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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신문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의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처리방식 개선 제안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제안내용 1. 제안배경(이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상당수가 범칙금·과태료 처분이 아닌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발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안내장 발송 사유로는 신고 지연, 경미한 위반, 범칙금 규정 위반, 기타 사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신고자 입장에서는 왜 경고 처리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고장이 실제로 발송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경고 처리되는 결과를 보며 신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둘째, 경찰 역시 위반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 행정 효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위반자 또한 단순 경고장만 받고 끝난다면 행동이 실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경찰청 담당 민원 8건 중 5건이 ‘교통질서 안내장’ 처리되었고, 그 이전에도 다수 신고 건이 같은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래의 교통위반 신고들이 모두 경고장 처리된 수많은 위반내역입니다. SPP-2410-1015019, SPP-2412-1607706, SPP-2511-1114535, SPP-2511-05D9685, SPP-2602-1911853, SPP-2602-0415795, SPP-2602-0413599, SPP-2602-0413457, SPP-2602-0413349 현재처럼 “위반은 맞지만 경고장 발송”이라는 결과만 반복되면, 안전신문고의 공익신고 기능과 교통질서 개선 효과가 모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제안내용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습행정의 행태에 해당하는 "현행 계도·경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이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 결과 화면에 안내장 실제 발송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안내장 발송”이라는 문구만 안내되는데, 이를 “안내장 발송 완료”, “반송”, “미발송(사유 기재)”, “추가 조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신고자가 최소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되, 안내장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안내장 발송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포괄적인 문구만 제시하면 담당자 판단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위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교통 흐름 방해 정도 낮음”, “즉시 위험 발생 가능성 낮음” 등 세부 사유를 선택형으로 표시해 신고자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 처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 또는 같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계도·경고가 누적된 경우에는 단순 안내장 발송으로 끝내지 말고, 범칙금 검토 우선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재발방지 절차로 넘기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누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경고로 종결되면 제도의 억제력(막는 힘)이 떨어집니다. 넷째, 경고 처리 대상에게 재발방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순 우편 안내장만 보내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 재발방지 서약(다짐) 확인, 또는 필요 시 경찰서 방문 후 재발방지 확인서 작성 등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을 출석 조치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반복 위반자나 상습 신고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안전신문고와 경찰 처리기준을 연계해 반복 경고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별·유형별로 계도·경고 처리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태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판단해야하며, 즉시 내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주기마다 안내장 처리 건수와 재위반 방지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이 제안이 반영되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 경고장 발송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관리와 재발방지 절차가 함께 작동하면, 위반자에게도 더 분명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반복 검토에 그치는 비효율을 줄이고, 반복 위반자 중심의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력 배분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신문고가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실제 교통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 대법원 판례(82도117)의 사용에 대한 의견 대법원 82도117 판결은, 사법경찰관이 경미한 위반이나 범죄 혐의를 바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조사 후 훈방(훈계하고 돌려보냄)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란 단순히 일을 느슨하게 하거나 판단이 틀린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하려는 뜻 자체를 버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했다면, 입건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결이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판결이 “경찰은 확인된 교통위반을 언제든 폭넓게 경고 처리해도 된다”거나, “경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다 정당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직접 쟁점은 교통 공익신고 제도의 적정 운영이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보면, 경찰이 경고나 종결 처리를 했더라도 그 처리가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권익위 의결에서는, 경찰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주문 자체가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해 재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경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경고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2018년 권익위 의결에서는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경고 처분 사유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유로는 부득이한 경우, 경미한 위반, 다른 교통상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 그리고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경과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권익위는 구체 사건에서 위반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침상 경고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영상상 위반이 명백하고 요건이 갖춰진 사건까지 무조건 경고로 끝내는 것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5년 권익위 의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당시 권익위는 경찰의 「교통질서 확립계획」 중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처리불능 