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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칼부림 예고글 처벌
안녕하세요 요즘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예고글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중 10대 청소년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분들은 매일매일 언제 내가 칼부림 사건에 당할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밖에 나가는 길 자체도 이제는 불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칼부림 예고글을 쓰고 장난이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건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칼부림 예고글이 유행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쓰는 것 같으나 이건 절대 유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 입니다. 이런 장난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은 성인이던 미성년자던 나이를 불문하고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예고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성 예고글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미성년자여도 알 거 다 아는 나이 입니다. 그러니 제발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지말고 평등하게 강력처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인분들도 포함하여 누구던 장난으로 예고글을 올리면 검거되는 순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런 장난 예고글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국민들이 뽑은 사람은 평가를 받게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무식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적겠습니다 맞춤법이 틀릴수 있으나 읽는데는 문제 없을겁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등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한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뽑아달라해서 선동되어 선거를 거쳐 뽑게되는데 지금까지 봐왔을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선출이 되면 임기가 끝날때 다시 국민에게 평가하게하여 평균점수 미달이면 다시는 출마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인간들은 연금혜택 월급여 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활동때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해놓고 끝나면 완전 뒤바뀌는 현재 야당 여당 등 전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않고 정말 가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느껴지니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신거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머리로 국민들 속여먹고 죄를 지어도 그 좋은머리로 피해가고 내뱉은말은 죄다 거짓말뿐인 그런사람들을 이제 믿을필요가 없고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든 뭐든 어떤일을 했을경우 전부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문제가될시 시간이 경과가 되어도 처벌해주십시오 처벌이 안되니까 별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고 추경하고 .. 얼마나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칠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존재하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항목으로 인하여 2023년 08월 28일에 이루어진 특정 정당의 연찬회에서 최고위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어 해당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해당 법률을 "최고위 공무원은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의 개정이 헌법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여성가족부
부모 자격제도의 도입을 청합니다.
중장년층 기성세대는 젊었을때 가난했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고 자라 폭력적이고, 청년층은 부모 중장년층에게 폭력적 가정교육을 받아 거기에 질려버려 또다른 극단형태인 과잉보호를 하거나, 가난에 의한 방임 두가지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을 대물림하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발목만 잡는 경우도 있죠. 이를 끊어내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대출 없이도 살수 있는 수준의 재력이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될수 있도록 부모 국가자격증 혹은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교육부
어린 영재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국가는 한국의 어린 영재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세요. 한국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의 한국이 아니니, 국가 예산을 적절히 이용하여, 국가는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학원을 자꾸 만들지 말고, 어린 영재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장 및 구리 평생학급과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의 이권카르텔 의혹제기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장 및 구리 평생학급과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의 이권카르텔 의혹제기에 대한 건 입니다. 구리시는 현재 구리왕숙테니스장과 구리시립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동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본의 아니게 감수하고 있는 불편을 지적함과 아울러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논란의 배경> 1. 구리시는 구리 테니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해 총 17면 중 인조잔디코트 2면을 구리시체육회 산하 단체 특정 클럽들에게 예약경쟁 절차 없이 고정사용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특히, 구리왕숙체육테니스장의 경우 특정 클럽에게만 토•일요일 황금시간대(06:00~13:00, 16:00~20:00)에고정 사용 혜택을 제공함. *구리시립테니스장의 경우 특정클럽/협회/동호회가 사실상 모든 코트를 독점 사용중이며 조항에도 없는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도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걷어야 할 세금이 누락되고 있으며, 일부 특정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 *구리평생학습과, 구리도시공사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비용 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3. 이에, 일반 구리시 테니스인들이 누려야 할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4. 구리시체육회는 2003년 구리시립테니스장 (클레이 6면) 건립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구리시로부터 장기독점 사용혜택을 받고 있으며, 금번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코트 2면을 추가로 배정받아 상기 황금시간대에 타 사용자들의 예약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청 평생학습과는 적법한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리왕숙테니스장, 구리시립테니스장의 고정/독점코트 및 요금할인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구리시립테니스장의 불법 컨테이너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 컨테이너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민원 신고를 해도 행정조치 또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컨데이너 철거도 행정조치를 통해 범칙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음 *위 요금혜택과 마찬가지로 구리시 세금 누락으로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인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특혜를 주고 받을 수 있었는지, 해당 민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및 담당자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징계도 낼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요. 