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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특혜·독점 수의계약 폐지 및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 촉구」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분야는 수십 년 동안 특수법인에 유리한 수의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사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수많은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법인들은 경쟁 없이 사업을 수행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술 발전도,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산주, 그리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림사업 전 분야를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둘째,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모든 산림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림사업 예산이 특혜와 독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산림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해 상급 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산림사업 분야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특혜성 수의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전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즉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밥주는거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다름이아니라 요즘흔히들 길고양이에게 밥주지말라는 경고문구가 많이들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생각은 지구는 인간의것만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할수있는 대체가 필요해보입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해달라는뜻이아닙니다 다만 캣맘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않는곳에 한하여 식사제공및케어를할수있도록해주세요 길고양이는 생각보다 깨끗한동물입니다 음식을주지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뒤져서 더욱더 더러워질수도있고 실제 쥐들이 들끓게된다면 역병마저돌겠지요 물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진않습니다 다만 쥐는 고양이가 장난감으로 여겨지며 죽일겁니다 물론 쥐는 생명이아니냐라고하지만 예로부터 쥐는 온갖 바이러스를가진 생물체일뿐 우리가 키우는 햄스터하고는 다르지않을까요? 어떤 회사는 길냥이 밥줬다고 징계처분까지 내린다는데 길냥이를 돌볼수있도록 해주세요부디ㅜ다만 뒷처리라던지 음식물 제공후 처리 이런거는 달게 처분을 내리셔도된다지만 저 가엾은 고양이들을 보살필수있고 정리하고 치우는 자유대한민국 깨끗한 우리나라가될수있게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음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경찰청
자동차면허 취득나이 하향
현재 대한민국은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는 차체 보호구조, 안전벨트,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각종 안전장치와 보호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어야 비로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만 18세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시와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교육을 받거나 면허를 취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처음 운전을 배우거나 장기간 운전 경험이 없는 장롱면허 상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초보운전자의 경험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청소년에게 무제한적인 운전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단계적 운전면허제도인 GDL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부터 학교를 통해서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자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면허 취득 비용 감면 또는 학과교육 면제 및 단축같은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만 16세부터는 학습면허를 발급하여 보호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동승자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 기록과 추가 교육 이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운전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7세 이후에는 특별 심사와 안전교육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야간주행 또는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만 18세가 되었을 때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갖춘 상태로 정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시에는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제한속도 소폭 과속 (제한속도가 30km/h일때 33km/h이나 36km/h같은 소폭과속)같은 경미한 위반은 경고나 소규모 벌점. 신호위반, 대폭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벌금, 벌점, 추가교육 의무. 난폭, 보복, 음주, 약문운전은 면허취소 또는 자격 박탈같은 식의 처벌도 있었으면 합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조기 운전 경험을 제공하되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병행함으로써,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초보운전자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초보운전자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못하는게 아닌,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에 못하는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법
저는 약 33년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자로서 군생활당시 운전병이 부족하여 군면허를 취득하여 훈련 및 평시 임무시 군차량을 운전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군운전면허를 취득당시 차후 사회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수송병과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막상 전역 후 사회 면허로 갱신관련 질의시 수송병과만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8개월 병사들과 수송병과 인원들만 전역 후 사회면허로 갱신이 되는것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보다 더 간부들이 직접운전으로 오래 근무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은 고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병주특기로 대형 및 견인면허를 취득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화포를 견인하고 훈련과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특정 주특기들만의 해택은 정부차원에서 국방무와 협의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면허갱신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맡기기 전, 실제 장례업체와 비용을 보호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순간, 보호자가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장례가 진행되는지, 누가 아이를 데려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화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만큼은 함부로 보내고 싶지 않고, 보내고 난 뒤에도 “그래도 마지막은 잘 해주었다”는 마음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려동물 장례 과정에는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장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호자는 매우 경황이 없습니다. 여러 장례업체를 알아보고 가격과 절차를 비교할 정신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맡겨주시면 장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면 많은 보호자는 병원을 믿고 비용을 지급한 뒤 반려동물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곳은 동물장묘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보호자는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장례를 수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어디에서 화장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실제 장례비용은 얼마인지, 병원의 대행 또는 중개비용은 얼마인지, 다른 장례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장례를 책임지고 진행해 주겠다며 약 50만 원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거래하던 동물장묘업체에 연락하여 반려동물의 인수와 운송, 염습, 화장, 유골 수습, 유골함 배송을 맡겼습니다. 