또는 경고로 종결 가능”이라는 부분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게 보완하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신고한 642건 중 168건이 7일 초과를 이유로 경고 조치되었는데, 권익위는 아예 그 기준 자체를 손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신고 지연만을 이유로 한 폭넓은 경고 종결이 제도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2도117은 훈방이나 경고라는 선택 자체를 형사상 직무유기로 바로 몰 수는 없다는 판결이지, 교통 공익신고 사건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를 넓게 경고 처리해도 늘 적법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익위 사례들을 보면, 실제 행정 운영에서는 경고 처분의 기준이 너무 넓거나, 구체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되면 시정권고나 제도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판례 존재 자체보다도, 경고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반복 경고의 누적 관리 부재, 실제 안내장 발송 여부와 재발방지 효과를 확인할 장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고자의 법 준수 의지를 꺾어버리고, 경찰의 행정력은 낭비되며, 개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 아무런 장점도 없고 단점만 많은 규정,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민폐의 주범,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의 불법 배기음 신고, 이제는 시민 포상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승인 없이 소음기를 개조하는 불법 배기음 튜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현실은 매우 미흡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실상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 위반과 달리, 불법 배기음 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가 식별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야 하는 등 상당한 수고가 따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전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은 존재하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배기음 차량 신고에 대해서도 여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준하는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음 공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조회시, 절차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요청
배경>> 최근 쿠팡 등 기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보유한 112 신고 기록, 분쟁 관련 출동 기록, 사건 관련 정보 등에는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범죄 기록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해석될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기록은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관리·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내부 시스템은 업무 목적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기록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조회되거나 활용될 경우 향후 범죄 악용이나 2차, 3차 직간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개인정보 시스템인 만큼 단순히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 기록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조회 전 팝업창 등을 통해 조회 목적과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팝업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회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포함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 기록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열람되는 방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단순 분쟁 신고 1건”, “부상자 신고 관련 1건” 등과 같이 사건 유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적인 사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사유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2차 조회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부적으로는, 경찰 내부정보조회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조회 시 단순 열람이 아니라 조회 목적과 업무 필요성, 조회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고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정보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과 필요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과거 이력이 불필요하게 폭넓게 조회되지 않도록 조회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 시군구별로 해당 거주자에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게하거나, 혹은 기간에 있어서 큰 중대 범죄기록이 아닌이상은 최근 3개월이상 (또는 1년 등) 오래된 이력에 접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입력이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1년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단순 신고등이 아닌,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00범죄 1건, 00범죄 전과 0범등으로 표기되고, 이또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팝업으로 열람목적에 대한 확인후, 2차적으로 각 사안이나 범죄에 대한 상세범죄기록에 대한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회 이력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이후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조회 목적, 조회 범위, 조회 기간, 조회 이력 등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 1.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스템인 만큼 단순 열람이 아닌 목적 기반·기간 기반 조회 체계와 명확한 조회 이력 관리 체계를 통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경찰 내부 정보 조회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진행해 주시고, 관련 운영 기준과 관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및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신호등 이전 설치 필요.
전국에 교차로나 우회전 시 보행자가 사고율이 많은 것은 당연합다. 특히 우회전시 바로 신호등이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시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 더욱 그러합니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운전자가 우회전시 우회전 후 시점부터 전방 시야 확보 후 안전거리 보행 신호등을 5~10m 후로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이 되며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사고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운전자로서 우회전하면 바로 신호등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하지만 섬칫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도 섬칫했던 경험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줬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세요.
