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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국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드라마에서 처럼 권한 행동을 똑같은 교육부 직속 교권국이 생겻으면 좋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교육부
참교육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목격자로서,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불쑥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을 잊고 싶어 몸부림쳤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저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뉴스를 통해 접하는 잔인한 학교폭력 사례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괴로워 본능적으로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어른인 척' 숨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교권은 처참하게 추락했고, 아이들은 법의 맹점을 무기 삼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을 넘나들며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와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중심리 뒤에 숨어 처벌을 조롱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이제야말로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초석인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촉법소년법의 전면 개정 및 교권 강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민이 계몽하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만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법의 공백과 사회적 방관 속에서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너진 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괴롭다는 이유로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도대체 얼마나 더 국가가 파괴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법이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가 촉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해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안, 무력감과 고통 속에 수많은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잔인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입은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을 때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보통의 학생들을 일진 조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범죄를 훈장이나 메달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도록,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셋째, 유치원 때 배우는 상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법적 책임 체계가 필요합니다. 남의 돈을 갈취하면 안 된다, 왕따 시키지 마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유치원기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당연한 상식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이 당연한 정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지게 만드는 교육과 사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넷째, 어른들의 "혀를 차는 무관심"과 방관이 이 지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잔인한 소년 범죄를 접할 때마다 "요즘 애들 참 무섭다"며 혀를 차고 돌아섭니다. "내 아이가 당한 폭력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건 아니니까,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하며 한낱 가십거리로 소모하고 잊어버립니다. 이 무서운 무관심이 가해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됩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라며 어른들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교실 안의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영혼이 부서집니다. 사회 전체의 방관은 가해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다섯째, 공권력의 부재는 아이들을 '생존형 방관자'와 '새로운 가해자'로 만듭니다. 학교와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의 선량한 학생들마저 무서워서 입과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도와줬다가 다음 표적이 되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교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법과 학교는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무리(서클)에 소속되려 하거나, 스스로 폭력을 주동하는 악마의 편에 서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합니다. 공정한 법과 처벌이 작동하지 않아, 아이들이 교실을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여섯째, 교사가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손발을 묶은 법을 풀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무능해서 가해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상황을 제지하고 가해 학생을 단호하게 훈육하려 하면, 도리어 가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폭력'으로 고소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보호 권한을 빼앗아 놓고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는 것은 기만입니다. 교사가 교내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면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과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사항 하나, 스마트폰 뒤에 숨어 법을 비웃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반영하여,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대폭 하향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지는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법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보복 두려움 없이 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제도 및 피해자 전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하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 권한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내 일 아니라고' 혀만 차고 눈을 감는 동안, 가해자들은 키득거리고 교실은 정글이 되었으며, 피해자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 속에 갇혔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잔인한 현실과 사회적 방관을 외면하지 말고, 사법 정의와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울 법률 개정에 즉각 동참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국의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창설
국민청원 제안: 교권보호국 창설을 통한 교육 현장 회복 및 교권 확립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 폭언·폭행, 수업 방해 행위, 악성 민원의 반복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보여주듯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할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받는 상황은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핵심 주체이지만, 현재는 법적 보호 체계의 부재, 전담 지원 기관의 부족, 민원 처리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인 '교권보호국'**의 창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안 명분 및 근거 1. 교권 침해 현황의 심각성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권 보호는 교육청별로 분산되어 처리되거나, 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피해 교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악성 민원의 경우 무분별한 반복,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며,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과중하고, 이는 교직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점 - 전담 기관의 부재: 현재 교권 보호는 교육청의 일부 부서에서 겸임으로 처리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건 접수 후 처리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과 권한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습니다. - 법적·행정적 지원의 부족: 교사가 침해를 받았을 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피해 구제, 심리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개인이 모든 과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 예방 및 교육 기능 부재: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교사 대상의 권리 인식 교육, 갈등 조정 시스템 등이 미비하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3. 국가 책임의 관점 - 교육은 국가의 핵심 책무이며, 교사의 권리 보호는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국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참교육》이 보여주듯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의 사기 저하, 교육의 질 하락, 학생의 학습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4.