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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38살 경기도에서 거주 하고있는 남자(15년간 객지생활) 입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개혁이라는 말을 보고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듯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청원을 하게된 계기부터 써볼까 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아버지(전라도 거주 ,30년간소득없음,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심,전화휴대폰없음) 께서는 만 65세가 되어 한달전인 1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드려 04년 1월 부터 기초연금을 수취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일이었습니다 30년간 소득이 없던 우리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니 가뭄에 단비가 내려 소득이 넉넉하지않은 우리 식구로써는 부담이 줄어드는거같아서 말이죠. 그러나 11월에 신청 할때쯤에 누나(1남1녀)에게 전화가 와서 (국민연금에서 전화가왔다고함) 저한테 전화받은 내용으로 전달을 해주더군여(누나 밑에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넣어서 국민연금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준거같아요) 실질적으로 누나는(40살) 아버지 집에 간적이 고등학교 이후로는 없고, 제가 매년 1회 1~2일씩 내려갑니다 내용은 즉슨 아버지가 만 65세가 되니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냈었을수도있으니 국민연금 추가금을 내고 신청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제기억당시는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환경 (30년간 소득없음, 20년간 집에 수도,가스끊김,저장강박에 집은 쓰레기장,정신적으로 많이 아픔) 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냈다는 생각을 제가 할수가없죠. 그래서 저는 설마 아빠가 돈을 냈겠어? 내봤자 얼마나 냈겠어 ? 기초연금 받으면 ?지.....하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셧으니깐요 24년 4월 자격증시험에 떨어져서 이참에 아버지집(저장강박 쓰레기집)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소하러 내려갔습니다(대부분이 밖에서 쓰레기 줏어온걸 모아논거여서 행정복시센테어 도움요청하여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방입구까지 청소하면서 가는데 약 10일정도 걸린거같아요 사진 필요 하면 올려드리겟습니다 안방 청소를 하는데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이 90년대 부터 있더라고요 중간에 끊긴것도 있고 2000년대도 있고...(꽤 많이) 영수증을 모아 대충 계산하니 500만원 정도 낸거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용돈 주는걸로 먹는거 안먹고 이렇게 납부 하셧구나...혹시모르니까 청소를 끝내고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청소를 3주만에 혼자 끝내고 국민연금 으로 향하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확인하여 보니 90년대부터 20년대 약 80개월을 납부하셧고 약 4년을 더 납부하면 국면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미 만 65세가 넘어 신청 기간이 끝나 안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자초 지종을 설명해도 이건 안된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지금 까지 납부하신 금액 이자없이 만70세 전까지 수령해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30년전에 납부한금액을 이자없이 원금만 준다니????????? 순 도둑놈들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2%잡아도 (약25년) 현금 가치는 반으로 쪼그라 듭니다... 인터넷 보면 국민 연금은 주식 투자 하잔아요 국민이 낸 돈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신분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뒷통수 치는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환경이 어렵게 살아오신분들 코묻은돈을... 금액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얼마되지 않지만....살아오신 환경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더군여 화가나서... 순간 화가나 소송을 한다고 말하며 사진 몇장 찍고 아버지랑 나와 버렸습니다. 누나랑 통화할때는 납부기간 80개월정도 이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어 다시 누나한테 통화를 하여 왜 자세한 내용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누나왈 국민연금에서 전화 왔을때 누나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입기간등 납부내역등.. 하지만 국민연금측에서는 본인 아니면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누나가 정보자체를 모르고 저한테 전달한거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더 알아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환경 상환만 보고 대수롭기 않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큽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가 돈도 없는데 80개월을 냈다는것도....조금더 납부 했더라면... 위 내용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1. 우리 아버지(전라도 거주 ,30년간소득없음,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심,전화휴대폰없음) 2.가입기간 약 80개월 3.만65세까지 신청못함 (지금약 8개월 지남) 4.원금만 보장됨(이자없음,물가상승률대비 원금 50%하락) 해결책 1.국민연금신청나이 만70세로 연장 2.국민연금 도중 취소시 원금및 이자보장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을 위해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바뀌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 였었지요. 하지만 현재는 납세의 의무로 인하여 강제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뺏어가는 연금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대로 국민연금이 변화없이 이어가게 되면 나라를 이어나가는 젊은이들의 돈만 회수해가는 연금이 되어버리고 젊은이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은 매우 받기 힘든 연금이 되어버렷지요. 국민연금이 받기 힘든 이유 1 상속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경우 상속받는 연금 또는 본인이 낸 연금 택1만 수령가능 (하나는 원금조차 수령 못한다는 말) 2국민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움 60세 이상 부모 (1번으로 인하여 받지 못할 경우가 큼) 또한 가능 하더라도 같이 주거를 하거나 매달 생활비 지급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해당 또는 25세 이하의 자녀 단. 25세가 되면 수령 불가능 이처럼 받기 힘들고 받을 수 없는게 연금입니까?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이라고 보는게 더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폐지하여 선진국으로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와 노동주 둘다 죽이는 방안입니다. 