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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생 비자를 악용한 외국인 유흥업소 불법 취업 및 막대한 국부 유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유흥업계 현장의 심각한 불법 실태를 직접 목격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베트남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학생 비자(유학 비자)'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뒤, 본래 목적인 학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불법 접대부로 일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기형적인 불법 소득 이들 불법 접대부들은 시간당 최소 6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챙기며, 한 달에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본국에서는 한 달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불법적인 유흥업소 접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밤낮없이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팍팍한 삶을 견뎌내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불법 유흥업으로 거액을 챙기는 이들을 보며 느끼는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 자금과 심각한 국부 유출의 피해 더욱 끔찍한 문제는 이 엄청난 자금이 단 한 푼의 세금 징수도 없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알고 있는 단일 지역의 업소 네트워크에만 불법 접대부가 100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억 원, 1년에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현금이 지하경제를 통해 그들의 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화 유출을 넘어, 국가 인프라와 복지에 쓰여야 할 세원은 탈루되고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경제 기반이 불법 체류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세수 부족의 부담은 결국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 우후죽순 생겨나는 외국인 유흥업소, 붕괴되는 사회 기강 이러한 불법적인 고수익 창출 구조가 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노리고 가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이들과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외국인 노래방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자 제도가 불법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국 단위로 외국인 전용 노래방 및 유흥업소의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불법 접대 실태를 특별 단속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실제 출석률 및 불법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추적 및 환수 조치,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무거운 세금 추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는 절대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이 합법을 비웃고, 우리 국민이 짊어진 납세의 의무가 조롱받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즉각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고용노동부
인센티브제도의 법률제정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현대차 등의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를 법률로 상한을 정해 노조의 부당요구 자체를 하지못하게해 노사가 힘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잘되는데는 노 뿐만이 아니고 주주 , 정부 지원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회사가 잘되는거지요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국익이란 전혀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요구만 하는 귀족노조의 전형적인 행태 입니다 회사가 잘되고 나라의번영을위해 노조의 부당한요구는 법률로서 성과급의 상한을 두고 주주 배당 및 국가 세수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산업통상부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산업통상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원가만만만 보상?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입니까?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원가만만만 보상하는 것이 진정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입니까? 먼저, 석유제품가격은 금,은,동 처럼 그날그날의 국제시세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코로나 때 처럼 적자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해당업체에서 적자 상태로 판매한다는 기초적인 것까지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정유사들이 국가를 최대한 협조한 부분을 간단히 보면, GS Caltex는 정규보수기간을 몇달 연장을 했고, 다른기업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원유를 확보하며 정부와 국기위기 타파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각각 회사마다 1조가 넘는 돈을 몇개월 사후 정산조건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몇개월 사후정산으로 받는 것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원가만만만 보상해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부안에 정유사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검찰의 압수 수색과 세무조사로 협박하고 동의를 강요해서 받는 것이 역겹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입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괴물로 치급하는 군사정권에서 하던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치 괴물과 싸우다가 민주당이 그 괴물들보다 더해진것을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획일적인 좌표찍음에 선거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의 위기 타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 회사들에게 한손에는 검찰 압수 수색과 세무조사를 들고, 원가만만만 보상을 해준다고 동의를 강요하는것이 정말 이재명의 가치에 맞는지, 이러고도 군사정권과 내란세력을 욕할 수 있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선이 지켜질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고 있을 수 있고 군사정권도 내란세력도 자신있게 비난 할 수 있습니다. 한손에는 검찰 압수 수색,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정유사들에게 원가만만만 보상받는 것에 동의 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생각이라는 것이라는 것 자제가 참 한심합니다.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교육부
청소년의 ’교육감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검토 및 국회 개정의견제출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등등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교육감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선거에 한정해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해주실것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이유와 청원내용, 예상 우려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원이유 첫째, 교육감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구별되는 특수성이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교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육자치의 민주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환경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매일 학교현장을 경험하며 교육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직접체감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인에게는 투표권이 인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있는 학생대부분의 권리가 인정되지않는 현행 구조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내용 하나, 교육감선거에 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하나,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선거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에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특정 후보 지지, 반대 강요 금지 기준과 청소년 유권자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예상우려에 대한 반박 1."