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 교사 단체, 교육 관련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 강화와 전담 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문제를 다룬 콘텐츠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교권보호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제안 1. 교권 침해 사건의 통합 처리: 사건 접수부터 조사, 중재, 법적 대응 지원,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 구축 2. 법률·심리 지원: 피해 교사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교권과 교육의 의미,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권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 5.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을 필터링하고, 정당한 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운영 기대 효과 -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 교권 침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의 사기가 회복되고, 교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져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됩니다. -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 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가 확립됩니다. 결론 교권 보호는 교육을 살리고,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참교육》에서 보여준 문제를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국을 창설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교권보호국 창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보건복지부
그냥드림사업 재원방안
https://youtu.be/DT8YWsJfUHw?si=25YSOiNenfAPQklV 장관이 '물품구매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제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 상품,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고 광고모델로 비싼 스타들을 쓰고 시식 코너에서 한 입만 좀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그런 광고 역할을 그냥드림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물품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이 상품은 AA기업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라고만 적어놔도 기업으로서는 자기회사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상품 홍보할 수 있어서 혜택이 되고 가난한 분들도 혜택이 되고, 정부도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물품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복지 축소를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거나 하면 예산 삭감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를 활용하여 복지재원으로 써서 기업, 가난한 사람, 정부가 모두 혜택을 받는 선순환의 방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냐는 분들에게- 참고로 한국은 매일 40명씩 자살하며, 이는 OECD 평균의 2배를 압도하는 1위이고, 22년째 1위 독주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도 10위라는 최상위입니다https://youtu.be/DT8YWsJfUHw?si=25YSOiNenfAPQklV https://youtu.be/DT8YWsJfUHw?si=25YSOiNenfAPQklV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본질을 회손하는구간단속 구간
고속도로 구간단속구간은 고속도로의 본질과 부딛 치는 행정입니다 마치 상식적으론옳은 판결이나 헌법에는 위배되는 형세라할수있죠 이에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은 국도처럼 모든차로를 주행구간으로정하고 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못하는만큼 그거리만큼 고속도로 요금 책정에서 거리만큼 요금을 빼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 연장법 제정 및 시행
65세 정년연장을 청원합니다. 청년실업문제와 결부되어 반대하는 입장도 한편 이해는 되지만 청년들이 회피하는 일자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무조건 적인 정년연장보다도 5급이상 공무원, 매출 1조이상 또는 연봉 1억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는 제외하고 현실적인 정년연장을 청원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오지 말고 , 생존권이 달린 국민의 입장에서 빠른 입법과 시행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고령화 시대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년 65세 연장’을 청원합니다.
【 청원 취지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되고 있으나,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에 머물러 있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간 소득이 공백이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한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인재들이 단지 '나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생계 위협이며,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인적 자원의 손실입니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 발맞추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이유 】 1.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만 60세로 고정되어 있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는 자녀의 독립이나 노모 부양 등으로 여전히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정년 연장은 이 무서운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2. 한평생 연구하고 일해온 숙련된 인재들의 노하우를 보존해야 합니다. 과거의 60세와 지금의 60세는 다릅니다. 현재의 고령층은 뛰어난 지식 수준과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젊은 고령층'입니다. 특히 교육, 연구, 기술, 전문직 등 평생을 바쳐 지식을 쌓아온 인재들이 60세라는 물리적 나이 때문에 강제로 은퇴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학문,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들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검증되고 성실한 고령 노동 인력을 정년 연장을 통해 산업 현장에 유지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결론 및 요청 사항 】 청년층의 일자리 잠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유연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하되,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국민들이 나이 때문에 삶의 보람을 잃지 않고, 노후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의 형평성 문제와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약 10년이 조금 안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 :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기사(출처:“아빠의 아빠가 되고, 엄마의 엄마가 됐다”…‘위기아동청년법’ 시행, 그 이후는? [취재후])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과 관련된 복지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돌봄청년은 복지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중 일부는 과한 복지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자금을 더욱 형평성 있게 써야하는 것은 아닐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느낄만큼의 복지자원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례들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해 복지자원이 균등하고, 정말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이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분명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지속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2년 이상 근로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자립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비를 통해 샴푸, 린스, 화장품, 침대, 가구 등 일반적인 생활소비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처음 진입한 청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자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정위탁 청년 중 일부는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주거와 정착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상황에서도, 영어교육비를 공적 사례관리비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닌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청년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은 대학 졸업 이후 대부분의 복지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의 건강 악화, 정신적 질환, 경제적 붕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중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립준비청년보다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년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기간 기준”이 아닌 “실제 자립 수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거나 안정적인 근로가 유지되는 경우, 자립수당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례관리비는 필수적인 자립 지원(주거, 교육, 직업훈련 등)에 집중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생활소비까지 확대되는 것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돌봄지원, 학업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미 일정 수준 자립한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돌보며 삶을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복지 체계를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공휴일(선거일) 유급휴무 의무화 및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단속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그저 '남들이 쉬며 투표하는 날'일 뿐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선거 당일 출근 강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설 현장은 공기(공사 기간)를 맞추기 위해 선거 당일에도 정상 가동됩니다.