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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공사의 비리
지하철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지하철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하는데 부산지하철 공사는 빈공간 200평을 마트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지금 마트공사가 한창입니다. 부산대 상권은 다죽어가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완전 부산대상권은 전멸합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조용하고 안락한 지하철 승차를 원하는데 대형마트로 인해 사실상 주권을 가진 시민은 지하철공사의 불법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해손당했습니다. 거기다 안전이 우선이 지하철역사가 내력벽을 불법으로 파괴하고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의 지진으로 지하철역사의 파괴가 다연한데 내력벽을 뚫어 문을내면 그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할수있습니까? 이건 완벽한 불법이면 시민의 자산을 부산지하철공사가 배임.횡령하는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하철공사입니까? 부산대상권 1만명이 호소합니다. 지금 부산지하철공사가 불법으로 자행하고있는 사업을 막아주시고 부산지하철공사 사장및 모든 관련된 사람을 직위 해제하고 지하철을 부산의 시민에게 돌려주십이요. 이건 시민의 종이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고 하는 불법해위 입니다. 이게 관철안될시 부산대상인엽합회 장애인협회 싱신단체등 모두가 결집하여 결사항쟁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청원이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행정안전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성명 직함을 삭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성명 직함을 삭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책임 행정 훼손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 익명화 조치 철회 및 제도 개선 촉구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확산과 대민 업무 시 성명 고지 거부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행정의 익명화 조치를 철회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 서비스 복원 및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호 대책을 촉구합니다. 1. 문제 현상 및 국민 불편의 심화 최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익명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조직도와 민원 응대는 행정의 기본 접점이므로, 여기서의 익명화는 국민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알 권리, 민원 제기권, 그리고 행정절차상 안내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지 거부 및 개인정보 오남용:국민이 정당한 사유로 관공서에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응대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의 신원을 사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도 비공개 도미노 현상: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가 전국 지자체 및 중앙부처 홈페이지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권마저 차단당했습니다. 떠넘기기와 불통 행정의 일상화: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결된 전화는 부서 간 '전화 뺑뺑이'로 이어지기 일쑤이며,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불통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행정 공무원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적 주체입니다.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사적 생활정보가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공적 권한 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원 고지가 수반되어야 하며, 권한 행사와 책임 표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실명 고지는 국민 감시를 위한 과도한 노출이 아니라 책임행정의 최소조건입니다. 대민 업무 과정에서 신원을 감추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가 규정한 성실·친절·공정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행정 편의에 치우친 해석입니다. 3. 정보공개법상 공개 원칙과 예외 인정의 한계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명·직위·담당업무·업무용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적법한 법률의 개정 절차 없이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나 권고만으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실명을 가리고 대면·전화 응대 시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법률상 공개 원칙을 행정 내부 지침으로 사실상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악성 민원 대응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행정의 익명화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무원 보호 장치의 실효적 강화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홈페이지 및 조직도 상 공무원 실명·연락처 원상복구:수사, 안보 등 법률상 비공개가 필수적인 특수 직위에 한정된 예외는 가능하더라도, 원칙적 비공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조직도를 정상적으로 공개하십시오. 및 대면 민원 응대 시 신원 고지 원칙 확립:공무원이 직무 중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소속과 성명 고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주십시오. 응대 시:선제적인 소속, 직위, 성명 고지 의무화 업무 시:명찰 패용 및 소속·직위·성명 고지 의무화 실명 비공개 기관 전수조사 및 정부합동평가·인사 반영: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현재 실명 및 연락처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책임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명 공개 제도를 원상복구하고 개선에 앞장서는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자체 합동평가(기관 평가) 및 공무원 인사(승진 등) 지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실효적이고 법적인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공무원의 이름을 숨기는 대신 실효적이고 법적인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폭언·협박·업무방해 등에 대해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고, 통화 전면 녹음, 웨어러블 캠 지급, 청원경찰 등 안전 요원 배치를 확대하여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결론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위임한 공권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국가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후퇴시키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현재의 조치를 즉각 시정하여 책임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지금까지 교육제도의 주체는 학생이였습니까?