얼마전 중1 아이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비보호 차량은 차량 확인만 하고 신호 바뀔까 급하게 좌회전을 했고 아이는 녹색 보행자 신호만 확인 하고 건너다 차량 조수석 뒷자리 유리에 아이 머리가 부딪쳐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쳤는데, 유리에 머리가 뚫고 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경우 차량운전자 과실이 더 크지만 신호체계에 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직진 신호를 같이 주다보니 이런 사고는 늘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비보호 신호만 아니면 문제 될게 없을것 같은데 비보호신호를 주다보니 사고가 나는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곳은 만들고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셨음 합니다. 저도 운전하다보면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깜짝 깜짝 놀랄때도 있지만, 신호를 지켜서 생명을 살릴수 있는곳은 잘 활용 할수있도록 비보호를 없애주세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호체계가 정당화 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은 다시 점검 한번 하셔서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세요. 무분별한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따위는 생각안하고 핸들을 돌립니다. 꺽는순간 횡단보도라 사고가 안나면 이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힘들게키워서 사고나면 그 생명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인구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정치 하시는분들 작은 이소리도 귀기울여 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은 안 고쳤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AI 기반 스마트 신호 제어와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보행자 사고 제로화'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
우리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1. 서론: 안전이 곧 경제입니다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수만 건 발생하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보행 전용 신호(All-Red)**와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사고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정책'이 될 것입니다. 2. 본론: 사고 감소가 가져올 경제적·기술적 혁신 ① AI 기반 교통 최적화 및 사고 차단 지능형 신호 제어: AI 카메라가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 흐름을 돕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모든 차량을 멈춰 사고를 0%로 수렴하게 합니다. 보행자 자동 감지: 횡단보도 내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AI가 신호를 자동 연장하여, 무리한 출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 ② [핵심] 사고율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보험 손해율 개선: 교차로 내 보행자 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신호 분리를 통해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실 분쟁 해소: 보행자와 차량의 신호가 완전히 분리되면 '우회전 시 과실 비율'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과 보상 행정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의료비, 수사비, 재판 비용 등)을 절감하여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도로별 맞춤형 확산 전략 사거리/삼거리: AI 분석을 통해 상습 사고 지점을 우선 선정, 대각선 횡단보도와 전 방향 적색 신호를 도입합니다. 스마트 시범 지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부터 우선 시행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 결론: "안전한 대한민국, 지갑이 가벼워지는 교통 혁신" 보행자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AI 기술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줄어든 사고만큼 보험료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추가 제언I 보험료 할인 특약 제안: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지자체 거주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활용: "사고가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의 외상 치료 지출도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지자체등 관련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안에 저는 어떤 이권이나 관련된게 없다는것을 강조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전화 안내문에서 국민을 잠재적 ‘갑질·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 전 또는 대기 중에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와 같은 '갑질 방지'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러한 문구는 본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원이나 문의 전화를 거는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나 ‘갑질 주체’로 전제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고객’이자 ‘협력자’로 대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안내는 국민을 행정의 상대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문구가 단순 대기 시뿐 아니라 담당자와의 통화 연결 중에도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통화중임에도 그 안내문음성을 다 들은 후에 통화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상담의 흐름을 방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시간과 감정을 희생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 갑질’로 느껴집니다.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모든 국민이 잠재적 폭력자"라는 가정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문화 개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협력적 민원인으로 존중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어야만 건강한 공직사회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국 행정기관의 전화 안내 시스템에서 ‘폭언·폭행 등 갑질 경고 문구’의 의무 송출 제도를 재검토해주십시오. 특히 통화중일때도 그 안내문을 다 듣고서야 확인되는 시스템을 시정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해당 안내를 전화 연결 전 짧게 1회만 노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국민을 ‘민원인’이 아니라 ‘동등한 행정 파트너’로 존중하는 대체 문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는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의 변화가 행정문화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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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2026.05.04.
종료
국가보훈부
장례문화 개선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富를 상징적으로 가장 갈망하는가치로 추구 하려고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학습하고 경력을 쌓아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는 높은 지위나 두뇌가 명석한 사람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갖이고 개인의능력에 따라서 흥망 할수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의격차 세대간의 갈등이 피할수 없는 구조적이라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안하고 설정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러한 갈등을 통합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풀수가 없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조국 대한민국 에서 태어난 자부심과 긍지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죽음은 명예의 전당으로 마지막까지 국가가 보살펴주는 평등한 삶의 보훈이 되어 동서 갈등과 세대간의 불평등이 해소 되는 요람에서 죽음까지의 보살핌이 이 땅에 때어난 幸運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시설 1.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시설 이용 2. 수목장.잔디장.납골당. 3. 모든 시설은 국가에서 영구 보존 관리 한다. 4. 전국에 국가 보훈대상에 관리하는 호국원을 증설해서 원하는 전국민에 적용 한다 부대시설; 면적 ; ( )평 컨벤션,리조트, 시설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공관으로 활용해서 작품전시,공연, 창착,교육,강연,문화 창달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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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2026.05.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카페 빨대 사용 금지 건
빨대사용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솔직히 다른나라들만 봐도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를 많이 해도 별 반응이 없는데 으리나라에서는 자원낭비인냥 열심히 아끼는건 이해를 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만든게 테이크아웃이고 그런 테이크아웃에서 필요한게 컵과 마실 수 있는 빨대 사용인데 컵 유료화?는 이해를 해도 플라스틱, 종이 빨대를 전면 금지 시키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종이빨대를 만든것도 자원과 환경을 바꾸고자 만든건데 애당초 그것마저도 아껴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아끼시는거죠? 가뜩이나 몸에 그닥 안 좋은 술, 담배는 건들지도 않으면서 자원, 환경 안낀답시고 애꿋은 빨대를 아끼는거 맞습니까? 저는 플라스틱, 종이 빨대 사용 금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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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2026.05.04.
