 다방향 동시 점등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단속·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교통 안전 정책으로 전환 일부 교통 흐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보행 중 사고와 생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향후 보행자 중심 교통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운전자 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 시스템’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 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보행자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 표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신호 변경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신호등에는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없어, 급정거·무리한 통과·출발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행자 신호등과 동일하게, 운전자용 신호등에도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면, 급제동 감소 교차로 사고 예방 출발 지연 감소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과거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로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시스템 역시 도입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시스템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수집가 아웃도어 매니아 수련자 등의 불편을 초례하는 도검소지허가법의 폐지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도검소지허가법은 범죄얘방에 도움은 안되면서 불편만 끼치는 법입니다 첫번째 모든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인종과 국적, 그리고 문화 관련 경계는 하지말라고 강요하면서 왜 도검관련 규제는 그 반대인가요? 두번째식칼과 마체테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나이프는 왜 날길이 규제를 하나요? 게다가 폴딩 나이프 자동비출식 나이프 규제도 21세기 현제기준 기술과 소재의 발전 카이덱스 쉬스와 울티클립의 조합으로 픽스드 고정 나이프로도 폴딩나이프 오토매틱 나이프급의 은닉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폴딩나이프 오토매틱 나이프류 규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RPWL7SpzkHA?si=KgW3FkX8vR38ZbtX 게다가 가방,우산같은 곳에다 흉기를 은닉한 사례도 있습니다 https://youtu.be/k5iNAPW0rWw?si=Quwe4cu3y-k69RTp 3번째 무기와 도구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나이프도 거의 대부분의 종류가 살상이 아닌 작업이 주요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이프류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날길이 15cm 미만이 라도 흉기로 사용될 확률이 높은건 도검소지허가증이란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맥락이면 사시미도 소지증 발급 받아야 합 니까? 그리고 범죄자가 사용하는 흉기류의 절대다수는 식칼인데 도검소지허가법이 과연 범죄 얘방에 효과가 있나요? 네번째 총기류도 아니고 날붙이류는 순수 무기라 해도 그래서 그것들 규제 해봤자 사시미,장도리,도끼등 법에 문제되지 않는것을 무기로 쓰는 풍선효과만 있을뿐 아무런 범죄얘방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행위 중심 규제를해 기존보다 더 강한처벌과 그리고 공권력 강화만이 범죄 얘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도검소지허가법을 폐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질병과 장애인 규정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 네이버에 장애인 정의 를 검색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2.「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및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될 때 가능 - 개인적인일로 국민신문고의 장애인등록관련 문의 중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3. 첨부파일의 장애인진단 주요 내용파일을 보면 지체 장애의 경우 절단의 대한내용이 나옵니다. -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손가락이 한개만 잘려도 장애인 판정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제아이는 태어날때부터 심장이소증, 흉곽결손이란 극 희귀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에 희귀질환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살린건 국내 최초라는 소견과 2025년 12월 17일 기사와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심장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는 몇번의 수술 후 어느정도 심장이 제위치에 돌아왔지만 몸앞쪽 흉골 전체 결손인상태입니다. 흉골전체 결손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다시 자라나는것이 아니고 추후 성장과정에 맞쳐 빠르면 3살 이후에 그후 성장에 맞쳐 3~5년마다 새로운 흉곽재건술이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5. 몇번의 국민신문고 문의중 25년도 대전의 국정자원관리센터 에서 불이나 국민신문고 및 행정기관이 마비된적이 있습니다. 제 국민신문고 답변도 멈쳐있는 상태에서 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과에 전화문의 하니 심장은 제위치에 넣고 수술이완료되면 심장장애는 없는거고 흉골결손도 흉곽재건술을 하면 치료가 된거니 장애인등록은 안된다 규정에 없다 태어난 아이가 두개골이 없는경우들이 종종있는데 두개골이 없이 태어나도 장애인등록이 안된다 흉골결손이 없는것도 당연히 안되는거란 전화 응대를 받고 더이상의 문의는 포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극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과 병과 상태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일텐데 대표적인 제도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민원과 의견은 묵살되거나 규정이 없습니다로 끝날 수 있는건지 이젠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장애인 등록 제도와 규정에에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하게 알고싶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adhd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adhd환자 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트라인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성인 adhd를 발달장애인으로 포함 안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현재 국내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성인adhd 중증일 경우, 맞춤형으로 제도를 바꾸고 지원해주시는데 국내에선 전혀 그런게 없어서 살기 버겁습니다. 지능은 정상이라 맞추는 비율은 높은데 중간에 멍을 때려야만 시간안에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대략 2분의 시간이 걸려서 시간안에 못 풀게 됩니다. 9급 공무원 지금의 시간제한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지능이 있는 사람인데 아르바이트를 평생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조항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동차 규제에 대해서 다자녀가 올해부터 2명도 되는데 차량이 7인승 9인승만 인정 된다고 하는데 5인승도 넣어주시면 안되나요? 또는 배기량 규제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LH에서도 집을 구할 때 차량의 가격을 따지지 배기량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7인승 탈 수도 있지만 5인승 차량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장애인 차량도 배기량 제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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