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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막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는 당연 농사를 목적으로 해야함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막은 주중엔 도시서 작장생활을하며 주중에 농사를짖는 주말농사를 짖습니다. 그런데 농막서 1박도 못하게함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봅니다.왕복 300키로를 주말 2일 왔다갔다함은 부당하십니다. 그러고 쉬는공간이 25퍼센트라함은 아예 쉴곳간을 만들지말라함인데 이렇게되면 현제 시골에 있는 모든 농막인들의땅은 무용지물이라 잡초만 무성하겟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보건복지부
결혼,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계에 있거나 중산층 이상에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30대까지 청년층 절반이 결혼을 안하고 20대 결혼비중이 2000년 초반때에 비해 -86%입니다. 지금이 피크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심각성을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때 입니다. 어차피 기득권층 상위10% 당신들도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제산 가치도 개떡락하고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중반 입니다. 결혼하기 한창 좋을때가 이때인데 결혼자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최소 중산층 이상이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집한채 사줄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가정아니면 꿈도못꿉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부동산 시세나 올리려고 혈안일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면 당신내들 땅,집값도 개떡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을탠데 남아도는 빈집과 땅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 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쯤이면 고갈될태니 지금연령을 늦추거나 지급금액을 낮추거나 그딴식으로 바보같은 정책 때려치고 청년들이 어떡하면 좀 더 일찍 결혼을 할수있을지, 결혼을 한 청년들이 어떡하면 아이 둘째,셋째,넷째 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출산율 청원을 쓴적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보조금 꼴랑 몇십만원 이딴식 정책은 1도 필요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됩니다. 결혼 보조금 따위는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청년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급자족하여 꼴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고싶은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둘이상은 낳아야 함으로 아이를 둘이상 낳아 키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비,교복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얼마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청년들을 부양해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게 보금자리,아이들 학비,교복이런걸 지원해줘야합니다. 청년들한태 그냥 무상으로 집을 주면 부동산시장 망한다? 집값 떨어지게 뭔 멍멍이소리냐? 이딴생각 하다가는 30년 내에 당신들 나라 국가가 망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교육부
특성화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최근 챗GPT, AI, 메타버스 등으로 세상이 크게 변화할 거라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부모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잘 맞춰 나가고 있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말고도 특성화고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때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교이지요. 아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의도와 부합되는 학교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해킹방어대회에서 1,3위를 한 고등학생도 서울의 모 특성화고 재학생이고, 2등을 한 대학생도 해당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성화고에 가서 자신의 꿈을 잘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키운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학생들 조차도 대학입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능력은 능력대로 가지되 수능도 잘 봐야 하고, 입시 준비도 잘 해야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 3학년 간 그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특성화고 전형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뽑아 그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대학에 들어와 지금까지 익힌 실무에 더불어 더 깊이 있는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전형 마저도 뽑는 인원이 많이 줄었고, 뽑는 과도 매우 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다양성을 운운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만 이야기하고 특성화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건가요? 특성화고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특성화고가 더 부합하는데 왜 교육이야기를 하면서 특성화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것인지요? 남들보다 일찍 자신의 꿈을 찾아 특성화고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익힌 아이들을 국영수 위주의 수능점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요?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공모전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뭐하나요? 그런 아이들에게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바늘 구멍처럼 작은데요. 그런데 누가 특성화고에 가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다 접고 여느 아이들처럼 수능공부나 하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고교학점제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사한 공부를 하는 특성화고도 방향성이 모호한데,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한다? 꿈과 상관없이 수능에 유리한 대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 이것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왜 진학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나요? 대학에서 배울 전공과목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할 자세가 갖춰져 있고, 또한 그것을 꾸준히 준비해 온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야 말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특성화고 전형이 어느 순간 적폐 취급당하면서 매년 그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와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더불어 진심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상을 키워낼 수 있는 특성화고 시스템을 현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인 및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무료승차
힘든 경제속에 저출산 여파로 국민의료보험은 고갈 되어 가는것이 우리 사회 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피와땀이 외국인 및 중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와 값비싼 치료 받고 가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현실입니까? 현재 어떻게 법이 재정되어 가는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중국인및 외국인 불법 의료보험 무임승차를 막아 우리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법무부
외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탁드림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고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50대 남편 입니다. 아내는 외도사실을 들키고나서 여성보호단체에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여성보호센타로 가출 상태입니다. 물론 폭력은 없었습니다. 센타 특성상 저는 접근할수없으며 휴대전화 수신차단 및 모든 연락을 끊은체 본인의 요구조건을 주장 할때만 공중전화 및 편지로 일방적인 내용만 보내 옴니다. 저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 상간소송을 준비했는데 개인적 생각에 처벌이 너무 가볍다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니 겁없이 외도를 하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외도로 인한 주변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되어 뭔가 무거운 처벌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및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꼭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문제를 느껴 개정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존 마약 치료 감호시설 및 중독 관리 센터의 2개월단위의 입원기간, 최장 12개월의 기간 제한-->최장 2년으로 상한기간 변경, 2년 후에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지역마다 있고 접근성이 훌륭한 보건소를 활용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아직도 잡부 취급을 받는 간호조무사