한국에서 실제 대부분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들이 임금문제로 많이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금상승과 수당지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근로자를 써야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써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요 몇년사이 얼마나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주휴수당을 없애고 임금 자체만 가지고 협상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한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들에게 성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이 유지됨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거나 교화의 기회로만 여겨지며, 피해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폭력적이며, 계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법의 존치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년법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1. 책임 의식 강화: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일하게 지게 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 보호: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와 정의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합니다. 3. 사회 안전 확보: 반복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현실적 변화의 필요성: 기술 발전과 정보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년법 폐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도 정의로운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원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소년법 폐지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3.~2024.11.01.
종료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주차구역을 없앤뒤로 장기주차가 너무많아요
주소지는 울산시 중고 옥교 3길 120번 앞 도로 입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든다고 거주자를 없앴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난지금 장기주차와 그옆 상가는 차를 2대 3대를 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라인에 크레인이 왠말입니까? 애들 키우면서 주차하기 정말 힘드네요 다시 거주자 구역을 부활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03.~2024.11.01.
종료
보건복지부
사람이아니라차가장애인인나라
저는뇌병펀과절단장애가잇는중증자매인입니다제차가잇을태는장애인표지판이잇어서주차할수잇지마렌트카나지인차를이용할때는표지판이없어서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할수업읍니다사람이장애인이지차가장애인이아는데요5공태에는복지카드만잏으면주차가능하고활인도다뎃는데복지가거꾸로가는건지답답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10.01.~2024.10.30.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자격
의원ㆍ병원 개원 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판 및 광고에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이를 연상케하는 표현 등을 명시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또한 필수의료를 제외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전문의ㆍ전공의가 아닌 의사가 취업ㆍ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기존 비전공 의원의 경우 유예 기간을 두고... 신규는 법 제정ㆍ공포 즉시 제한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1.~2024.10.3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열심히 장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정도 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10년을 다녀도 대기업 2-3년 다닌 월급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10년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월급은 대기업 직장인의 절반 수준도 될까 말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청년 세대에 주는 전.월세 주택 입주 지원 혜택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1순위이고 초과자는 2순위로 밀립니다. 결국 2순위는 대부분 그 어느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대기업이라도 다닌다면 월급이라도 많아서 두루 해결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열심히 직장다나면 돈을 벌어봐야 월세금 내기도 벅차다고. 자괴감만 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중소기업에 열심히 다니는 직장인에게 기준을 만들어 저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주택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희망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 실업급여도 저절로 해결되고, 중소기업이 이직에 따른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자폐 아동의 조기 진단 및 치료와 가족 지원에 대해
교양 강의를 듣던 중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급격한 증가 추세라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대략 42,000명 정도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의 18,000명대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자폐성 장애가 따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등록된 10세 미만의 자폐 아동들과 2022년 기준 등록된 10세 미만의 자폐 아동들의 수를 비교해보면 약 3배 가량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달 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신경 발달 장애로,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애당초 완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뭐라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그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전문가 및 연구에서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록 그 예후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대략 생후 36개월 이전에 개입이 시작되었으면 조기에 개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자폐 장애의 평균 진단 시기는 만 4.6세로, 매우 늦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의심 시기는 3.1세인데, 진단 시기와 1.5년의 차이를 보입니다. 진단도 매우 늦고, 개입은 더더욱 늦은 현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진단이 가능한 장애입니다. 