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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반구대암각화 명승지정 반구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하지 말아 주세요.
반구대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인류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일대가 명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승지로 지정된 반구천(대곡천)은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는 자체로도 감동과 영감, 치유를 줍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보존되어 왔던 반구천에 인위적인 돌 징검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구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돌로 돌 징검다리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설치사업을 울산시에서 집행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반구천의 선사적인 자연풍경을 훼손하고 선사시대 유산이 있는 명승지다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반구대암각화 명승지정 반구천(대곡천)을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해 주길 바랍니다. 암각화와 반구천 명승지 일대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도 넘치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개인과 소수의 생각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는 주민도 몰랐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울산시의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이에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지지 응원을 바라며 동의로 반구대암각화 명승지정 반구천의 자연을 보존함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사업실행 사실 자체도 돌을 이미 내리는 인부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4월20일 울산시청에 민원전화를 하니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사업추진단이 민원에 응대하며 개인과 몇몇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승인을 하고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행한다고 합니다. 1. 울산시는 반구천에 돌 징검다리 놓는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2. 문화재청은 이 사업 실행승인을 취소하여 주길 바랍니다. 3.반구대암각화가 있는 대곡리의 천연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자연에 맡겨 보존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수정)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이 가해자를 위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심신미약, 피해자와 합의 등등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왜 하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미약해 외국처럼 높은 형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장기간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가해자의 압박으로 인한 합의 등으로 인해 처벌 불원서를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심신미약은 누가 주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쉽게 형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전에 비해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수법을 쓰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왜 피해자가 굳이 합의를 해주었을까요?.. 가해자가 불쌍해서요?.. 봐주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가해자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양형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은 형이 금방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나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나라, 가해자가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형기준 조정은 시급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는 앞으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어떻게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수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국토교통부
제발 아파트실내흡연 방지대책이나 처벌법 좀 제정해주세요.
제발 아파트 내 화장실 흡연 방지 대책 좀 마련해주시면 안될까요? 보건복지부 국토부 전화 해봐도 노력해야한다.라는 규정외에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흡연자가 노력 안하면 참고살아라는 건데 집이 쉼터가 아니라 화생방이네요. 강력처벌이 있으면 누가 피나요? 왜 피해자들이 참고살아야해요?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해도 화장실흡연 집 안 흡연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화장실에서 담배피는게 정상입니까? 식당흡연은 왜 처벌하나요? 우리집이 식당만도 못한공간인가요? 임산부는 간접흡연이 그렇게 안좋다면서 이웃주민이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냄새는 맡아도됩니까? 저출산대책 돈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이런거나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국토교통부
김포공항 밀집 그만
안녕하세요. 9호선 김포공항역 과다 밀집으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겪는 직장인입니다. 부천과 이어지는 소사선마저 김포공항에 6월 연결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역별 이권이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그것마저 김포공항에 연결되면 9호선 밀집 만이 아닌 김포공항 내에 혼잡도도 지금도 심각한데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호선은 매일 같이 혼절 이나 폭행 사고가 나고, 사고를 접수하여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김포공항도 심심치 않게 뒷사람의 밀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최근 밀림으로 인해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출근 중이라 신고도 못하는 게 현실이구요. 황금 노선인 9호선은 차량도 적고 칸도 적은데 거기에만 자꾸 이어내니 도저히 시민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저해되고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다른 국책 사업보다 중히 여겨주셔서 신규 노선을 만들거나, 9호선 연장사업은 예정되어 있음을 알지만, 소사선을 김포공항이 아닌 마곡나루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호선에 그냥 연결 연결하는 쉬운 방법만 찾지 마시고, 어려워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특허청
위조상품을 유통 시킨 온라인 업체도 판매자와 동일하게 처벌 할수 있게 법 개정 해야합니다
