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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비 현실적 반영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건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건설, 산업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는것 같아 너무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건설, 산업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춰 개정이 필요합니다. 각 정부부처의 담당자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비 현실적 개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건설, 산업현장의 재해율 감소를 민간 기업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건설현장의 시공사와 관련 근무자를 악덕사업체와 무능한 관리자로 낙인찍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목표로 온갖 신규법규를 만들어 괴롭히고 있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 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안전담당 필수요원 조치 충당이 불가한 산업안전관리비를 현실적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관리비 개정 사항은 각 지방 노동청 관계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을듯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건설,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 산업안전관리비 현실적 개장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MSI-H, TMB-H, POLE 변이 및 수술 후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
2-3기 대장암 환자 중 MSI-H, TMB-H, 또는 POLE 병원성 변이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항암제(ICI) 보조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식약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암 치료의 원칙은 조기 예방 → 빠른 발견 →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 치료 급여 구조는 이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재발이 확인되어야만 치료 선택지가 열리고, 재발을 막아온 환자는 오히려 '아직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세 미만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의 원칙은 수술적 절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항암치료이며, 조기에 재발을 막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면역항암제(ICI)에 반응하는 MSI-H, TMB-H, POLE 유전자 변이는 젊은 대장암 환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현됩니다. 이는 곧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일수록 면역항암제 치료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기 대장암 환자 중 MSI-H, TMB-H, POLE 유전자 병원성 변이를 가진 환자에 대한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ctDNA 검사에서 미세잔존병변(MRD)이 감지되어 재발 위험이 명백히 높은 상황에서도, 재발이 영상으로 확인될 때까지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간에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FDA는 2020년 TMB-H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tumor-agnostic 적응증을 승인하였고, NCCN 2025 가이드라인은 3기 MSI-H 대장암에서 면역항암제 보조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병원 암병동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갑상선암 생존자이자, 현재는 암 생존자의 증상관리 및 삶의 질, 의료불평등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29살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고 현재 항암화학요법을 진행 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수많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가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연구자로서, 암생존자로서 그리고 환자 가족으로서, 동일하게 목격한 구조적 문제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문제 1. 현행 급여 체계의 한계 면역항암제(ICI)는 전이성(4기) 대장암 MSI-H 기준으로만 급여됩니다. 아래 환자군은 근거가 충분함에도 급여 기준이 없습니다. - MSI-H/dMMR 2-3기 대장암: 면역항암 보조요법 적응증 미허가 - TMB-H(≥10 mut/Mb): 식약처 tumor-agnostic 허가 없음 - POLE 변이 + 초고도 TMB + MSS: 급여/허가 기준 전무 ■ 문제 2. POLE 변이 + 초고도 TMB의 특수성 POLE exonuclease domain 병원성 변이 환자는 MSS임에도 TMB 200 mut/Mb 이상에 달합니다. ICI 반응률 100%(Rousseau et al. 2019; Maddalena et al., 2025)가 보고되었음에도 대장암에서 1%에 해당하는 변이로 3상임상 결과가 없어 모든 급여 경로에서 배제됩니다. ■ 문제 3. MRD 감지 후 즉각 대응 불가 수술 후 ctDNA 양성은 재발보다 평균 8.7개월 앞서 위험을 감지합니다(Odegaard et al. 2021). DYNAMIC-III에서 ctDNA 양성 시 재발 위험 4~6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구조에서는 재발이 영상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문제 4. 담당 의사도 처방할 수 없는 현실 담당 의사조차 면역항암제가 가장 적합한 치료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급여조차 처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해당 적응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SCO·NCCN이 권고하고 FDA가 승인한 치료가 한국에서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접근권 자체가 막힌 것입니다. ■ 국내외 근거 - ATOMIC trial (NEJM 2025): 3기 dMMR 보조요법 — 3년 DFS 84% vs 67% - NCCN 2025: 3기 MSI-H 대장암 pembrolizumab 보조요법 Category 2A 권고 - FDA (2020): TMB ≥10 mut/Mb 고형암 pembrolizumab tumor-agnostic 승인 - Rousseau et al. (2019): POLE 변이 대장 OLE 변이 대장암 ICI ORR 100% - DYNAMIC-III (2023): ctDNA 양성 시 재발 위험 4~6배 ■ 청원 요구 사항 1. 2-3기 대장암 MSI-H/dMMR·TMB-H·POLE 변이 환자 면역항암제 (ICI) 급여 신설 ATOMIC trial·NCCN 2025 근거로 보조요법 급여 기준 신설. FDA 승인 준용하여 POLE/POLD1 변이 환자는 및 TMB-High 초고도돌연변이 대장암의 경우 2-3 기대장암의 예방적 항암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을 인정한다. 2. ctDNA 지속 양성(MRD 감지) 시 즉각 맞춤 치료 및 재발 대기 구조 해소 표준항암치료 후 MRD 지속 양성 시 재발로 인정하여 영상학적 재발 전 즉각 치료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치료·조기 개입 정밀의료 기반 급여 체계를 구축한다. 3. POLE 변이·TMB-H 고형암 식약처 면역항암제 (ICI) 신속 허가 촉구 식약처-보건복지부 Fast Track 절차를 통해 tumor-agnostic ICI 적응증을 신속 허가한다. 허가 없이는 비급여 처방조차 불가능한 현행 구조의 선결 조건이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제도가 없을 뿐입니다. 재발을 기다려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환자에게 적시에 맞춤 치료를 제공하여 암환자와 가족들이 고통받는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산 양파 제한 및 국내산 양파 시세안정화
