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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이나 심신장애 환각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고를 낸자는 운전면허를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수 없다 라는 법을 입법 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서면 폭행 폭력 관련 처벌 강화
나라 안정을 위해 물가 조정 및 법치 국가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 하다 생각하는데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등 폭행 폭력에 관한게 끊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1. 폭행,폭력,학교폭력,성폭행등 '폭행,폭력' 에 대한 처벌 강화 2. 살인관련 사형제도 부활 3. 촉법소년 관련 청소년 보호법 폐지 4. 경찰시험 실기부 평가및 기준 강화 5. 경찰인원 확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법무부
촉법 폐지
촉법 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더 악랄해지고 무 처벌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율이 더 증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만큼 도덕성 또는 사회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엄연한 범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방관 하고 싶지 않으며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은 가차 없이 나이 여부 불문하고 똑같이 (소년 원이 아닌 청소년 교도소 등) 으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문화재청
풍납동 문화재 규제 완화가 어려우면 3권역을 필로티형 저층아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풍납동은 각종 문화재 규제 때문에 발전이 멈춘 동네고 보상을 받고 이사간 집들로 빈집들이 많아 초저녁만 되어도 컴컴하고 인적이 드믄 슬럼화되고 황폐화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 두명을 키우는데 해가 지고나면 집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운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백제 왕성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이곳을 발굴한 결과를 보면 백제왕이 살았었다는 거대한 초석과 건물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명백한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포위 되면 남한산성 같이 도망갈 퇴로도 없는 풍납토성에 정말 왕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어느곳이든 땅 파서 유물 안나오는곳이 어디있겠습니까? 한강 바로앞이라 옛날부터 많은비가 내리면 홍수가 났었고 한강 바로 건너 아차산에서 적군들에게 훤히 보이는 풍납동에 왕이 살았겠냐 말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풍납동을 왕성으로 만들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풍납1동 3권역은 문화재가 땅속에 있을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지하 2미터 이상 굴착 금지, 지상 21미터 이상 건축 금지라는 얼토당토 않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지하 주택 비율이 20퍼센트를 넘어 전국 최고의 반지하 주택 비울을 가지고 있어 지난 호우 때 많은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도 올해로 51년이 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결로와 누수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행복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와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이셔야 하는데 아무 노력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 풍납동 3권역을 문화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필로티형 저층아파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정부, 서울시, 송파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풍납토성 공청회에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신 *** 연구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는데 풍납동 3권역을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자는 것 이었습니다. 풍납동 3권역은 문화재 규제로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대신 1층을 필로티로 하는 단위블록 필로티로 지상 7층까지 건축하는 저층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위블록 필로티 주택 예시는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일반 회사원인 *** 연구원님도 문화제 규제내에서 건축 가능한 개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왜 문회ㅣ재청과 서울시, 정부에서는 풍납동에 대한 연구용역 한번 해보시지 않았는지요? 이 공청회 자리에서 *** 연구원님께서는 풍납동 3권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풍납토성과 어우러진 창의적인 곳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서울시 문화재과 *** 과장께서도 적극 반영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변 하셨었습니다. 현재 풍납동 특별건축구역 지정 진행 상황을 알고 싶고 올해안에 꼭 지정이 되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풍납토성과 잘 어우러진 저층 고급주거단지가 되길 모든 풍납동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문화재청장님! 이제 풍납동의 슬럼화를 더이상은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 연구원님 말씀처럼 문화재 규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저층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문제라면 용산의 한남더힐 저층 아파트처럼 고급화하면 됩니다. 지하2미터 이상 못파서 지하주차장을 못만든다구요? 서울시에서 제안한 블록 단위형 필로티 주차장으로 건축하면 주차면적은 충분합니다. 풍납동 3권역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꼭 지정하여 창의적인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수십년간 풍납동에서 살아오신 모든 주민들께서 이제 더이상은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피눈물 흘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각종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풍납동 현상황에서는 "필로티형 저층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하는 것 만이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국토교통부
40톤 초과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국토부내에 전담부서 신설 및 법개정 제안
40톤 초과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국토부내에 전담부서 신설 및 법개정 제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0톤 초과 차량의 도로주행을 금지하고 있어서 현재 건설이나 토목 공사에 필수적인 수십톤 짜리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불법으로 몰래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과적을 피하려면 중장비들을 분해해서 옮겨야 하는데, 전문가도 별로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분해하지 않고 옮기려면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에 필요한 하중계산서 발급비용이 교량 1곳 당 최소 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는 전국에 17만대가 넘는 토목건설 중장비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유럽, 캐나다는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무게, 재원, 바퀴개수만 신고하면 교량 상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부가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위반했을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국토부내에 중장비 운송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에게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조<대한경제신문> 40t’ 운행제한 40년째…중장비 옮길 길이 없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50814082890792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국가철도공단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경북 영주시 선비로 54-2번 에 24년째 살고있는 6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저희집 앞에는 철도 시설공단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주민의 동의는 일체 없었으며 또한 교통의 혼잡함도없는 아주 유동이 편리한 도로입니다 일부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근 300명이 넘는 상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졸속행정으로 도로를 만들다고 하니 참 터무니 업는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올라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냈는지 기가 막힐뿐입니다 주면주민들 그냥 있지 않겠다고 모여 시청에 항의를 한 상태이며 죽음을 불사하고 저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희 주변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제발 도와 주십시요 외지에 오시는 철도 이용객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주 시민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행정 꼭 무효하 해주십시요 절대로 용ㅇ맙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제발 무효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차고지증명은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할때 차고지 증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은 듭니다. 