저보다 한 학년 동생이 말하길 이제 최소학력이라는 이유로 내신과 수행평가로만 보던 수시임에도 수능을 봐야되고, 내신을 따기 어려웠거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였던 정시도 이젠 내신을 본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럴거면 수시와 정시를 왜 나눴고 이걸 왜 학생들에게 말도 안하고 갑자기 바꿨냐는겁니다. 그것도 5등급제에서. 물론 그 교육과정은 09년생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향은 08년생들도 받는다는겁니다. 08년생이 우리가 아는 수능 마지막이라 재수도 못할뿐더러 작년 수능을 진짜 개같이 내서 재수생도 많이 온 상태에서 치뤄야됩니다. 왜 재수를 못하느냐, 수능과목이 원래 국영수탐으로 탐구를 사탐 과탐 중에 2과목 골라서 응시할 수 있던게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되면서 사회와 과학을 다 풀어야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예를 들면 자신 있는 탐구과목인 세계사, 한국지리에만 집중할 수 있던게 통합이라는 이유로 그 넓은 범위를 다 공부해야된다는겁니다. 그럼 사회만 쳐도 법, 경제, 지리, 세계사 이 모든 범위의 과목을 기본은 배워야된다는거죠. 이게 탐구뿐만 아니라 국영수까지 이런다고 하니 이건 그냥 학생들 부담만 더 주는 개정입니다. 특히 08년생은 기회가 단 한번이고 경쟁은 더 심하다는 압박이 추가됐습니다. 내신 내는것도 힘듭니다. 시험은 잘 봐야되는데 수행평가는 엄청 내니까 이 둘을 다 준비해야되니 학생들은 고생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켰으면 수련회, 운동회같은 이벤트라도 잘 하던지 근데 수학여행은 민원과 사고 때문에 아예 못가게 하고 운동회는 소음 문제와 또 이상한 민원 때문에 결국엔 무승부로 끝나는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중3때 되서야 수학여행 한번 가고 1학년 때 수련회 한번 가다가 그 후로 아예 수학여행 하다못해 졸업여행도 못가게 됐습니다. 굴릴땐 그렇게 굴려놓고 추억은 또 못만들게 하고 있는게 지금의 교육입니다. 솔직히 이런거 바꾸는 것보단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꾸는게 더 시급한데 이런걸 변화라면서 하고 부담은 학생들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했나요? 지금까지 12년간 교육을 받은 저로썬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교육은 배우는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었으며, 흥미는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부디 바쁘신건 알지만 학생들의 고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의 과다 징수
전 1960년생 66세 여성 입니다 직장생활을 39년간 하면서 1988년도 부터 국민연금 불입을 39년간 한 덕분으로 62세부터 국민 연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직장생활을 했기에 직장건강보험료를 지불하였으나 2025년 12월 부터는 직장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년 2000만원이 약간 넘고 월 1,741,460을 수령하는 경우인데 건강보험료가 월 281,960이 청구되어 많이도 놀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년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의료보험료가 28만원 정도 청구된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정년퇴직을 하고 취업이 힘들어 국민연금으로 한달 한달을 살아가는 형편인데 월 170만원 수입에 28만원이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나면 140만원으로 한달 한달을 살아가야하는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140만원으로 한달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생활고 입니다 최저생활비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서 고액의 건강보험료까지 청구된다는 건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라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분에게도 문의를 했으나 같은 생활고를 격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녀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많을텐데 이 많은 국민이 생활고를 격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기준과 그리고 제도에 너무나 큰 문제점 과 헛점이 있음을 통감하여 청와대에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원게시글에 올려 청원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도움을 청하오니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던지 청원게시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운 좋게 지금은 취업을 하여 직장보험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외교부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비자 신청 허용 및 복수국적자녀 비자제도 개선건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중국 시안에서 두 자녀(중등, 초등)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가장입니다. 매년 아이들의 한국 친지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나, 최근 현지 공관 및 법무부의 지침에 심각한 모순과 자국민 권익 침해 요소를 발견하여 강력히 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자국민 자녀에 대한 '지정 대행사 강제 접수'의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영사관 측은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지정 대행사를 통해서만 비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 자국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불법 체류나 서류 위조의 우려가 전혀 없는 가장 확실한 신원의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위조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청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비용(대행 수수료 인당 120위안)'을 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며, 자국민 부모가 자녀의 비자를 위해 공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민간 대행사를 강제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접수를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둘째: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1년 단수 비자' 제한 규정 완화 촉구 건의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는 만 18세 이전까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유보)해 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짜리 단수 비자만 발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에 대한 고통 분담 강요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C-3 비자처럼, 자국민의 복수국적 자녀에게도 만 18세 미만까지는 3년 또는 5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차피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단기 방문인데, 매년 대행사 수수료를 내며 이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모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대통령님.