종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1순위 입찰 자격
학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입찰 참가 자격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1순위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지역( 서울등) 은, 등록 장애인 이면 1순위 인데 반해 너무 범위가 차별적 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낙찰되도 사실은 다른 사업자가 대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급자가 직접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면 판매 매출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박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이부분이 부적절하다 봅니다. 교육지원행정에 바쁘시겠지만 장애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 주십시오. 첨부파일은 경기도 모 학교의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 공고 의 예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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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2026.05.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거의 평생이다(젊은시절 잠깐 잠깐 도회생활을 했음) 할 정도로 농촌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71세 농부입니다.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엔 각자의 유기농법은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고 오픈 되지도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했던 농법이 해수농법 이었습니다. 바닷물엔 수많은 미네랄과 염분 덕분에 사용량에 따라 작물의 성장 억제와 촉진 등 일부 병해에는 치료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고구마는 나름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인정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땅을 살리고자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업인데 아니 일반 관행도 마찬가지로 연작피해라는 복병을 만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아일랜드 감자 역병이 연작에서 시작되어 기근이 왔던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 곳곳에서도 토양의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안의 양파, 해남의 배추, 보성의 쪽파, 괴산의 고추 등 인삼밭을 비롯해 고구마밭에서 연작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3.4년에 한번쯤은 밀이나 보리 등 초생뿌리 작물을 심으면 토양이 회복되고 곰팡이 등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밀의 뿌리는 수확때까지 150~500키로까지 뻗어나가며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땅에도 안식년이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뿌리 작물의 소득은 다른 농사의 1/5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1년농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회복 작물에 직불금을 적용시킨다면 농민들은 기꺼이 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의 잉여문제도 심각합니다. 고구마 전분의 경우 연간 약 3,000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분용 수매가가 너무 낮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정부가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고 수매체계를 안정화 해주신다면 국내산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이는 농가 소득안정과 식량자급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은 오직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를 걱정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농협이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후계농으로 함께 농업을 하게된지 6~7년째인데 계속 빚이 늘어나는 불안한 현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살 큰손녀 아래로 새쌍둥이를 7개월만에 출산하여 몇일전에 백일을 맞이했는데 육아 휴직을 해서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도 아니고 휴일엔 도우미 여사님도 오지 않고 밤시간에 함께 하다보니 피로도가 쌓이고 농사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력난, 기후난 판로 등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를 놓지 않은 이유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글이었지만 정리해 보면 차원의 해수농법 연구 (일본농가도 관심이 많아 저희농장에 방문과 취재가 있었습니다.) 연작을 피할 수 있는 뿌리작물에 대한 직불금 고구마의 적정한 생산원가에 맞는 가격 (현수매가 500원/kg에서 8~900원/kg에 맞춰 인상분 정부 보조 희망) 고민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육아의 고민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곳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곳이 전남지역, 전남에서 가장 일 많은곳이 무안, 무안에서도 가장 일 많은 곳이 서부지역 그 서부지역에서 삼둥이를 비롯 다둥이 아빠가 된 아들과 70의 문턱을 넘어서도 식량 안보의 전선에서 허리를 곧추 세워 보는 촌로가 국민주권 정부를 열열히 응원하며 긴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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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2026.05.04.
종료
충청남도 청양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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