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간호조무사도 1년 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시험과 실습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진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데, 5인이하라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청소 및 잦은 원장 심부름 등 관련없는 일들까지 많은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번 원장 식사 도시락까지 포장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도 세상이 변해서 일반 회사에서는 이젠 여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안 시킨다고 하던데, 아직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잡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자격증이 있어 나름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지키는 건 커냥 급여 역시 최저로 편의점 알바비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다들 짤릴까봐 노심초사로 불만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 현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조정해주세요
저는 이제 10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는 소아과 폐과소식이나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직 저희아기도 10개월밖에되지않았지만 신생아 시절 호흡기질환으로 응급실을통해 입원을 한경험, 8개월에 수술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가서 느끼는 점은 아기들은 넘쳐나는데 소아과 전공의는 없구나, 소수의 소아과선생님을 보기위해 줄지은 부모들이 너무많구나 를 느끼게됩니다. 이번에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를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를 하게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수익도없고 고생만해서 소아과의사도 줄어드는 판국에 이렇게 당근없는 채찍만 주면 누가 소아과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사명감으로만 의사들에게 짐을 지우기에는 이미 너무 과합니다. 의료수가 조정 등 의사들이 소아과에 지원을 할만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문제는 이런문제도 엮여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소아과를 가고싶어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상황과 현재 그나마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가시지않을까 전전긍긍해야하는 부모들. 엄마들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손놓고 이대로 소아과가 점점 없어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저희아기의 미래이니까요. 둘째를 낳고싶어도 몇년후에는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전공의부족이 심화되어 치료를 못받을까봐 망설여집니다. 소아과의사들에게 채찍말고 그들이 스스로 소아과로 선택하고싶어지는 유인책을 주세요. 의료 수가 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주셔서 더이상 돈되는 과들로 선생님들이 이탈하지않게 방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수면(잠) 전담 부서, 기관 등의 설립 검토 요청
한국 국내에는 5천만명 국민의 수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줄, 독립된 수면 전담 부서나 기관이 공공기관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면(잠)과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수면무호흡증(OSA)으로 진단 받을 경우, 양압기를 건강보험 적용받고 임대 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구요. 코골이가 과거에는 대중적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인식이 있었지만,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OSA),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요. 과거에는 사당오락 같은 말도 있었고 학생이나 사회인이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미덕이고 본 받아야 하며, 코골이 하면서 자는 것을 잘 잔다고 대중적으로 인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과 건강, 기대 수명 등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면서 수면 위생과 수면 품질의 중요성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대지만, 대중의 인식이나 관심도 많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내에 독립된 수면 전담 부서나 기관 등을 설치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의 활동도 참고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만약 생긴다면 해당 부서나 기관 등에서 국민의 수면권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합니다 교육 기관의 9시 등교제나 , 22시 이후 교습 금지 같은 정책도 수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요. 따라서 유사 사례 문제를 계속 다뤄줄,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수면 전담 부서나 기관이 공공기관 내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상한 보건소 난임지원비
난임 지원을 한다고 하여 산부인과에서 발급수수료 2만원을 내고 신청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여 통보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산부인과에 제출. 그렇게 왔다갔다하며 1차 신청을 하였네요. 통원하면서 산부인과에서는 계산할 때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거의 자부담만 말씀해주시다가 주의사항은 말씀해주셨었어요. 채취당일 당사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오더라도(이것도 좀 이해불가) 난포가 터져버리더라도..ㅠㅠ/ 남편이 안오거나 (근무 때문에 못올 수도 있겠지만..)/ 공난포일 경우에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한다고. 채취일이 되어 바로 결과를 알려주시더군요. 공난포라고 토해낼 지원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까지 60만원 정도 지원금으로 처리했던 금액과 당일 채취금액 약30만원. 그렇게 90만원 정도인가 당일 결제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건소 정책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시고, 이런 상황을 들은 주위 분들은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고만 하시고. 국민청원에도 보니까 2년전인가 올리셨던 거 같더군요. 이건 난임부부를 2번 죽이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시급하락및 주휴수당폐지에 반대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폭이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차이가많이나는게 현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와중에 국회에서 주휴수당폐지 의견이 나오는거같습니다 한국에서 중산층도 안되는 국민이 태반인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폐지로인해 월급이 더내려간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집없고 가난한사람들은 현재 최저시급기준 월급 200만원으로는 50만원도 모으며살기가 힘듭니다 주휴수당 폐지로인한 임금하락 가능성에 극구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교육부
수도권 사이버대학 킬러 규제 시도 중단을 청원합니다.
교육부- 공고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2023,3,17)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반시대적인 킬러 규제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등을 허용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혁신안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순기능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을 수정한 교육부 공고 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3,17)에서 정작 수도권 사이버대학의 일반대학과의 통합을 불허하는 것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존 사이버대학들이 공장형 교육의 부정적 요소들을 타파하고 질적 제고와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 고등평생교육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봉인하는 킬러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사이버대학은 섬처럼 고립시켜서 디지털기반교육혁신을 수준 높게 실현하는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기여의 가능성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수준 높은 평생교육, 재교육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전문화 교육, 융합 교육, 해외 유학생 유치, 교육 한류 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부의 지원 정책은 물론 교수진, 교육 시설, 교육 전통, 역량, 자산 등이 열악한 사이버대학은 지금과 같이 값싼 공장형 교육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사이버대학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의 일반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질적 제고와 운영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의 흐름에서, 굳이 수도권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통합 규제안을 만드는 조항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형평성 위배의 차별은 물론 질적 제고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반시대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일반대와 사이버대학을 통합할 때 사이버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적정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침은 있을 수 있으나, 발전을 위한 통합의 자율성 자체를 가로막는 규제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부의 본분과도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수정한 교육부 공고 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3,17)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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