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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 군대 체력 시험 방식 개선
한국 군대의 체력 시험 방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미군의 ACFT처럼 현대식 전투에 필요한 체력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체력검정시험인거 같습니다. 미군의 ACFT를 참고한 한국형 K-ACFT를 새로운 체력검정평가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시험 또한 변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청소년 차별을 넘어선 청소년 인권 침해!
요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는 지나친 노동,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 근로 시간 초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청소년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속되지 않은 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주는 것은 확연히 청소년 차별을 넘어 청소년 인권 침해입니다. 그 까닭은 청소년들도 근로 하는 동안에는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 조건을 어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 조건 제6조와 17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어떤 근로자 인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야 합니다. 또, 근로 기준 법 제114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나라에서 어기면 법은 왜 만드신 건 가요? 법은 세상이 돌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근로 조건을 다르게 주는 것은 나라가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 조건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설득되셨길 바랍니다. 모두의 이득을 위하여 꼭!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함을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차별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능력이 좋은 장애인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고 며칠 후 탈락 통보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페인을 실행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인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차별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둘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패인을 실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드릴 안건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한 건입니다. 대통령님 처럼 국회의원분들 역시 국민의 대변자이고, 기초단체장, 의원들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해운대구 의원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의 심도있는 검토 끝에 나온 정책 반대, 그 모두 부산시민들의 열망과 의견을 담아 피력해 낸 것입니다. 맡겨 놓은 것처럼 부산 남구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저런 어투로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개인적 친분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수부는 울산, 거제, 남해, 여수, 목포 등 검토를 통해 옮기시고, 전국민 지원금은 부산 시민을 제외한 국민지원금으로 바꾸셔야 하며, 산업은행 이전은 전 정권에서 못 한 사항이지만, 일하는 현 정권에선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30년 내 이전을 목표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
해수부 이전 부산이 거부한다 여수로 해주십시오 여수엔 지금 엑스포 때 지어진 건물들 큰 활용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곳에 공무원들도 너무 하는일이 적은것 같습니다 엑스포 건물을 활용하신다면 큰 이전비용 지출 없이 지역 반전에도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 시민이 너무 적습니다 부산이 거부한 해수부 어수시민은 대환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를 여수로 이전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해양수도로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여수산단의 매출 감소와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화학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 전반의 소비 위축과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지를 국가 해양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여수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가장 밀접한 부처입니다. 세종시보다 실제 해양현장과 가까운 여수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여수로 이전하여, 현장 중심의 해양행정을 실현하고 방치된 엑스포 부지를 국가자산으로 재활용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부, HMM의 부산이전 반대한 국민의힘, 이제는 남해안권(광양 등)이전을 검토할 때 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이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반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와 HMM의 이전지를 반드시 부산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광양·여수·목포 등 남해안권의 새로운 거점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와 HMM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미 광양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와 신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으로의 이전은 수도권-부산 양극화 해소, 남해안권 경제 활성화, 해운·항만 클러스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이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이전지를 부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HMM의 남해안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반대합니다
부산구의회에서 해수부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부산시민의 대표자들이 반대했는데 왜 굳이 부산으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철회하시고 다른지역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것이 국가발전에 훨씬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철회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최근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신고 건수는 9,296건으로, 2023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계양산, 관악산 등 주요 산책로에서는 사람들에게 벌레가 들러붙는 등 호흡 곤란과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되는 방식은 ‘물 분사, 끈끈이 트랩’ 등의 친환경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간 수준 이상의 밀도 지역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원 요청 사항 1.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공식 지정해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방역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곤충’으로서 정식 지정이 필요합니다. 2.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방역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러브버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3. 지역별 맞춤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현재와 같이 방역에 별로 효과도 없는 방법 말고 정말 박멸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러브버그는 직접 해를 주는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획일적 금지가 아닌 자율과 책임의 길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이자, 동료들의 땀과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달려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저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중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현장의 깊은 우려와 함께 진심 어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짜 야근'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포괄임금제의 획일적 금지'라는 극약처방뿐인지,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낡은 제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더 나은 21세기형 노동 시장을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사무·연구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상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AI와 지식기반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우리의 보상 체계 또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닌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창의적, 전문적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유연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방만한 운영이 아닌, 필요한 초과근무는 명확한 목표하에 사전 승인되고 관리되며, 개인의 비효율적인 시간 소비가 연장근무로 둔갑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2.