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국민의 지갑을 털어 대행사의 배를 불리거나 국민을 잠재적 규제 대상자로 취급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의 1: 대한민국 국민 부모가 자녀의 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영사관에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의 2: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한국 방문 비자를 최소 3~5년 유효한 복수 비자로 확대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 검토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한중부부의 고통을 대신해 올라오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암 MSI-H, TMB-H, POLE 변이 및 수술 후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
2-3기 대장암 환자 중 MSI-H, TMB-H, 또는 POLE 병원성 변이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항암제(ICI) 보조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식약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암 치료의 원칙은 조기 예방 → 빠른 발견 →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 치료 급여 구조는 이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재발이 확인되어야만 치료 선택지가 열리고, 재발을 막아온 환자는 오히려 '아직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세 미만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의 원칙은 수술적 절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항암치료이며, 조기에 재발을 막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면역항암제(ICI)에 반응하는 MSI-H, TMB-H, POLE 유전자 변이는 젊은 대장암 환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현됩니다. 이는 곧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일수록 면역항암제 치료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기 대장암 환자 중 MSI-H, TMB-H, POLE 유전자 병원성 변이를 가진 환자에 대한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ctDNA 검사에서 미세잔존병변(MRD)이 감지되어 재발 위험이 명백히 높은 상황에서도, 재발이 영상으로 확인될 때까지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간에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FDA는 2020년 TMB-H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tumor-agnostic 적응증을 승인하였고, NCCN 2025 가이드라인은 3기 MSI-H 대장암에서 면역항암제 보조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병원 암병동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갑상선암 생존자이자, 현재는 암 생존자의 증상관리 및 삶의 질, 의료불평등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29살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고 현재 항암화학요법을 진행 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수많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가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연구자로서, 암생존자로서 그리고 환자 가족으로서, 동일하게 목격한 구조적 문제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문제 1. 현행 급여 체계의 한계 면역항암제(ICI)는 전이성(4기) 대장암 MSI-H 기준으로만 급여됩니다. 아래 환자군은 근거가 충분함에도 급여 기준이 없습니다. - MSI-H/dMMR 2-3기 대장암: 면역항암 보조요법 적응증 미허가 - TMB-H(≥10 mut/Mb): 식약처 tumor-agnostic 허가 없음 - POLE 변이 + 초고도 TMB + MSS: 급여/허가 기준 전무 ■ 문제 2. POLE 변이 + 초고도 TMB의 특수성 POLE exonuclease domain 병원성 변이 환자는 MSS임에도 TMB 200 mut/Mb 이상에 달합니다. ICI 반응률 100%(Rousseau et al. 2019; Maddalena et al., 2025)가 보고되었음에도 대장암에서 1%에 해당하는 변이로 3상임상 결과가 없어 모든 급여 경로에서 배제됩니다. ■ 문제 3. MRD 감지 후 즉각 대응 불가 수술 후 ctDNA 양성은 재발보다 평균 8.7개월 앞서 위험을 감지합니다(Odegaard et al. 2021). DYNAMIC-III에서 ctDNA 양성 시 재발 위험 4~6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구조에서는 재발이 영상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문제 4. 담당 의사도 처방할 수 없는 현실 담당 의사조차 면역항암제가 가장 적합한 치료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급여조차 처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해당 적응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SCO·NCCN이 권고하고 FDA가 승인한 치료가 한국에서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접근권 자체가 막힌 것입니다. ■ 국내외 근거 - ATOMIC trial (NEJM 2025): 3기 dMMR 보조요법 — 3년 DFS 84% vs 67% - NCCN 2025: 3기 MSI-H 대장암 pembrolizumab 보조요법 Category 2A 권고 - FDA (2020): TMB ≥10 mut/Mb 고형암 pembrolizumab tumor-agnostic 승인 - Rousseau et al. (2019): POLE 변이 대장 OLE 변이 대장암 ICI ORR 100% - DYNAMIC-III (2023): ctDNA 양성 시 재발 위험 4~6배 ■ 청원 요구 사항 1. 