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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축 건물 주차 관련 법 개정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밀양 신축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입주 시작하여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500세대가 넘는데 주차공간은 지하 1층, 지상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입주 세대가 40세대가량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때문에 아파트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주차관련 글이 올라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만 신축 건물에 세대수 대비 1.1~1.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 관련 문제로 시청에도 민원 넣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 넣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 왜? 법적으로 건설사는 문제 될게 없고 허가 다 받았으니까요. 그걸 허가해준 시청 문제 아니냐 따졌지만 시청에서는 건설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건 지켰기 때문에 그 이상 주차공간을 만들라 하면 시청이 갑질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개정 되야겠죠? 여기 아파트는 34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는 27평 큰 평수는 45평이에요. 평수가 작은 아파트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큰 평수면 가족단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한 집에 요즘 같은 시대에 적어도 1~2대 기본으로 있고 3~4대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입니다. 일찍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이중주차 불법주차로 인해 잘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늦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주차공간 부족해서 장애인, 전기차, 경차, 이중주차,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요. 그럼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이 서로 사진찍어 카페에 글 올리고 욕하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해서 과태료 물어요. 일부러 세금 떼가려고 불법주차 하라고 건축법 개정 안하는 건가요? 요즘 순살아파트다 뭐다 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건설사에서는 비용절감하겠다고 주차공간도 최소한만 만드나봅니다. 1~2천 주고 사는 집도 아니고 2~3억씩 하는 신축 아파트 살면서 주차로 인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면 요즘 언론, 인터넷에서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갈등으로 인해 폭행도 일어납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도 많은데 주차문제로 칼부림 나고 희생자가 생겨야 법 개정 해주실건가요? 그때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주차공간 부족한건 인구수가 당연히 많으니 그것도 어느정도 이해갑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그만큼 대중교통도 잘 되어있죠. 경남 밀양이요 인구수 10만명 겨우 넘습니다. 근데 땅면적은 서울 부산 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주위에는 갓길 주차 할 곳도 없습니다. 골목도 없습니다. 주위 아파트들 1.2대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도 아닌데 말이죠. 시청 건설사 관리사무소 민원 넣어도 아무데서도 해결 해 줄 곳이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입주민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장애인주차공간은 항상 비어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이던지 일반 주차공간을 늘리던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 경비원들이 이 더운 날씨에 방문주차증 끊어준다고 밖에 서있다는 뉴스 내용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지을때부터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지었으면 그럴 일이 있을까요? 같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에서만은 마음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웃주민들끼리 다툼, 칼부림 나지 않도록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 지연에 대한 민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0만 대,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단가를 2022년까지 6,000원/kg, 2030년까지 4,000원/kg, 2040년까지 3,000원/kg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 가격은 9,900원/kg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넷은 수소 가격을 13,200원/kg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소 가격 급등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에 수소 가격 급등에 대한 의견과 수소가격 안정화 계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소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 생산단가는 수소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수소 생산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 수소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수소충전소 확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2022년까지 310개, 2030년까지 1,200개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소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 판매, 수리, 정비, 보험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의 장점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1톤(주거급여) 남양주시
13년된1톤화물차 가격이일백이십오만원 상당인데 주거급여신청을했더니 일백이십오만원 재산이면 아파트 1억오천의소유자는 주거급여해당자이고 일백오십만원의 화물차소유자는해당이 안되는 어이없는 나라는 어디있는지 해명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어린이집의 유아카시트기준이 이래도되나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그린빌어린이집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체험학습을 떠나며 17개월 (당시는 더 어렸을수있고 해당 어린이집사이트에 자랑인듯안내되어있습니다) 영아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로 탑승해있는 모습입니다..이건 정말아닌듯하여 관할구청및 경찰서에 연락해본결과 버스기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6만원의 벌금이 끝이라네요...요즘 어린이집이 이런곳도있네요 벌금얼마가 문제가아니라 도로에나가서 급정거나 사고등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알수가없는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영아들을 태우고 어떤 사고라도 나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책임이며 이 아이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벌금6만원이 이 아이의 목숨값입니까? 이 어린이집은 차량도없는것으로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안전하게 유아카시트는 필수아닌가요? 당신들의 소중한 아이라면 이렇게 태우고 보내실겁니까?! 관계법령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런 어린이집이 나오지않게 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산림청