안녕하십니까.ㅇㅇ에서 양파 농사를 하는 농업인입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장양파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내내 지속적으로 중국산양파을 수입해와서 현재까지 양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 시세가 이전에는 국내산 양파가 시세가 높았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있습니다. 이유야 알겠슴니다. 음식문화가 거의 밀키트 가공품등으로 소비되기에 중국산 양파가 균일하고 단단하여 기계로 손질하기에 사용하기 편하다는겁니다. 허나 수입에 목적이 먼가요? 국내 시세가 너무 높으면 이걸 안정화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겨울동안 국내산 시세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서 오늘날 이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줘야 합니다. 한창 조생종이며 양파가 수확할 시기인데 이때도 수입물량이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양파 농가들 다 죽습니다. 특히 노지도 아니고 하우스 농가는 인건비에 시설비에 모종값도 안나오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제발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지난 재고물량 몇만톤 시장격리 시킨다고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진짜 시장격리를 한것인지 의문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폭락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보건복지부
생애말기 의료비 절감 및 존엄한 임종을 위한 ‘가정형 단독 호스피스 공공의원’ 시범사업
[정책제안서] 생애말기 의료비 절감 및 존엄한 임종을 위한 ‘공공 가정형 단독 호스피스’ 시범사업 1. 추진 배경 및 문제점 ① 생애말기 의료비의 기형적 집중 • 통계: 사망 전 1년 의료비(약 2,500~3,700만 원)가 생존자 대비 10배에 달하며, 이 중 50% 이상이 마지막 3개월에 집중됨. • 원인: 무의미한 연명의료(ICU, CT/MRI, 혈액투석 등) 지속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화. ②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현실의 괴리 •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300만 명 돌파(85%가 고령층) 등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욕구 급증. • 장벽 - 심리적 요인: 집에서 임종 시 경찰 조사 등 사후 행정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 의료적 요인: 가정 내 증상 변화 시 대처 불가능 → 결국 응급실·중환자실 '셔틀' 발생. - 돌봄적 요인: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간병 및 의료 케어 공백. 2. 핵심 제안: ‘가정형 단독 호스피스’ 공공의료 전환 기존 입원형 보조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 거점별 ‘공공 가정형 호스피스 센터’ 운영 ① 모델 전환: 입원실 없는 ‘가정형 단독’ 센터 • 대상: 말기암 환자 및 호스피스 대상 환자군, 재택 임종 희망 고령자. • 특징: 입원실 대기 수단이 아닌, '집에서의 완결된 임종'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진료 체계 구축. ② 24/7 대응 체계 및 팀 빌딩 • 주간: 간호사 정규 방문을 통한 통증 조절, 증상 관리 및 가족 심리지지. • 야간/주말: 의료진(의사·간호사) 당직 및 응급 콜 대응 체계 의무화. (응급실 행 차단 핵심 기제) ③ 운영 방식의 공공화 (영속성 확보) • 공공의원 지정: 민간의 수익성 및 유지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별 '공공형 가정 호스피스 센터' 설치. • 인력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의료진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팀제 운영 보장. 3. 세부 실행 방안 • 권역 설정 : 전국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공공의원/보건소 연계 센터 지정 • 서비스 범위 : 24시간 전화 상담, 긴급 방문 간호, 가정 내 임종 선언 및 사후 행정 안내 • 다학제 팀 : 의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필요 시)로 구성된 전담팀 • 인프라 : 재택 의료용 이동 장비(휴대용 통증조절기 등)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와의 핫라인 4. 기대 효과 ① 국가 재정 및 의료비 혁신적 절감 • 중환자실 및 고가 검사 위주의 연명의료비를 인건비 중심의 서비스 비용으로 전환. • 불필요한 과잉 진료 억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②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 임종기 환자의 불필요한 119 후송 및 응급실 방문을 사전 차단하여, '진짜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자원 확보 및 골든타임 사수 ③ 국민의 ‘존엄한 죽음’ 권리 보장 익숙한 환경(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는 모델 제시.사후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집에서의 임종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불식. 5. 결론 및 제언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 속도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가정형 호스피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종합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의 부록과 같은 모습으로만 존재하며, 의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방향을 간호사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채 매우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형이 없이 가정형 단독으로만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된 가정형 호스피스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정형 호스피스제도는 민간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0년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로 현재 제주도에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정형 호스피스의원의 경우도 의사 개인의 희생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진의 탈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정형 단독 호스피스기관을 운영하며 맞닥들인 현실적 문제점을 탈피하여 공공이 인력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 공공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조달청
국가기관·공공기관 입찰·제안 절차의 과도한 서류 출력 요구 폐지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 일원화 청원
1. 청원 취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용역 제안을 받을 때, 이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안서 10부 출력, USB 제출, 각종 증빙서류 출력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문제 제기 첫째, 비용 부담입니다. 제안서가 컬러 인쇄와 제본을 포함할 경우 출력비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찰 참가 기업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행정 비효율입니다.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은 이미 국가 행정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전자문서 형태로 나라장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매 입찰 건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출력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과 신청 기업의 시간을 동시에 낭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자원 낭비와 환경 비용입니다. 동일한 제안 내용을 10부씩 출력하는 관행은 종이, 잉크, 제본 자재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며, 정부가 표방하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명백히 모순됩니다. 넷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발주기관 내부에서는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은 매번 동일한 자료를 새로 인쇄·제본해야 하는 비대칭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용역 제안 및 입찰 절차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 출력본·USB 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 행정정보는 발주기관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확인하거나, 연동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 업로드로 대체할 것. 불가피하게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최소 부수만 요구하도록 제한할 것. 