허나 실상을 봐주세요.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사는 사람들은 차고지 증명을 쉽게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1세대 1주차가 안되다보니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 1년에 9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이전 합니다. 그렇다면 자리확보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차시에는 돈을 내도 주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제주도 특성상 버스 배차간격도 넓고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힘듭니다. 돈 많은 부자들처럼 놀러다니기 위해 차를 사는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차를 구입하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차고지 담당자(공무원들)가 유도리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주차라인이 조금만 희미해도 반려.반려.반려 아예 대놓고 공영주차장에 돈내라고 하더군요? 이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민들, 국민들을 생각하시어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대형화물차 도로 통행에 따른 법 또는 규칙 제정
대형 화물차는 다른 차량보다 사각지대도 많고고높이도 높다보니 횡단보도 및 도로주행등 사람과 타 차량에 위협적입니다 보도블럭 교체보다 대형차량 화물차들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과 교통에 안전을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신호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설치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시정지로많은 사람들이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보호횡단 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줄것을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운영 대신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km로 제한속도롤 지정해 놓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선 20km로 제한한다고 한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어린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차량의 이동속도가 느려져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매우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학교기 인접한 도로가에는 2m정도 높이의 도로 칸막이를 설치하자. 횡단보도를 없애고 대신에 구름다리를 설치헤 원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차, 주차를 금지하고 어린이가 바로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어린이보호도 되고 지나가는 승용차도 정상속도를 유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게 하자. 어린이를 보호를 위해 교통흐름을 제한하면 그만큼 인적, 물적 이동이 늦어져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돠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스쿨존 강제이행법에 탄력적이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스쿨존 강제이행에 반대합니다. 스쿨존 강제이행으로 저의 국민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왔을때 노상 주차라인이 있어서 입주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라인이 학교 스쿨존 이라며 없어지며 ,차를 주차할때가 없어 온동네를 찿아다니고, 차를 주차하고 택시타고 오기도하고, 주차단속에 하루에 2번씪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있던곳은 중학교가 있는곳이고 그위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동네 3년째 살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쪽길을 거의 안 다닙니다. 그렇다면 있던걸 없앨때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반대서명을 주민들이 하였는데 통보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하루에2번씩 꼬박단속을 하고 그럼 갑자기 저처럼 주거와,사무실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세워야합니까?공용주차장도 없어 온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뛰어다니다 보니 정말 화가납니다.그래서 국민제안 민원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어쩔수 없다 법이 그래서 라니 ,,,그럼 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스쿨존 완전 찬성이지만 ,그동네 에 맞춰서 여기처럼 초등학생 왕래가 없는길은 유연하게 해주시고 ,초등학교앞,옆에는 강하게 하시고, 중,고,대학교는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살아 갈수 있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런 융통성도 지자체장에게 없이 무조건 법이니 실행하라면 저같은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1년넘게 계약 기간이 남아 이사를 할수도 없고 ,업무가 있어 있는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닐수도 없는사항인데 어떻게 하라는지 참 답답합니다. 담당구청이나,경찰청에서도 법이 그런ㅁ다고 하는데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항상 있던것응 없앨때는 법도 좋지만 대책을 세운후 법이행을 해야 하는것이 정부의 할일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도대체 꼬박꼬박 받아 어디다 사용하는건지... 어린이 보호도 좋지만 현장답사를 하여 이런곳들은 탄력적 법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집행으로 주차못해 이사를 해야한다면 그럼 국가에서 보상해줍니까? 위약금이며 이사비용까지 .... 주차라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곳에 입주를 안했겠죠? 이러한 사항에 정부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터지고 답답해서.. 저는 지금 이사를 해야하나 차를 팔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는데 ,이사가 서민에게 어디 그리 쉬운일인가요?.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청원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세부 한인회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운영중인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청원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간의 소식에 의하면 주 필리핀 세부에 운영중인 대한민국 코리안 데스크가 그간의 공로를 끝으로 금년중에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부는 2013년일가족 살해사건 및 청부 폭력살해 등 일부 한국인 수배자 및 조직 폭력 배등이 연루된 사건, 사고 등이 만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 및 경찰청에서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이곳 현지 치안당국과 협의하여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많은 수배자, 범죄자를 송환하였고 보다 더 큰 업적은 필리핀 우범자들이 한국 파견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의지를 두려워해서 한국인대상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 체포해서 처벌한다는 인식을 각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가고 여행의 자유화물결이 시작된 시점에 많은 관광객, 사업가, 방문객 학생들이 서부지역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안 데스크 파견 경찰제도를 폐지하시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심리를 자극하여 보다 많은 한인 상대 범죄를 저지를까 우려 됩니다. 해외에서 고군 분투하는 교민 및 여행객들의 보다 나은 안전 예방을 위해서 한국 경찰청의 코리안 데스크 운영을 연장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재 필리핀 세부 한인회 회장 조봉환 및 임원 이사진, 교민일동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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