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일용직·현장직 노동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혹은 현장이 문을 열기 때문에 투표소로 향하지 못합니다. 사전투표의 한계: "사전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보통 일요일 딱 하루 쉽니다.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 6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전투표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투표권 보장 제도의 형해화: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이 있어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현장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눈치를 보며 투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우리의 삶을 바꿀 투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손으로 도시를 짓고 건물을 올리면서도, 정작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건설 및 현장직 노동자의 선거일 유급휴무 실질적 의무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현장, 특히 일용직 및 현장직 노동자들에게도 꼼꼼히 적용되도록 강제력을 높여주십시오. 2 선거일 당일 현장 셧다운(근무 중단) 및 단속 강화: 투표일 당일만큼은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근로자의 날처럼 멈추거나, 모든 노동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감독과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3 현장 노동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 보완: 주 6일 근무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조정하거나, 대형 건설 현장 인근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 그 노동자들의 투표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중, 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느 다른 가장과 비슷하게 아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있는 만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나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살고있는데 가끔씩 뉴스나 정책에서 허탈하다고 해야되나, 좀 서운하다고 해야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물론 청년들이 잘되어야 됩니다. 취업도 그렇고 여러모로. 근데 대한민국에는 청년들만이 있고 중,장년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몇가지를 예로 들면, 채움공재 이런게 있어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그금액의 100%에다가 복리로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던가.(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똑같이 10만원을 저축해주고 나중에 이자도 복리로 줍니다. 현재 신규모집은 없지만 예전에 가입된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할때 이사비용 보존, 심지어 청년들의 경우 월세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서, 취업을 했다면 했다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두 청년시절을 겪어 봤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소비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겠지만. 사고싶은게 있지만 안살 수 있고, 먹고싶은게 있지만 안사먹을수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먹고싶어도 잘 사먹지 않고 사고싶어도 잘사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를 둔 가장은 다릅니다. 자기자신은 사고싶은거 안사도 되고 먹고싶은거 안먹어도 되지만, 우리 아이가 먹고싶다고 하면 먹이고 싶고 사고싶은게 있다면 사주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자기혼자 벌어서 자기혼자 쓰지만, 4~50대 가장들은 혼자벌어서 최소 2명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및 국가 차원의 상담 의무화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높은 학업 경쟁, 사회적 압박,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 여전히 강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신건강 상담을 ‘선택’이 아닌 ‘보편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예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입법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1)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상주 의무화 * 기존 Wee클래스를 개편하여 상담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 또는 정기 순회 근무하도록 법제화 * 상담 지속 가능성 및 내담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정직원 채용 * 단순 교과 교사가 아닌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중심 운영 * 학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독립적 상담 공간 확보 의무화 (2) 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개별 상담 실시 의무화 * 상담은 평가 목적이 아닌 정서 상태 확인 및 예방 중심 상담으로 진행 *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 하에 관리 및 비밀 보장 원칙 강화 :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부모에게 상담 내역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동의 없이도 병원 연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건강 설문조사의 상담 전환 * 기존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 상담 기반 정신건강 점검 체계로 전환 * 설문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 (4) 국가 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상담 의무 포함 *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 * 기존의 단순 설문지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방식 도입 * 초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5)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에 보험 적용 * 우울증 검사, 상담과 같은 기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포함되는 내용을 국가에서 보험으로 적용되게 해주어야 함. 3. 청원 이유 (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과 진료 및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경험하도록 제도화할 경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기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예방 중심 시스템의 부재 현재 정신건강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입니다. 정기 상담을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청소년기 개입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과 정서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 표현 방법, 스트레스 관리, 도움 요청 경험 등을 배워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형식적 설문조사의 한계 현재 학교 및 국가 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 설문은 응답 왜곡 가능성, 낮은 신뢰도, 사후 조치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단한 설문이 아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제 상담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개입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4. 기대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상담을 ‘일상적 행위’로 인식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감소 (2) 자살률 및 정신질환 발생률 감소 * 조기 발견 및 예방 가능 * 고위험군 선별 및 즉각적 개입 가능 (3) 학생 정서 안정 및 학습 효과 향상 * 정서적 안정 → 집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학교 부적응 및 중도 탈락 감소 (4) 국가 의료비 절감 *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 * 장기적 치료 비용 감소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고용노동부
인구소멸 대책
출산률 0,7% 세계최저로 한국은 100년 이내에 국가가 소멸될수 있다 한다. 이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중동의 석유문제... 지진 8이상 . . . 그 모든거 보다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3 이상의 다 자녀출산시 국가공무원과 사회의 모든 직장의 승급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인구소멸의 최적의 대책이 될것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면 인구소멸문제는 별문제 없이 해결되리라고 본다 국가예산의 재정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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