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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 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항상 가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며 말만 했지만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1) 사회 초년생이던 처제가 아침 출근 길에 북구 화봉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음주 뺑소니를 당하고 처제는 현재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 TV 4월 23일) 2) 지난해 12월 2일 등교중이던 학생 A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3)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50대가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측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 4) 30대 가장 골목에서 음주 뺑소니 치여 혼수상태 (23년4월 23일 TV조선 단독) 5) 보육원 출신 20대 '또 음주운전 적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6) 울산서 20대 남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치어 의식 불명 (23년 4월 18일 기사) 7) 음주운전 승아양 참변 60대 운전자 이토록 많은 사건들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정들이 생김에도 법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못잡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공개 청원을 합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 훗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법 개정
우회전시 일시정지법 폐지을 요구합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법이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벌금형을 올리고 사고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면 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솔직하게 우회전하면서 과속을 하는 차량이 몇이나되고 그 과속하는 차에 사고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된다고 그 적은 판례를 가지고 차가 정지를 하지않으면 우회전을 못하는 법은 '틀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배달기사의 실수로인한 건물파손 고의가아니므로 재물손괴해당안됨 경찰 도움줄수없고 배상못해준다 나몰라라식 배달업체 나몰라라
배달기사가 들어올때는 1층 공동현관비밀번호를 입력 후 배달을완료 후 나갈때 휴대폰을하면서 나가다가 공동현관을 헬멧을 쓴 채로 들이박아서 공동현관이 파손되어 수리를하게되었는데 그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을못하겠다고 나몰라라하네요 cctv 확인 간 기사의 실수로 파손이된것이확인되었는데도 실수였다 잡아떼니 형사처벌은어렵고 민사소송으로해야되는데 이또한 극 소액가다 보니 방법은있지만 굉장히 해결에 어려움을 겪네요 다들 그러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요 요새 배달도 많다보니 이같은 상황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사들은 배보다배꼽이 더큰 상황을 인지하고 배째라는식으로 악용을하니 현재만삭인 아내가 출산에 다다른지점에 스트레스로인해 고생하는 다른 배달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배달하나 시켜먹다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런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안당하도록 교육 및 법적처벌이가능하도록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성희롱이라는 죄목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2023년 4월 25일 오후 2시 45분 경 집에 가려고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취객분께서 제게 여러 음담패설과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성적 희롱을 하셨습니다. 밑에 그 취객분께서 제게 한 희롱과 말씀을 자세히 적겠습니다. *취객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보기 역하실수있습니다. 취객분께서는 처음 절 보셨을 때는 이쁘게 생겼다며 칭찬을 해주시며 본인 딸과 닮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자신이 예전 자신의 딸을 강1간을 한 뒤 구치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취객분을 무시하며 그냥 못 들은척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취객분은 제게 임신을 할수있냐며 물으셨고 제가 대답을 하지않고 무시하자 저에게 보1지가 달려있냐며 물으셨고, 저는 여전 히 아무말 하지않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취객분은 제가 무시를 해도 계속 저의 성1기 여부를 말하시며, 이내 제 배에 손가락질 하시며 자1궁이 보인다는등 매우 불쾌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고 싸고싶다. 너한테 쌀까말까? 라며 더러운 말을 입에 담으셨고, 너한테 네 좆1물 뿌리고 싶다. 라며 너무 역겨운 말을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사람들이 매우 많은 버스정류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제게 도움을 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참다참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마음과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 분이 부디 강력하진 않더라도 처벌을 받고, 제게 사과를 해주시길 밥랬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아온 대답은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취객분을 처벌 할 수 없다.' 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그렇게 서를 나왔습니다. 저는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이 나라가 너무 역겹고 살기 싫어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을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성희롱이라는 죄목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성희롱, 아동 청소년 대상 성희롱과 같은 법률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저는 교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밖에서 당한 일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저는 이러한 일을 겪고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처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것을 저는 견딜 수없습니다. 국가에게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지속적인 청소년 범죄 건의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9C7S6folQ6I&t=2s 이 사건을 보십시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사건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그 외에도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2023년 2월, 외국인 촉법소년들이 노래방에 들어와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고 보상 못하니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2010년대를 전후로 급격히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 아이들의 도덕성을 구제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잘 살지 못하거나 우범 지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모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점점 타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윽고 얼마지나지 않아 성인이 되었을 때 초래할 여러가지 도덕적 타락은 이윽고 이 사회를 타락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안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외교부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세계여행 유튜버들을 섭외하여 봉헤찌로 한인타운 홍보를 널리널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상파울루에 위치한 봉헤찌로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만 외교부 소속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곽튜브(***씨), ***씨, 빠니보틀(***씨), 채코제 Channel Korean Jay(***씨)를 섭외하셔서 봉헤찌로 한인타운을 제대로 홍보해주십시오. 요즘 ***씨, ***씨, ***씨, ***씨와 같은 여행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보시면 곽튜브(***씨)랑 ***씨가 유재석,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더블럭에 섭외된 곽튜브의 모습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9jj0khOE 곽튜브(***씨)라는 여행 유튜버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으며, 이 분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모습들과 삶들을 보여줘서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여행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곽튜브(***씨)를 섭외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서는 관광홍보대사로도 곽튜브(***씨)와 빠니보틀(***씨)을 초대해서 괌까지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빠니보틀(***씨)는 mbc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에서도 출연중에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lI5f3neg0 위에 링크와 같이 기안84와 영화배우 이시언씨랑 남미의 페루에서 진행했더군요. 