***에서 옷을 구매 했는데 옷을 정품과 비교 해보니 너무 조잡하여 ***에 전화하여 옷이 위조상품인것 같다고 하니 위조상품인것을 증명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 비용 일체을 부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조상품을 유동 시킨건 ***인데 왜 소비자가 위조상품인것을 증명 해야 합니까! 증명하기위해 위조상품신고센터에 문의 하니 판매자만 처벌 받고 유통 시킨 온라인 업체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어 그렇게 고자세로 소비자에게 대응 하는가 봅니다!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 하기 위했어는 반드시 온라인 유통 업체도 판매자와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 업체가 분명히 위조상품을 걸려 줄수 있는시스템을 구축 할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 하지 않는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위조상품신고 절차도 소비자로서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환불 받기로 힘듭니다! 받드시 온라인 유통 업체도 처벌 받을수 있게 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힘을 보여 주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법 개정 될수 있게 동참 하여 주세요! 그래야 오만한 온라인 유통 업체가 정신 차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TV 시청료 분리징수
현제 KBS TV 시청료징수를 한국전력에서 전기료와 함께 징수를 하고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TV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별도 징수 하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10조 2항(65세이상자 제외)개정촉구
내용은 첨부파일로함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나이 제한 연장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청소년의 자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까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초등 2학년나이를 미성년 자녀로 확대해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번주에 청소년들이 3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몸만 컷지 미성년 자녀들은 아직 어린이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한번도 쓰지 못한 세대입니다 반영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서울특별시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지원 폐지
제목 그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서울3040 과 같은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폐지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너무 많고, 나라에 세금이 남는건지 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하라고 이런 지원금을 주는건가요? 정말 취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원금 지원이 도움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유사사업도 너무 많고, 지원금 수급이 너무 쉽다보니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좀만 돌려도 지원금 수급 어떻게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하면 다나옵니다. 지원금 수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원금 수급받고 잠수타거나, 취업 안하거나, 기간 어느정도 지나면 다른사업 참여해서 또 지원금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숙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대해 정말 세금낭비는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서울 3040 등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금 혜택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올해 가족수당이라고 신설되어 중증장애, 70세이상, 미성년자 있으면 10만원씩 추가로 준답니다. 열심히 일하는사람들은 세금내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입사지원 두건으로 쉽게쉽게 50만원씩 수급하고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ㅜㅜ 중복 사업, 유사사업 폐지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니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들 검토하고 고용부랑 서울시랑 중복되는 사업들 검토하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출산율도 안좋은데 향후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되어요ㅜㅜ 지원금을 준다고 취업하는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입니다ㅜㅜ.. 정말 취업율을 올리고 싶다면 지원금을 끊으세요. 돈이 없어야 돈을벌러 나오죠. 취업을 왜합니까.. ㅜㅜ 돈벌어서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ㅜㅜ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9조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수회사에 약 23년간 재직중인 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고속버스 운수회사에 일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 하겠으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의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운수회사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 생각하여 수정 및 보완 건의합니다. 저희 운수회사는 코로나이후 승객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며, 구조조정, 비수익노선 휴업 및 폐업 등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했음에도 코로나기간의 적자폭을 좁히기 힘든게 현실이며, 저희 근로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1인 다역의 업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운수회사는 건설회사도 아니며, 작업장 역시 위험물이 수반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단서조항에서 제외 및 수정을 건의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일반인이나 언론들이 sns, 언론 보도등 커뮤니티에 사진이나 영상 올릴때 범죄자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꼭 모자이크를 해야합니까?범죄자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모자이크 없이 그냥 쌩으로 올릴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해야합니다. 이들한테도 모자이크를 하니 잘못을 저질러도 엄청 당당하게 나옵니다. 다만 얼굴 공개시 범죄자 및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특히 범죄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가리고 그걸 열심히 잡는 경찰, 세관원, 세무직공무원, 교도관 얼굴은 왜 공개합니까?오히려 이들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 및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공개를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학폭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저는 과거 학폭피해자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악몽 우울증 정신불안증 등 여러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부기관에 상담을 받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불가라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를보니 학폭 가해자가 SNS에 신상폭로되어 어느 유명 체인 미용실에서 퇴출된다는 너무나 통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많은 과거학폭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단죄하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일이 상당하게 지난사건은 가해자를 찾더라도 공소시효라는 절대적인 경계에 막혀서 처벌조차 불가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뻔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사라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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