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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일시 정지법을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현재 논란 중에 있는 우회전 일시 정지법을 폐지해 주세요.이 법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행정의 산물이자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수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입니다. 택배,택시,대중교통 운수업,대리운전 등 운수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물론,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이 과중한 처벌은 자칫 생업이 운전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생활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헌적인 개법입니다.다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던지 당장 폐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경찰청
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량 과태료 상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차종마다 5만원, 7만원, 8만원씩 끊을 겁니까?하루라도 빨리 차종 상관없이 과태료를 모두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보건복지부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데 장애등급이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0월부터 고열과 함께 다리 중심이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군데의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때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일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 지던 21년 2월 다리의 중심이 더 잡히지 않기 시작했고, 왼쪽 다리 힘도 점점 빠지면서 휠체어가 아니면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군데의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여러가지의 검사 결과 병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고 '상세불명의 척수병증' 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2년간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끊임 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견디고 또 견디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부분 없이 휠체어 안전벨트가 없으면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옆으로 쓰러지는 증상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퇴원 후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재활수영도 꾸준히 다니고 있고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운동과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증상이 나아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장기간 휠체어 생활로 인해 허리통증과 어깨통증 까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장애심사를 받은 결과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검사 결과 (MRI, 근전도 검사 결과 등)상으로 봤을 때 장애진단을 줄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친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는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 미해당' 예전에 허리 수술해서 받았던 지체(척추)장애 경증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활동지원서비스는 당연히 받을 수 없고, 2. 보행상 장애라고 인정이 되지 않아 장애인주차스티커도 받지 못해 차 운전도 불가능합니다. 3. 장애인콜택시도 일부 지역(교통약자도 진단서 등을 통해서 탈 수 있는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상가상 부모님집이 언덕에 있다보니 휠체어 문제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집안 일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가지고 있는 희귀병으로 인한 가사간병서비스인데 그마저도 한달에 24시간밖에 사용을 못하다보니 잘 구해지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 중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낙상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에는 거의 맨날 멍을 달고 살고 어깨 인대 손상으로 왼쪽팔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2년 전부터 꾸준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휠체어로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인데 병의 원인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검사 결과상) 장애 진단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 장애인주차스티커도 발급이 불가능하고 장애인콜택시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상가상 여러 가지 여건 상 혼자 살다보니 일상생활 중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낙상이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건지 이 모든 상황이 꿈을 꾸고 있는 듯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전라북도
군산시 미공군기지 앞 농업진흥지역 해제
군산시 미공군기지 앞은 70여년동안 공여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도 낙후되고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지역 군부대 앞을 주민들과 견학도 가보고 민원도 수없이 제안해 보았지만 국토부 소관이라고만 말씀들 하십니다. 더이상 저희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 지지 않도록, 미군부대 앞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분적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저희 군산 미군 기지앞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주민들의 낙후된 삶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기지 앞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군산시와 옥서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보건복지부
4대보험
안녕하세요,국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법제정에,,문제가,많소,그첫번째,,4대보험이요,누구마음대로,보험료가,이리,비싸요,월급많이,받는,사람은,많이,내고,적게,받는,사람은,적게,내고 참,문제가,많네요,가뜩이나,먹고,살기,힘든데,죽으라고,벌어서,세금으로,내야,돼니,,이래서,살겠어요 지금,서민이,무려,이천만,가까이,돼는데,힘들게,벌어서,세금내야,돼니,이것때문에,수많은,직장인들이,힘들수밖에요,앞으로는,이래선,안돼고,월급에,관계없이, 무조건,20만원,합시다,그리고,강요는,하지,마시요 4대보험,넣고,싶은,사람,넣고,넣기,싫은,사람은,안넣어도,돼게끔,해야,됩니다,대한민국,뜯어고칠게,많네요 당장,실행하세요,그리고,차량도,세금,없애주세요 차에,대한,세금,,완전히,사라지게,해주세요,이것도 실행하세요,더이상은,그냥,두고볼수,없네요,서민이 얼마나,힘들면,그런소리,할까요,앞으로,무조건,그런 세금,납부할수,없어,이나라,주인은,국민이요,알겠소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때에는 배우자도 같이 탈락되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167만원으로 2인가족 생활이 됩니까? 앞으로 이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고민이었는데 건강보험료로 40만원을 제하고 어쩌라는 것인지요? 연금수령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도 없어 1원만 초과해도 평생토록 부담해야 한다니 충격입니다. 재산을 줄여도 연금소득으로 인한 탈락은 방법이 없습니다. 몇년 보험료 깎아주는 것은 위로도 해결책도 아니라 잠이 안옵니다. 연소득 이천만원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정책은 너무 가혹하고 더군다나 배우자까지의 탈락은 너무 부당합니다. 다른것도 아닌 국민연금때문이라니요.....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금천구 가산동의 디지털3단지사거리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CCTV 설치 및 단속 요청!!