2-3기 대장암 MSI-H/dMMR·TMB-H·POLE 변이 환자 면역항암제 (ICI) 급여 신설 ATOMIC trial·NCCN 2025 근거로 보조요법 급여 기준 신설. FDA 승인 준용하여 POLE/POLD1 변이 환자는 및 TMB-High 초고도돌연변이 대장암의 경우 2-3 기대장암의 예방적 항암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을 인정한다. 2. ctDNA 지속 양성(MRD 감지) 시 즉각 맞춤 치료 및 재발 대기 구조 해소 표준항암치료 후 MRD 지속 양성 시 재발로 인정하여 영상학적 재발 전 즉각 치료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치료·조기 개입 정밀의료 기반 급여 체계를 구축한다. 3. POLE 변이·TMB-H 고형암 식약처 면역항암제 (ICI) 신속 허가 촉구 식약처-보건복지부 Fast Track 절차를 통해 tumor-agnostic ICI 적응증을 신속 허가한다. 허가 없이는 비급여 처방조차 불가능한 현행 구조의 선결 조건이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제도가 없을 뿐입니다. 재발을 기다려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환자에게 적시에 맞춤 치료를 제공하여 암환자와 가족들이 고통받는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들의 언론(미디어)의 이해
요즘 같은 개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편향된 쪽으로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론(미디어)을(를)대하는 자세, 혹은 개론같은 것을 청소년(중학생)쯤에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학습(토론)하기에는 주변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거 같습니다. 유튜브{(사행성) 이익을 추구하는언론 흉내만내는 것들}에 쉽게 노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접하기에는청소년들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걱정이 앞선 40대가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한방치료 지원 확대 및 약침치료 접근성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성 통증과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부 한방 진료에 대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중증·만성질환을 장기간 관리하기에는 지원 범위와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 저하와 지속적 치료의 단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발생 사례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침 치료나 제한적인 보험 약재만으로는 치료와 증상 관리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은 단기간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치료가 다양한 약재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만성통증 환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일상생활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취업과 대인관계 사회로 나아가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한방치료나 질 높은 약재 치료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 치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보험 적용이 되는 약재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생비라는 이름으로 약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침 시술을 월10회 천원에 이용할수 있지요.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되는 82만원으로는 각종 통신비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비 교통비 대출이자 먹거리에 쓰고나면 치료비에 들어갈수 있는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돈으로 다음달까지 끼니를 잇기도 사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수급자 물품보급센터를 가보니 썩을 가능성있는 먹거리는 대부분 갖다놓지 않고 각종 인공 공산품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오래돼서 얼음서리가 내려붙은지 오랜 공산품먹거리 들이었습니다. 제가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농수산물 바우처 지원도 제가 그때 찾아보니 한부모가정. 고령의 노인만 지원받을수 있도록 농수산물 바우처지원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농수산물 바우처는 열려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음식들이 따지고 보면 비싼식품들도 아닌데 모아놓고 보면 몇 만원하는 기초수급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음식들입니다. 이런 저렴한 천연음식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도 질병은 면할수 있는데 이부분도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약침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중심 치료체계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약침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만성 염증, 신경통 등 다양한 증상 완화에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체감하는 환자들도 많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인한 치료 중단은 증상 악화와 건강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국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료비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 단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계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잊을만 하면 기초수급자가 혼자 죽은채로 발견되었더라는 뉴스가 나오지않습니까. 치료와 끼니를 잇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비용과 제대로된 의료 치료를 받지못해 생겨나는 일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제도는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중심의 한방치료 영역에서는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까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보다 다양한 한방치료와 적절한 약재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 보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침치료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약침치료 및 한방치료의 급여 적용 확대 검토 만성통증·근골격계·신경계 질환 환자 및 저소득층 대상 한방치료 및 약재 지원 강화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및 지원 제도 보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의 만성질환,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일터에서의 폭력, 차별 경험,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체 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 불안, 무기력, 대인관계 단절 결혼을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상황. 