걷어야 할 세금에 대한 누락과 조항에 있지도 않는 요금 혜택, 담당자들의 협회감싸기 등 구리시청,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평생학습과 및 도시계획과, 구리시테니스협회 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경기도 구리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코트), 개개인의 국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리시에 근 30년 째 살고 있는 구리시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몸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시작한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통해 몸도 많이 회복되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리시가 공공 체육 시설이 풍족한 편은 아니기에 (테니스)코트를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2주전 (구리)시민 사전 예약을 운영해도 주말에 코트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나와 같으리라는 생각으로 불만없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구리시에는 2개의 테니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의 시민들이 예약해서 운동할 수 있는 왕숙테니스장, 다른 하나는 특정 동호회가 컨테이너까지 쌓아놓고 자기들의 개인소유 코트처럼 쓰고 있는 구리시립테니스장!!! 개인들은 구리시립테니스장을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쓰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체육회소속 동호회에서 사용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최근 6월부터 체육회소속 동호회에 왕숙테니스장 2개 코트를 더 고정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주전 (구리)시민 사전 예약을 운영해도.... 주말 예약이 힘든 상황에 2개 면을 특정클럽에게 고정사용 특혜라뇨....????? 근로의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하기에 운동할 수 있는 요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말 테니스장 예약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는 아무런 어려움없이 매주, 가장 좋은 시간에, 편하게 운동하는 상황이라뇨?? 왕숙 테니스장 주말 예약.. 너무 힘듭니다. 오갈 데 없는 개인들은 왕숙 테니스장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트배정, 사용시간 공정 배분 적극행정 권고"안을 보도자료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보란 듯이 6월 1일부터 일부 동호회에게 편파적으로 코트를 다 많이 배정했습니다. 머리 수가 많으면 국민이고, 개개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구리시는 그런 단체들은 구리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기에 특혜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단체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왕숙 테니스장은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직원들에게도 감사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구리시가 시대를 역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잊고 있던 열받음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구리시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교사이시기에 이 안타까운 기사 내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실정은 교사를 보모다루듯이 대하는 학부모들의 시간을 가리지않는 연락과 터무니없이 교사를 비난하는 민원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퇴근시간은 퇴근시간이 아닙니다. 퇴근 이후에도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연락 (학생의 말에만 초점을 맞춘 비난)을 받느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교권이 추락한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사의 인권마저 학부모에게 무시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고용한 베이비 시터인것 처럼 본인 아이의 하루를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하라는듯 수시로 전화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콜센터 고객센터도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어떤가요? 교육청 아니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은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 느껴봤을 감정임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주세요. 교사도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관련불편사항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으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2급으로써, 해당 모든 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개인택시는15대정도에 불과하므로, 바우처택시를 타보라는 우편도 집으로 받게 되어 문의해보니 장애인 복지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신한은행복지카드 용으로 만들고, 그걸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한은행용 복지카드는 장애판정 만료일이 나와 있어서 2~3년 주기로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라는 차별적으고 불합리한 제도(규정)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현금, 티마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도 본인 또는 부모님, 친구 등이 결재 및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신한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이카드 하나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영구재판정 대상자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더이상 장애판정을 안 받아도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인것도 서러운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처럼 모든 사람이 다 결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활동보조, 기초연금도 못 받고 지내도 있는데 중증장애인도 집도 얻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더불어 이제는 장애인들 서울시에서 버스비 무료사업도 하는데 바우처택시를 비롯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실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답변 희망합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에 ***주무관님에 초등식 답변은 가. 장애인바우처택시 결제수단 확대 나.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바우처택시 요금 전면 무료화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바우처택시 결제수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방식 및 결제수단이 기존 나비콜과 국민캡 외에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배차하는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통한 접수시 결제수단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나. 