안녕하세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디지털3단지사거리의 출퇴근시간 꼬리물기 및 신호위반, 차선위반, 역주행,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무시 등에 대한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위의 위법 행위들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이 매일매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 및 모범택시기사님들이 일부 퇴근시간에 교통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극단적으로 통제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일 안쪽차선의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님이 원래의 진로로 방향을 안내 했으나 철저히 무시하고 경찰관님을 치일 것 처럼 위협하면서도 다들 꿋꿋이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교통통제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더욱 철저한 통제와 위반하는 모든차량들에게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처벌이 강력히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도입하여 모조리 단속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퇴근시간에 창밖을 볼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매우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조속한 조치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알루미늄 호일에 구우는 행위에 대해 규제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v=TIohCg0ktZo " 알루미늄 호일 위에 삼겹살 구워도 될까? "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X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 YouTube 위 식약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삼겹살을 알루미늄 호일에 구워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영상에서 나중에 알루미늄은 산, 염분, 마찰 등에 약하니 주의하라고 여러 제약 조건을 덧붙여서 이게 진짜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쏭달쏭하게 말해 놨구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먹는 식품에, 이것 저것 제약 조건 붙일 거면 그냥 쓰지 말라고 하든지, 유보적 태도를 취해야지, 쓰라고 하면서 제약 조건 거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게 먹는 음식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게 아니면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삼겹살 고기 구울 때, 김치, 마늘, 소금 등과 같이 구우는 경우 흔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쓰면 안되지요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 교수 등은 삼겹살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 절대 쓰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은 남녀노소, 임산부, 태아 관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쓰면 분명히 용출되고,이게 건장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소량이라서 건강에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알루미늄 불판 위에서 구운 삼겹살을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등 12세 미만의 체구가 작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먹일 수 있나요?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연구 결과 있습니까? 화학 분야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는데요. 삼겹살을 알루미늄 호일에 구워먹는 문화가 의학 선진국인 서방권 , 북미권 등에 전혀 없고 한국이 유일하다 보니,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데요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임산부, 태아,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식당에서 알루미늄 호일 깔고 고기 굽도록 하는 행위 금지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기들이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알아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청의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 식당에서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그런 식당들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방지
<문제 > 비대면으로 금융사기가 비번함. 그럼에도 국가와 은행은 방치 하고 있슴. 피해자 계속 나오는데도 제도 개선 안함. <은행주장의 문제점> 1. 신분증 관리소홀이라고 개인에게 책임 떠넘김 - 신분증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금융거래 뿐만아니라, 다양한 곳에 제출, 제시해오고 있다 동사무소, 핸드폰개설, 예비군 훈련, 등기수령, 보험가입,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및 확인,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 신분증 관리소홀이라는 말은 생때거지다. 은행이 책임 회피하기위한 명분일 뿐이다. 2. 사기를 당한것은 은행이지 왜 그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인가? - 은행이 사기를 치는 것 일수도 있다. 3. 범죄에 사용된 흉기를 마트나, 철물점에서 팔거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던 부억칼을 누가 훔처간 경우 - 이 경우 흉기를 판 마트주인이나 점원, 또 부억칼을 잃어버린 주인은 범죄자인가? 3. 금융감독원의 무책임 - 금감원은 지속적인 피해자가 나오고있는데도 방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은행을 위한 국가인가?)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행정안전부
주소 국가지점번호 표준화 개선방안