그리고 이번 구정 설날에 채코제 Channel Korean Jay(***씨)는 YTN 뉴스에서 섭외되어 특별 인터뷰를 아래 링크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XQt2K9S9E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외교부 소속인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곽튜브(***씨)와 ***씨와 빠니보틀(***씨)을 초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및 브라질 국민들을 대상으로 봉헤찌로 한인타운을 홍보해주세요. 곽튜브의 유튜브와 빠니보틀의 유튜브에서도 홍보할 수 있고,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튜브에서도 곽튜브와 빠니보틀의 모습을 담아서 홍보를 하면 정말 홍보가 잘되며, 서로 윈윈하는 홍보전략이라고 예상합니다. 당장 시행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분들의 구독자이자 진짜 팬이며, 구독자이자 팬인 제가 ***씨, ***씨, ***씨,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곽튜브(***씨)의 이메일 주소는 ********@sandboxnetwork.net 이거하고, *******@gmail.com 입니다만 주로 ********@sandboxnetwork.net 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구요. ***씨의 이메일 주소는 *********@gmail.com 입니다. 빠니보틀(***씨)의 이메일 주소는 ********@gmail.com 입니다. 채코제 Channel Korean Jay(***씨)의 이메일 주소는 ******@gmail.com 입니다. 이 분들한테 연락하셔서 브라질 상파울루 봉헤찌로로 섭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외교부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이민 60주년이 되었으며, 올해부터 상파울루의 봉헤찌로에 있는 한인타운에 정식 한국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이민 60주년이 되었으며, 올해부터 상파울루에 있는 한인타운에 정식 한국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브라질에 방문하여 룰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상파울루의 봉헤찌로에도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게시한 자랑스러운 영상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P_JGlQay40 https://www.youtube.com/watch?v=h9vlQpEJLCU https://www.youtube.com/watch?v=dhICVt11tx8 이렇게 브라질에서 한인들의 인지도는 높고, 한인들의 파워도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더욱더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방문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파울루의 봉헤찌로에 있는 한인타운에 방문하셔서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외교부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위치한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인 Tiradentes역을 Coreia-Tiradentes역으로 변경한다고 들었는데요, 얼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상파울루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인 Tiradentes역을 Coreia-Tiradentes역으로 변경한다고 들었는데요, 얼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Coreia-Tiradentes역으로 개명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기간이 존재함에도 임차인의 임의 해지가능에 대한 청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고 (전세기간 2년) 개정된 임대차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2년) 추가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의해지권 행사 및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전 계약후(2년) 추가로 계약할 당시에(2년) 엄연히 계약서에 계약 내용과 계약 기간을 명시했음에도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한채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임대차법에 의해 임 차인이 임의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는것에 불합리함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 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이런 불합리함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부당하게 법적으로 속박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통화녹음 기능 삽입을 국가표준으로 정해주세요.
현재 안드로이드 계열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 국내 정식 발매, 휴대전화는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따라서 통화 녹음시 쌍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 아이폰에 통화 녹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요. 근데 미국조차 주마다 다른데, 대화 당사자면 상대방 동의와 무관하게 통화녹음을 허용하는 주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한국의 국가 표준에, 통화녹음 기능 제공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는 아이폰에 통화녹음 기능을 넣는 것을 미국 애플 본사에서 고려하겠지요. 아이폰 이용자들도 통화녹음 기능을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적 보호,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보이스 피싱 예방, 업무상 분쟁 해결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휴대전화 국가표준에 통화 녹음 기능 제공 조항 삽입을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경찰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강력단속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17일경 대학생인 본인은 대학축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 정문근처에서 경찰관분이 헬멧 미착용자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단속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전동킥보드, 자전거로부터 음주운행을 시작해 습관화가 된다면 분명 나중에 술을 먹고 운전대도 잡는다고 장담합니다 이것은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도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피해야하는 차량운전자, 결론적으론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높은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행자. 즉 모두를 위한 것 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발한 대학가 및 도심주변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운행자들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대학축제기간에는 대학가에서 무조건 단속하길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많은 아이들과 보행자들의 사망사고로 이슈화된 요즘 이런장면을 보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대학커뮤니티에 조심하자는 글을 올렸지만 댓글에는 자전거랑 전동킥보드도 음주가 걸리냐, 차량 음주운전보단 수위가 약하지않냐는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PM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무지합니다 앞으로 개인,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려면 면허를 필수인증하고 최초 이용하기전 교육영상 시청 및 관련 퀴즈(문제)를 주어 PM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공유PM을 사용할 수있게 시스템을 바꾸는것도 촉구합니다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몇명의 미래의 피해자를 살릴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종료
경찰청
우회전 단속은 졸속에 의한 단속입니다.
일률적인 도로 여건도 아니고 단속하는 경관의 주관적인 단속에 이뤄지며 위법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다면 전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제도나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제도나 정비는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건 우리나라도로 여건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반발만 삽니다. 선행 조건은 우측 포켓차로를만들고 우회전 신호를 주는게 맞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어떤 돌대가리가 만든 겁니까? 시비거리를 안 만들고 단속 하세요.차량 직진 신호시 일시정지 정지선 일시정지? 그럼 어디 보입니까? 건너편 보행자만 보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뭡니까? 우회전시 사각지대 보행자를 보호하자는건데. 이법 취지 대로라면 우회전 할때 보행자 보이나요? 횡단보도를 우회전후 5~10m정도 두고 정지하게 만들어야지 3개월 계도 기간에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속에혈안이 되었나요? 그리고 지나가는 순찰차도 안지키던데. 아마 즉결심판에서 난리 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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