정신건강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은 취업과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와 결혼 등 삶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폭력적인 사회분위기 인것은 이미 여러번의 뉴스를 통해 누구나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은둔 사회단절 2030대 청년들이 수두룩하고. 40대 50대 자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제가사는 도시에 여고생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하고. 한두사람의 정신이 나약하고 자질이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얼마전 사회성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겨난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때도 따돌림이나 가진자들의 특권의식 가지지 못한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왕왕 있긴했지만 사회성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언어치료기관이나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 모임 사무실 이런곳들이 없었습니다. 조금 넘쳐나게 많이 가진자가 궁핍한자들을 외면해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약물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필요한 심리상담과 정서적 회복 지원까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은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원하는 신뢰할수 있는 선생님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지역적 거리나 상담 비용 문제로 인해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및 심리상담 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 지원 제도 또한 확대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현실이며, 취약계층의 정신적 고립과 치료 접근성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서 지원과 심리 회복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와 한방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불공정, 불일치 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행정개선요청
[규제개혁 및 행정지침 개정 청원서] 제목: 피트니스(점핑) 시설 내 리커버리용 반신욕기 규제 완화 및 지자체별 불일치 행정 개선 요청 1. 청원인 및 사업장 현황 청원인: 문희은 (소상공인) 사업장 명칭/소재지: 군포시 소재 점핑 다이어트 센터 시설 규모: 전용면적 84.42m² (약 25.5평) /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된 업태 및 종목: 서비스업 / 점핑 다이어트 (체육시설) 외 이미애 , 송영미 (타 시에서 점핑 다이어트 운영) 2. 사건의 경위 및 현실적 문제점 청원인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등록하고 1년여간 성실히 운영해 온 신생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업계(점핑장, 헬스장, 요가원 등)는 운동 후 회원의 근육 이완과 체온 회복을 위해 반신욕기를 부수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대형 사우나와 같은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여 년간 보편적인 서비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12일, 군포시청 공중위생과의 현장 지도를 통해 "반신욕기 비치는 무조건적인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므로, 건축물 전체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변경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3. 지자체별 불일치 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관할 지자체·부서별 오락가락 행정: *의왕시 실제 사례, 소상공인이 시청 지침에 따라 목욕장업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요구 서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방서와 시청 담당자가 서로 "소규모 업소라 소방완비증명서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여 5월 6일 정식 영업신고증을 발부해 놓고도,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여 '비상구 문 신설'과 '소방완비증명 재보완'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을 파산 직전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선례가 발생했습니다. *군포시 실제 사례 26년 4월 20일 경 군포시 공중위생과에서 전화 (자동녹음) 4월 20일 녹취록 (발화자 2 - 공무원): "회원들한테 주는 서비스다 이러면 목욕장업을 신고를 하지 않는 거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이거를 찜질욕을 하고 갈 수 있다 이러면 목욕장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공무원이 첫 통화에서 영업성의 유무(불특정 다수 대상 유료 영업인가, 기존 회원을 위한 제한적 무상 서비스인가)를 단속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행정 기준을 발언 문희은 본인이 공중위생과로 전화문의 (자동녹음) 5월 15일 녹취록 (발화자 2 - 공무원): (용도 변경하고 서류 다 해도 허가 안 날 수 있냐는 질문에) "그쵸. 만약 1차에서 건축물 대장상 이 건물이 용도가 안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조건)를 맞추는 거는 건축과랑 상의를 해서 임대인분이 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 위생과는 무조건 목욕장업 신고를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하면서, 정작 건축과에서 1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공무원도 인정했습니다. 