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에게, 매일 모든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분 단위로 측정하고 정산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 부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기업이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또한, 육체노동과 달리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연구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시간 측정은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3. 획일적 금지가 불러올 역설과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당 지급이 오히려 불필요한 야근을 부른다'는 역설을 마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이 명확히 지급되는 공공부문에서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이 임금제도 자체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과 조직 문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괄임금제의 획일적 폐지는 예측 불가능한 인건비 상승과 관리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기존 인력마저 감축해야 하는 '고용 한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4. '전면 금지'가 아닌 '자율 존중과 엄격한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법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닌, 현명한 균형에 있습니다. 첫째, 악의적 오남용은 엄단하되, 기업 특성에 맞는 자율성은 보장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공짜 야근'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유연한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고정OT(초과근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합리적인 수준의 초과근무시간(예: 월 20~30시간)을 정해 수당을 고정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짜 야근'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불필요한 시간 때우기식 야근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믿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기업에는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정책 결정이 낡은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는 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제는 두 아이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게 되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낡은 틀에 갇히지 않는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부부 입니다. 열심히 모아 최근 3개월전 남양주로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3일 채 지나지 않아 새벽에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특성상 굉장히 조용한동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층간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다 생각하여 이어플러그 구매 후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 수록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인사할 겸 빵을 사서 올라갔고 쪽지도 남겨뒀습니다. 그걸 본 윗집사람이 밤 11시경 찾아왔고 조심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쿵쿵 거리는 발망치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이어플러그 착용후 잠에 들어도 그 소리에 새벽에 깨기 일 수 였습니다. 참다못해 윗층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새벽 5시 였습니다. 윗집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점점 소리는 더 심해졌고 저희도 관리사무실에 요청도 하였지만 대화하기 싫다' 라는 답변과 경찰 동행하에 얘기해보려고 해도 대화하기 싫다 ' 라는 말만 하며 경찰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보복 소음이 점점 심해졌고, 112 신고하는 일도 더 발생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러 총 4번 방문했었고(4달동안) 그것으로 스토커범죄로 저희를 신고했습니다. 대화하여 잘 지내기 위해 노력 하였지만 초인종을 눌렀단 이유로 스토커고소를 당해 소명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개입 없이는 오셨다가셨을 뿐 ,보복소음으로 저희는 계속 잠을 잘 수없고, 그로인해 출근할 떄 지각하거나 , 졸음운전 , 또는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오셨다 가신 경찰분들도 소음이 심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 라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탈바꿈되지만, 결국 계속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 해도 될만큼 층간소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최근 층간소음에 시달라고 있다 라는 뉴스도 많이나오고 ,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종종 봤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센터에만 들어가도 상담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에 , 법정조치가 필요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뉴스나, 청원답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호주나 독일은 경고를 한뒤에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게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또한 공권력의 강제성이 어느정도는 필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두 잠드는 새벽 시간에 지속적인 일정 데쉬벨이 넘어가면 직접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법과, 보복소음에 대한 처벌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군 삶의 터전이 쉼터가 아닌 지옥이 되지 않게 한번더 살펴주시고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를 생태계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의 출현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위생 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창문 또는 옷에 붙어 실내로 유입되어 휴식, 식사,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혐오감을 유발하는 외형과 특성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적 피로도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은 최초로 발견된 시기인 2022년경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출현한 이후, 불과 2~3년 만에 대한민국 다수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 농촌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확산 속도는 기존 자연 생태계 내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 생태계 교란 및 토착종 위협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붉은등우단털파리는 단순히 일시적 유입종이 아닌, 해충으로서의 분류 및 관리가 타당한 종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방역 대상 종으로서의 공식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종이 생태계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일부 의견이 존재하나, 현재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개체 수 증가와 직접적인 생활 피해, 그리고 단기간 내 전국적인 확산을 고려할 때, 생태계 내 필수적 존재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붉은등우단털파리의 생태·생활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 해당 종의 해충 분류 및 방역 대상 정식 지정 검토 - 전국적인 감시 체계 강화 및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집중 방역 실시 - 국민 대상 예방·대응 지침의 신속한 제공 위와 같은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 안전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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