장례업체는 장례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업무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례 절차를 수행한 동물장묘업체에 지급된 비용은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한 50만 원에 상응하는 장례서비스를 기대했지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불만을 실제 장례를 수행한 업체에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한 50만 원 중 얼마가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인지 알았을까요? 실제 장례를 진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병원이 아닌 장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자택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동물병원이 장례업체를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구매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호자는 5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장례업체는 병원으로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장례를 의뢰받습니다. 보호자가 구매했다고 생각한 서비스와 실제 장례업체가 의뢰받은 서비스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호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실제 장례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장례업체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가격과 서비스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투명한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내고 싶었던 보호자입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수행하는 동물장묘업체도 병원과의 거래관계에서 낮은 위탁금액을 요구받으면서 인수, 운송, 염습, 화장, 유골 수습, 사진과 영상 촬영, 배송 등 장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동물병원과 장례업체 사이의 수익배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가장 경황없는 순간에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알 수 없는 소비자 권리의 문제이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장례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실제 장례 수행업체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공개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반려동물을 인계하기 전에 실제 장례업체의 상호, 동물장묘업 허가 여부, 화장 장소와 주요 장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과 동물병원의 대행·중개비용을 구분하여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병원이 합리적인 대행비용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비용 중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이 얼마이고, 대행 또는 중개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자는 병원이 연결하는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병원이나 자택으로 반려동물을 직접 인수하러 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장례 중개 및 재위탁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병원이 보호자로부터 받은 비용과 실제 장례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의 구조, 실제 수행업체와 비용의 사전 고지 여부, 병원과 장례업체 사이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실제로 누가 책임지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화장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급하는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이의 마지막을 맡길 것인지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는 가장 경황없는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선택은 더욱 투명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어디에 맡길 것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 장례 수행업체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플랫폼상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유투브.틱톡.sns상 강아지.고양이 판매하는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아직 젖도 안땐 2개월 3개월 되는 아이들을 무슨 인형팔듯이 가격 매겨서 판매를 하는데 왜 정지 안시키나요? 지금 대한믹국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쉽게 사니 버리는것도 쉬운것이죠. 파는사람 따로 사는 사람따로 버려진 아이들 책임지는 사람 따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발 다 막을수는 없다 하더라고 저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파는것은 적어도 막아야죠 강아지 공장에서 불쌍하게 제대로 먹지도못하고 평생 새끼만 낳다 죽어가는 모견들ㅠㅠ 어미 젖도 못떼고 박스에 담겨 경매장으로 향하는 불쌍한 새끼들 귀엽다고 인형 고르듯이 사고팔고 그렇게 쉽게 데려와 실증나면 버리는 이 무한반복의 굴례 이제는 제발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네마트에서 무슨 인형이나 장난감 고르듯 방구석에서 휴대폰으로 강아지 구매하는 이 짓거리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유튜버 '********'입니다. 저는 현재 구직 준비중인 1992년이며 어릴적부터 영화감독이 꿈인 사람입니다. 생계의 사유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영화를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영화사, 필름메이커스 공고 찾아보며 지원 중인데 힘드네요. 그와중에 저를 꾸준히 힘들게 하는 또다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입니다. 일단 저는 영화인이 되고자 하지만 아직 영화판에 들어서지 못한만틈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산업의 유지와 문화 증진의 차원에서 공론화를 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논리가 부족한 점은 다른 영화광 님들이나 현직 영화계 종사자 분들께서 보완해서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2024년에 국회에서 한 토론회에도 방청객으로 참관했었고,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제가 영화판에 발 디디는 것은 물론이고(물론 어떻게든 갈 것이지만요.), 행여 운좋게 감독이 된 후에도 제 장편영화를 극장에 걸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운좋게 흥행세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저 또한 독과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엔 반대로 상영관 수를 줄이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을테니 줄이자는 말을 선뜻 내뱉지 못할 수도 있겠죠. '스크린 상한제'라는 단어 역시 몇 년 전부터 거론되던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https://www.youtube.com/live/lgwwQmmqUSE?si=EZHogvKXJgwHkG2u&t=5632 첨부된 이미지와 해당 링크는 올해 3월 14일자 *** 님 방송입니다. 3월 13일 기준의 통계를 보면 스크린 수를 편의상 1위와 2위만 비교해도 1위인 왕사남은 8,880개, 2위인 또한 https://youtu.be/Pz-jlJScKT4?si=V6seQW_Rn3sulz3C&t=782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당연한 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상한제를 특정 시간만이 아닌 전 기간에 걸쳐서 적용하고 영화도 주식처럼 상한 및 하한을 30%로 하고, 다만 표준이 될만한 개봉주 기준 스크린 수를 정해두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 개봉하는 영화들의 기준 스크린 수를 1,000개로 지정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쉽게 계산하려고 1,000개로 정해봅니다. 그러면 그 1,000개를 기준으로 독점을 하는 영화는 1,300개 스크린을 넘을 수 없고, 소규모로 개봉하는 영화도 700개 정도는 확보하고 개봉하게 됩니다. 이후 스크린 수를 변경할 때는 전날에 가지고 있는 스크린 수에서 또 30% 이내에서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한 30%, 하한 30%로 정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두면 최종 흥행 스코어에서 편차가 있을지라도 관객들이 최고 흥행작 외의 다른 영화들도 선택할 여지를 적당히 남겨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영화판에서 일을 해보지 못한(필름메이커스 영화스탭 서류라도 좀 통과하고 싶고, 영화사들 채용도 늘려주세요.) 일개 소비자의 입장일 뿐이니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님께서 "그런데 전세계 어디를 가도 멀티플렉스에서 시네마테크도 서울 영화센터를 원래 계획대로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배급사나 극장 체인 때문에 상영관 독과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관리할 어떤 원칙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령 하나의 멀티플렉스에서 하루에 특정 영화를 몇회 이상 상영하면 안 된다는 원칙만 있으면 돼요." 이 책 초판 1쇄가 발생된 게 2018년 9월 17일인데 과연 그 원칙이 잘 세워져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화인이 되고싶고 아직 영화인이 아닌 입장이라 논리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밖에 없는 현직 영화산업 종사자 분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청원을 다시 해주시거나, 이 청원을 시작으로 함께 의논할 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영화 현장이나 영화사에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일단 그러기 위해 영화판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직거래 비축 및 공급 시스템' 운영 요청