세입자인 소상공인에게 건물주를 설득해 수천만 원짜리 건물 스펙을 바꿔오라는 것은 법률상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오류' 특정민원인에 등 떠밀린 표적단속 4월 20일 통화: "관내 점핑 다이어트를 지금 민원을 전체를 다 넣으신 분이 계셔서... 군포 전체를 다 걸었거든요." 5월 15일 통화: "민원이 들어온 업체 중심으로 다 지금 지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점핑이랑 효소찜질방만)" -구청이 공공의 위생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 업체나 특정 민원인의 '악의적 기획 민원(폭탄 민원)'에 행정력과 공무원이 휘둘리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헬스장, 요가원, 산후조리원 등 다른 시설은 놔두고 점핑장만 들어간 이유가 '민원 때문' 예측 불가능한 행정으로 인한 안정성 파괴: 이처럼 지자체마다 법 해석이 다르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허가가 나왔다 철회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이 판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단속되어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4. 규제의 모순성 및 법리적 부당성 실질적 업태와의 불일치: 본 사업장의 90% 이상은 트램펄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 공간'이며, 반신욕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단 1~2평(전체 면적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고작 1~2평짜리 이동식 가전제품 때문에 매장 전체를 '목욕탕(1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주객전도의 행정입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위반: 소규모 운동시설에 대형 목욕탕 수준의 건축 용도 변경, 샤워 시설 확충, 정화조 확대 및 비상구 타공 공사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 목적(위생 관리)에 비해 소상공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는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유도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시대착오적 법체계: 피트니스 산업의 트렌드가 '운동'에서 '운동 후 회복(리커버리)'으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목욕탕과 숯가마 사우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 1980~90년대의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을 현대식 이동 가전제품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입니다. 5. 청원인의 자구 노력 본 사업장은 영리 목적의 별도 요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공중위생 위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욕업 관련 위생 교육 자발적 참여: 해당 기기가 공중위생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 관련 목욕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중보건 및 위생 관리 능력을 자발적으로 함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운영 통제: 1회 20분 시간 제한 설정 및 인체 온도 수준의 저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발한(땀내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전 시설 확보: 스프링클러를 완비하는 등 소방 기준과 공중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요청사항 (대안 제시) 정당한 법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행정 대안과 지침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안 1] 복합용도 지정 및 면적 분할 허용: 매장 전체가 아닌, 반신욕기가 설치된 실질 면적(1~2평)에 대해서만 '제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복합용도 지정(표시변경)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전체 리모델링 및 과도한 소방 공사, 비상구 문 신설 등 부담을 완화해 주십시오. [대안 2] 전국 공통의 '목욕장업 신고 예외 기준' 마련: 지자체별 고무줄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 "영리 목적이 없고, 시간(20분) 및 온도 제한 시스템을 갖춘 체육시설 내 이동식 반신욕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신고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상급 기관 차원의 명확한 예외 지침을 신설해 주십시오. [대안 3] 안전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 온열 리커버리 기기 운영 수칙'을 제도화하여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합리적인 계도를 선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후 2~3년 대기 사태, 긴급 우선설치 기준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홀로 방에 쓰러져 응답 없이 누워 계실지 모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낙상·고독사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ICT 안전장비를 설치해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연결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시급하게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이 안전망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후 2~3년의 장기 대기가 발생한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응급실 이송 이력이 있는 고위험 가구조차 "예산과 장비가 소진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1인 가구는 폭증하고 있으며, 고독사는 더 이상 소수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자기 자신이 이 안전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침묵하면, 그 침묵의 대가는 머지않아 우리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이 문제를 알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1.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가 가장 취약한 국민에게 내미는 안전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응급실에 다녀온 고령 독거노인이 안전장비 설치를 신청했음에도, 예산·장비 소진을 이유로 2~3년 대기 안내를 받는 사례 - 신청 시점부터 설치까지 장기간 안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 - 응급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가 가장 오래 기다리게 되는 역설적 상황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약속한 안전망의 균열입니다. 