생후 12개월이나 혹은 그 이전에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개입이 늦을수록 치료의 효과는 떨어지며, 신경과 관련된 장애인 만큼 뇌신경망이 발달이 안 된 상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만 2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소아 청소년 정신과와 연계하여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아이들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더욱 정밀한 진단 체계 개발 및 진단 시스템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폐 아동들을 진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단도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재량에 맞기다 보니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사용되는 진단 도구들도 우수합니다만은 더욱 간단하고 시기별로도 차이가 안나고 진단 시간을 줄이는 더 우수한 도구 및 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단 이후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이것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 단위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단 도구의 개발을 위해선 자폐 아동들의 부모들, 준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연계 및 해외 연구들을 국내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들이나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폐 발견과 진단 시기가 1년 이상 차이나는 것에는 부모들의 인식이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았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각 지자체와 그 지역의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서로 연계해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자폐성 장애의 개념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 아이가 질환이 있다고 생각될 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나 간단한 검사 도구를 안내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할 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면 될 것입니다. 넷째, 치료 기관들의 등급을 매겨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다양한 치료가 동반됩니다.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치료 시설들의 등급을 매기고 진단 과정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폐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일평생 적절한 치료와 케어가 동반되어야 하는 장애입니다.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은 부모와 같이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직장 업무를 수행해야 할텐데 맞벌이를 하던 외벌이를 하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자페성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그들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근무자(교도관 등) 명찰제거 (인권침해 및 보복피해우려)
일반공무원도 악성민원인들로 명찰을 제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제복근무자(경찰,소방 등) 근무조끼 및 특수한 복장을 착용하면 이름과 계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이 이름(개인정보)를 훤히 보이게 하고 근무를 하는것은 너무나 교정직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및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발 명찰좀 제거하고 근무하게 시정해주세요. 맨날 뻔한게 수용자가 근무자 이름보고 기억한다면서 협박이나하고....공무원은 이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이런 소리나 듣는 교도관들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정직에 들어오지도 않을겁니다. 교정직공무원들의 업무상 특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찰제거를 진지하게 허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를 만13세에서 만12세로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9.10일자 울산신문,경상일보,울산일보에 보도된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가냘프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토록 고운 제딸을 여자가해자1명, 남자가해자 3명이 개학날인 8/19~9/1일까지 2주동안 매쉬는시간마다 복도로 불러내서 집단폭행,성희통,모욕,금품갈취,욕설,폭언등의 집단괴롭힘을 저질렀습니다. 여자가해자는 3월에 저희딸의 중학교에 입학하여 저희딸에게 접근하여 저희딸에게 32차례의 금품갈취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무리에 들어와서 4월 중순부터 피해자를 따돌리고 무시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수차례 자해를 하여 5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여름방학기간 한달동안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여자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동급생 남자 가해자 3명을 사주,동원,종용하여 개학날부터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기로 공모하고 개학날인 8/19일부터 9/1일까지 매쉬는시간마다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였으며 9/1일요일에는 울산 남구 홈플러스에서도 카트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여 넘어지게하는 폭행이 자행되었음.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토록 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살게 되었음에도 가해자 여학생은 촉법임을 이용하여 학폭신고를 비웃으며 반성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않고 인스타스토리로 저격하고 선배들에게 피해자를 욕하고 다니며 2차 가해를 하고있는 실정임. 6학년부터 본격적인 사춘기로 학교폭력실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번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추어 개정시켜주실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4대보험 제도의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수많은 자영업자들이 4대보험에 무너지고있습니다.날이갈수록 물가와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4대보험은 산재/고용 100% 연금/의료 50%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일합니다.소상공인들은 기업과같이 이제 직원의 4대보험을 책임질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폐업자가 100만명입니다.얼마나 더 죽어야 바꾸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직원 4대보험 부담을 낮춰주시거나 폐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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