국가의 표준이고 국제적 호환성을 유지해야할 중요한 국가 정보가 주소이고 국가지점 위치 정보이고 국방 산업 현장에서 쓰는 위치기반 좌표계와 측지정보이다. 현재 주소체계는 행정지번 체계 기반 등기부주소와 도로명 주소체계가 운용되고 있고 관리외 지역은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 운용중이고 국방 및 해운 항공은 국제표준인 GPS 경위도 좌표와 항로 정보등을 조합운용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행정도 서로 다르고 설치 운용 및 시민과 업계의 불편이 많다. 항공관제 및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며 GPS 경오선 좌표 기준의 위치정보 관리 체계 개발을 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 국가 지점번호 관련 연계성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정보 일관성 유지의 부가 작업으로 정보량도 증가하고 정확성도 붕괴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 국제적 지구과학 기반의 경오선 좌표와 호환성을 가진 주소정보와 위치 정보를 한글표기의 우수한 2차원 100진법 함축 기능을 기반으로 쉽고 간결하게 구축하고 기존의 행정 주소 관리 체계 등과 호환성을 제공하면 업무 효율도 증가하고 시민 생활의 편리함과 변하지 않는 정확성을 제공할수 있어 행정과 산업 기술의 기초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개선할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적용 사례 및 효과 예시) https://blog.naver.com/leedksh/22283003803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88 (계산동 956-7) 대덕노바체****호 국가지점번호 : 다사 3159 4901 경오선 좌표: E126.7236250, N37.5411370 E12,N3> 33:67.75:24:31:61:23 57:00 (2차원) 한글백좌표 : 2려슈.요도랴샤뎌 뷰가 (한글대응) 가) 주소 체계 개선 1) 행정주소체계의 효용성을 활용한 실용적 축약 방안 (m단위 관리) 예) 계산동 랴샤뎌(31:61:23) 2) 용도에 따라 더 정밀한 축적 확장 지원이 용이 (cm단위이하 확장 관리 가능) 예) 계산동 랴샤뎌 뷰가(31:61:23 57:00) 효과) 주소 명명이 명확하고 기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의 병용이 가능하고 간결함. 상대 위치, 거리 등의 인식성도 개선됨 나) 해양 항공 및 산악 등 위치정보 위치보고, 조난신고 : (울릉도기점 동남쪽73도 방향 192km) 다) 해양 운항 정보 및 교신 1) 중요 지점 기록 2) 경로 이력 관리 3) 상대좌표 생성 및 공유,, 라) 산업 국방 분야의 위치정보 체계 및 운용방안 1) 기점 좌표 등으로 확장 사용 가능 2) 포병 관측 자료 공유 방법 개선 ,,, 3) 이동방향 관련 : 기준점, 목표점, 이동중 경로 위치 등 표기법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 완화 또는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응시상한 연령 만40세를 만 45세까지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하는것은 어떠신지요? 몇몇의 기사를 찾아보니 경찰과 소방은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등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1. 여자경찰도 많은데, 그 나이대의 남자가 여자경찰보다 체력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필기나 체력등 모든 채용시험 조건에서 나이먹었다고 우대하거나 그런것 없이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동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것이지 나이먹었다고 아예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3. 현재 논의중인 정년과 관련하여 향후 65세로 연장할경우, 20년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4.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다른 길이 많기에 의원면직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40대 초임 순경의 경우 의원면직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절실하게 들어와서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지켜야할 가장의로서의 책임감으로서 의원면직은 드물것이라 생각됩니다. 5. 나이먹었다고 하여 어떠한 혜택을 달라거나 그런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로 인한 공무원의 응시기회 조차 막지는 말아주십시요. 응시연령제한이 없은 다른 국가직도 실제 합격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더구나 체력시험까지있는 경찰의 경우 더 낮을것입니다. 응시연령을 완화했다고 하여 나이먹은 사람들의 응시비율이 높지도 않을것이며, 최종합격까지는 그 보다 더 낮을것 입니다.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것이 국회의 법을 통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넓은 아량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보건복지부
저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세자녀 청약으로 당첨되어 살고있습니다 신도시라는 장점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소아과 대기도 1분컷으로 200명대를 줄서야 되며 맞벌이는 영유검진을 받을수 있을까? 앞서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는 셋째 육아휴직중으로 곧 복직을 앞두고 아이키우는 현실에 부딪혀 좌절감과 아이에게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기간에 휴가라도 아니면 부모님 손을 빌려서라도 버티는데 저는 현재 휴직중임으로 맞벌이에 해당되지 않아 초등 돌봄에 떨어졌습니다 저같이 초등돌봄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맘까페에 글을 찾아보았더니 그나마 신도시는 식사까지 해결할수 있는 학원이 있다며 금액이 비싸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23일 겨울방학 62일 오전 8시~9시부터 저녁까지...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 할 수도 없고... 아이돌봄 혜택없어서 저한테는 이용료 비싸서 그돈이면 직장 그만두는게 낳을듯 합니다 학교 돌봄교실도 3학년되면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엄마들은 학원으로만 보낼수밖에 없는 걸까요?직장 그만 두는게 맞는걸까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이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이 정말 운좋게 다함께 돌봄센터 선정되었지만 많은 엄마들이 정말 고민하고 애태우며 또는 어쩔수 없이 가정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 방임이라 하지말고 기본적 시설을 늘려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3.학교밖 기관들 시설 늘리기(저소득 낙인감으로 맞벌이, 외벌이 대상 아동 구분 짖지말고 다닐수있는 센터) 이상 셋 워킹맘 간절한 외침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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