장애인바우처택시 요금은 결제 시 25%를 이용자가 부담하며 75%는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23년 9월중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 님이 제안하신 요금 전액 지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 주무관(☎ 02-21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재수단 확대이전에 신한은행복지카드를 장애등록 재발급 심사를 안받는 방법을 연구한 후에 결재수단 확대를 말씀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렇게 민원을 개무시로 답변하는 서울특별시에 지금 답변 준 가와 나번을 통헤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보건복지부와 다부처지정을 하던 공개청원이니 위원회를 열든 정확한 답변으로 법령. 개정 부탁드립니다.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서 청원24로 올리는 것이니 지금한 똑같은 답변으로 내부종결하지말고, 사무관급 팀장님이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나 관련기관 다부처지정은 되지만 돼도 않는 서울시 법률 조례 운운하지 말고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모는 법률 명령 조례 개정 반드시부탁드리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주무관님은 이업무를 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국가보훈부
저출산대책
안녕하세요 아이셋을키우고 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율이 굉장히높은 국가입니다.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딩크족이다 머다 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자녀혜택이라고는 있지만 그혜택은 누릴수도 안누릴수도 있는 혜택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것은 아니구요.. 요즘 100쌍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부부들이 많고 낳아봐야 하나?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써 하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생명을 맞이하는것은 특별한선물입니다. 그러나 주위에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구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풀어서 말하면 아이가없는 사람도, 아이가 있는사람도, 다둥이가정도 어딜가나다 평등합니다. 수목원, 자동차 취득세.. 이런건 솔직히 혜택이라 함 혜택이지만.....사실 지금 이저출산율이 심각한시대에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써 나라의혜택은 받아도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싸우고, 나라를 위해 한목숨바치시는 우리 조상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나아갈미래를보면 저희같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기싫어하는사람, 하나만 낳아서 잘키우자는사람.. 자유이긴합니다만 성인 둘이결혼해서 셋을낳고 키우는건 애국이고 보통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훌륭하신 조상님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생각에는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나라에 보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내자식을 키워야 하고, 나라에 봉사아닌 봉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싸우고, 나라를위해 희생하신분들처럼 5인가족이상은 나라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위하신분들처럼 국가유공자 혜택을 청탁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교육부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우리 교육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검은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공교육 정상화, 교육권 확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교사를 옥죄는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민원은 교사를 숨막히게 한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의 문제행동에서 다수의 친구를 보호하려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면 교사는 아동학대자가 됩니다. 그런 일은 극소수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학교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극소수 아닙니다. 모든 학교, 대부분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교사들은 교육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태로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날을 폐지해주십시오. 스승의날 전에 교사들은 ‘김영란법‘ 안내장을 만들어 모든 가정에 배부합니다. 저는 촌지도 선물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의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부터 퇴근해서 저녁 방송까지 ’옛날에 우리 엄마는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다. 얼마를 보냈다‘, ’과거 내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날 때렸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하는 투의 방송 때문에 교사들을 스승의날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리는 교사의 모습은 매너리즘에 빠진 열정없는 부도덕한 모습을 그립니다. 정의로운 교사는 ‘저경력인 기간제 여성 교사’로만 그려지며, 현실에는 없는 사람이라는 비평이 이어집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누구나 사명을 다해 일합니다. 가정의 아동학대에서, 학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학생들을 지킨 것은 항상 교사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면서, 전 국민에게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현재의 교사들은 스승이길 원하지 않고, 스승 대접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욕심내야한다면 학생들을 교육이 가능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발 5월 15일 스승의날을 폐지해주십시오. 그리고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주십시오. 9월 4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일입니다. 우리 동료교사들은 서이초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선생님은 많은 선생님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정부에서 응답해야합니다. 국민 인식을 바꾸어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목숨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환경부
다자녀 기준 정부에서 명확히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정부에서는 다자녀가 2명이상이면 다자녀라 하는거 같은데 이번정부는 다자녀 기준이 몇명인지요 지자체 마다도 다자녀 기준이 다 틀려서 헷갈리네요 혜택도 다 다르고 이게 혜택인지 뭔지도 모르겟고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명확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자녀가 둘인데 혜택이 없어요~ 뉴스보면 2자녀도 다자녀라 해서 기대했건만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하물며 제가 사는 구리도 2자녀는 아직 다자녀가 아닌거 같은데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수도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등 다 틀리고 하물며 주차장 할인요금도 다르고 서울하고 경기도도 다르고 다 같은 국민아닌가요! 뭐가 뭔지 몰겟네요 전국 각지를 가도 다자녀 혜택이 기본적인건 다 같아서 활용할수 있다면 좋을거 같은데~ 기준이 뭔지 명확히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해서 지자체에 뭐 지원금 같은걸 해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경기도 다자녀 카드 다르고 서울시 다자녀 카드도 다르고 ㅠㅠ 저출산~ 저출산~ 뉴스에서 말만하지 실제 혜택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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