2. 왜 이것이 헌법적 문제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편의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명한 생명 보호 의무를 직접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예산 부족이 곧 생명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첫째, 응급실 이송 이력, 와상·중증 질환, 단신 거주 등 객관적 위험지표를 반영한 「긴급 우선설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명문화하고 전국에 일률 적용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 부족 발생 시 지자체 간 유휴 장비 재배정, 예비비 편성, 이동형 임시장비 운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지침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본 제도의 연간 대기자 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장비 설치 대기 기간 동안 안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적 안전망(주기적 안부 확인, 임시 감지장비 임대 등)의 병행 운영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이 청원은 한 개인의 호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될 누군가가, 차가운 방에서 응답 없이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5만 명의 동의는 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일이 됩니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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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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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보육급여 지급시 기본교육이수
36개월 아기들이 미디어 노출이 심하여 보면 문제 행동 아기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전 보육급여를 받기전 꼭 부모가 이수해야 하는 부모교육을 시행해 주세요 36개월 이전 아기가 미디어 노출이 얼마나 위험하지 아이들의 기본영양과 훈육등 부모의 놀이나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이수를 해야지만 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육은 엄마 하루..아빠 하루 양쪽 부모가 다 교육 받을수 있도록해야하고..부모님이 안계시면 주 양육자로 해야지요..나라의 미래를 지금 부터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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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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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두의 의료
모두의 의료 (의료개혁) 의사, 정부, 제약회사 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 사이에서 환자들의 생명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나는 정부가 대책 없이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각이 든다. 의사 개인의 양심에만 호소하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약회사와 잘 협의하고 그에 따른 법과 절차를 마련해서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진료, 수술, 처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텐데. 의료개혁의 핵심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중요한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현재 우리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소명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희생만을 강요받는 구조에서 버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에 합당한 구조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제약회사, 모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나누고, 이에 합당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는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정부는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고 보장하고 지원하며, 환자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약회사는 최신 의약품에 대한 개발에 정진하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응급, 외과, 소아과 등)를 국가책임영역으로 분리하여, 국가가 직접 보상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의사책임구조를 형사처벌중심에서 보상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국가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와 힘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약가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공제약의 일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의 양심, 수가(진료비) 구조의 개편, 의료사고 책임구조 재설계, 제약회사와의 투명한 협상 구조(약가 공개, 리베이트 근절)의 형성, 의사의 노동환경 개선(근무시간제한, 필수과 인력 지원,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동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AI가 의료현장에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법과 제도 역시 완벽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시장과 전문가 집단이 균형을 이루도록 단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희생 없이 정의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 하루빨리, 의대정원 문제, 의료파업 문제, 정부와 의사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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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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