저출산 대책으로 야자매트 제거와 맨발걷기 길 조성과 세족 시설을 설치 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과 소녀 건강 하게 성장 할려면 자연에 묻혀서 흙을 손으로 만지고 맨발로 밟고 자라야 되는데 야자매트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책로에 설치한 야자매트 제거 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못하니 결혼해서 불임부부 22만명 이상 입니다. 맨발걷기는 불임과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 하니 전국 방방곡곡에 맨발걷기 길 조성과 세족 시설 설치 해 주세요. 제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 주세요.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하여 저출산은 경제 저성정과 함께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국토교통부
파주공항국내선, 국제선터미널 건설요청 청원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원주공항등이 있지만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에는, 승객들이 많아 터미널이 포화상태가 발생할수도 있기도 때문에 따라서 파주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피크레이' 알펠리십 급여화 촉구 국민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유.방암 4기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바티스 제약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피그레이 (알펠리십)' 약품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고자 국민 청원합니다. 해당 약품은 PIK3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현된 유.방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 국내 시판이 승인되었으며 이미 미국 FDA에서도 허가되어 전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방암 4기로 사용 할 수 있는 약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써볼 수 있는 약품들을 써보았고 마지노선으로 피크레이를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문제는 이 약품이 급여 인정되지 않아 매월 5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외동 아들인 혼자 부담해가며 1년 반이 넘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제비에만 사용한 돈이 곧 1억이 다 되어갑니다. 퀴아젠코리아의 PIK3 유전자 변이 검사도 급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PIK3CA가 발현 시 유.방암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크레이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5만명이 청원한 엔허투도 급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엔허투 약품이 맞지 않는 유.방암 타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면 급여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 승인이 거절되는건가요? PIK3CA 유전자 돌연변이는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 약 40%에서 나타날 만큼 흔하게 확인되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 대비 위험이 44%나 높습니다. 피크레이 3상 임상연구에서 PIK3CA 유전자 변이 양성 폐경 후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피크레이와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군을 투약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폴베스트란트 단독 대비 2배) 이미 해외에서는 피크레이를 통해 완전 관해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도 피크레이 + 폴베스트란트 병용 요법을 카테고리 1로 권고하거나 CDK4/6 억제제+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요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 2차 요법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속이 탑니다. 해당 약품의 비싼 비용으로 인해 투약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독하디 독한 일반 항암의 길을 선택하는 유.방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해외에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한참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뒤따라가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국가 기관의 입장은 절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PIK3CA 유전자 발현이 있고 CDK4/6 억제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피크레이 + 폴베스트란트' 병용 요법 시 급여 적용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저희 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물론 해당 요법을 희망하는 환자들은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인해 투약조차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개선
민주주의는 투표가 깨끗하게 진행되면 스스로 잘 굴러갑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면 잘 굴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대 자본 우대 또는 대 자본과의 야합이 자본시장에서 횡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밝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기한을 제한하고, 공매도를 전산처리하여 공매도 내용이 당일 공시가 되게 하고, 공매도 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등 제대로 공매도를 하게 합시다.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합니다) 정당한 경재에 의한 승패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승패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반 기득권 세력이 되고, 반 정부 세력이 됩니다. 정당하게 하는 게 당연한 사회를 만듭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선진화 및 범법자 엄벌 청원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을 대중으로부터 투자받아 회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투자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여 교묘하게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수년 전에는 한동안 공매도제도를 중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매도 제도의 헛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매도를 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니 뭐니 하는 이유로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는 기관은 되갚아야 하는 기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3달 내로 공매도한 주식을 되사서 팔아야 하는 심각한 불공정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되갚아야 하는 기한이 3달로 동일합니다.