기존 평가 매뉴얼·내부 지침 중 종이 출력을 의무화한 조항을 전수조사하여 개정할 것. 우선적으로 완납증명류 등 단순 확인 서류부터 전자연동을 시행하고, 이후 제안서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4. 예상 반론 및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 반론 1. 전자제출만으로는 평가위원들이 화면으로 비교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 방식의 운영상 편의 문제이지, 그 비용과 수고를 입찰 참가 기업에 전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 평가 회의에서 이미 노트북·모니터·빔프로젝터를 활용한 PT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설령 종이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이 10부씩 제본해 제출하는 방식과 발주기관이 1부만 받아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복사하는 방식은 결과물은 같으나 비용 주체가 다르므로, 후자로 전환해도 평가 편의성은 동일하게 확보됩니다. 반론 2.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이미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진위확인번호·QR코드가 부여되어 발급기관 서버에서 실시간 대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종이 출력본은 스캔·합성 등을 통한 위조가 더 용이하므로, 원본 확인이라는 목적에는 전자문서가 더 부합합니다. 이 논리는 보안 강화 근거라기보다 기존 관행 유지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 3. 시스템 연동에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완전한 시스템 통합이 아니더라도, 1단계로 전자문서 업로드만 허용해도 출력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제출 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 수준의 조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며, 나라장터와의 연동은 기존 시스템 간 연계 작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한 번의 제출로 여러 기관이 활용'을 지향하므로, 본 청원은 기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반론 4.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일선 공무원과 평가 절차에 혼란이 생긴다. 본 청원은 즉각적 전면 폐지가 아니라 완납증명류 우선 적용 후 제안서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관·담당자마다 요구 부수와 서류가 다른 비일관적 관행 자체가 기업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전자제출 절차는 장기적으로 혼란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국방부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요청
국방부장관님께 청원드립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는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현역 군인은 별도 법률인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국방부 조직 안에서도 군무원 등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인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현역 군인은 여전히 기존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같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 같은 국방부 조직 안에서 복무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육아휴직 제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역 군인은 군무원보다도 잦은 전속, 격오지 근무, 당직, 훈련, 비상대기, 파견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역 군인에게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군인의 일ㆍ가정 양립 보장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방학, 등하교, 질병, 학교생활 적응, 정서적 돌봄 등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인의 육아휴직은 단순한 개인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 유지, 직업군인 이탈 방지, 군 가족의 생활 안정, 저출생 대응, 군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현역 군인이 일반 공무원이나 군무원보다 불리한 육아휴직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역 군인에게도 최소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방부가 현역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 또는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 국방부 조직 내에서 군무원 등은 확대된 육아휴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현역 군인만 기존 기준에 머무르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당시 기존 기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현역 군인 또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 되는 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용례와 경과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복무도 가능하고, 군 가족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군 조직의 안정성과 우수한 군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역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국방부
수시명예전역진급에 관한 억울함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해군에 몸바쳐온 해군의 아내입니다. 이번에 생계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전역시 명예전역 ,명예진급 제도를 신청하고 싶었으나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예산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않아 명예전역 명예진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근무한 군인에 대한 합법적인 처우 차원의 지원 제도인데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것에 대하여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 여년간 군생활을 한 군인의 아내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연히 행해져야하는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못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조속히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악용 방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 능력이 충분한 20~40대 세대 중 일부가 이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악용하여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초래합니다. 이에 실업급여의 취득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 도입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도덕적 해이 발생: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보너스'처럼 여기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의지 저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차이가 크지 않아, 적극적인 구직 활동보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미흡: 구직 활동 여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지급된 급여가 실제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ex: 개인의 사적이익을 취하는 물품을 구입 하거나, 여가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것이 어느부분에서 정확히 구직활동에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음.) 3. 구체적인 개선 제안 첫째, 실업급여 사용 항목 제한 및 사후 검증 체계 도입 실업급여의 본질은 '취업 장려'입니다. 