ㅇ 청원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직거래 비축 및 공급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대기업 수입업체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aT 등)이 수입 소고기 물량을 확보하여, 중간 유통 마진 없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유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 법명: 공정윤리법(플랫폼-멤버간 심사 체결법 부문)
현재 마플샵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AI 및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터의 입점 및 상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은 저작권 등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재검토 및 소명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 체계는 거래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 철저히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MCN(기획사) 등 법인 사업자와의 계약 및 심사 과정에서는 소통과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반면, 1인 창작자 등 개인(멤버)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심사 장막과 거절의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개인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적 갑질입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전이 오간 거래 관계만을 좁게 해석하여 계약 전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이 같은 '시간적 비용 착취'와 부당한 차별·거절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법령 제안 내용제1조 (목적)본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독창적 크리에이터(저자, 저작권자)의 입점 및 심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각, 소명 기회 박탈,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AI 심사의 제한 및 예외)플랫폼 사업자(이하 '갑')는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1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소명 요구권 및 플랫폼의 의무)① 크리에이터(이하 '을')가 원본 소스 데이터(레이어 분리 파일, 저작권 증빙 등)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내용증명으로 정당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갑'은 영업상 비밀(대외비)을 이유로 구체적 거부 사유의 고지를 회피할 수 없다.② '갑'은 소명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크로(자동 발송) 답변이 아닌, 전문 담당자가 검인한 구체적 심사 피드백 리포트를 '을'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한다.③ '갑'은 심사 기준 및 소명 절차에 있어 법인 사업자(MCN 등)와 개인 창작자 간의 부당한 차별적 장벽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동등한 수준의 인간 재검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처벌 조항 - 불이행 죄)① [1회 적발 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응답 또는 기만적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이사(CEO) 및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상위 경영진에게는 각각 8,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2회 적발 시 (상습 범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대 10%의 가산세(징벌적 과징금)를 부과한다. 아래 첨부파일내용은 실제 1인 크리에이터이자 설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실태에 대한 시선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정책, 현실을 반영한 농촌 정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 환원 정책은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 현장의 상황과는 괴리가 큽니다. 저는 50대 중반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시골로 내려가 500평 밭을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은 이미 수를 주었고, 밭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어머니께서 더 이상 노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에 이 땅은 휴경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맹지인 경우가 많아 팔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직불제 외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조차 휴경지가 늘고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는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열풍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제 농사 현실은 힘들고 돈이 되지 않으며, 농기계·농약·비료 비용은 높고 정비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귀농인들이 다시 떠나고, 시골은 빈집만 늘어갑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도시인과 대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영세농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은 선거 때만 듣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농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촉구합니다: 농촌 현실 반영: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청년 농업 지원: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 메리트 제공 농지 거래 활성화: 맹지 문제 해결과 농지 매각·거래 촉진 대책 마련 영세농 보호: 로컬푸드 운영 구조 개선, 영세농의 실질적 이익 보장 농촌 생활 인프라: 의료, 정비,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 정착 여건 마련 농촌 정책은 단순히 헌법 원칙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출산정책처럼 농촌에도 실질적 혜택과 매력을 제공해야 청년과 도시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농촌 정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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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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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시적 계곡이용 허가해줘요
현행 국립공원 계곡은 출입불가입니다ㆍ 계곡물에 발담기는거 조차 벌금입니다ㆍ 서민들은 비싼 리조트나 해외여행은 쉽게 못가고 그나마 예전에는 가족과 계곡물에 발담그고 오는게 행복이였는데 이젠 그것도 처벌되네요ㆍ 제안합니다!!ㆍ 여름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소소한 행복을 서민들에거 돌려주세요ㆍ 안전ㆍ환경감시는 공익일자리로 만들고ㆍ 지자체 홍보수단으로도 좋을거 같은데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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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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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계곡출입
안영하십니까. 저는. 도봉산에. 자주가는인.으로서. 한여름. 등산에. 계곡에들어가지. 못.하게하여. 땀도. 씻을수. 없읍니다. 물론. 계곡을. 깨끗히. 보호하는데. 동의하지만. 더운여름. 땀.을. 식히지. 못.하먼. 열사병. 고열등. 으로. 사고가. 날수잇읍니다.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먼.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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