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되팔아야 하는 기한을 동일하게 3달로 고쳐주시고 다음으로 공매도를 하면서 차입한 주식 없이 허위로 공매도를 한 기관들이 최근에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개인도 거기에 몇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달랑 벌금이나 과징금 몇백만 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경우 징역 수십년에 벌금도 천문학적이라 하는데 미국과 같이 고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가조작을 일삼는 무리들과 범법을 저지른 기관과 증권사 직원들을 강력한 처벌로 벌금이나 과징금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실형으로 징역 십년 이상 장기징역을 살리거나 금액이 고액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공매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든 증권사는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하지 않아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범법을 저지른다는 고백입니다. 공매도할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공매도 주문을 내고 사흘 내로 채워놓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인투자자들이 녹아나다 못해 공매도 중지를 청원하여 몇 년 동안 중지도 되었지만 공매도가 없으면 작전세력의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식당에 가면 로봇이 와서 주문받고 로봇이 음식을 식탁에 배달하는 세상인데 최고의 전산장비를 갖춘 증권사들이 유독 공매도 업무만 종이에 필기로 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즉각 최단시일내에 종이에 대고 필기로 처리하는 공매도 업무를 전산화하여 공매도 즉시 그 내용이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허위로 무차입 공매도 역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산업사회의 좋은 제도인 주식회사 제도를 우리 나라에서만 제대로 주식시장을 감독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의 증권시장으로 직접투자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본인의 아이도 미국증시에 투자하고 있음) 외국인들도 제대로 된 외국인은 한국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며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기관들과 조작세력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일삼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면 증권감독원의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1. 기관과 증권사들도 공매도 한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하는 기한을 미국과 같이 개인투자자와 같이 공평하게 3달로 제한해 주시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2. 공매도 업무처리를 종이에 대고 필기로 한다는 현재의 모든 증권사들 쇠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깨어 모두 즉각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하라 3. 최근 공매도 무차입 매도 주문을 내고 법을 어긴 자들 처벌이 고작 벌금 이삼백만원인데 징역 20년 이상, 벌금 10억 이상 처벌할 수 있도록 즉각 법을 개정하라. 공매도 범법자와 주가조작 범법자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선진화 요청
주식 투자를 시작한지 몇 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동안, 20-30년 주식하셨던 분들도 처음 본다는 특정한 섹터 안의 여러 종목들이 동시에 등락을 정신없이 반복하다 결국 급락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귀 기관에서도 공매도의 폭력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고 감시를 강화하시겠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7월 26, 27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의 사용보다는 주가의 과열을 막는 건전한 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한 자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8월 7일)도 시초부터 똑같은 일이 하루종일 반복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7월26, 27일과 오늘 사이에 한번 정도 같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 안의 여러 종목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매도는 주로 거대 자본을 가진 외국계 투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외국 자본에 속절없이 피해를 당해야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면서 구한말,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이 자본과 총칼의 힘으로 아직 세계 문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수탈하던 굴욕적이고 처참했던 역사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70여년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 자본들의 놀이터', '외국자본들의 ATM기'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며 개인투자자들은 왜 아직도 조선 말기의 미개인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IT 기술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주식 차입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산간벽지에 사는 노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닌가요? 2차전지 기업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술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다시 생겼다는 자부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식민지 하에서 수난을 당했던 것은 결국 지도자들이 군사, 정치적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쪽에만 유리한 현재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에서 국민들의 이익보호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도 다른 분야와 걸 맞게 높힐 수 있도록 다음의 대표적인 제도의 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상환 기간 설정(ex. 개인과 동일하게 3개월 등) 2. 공매도 전산관리 3. 무차입 공매도 금지 4. 과징금 대폭 상향 및 패널티 부여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금융감독원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담당주치의가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원이라고 우기며 통원치료비만 지급을 한다. 보험사마다 담합이라도 한 듯이 제대로된 대법원 판례도 아닌 걸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내세우며 지급을 거부한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보험 약관대로 지급하면 될 일을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으로 피해자들은 손해사정인과 소송을 위해 안 써도 될 돈과 시간을 들여야 됐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이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 없이 어떤 질병에 따라 입원했는가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전제에 깔려있는데 통원이라고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이제는 당국이 적극 개입해 백내장 환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적 차원의 '입원'의 의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거나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만 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23년 1월 백내장 수술로 청구한 보험료 300만원도 안 되는 비용도 모든 입증 자료을 제출했음에도 무조건 통원이라고 통원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중이다. 이제 국회와 모든 정부 관련부처가 나서서 보험사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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