따라서 지급된 급여가 유흥이나 사치 등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항목을 제한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생필품 구매, 면접 비용 등 필수 항목 위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주요 지출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악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자격 박탈 고의적으로 반복 수급을 일삼는 경우,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삭감 비율을 대폭 높이고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시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셋째, 20~40대 젊은 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는 단순 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한 구직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구직 활동(허위 이력서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급여를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실업급여는 '쉬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뛰려는 사람을 돕는 돈'이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호받고, 제도의 구멍을 노리는 이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안전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올바른 관념으로 바꾸거나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1)사람은 오욕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욕,성욕,수면욕,재물욕,권세명예욕. 공사를 할 경우에도 재물욕이 강하게 우월적으로 작용됩니다. 안전활동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능이 아라서 재물욕 본능을 이기기 힘듭니다. 2)모든 사람은 "안전불감증" 입니다. 사고를 저지르거나 관련자들만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안전불감증이라고 욕하는 사람 또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인데, 사고를 저지른 사람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에 당했을 따름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3)사람은 본인의 안전의식이 높다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안전의식은 "의식이 안전에 가 있을 때가 안전의식"입니다. 이를 모르고 본인의 안전의식이 높다 라고 착각하는 데 이는 의식이 안전에 가 있을 때 안전의식이 높은 것을 항상 높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4)건설기술자들은 학교에서 공사,공정,품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배우지만 그와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의 제거와 저감대책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안전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건설회사에 진출합니다. 공사장에 안전 살피러 가서는 3분 후에 자연스레 의식이 공사,공정,품질로 옮겨옵니다. 중소건설업 현장 기술자들의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하루 10분이 채 되지 않으니 30분으로 널리는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5)작업자는 작업중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식이 작업과 안전에 동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작업하러 왔지 안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서 의식이 거의 작업에 머물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나 안전보호구 착용사용이 잘돼야 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상황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6)사람을 오직 오감을 통해서만 외부 자극을 받아 들입니다. 실제 위험이 존재하여도 오감에 인식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없다라고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전문구배치 열심히 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니면서 안전조심하라고 말을 해 줘야 합니다. 7)안전활동은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프지 않습니다. 본능을 극복하려는 자유의지의 힘으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안전활동을 쉼없이, 꾸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외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AI, 사물인터넷 같은 것이 건설현장에 도입되기 전까지는요. 8)현장소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중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잘 이용하지 않고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현장소장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구호가 있다면 이는 "틀렸습니다". 현장소장의 의식이 가야할 곳이 안전 하나만이 아닙니다. 공사관리,협력업체관리,민원관리 등 너무 많아서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기껏 잘해봐야 30분입니다. 이걸로 안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의식이 거의 하루 다 가 있는 안전관리자를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9)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안전활동을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 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10)사고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안전관련 서류"는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지금의 50%는 줄여서 안전관리자가 공사현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사고를 줄이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교육부
교사인권 복원
교사의 인권은 철저히 차단되고 학생들의 인권만 보장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학교 교사교권의 회복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서이초교사등 선생님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학교를 떠나도 누구하나 책임지지않는것을 보면서 많은 회의가 듭니다. 현재 넷플에서 방영하는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 보호국 같은 조직 만들수없을까요? 더이상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언론에 보도 되지않는 학생.학부모 교사 폭행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교육부 장관님 진심어린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 및 교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최근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권 보호 체계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권 보호를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닌 국가 교육의 근간을 지키는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 내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여 교권 침해 대응, 법률 지원, 분쟁 조정, 심리 회복,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고, 교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교육부
실제 교권보호국 설립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 악성 민원,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권 보호 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교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교권보호국」 설립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지원 확대 교권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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