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우려:앞에서 주장했다싶이, 교육감선거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거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장을 경험하고있으며, 교육과정, 진로교육 등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청소년이 가장 현실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을 정치에서 배제하는것이아닌 특정 후보나 특정 입장을 강요하지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특정 후보지지 반대, 강요를 금지하고, 선관위가 제공하는 중립적인 선거교육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편향우려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3."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이 우려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유권자 역시 가족, 언론, 사회, 온라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 가능성을 이유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투표원칙과 공약 비교교육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청소년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공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이는 모든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유권자 참여는 교육감 후보들이 학부모와 성인 중심 공약을 넘어 실제 학생의 학교생활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육감선거는 학생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거입니다. 학생은 교육정책의 단순한 대상이아니라 당사자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결정하는 교육감을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면, 교육자치는 온전한 대표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선거에대한 청소년의 투표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교육부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청원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특유의 교육열이 한몫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차대한 임무의 선봉에 서 있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연령대와 상황의 분들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교육에 정치를 반영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정치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진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적이고 순수하며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진영도 정당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있지만, 우리는 누가 보수 진영 교육감인지 또는 진보 진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은 학교 현장도, 학부모도, 학생도 원치 않는 정책을 마구 밀어부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밀어부치고 있는지에 대해 암암리에 떠도는 소문들은 많지만 저는 기자가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SNS, 스마트 기기 사용 문제와 직결되는 정책을 교실 현장에서 버젓이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미 진영 색채가 확실히 묻어나 있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통한 선거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교육에서의 투표의 중요성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도 없고 그럴 상황에 있지도 않은 분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 교육감이 현장에서 교육을 지휘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비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만큼은 확실하게 연령대를 정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의 깊이와 전문성이 학생이라고 해서 어른들에게 결코 뒤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진영 논리에 갇힌 교육감 선거 결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원치않는 교육을 받으면서 고통받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여겨주시어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산업통상부
수도부속(스프링와샤) 판매 의무화
집안상하수도 수리, 농작업 배수시설 작업시 등에 사용되는 수도밸브가 있습니다. 햇다 밸브라 하여 수도호스를 체결하여 수도나 용수를 틀고 막는 밸브 입니다. 근데 밸브 체결시 속에 스프링와샤 부속이 있는데 호스를 체결시 꽉 잡아주는 없어서는 안될 부품입니다. 이게 분실 또는 파손되면 헷다밸브 전체를 다시사야만 합니다. 스프링와샤만 따로 팔지 않습니다.동네 철물점에도 없고 햇다밸브 제조사에도 전화해도 낱개 판매를 안한다고 합니다 부디 수도밸브 제작사에게 소모품 스프링와샤를 낱개로 생산 판매하게 할수 있도록 의무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하여 자원소비와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 3차병원이 시급합니다
태백에 3차(상급)병원이 시급해서 청원 올립니다. 2년전에 어머니가 섬망,치매 증세로 진단을 받았는데 괜찮아 지셨다가 작년에 다시 섬망,치매 증세로 인해 어머니가 심해지고 이제는 증세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막내인 제가 어머니를 도 맡아 케어하는중인데 태백에 있는 병원은 진료보면 강릉,동해,원주등 타병원으로 자꾸 보내니 어머니도 힘들고 저희도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예전부터 태백 사람들도 큰병 걸리면 타지로 가기 일수인데 너무 거리가 멀어도 갔었지만..어머니는 현재 음식 거부로 인해 콧줄로 식사를 하는바람에 거리가 너무 먼 거리는 사실상 어머니가 힘드시니 모시고 가기가 힙듬니다. 그리고 현재 태백 일거리가 많지 않고 인구감소는 계속되는 와중이니 3차병원이라도 들어오면 인구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아..태백 통리쪽에 세하 종합병원이라고 공사중지된 흉물 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ㅠㅠ 부디 한번쯤이라도 귀기울려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산업통상부
코스트코 세일 정보 공개 및 지역별 오프라인 배달 서비스 확대 요청”
지역 주민들은 코스트코가 멀어 접근 어려움 오프라인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 세일 정보가 불명확하여 소비자 불편 증가 개선 요청 전국 단위 세일 정보 일괄 공개 시스템 마련 오프라인 배달 서비스 지역 확대 고령층/교통 취약지역 대상 배달 우선 도입 기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소비자 편의 증가 유통 경쟁력 향상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4만 원 환자식이 19만 원… 저단백 식품 되팔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을 둔 시민입니다. 제 어머니는 현재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몇 달 내 신장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저단백 식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식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단백 햇반과 같은 환자용 식품은 장기간 품절 상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CJ제일제당에서 수익성보다는 환자들의 필요를 고려해 생산·유통을 이어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정상가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선의와 사회적 취지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정 판매자가 물량을 선점한 뒤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고가 재판매를 하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약 4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 최대 19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환자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절실히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은 제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신장환우 커뮤니티(회원 22만 명 이상) 등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 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환자용 특수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과 유통 왜곡 문제는 단순한 시장 자율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환자용 저단백 식품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계 마련 *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및 유통 관리 강화 * 온라인 플랫폼 내 과도한 가격 인상 및 재판매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 환자 또는 보호자 인증 기반 구매 시스템 도입 검토 환자와 가족들이 기본적인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경찰청
국제결혼 입국 직후 계획 가출하는 외국인 신부와 불법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단속·처벌해 주십시오.
2. 청원 취지 선량한 한국인 가정과 이들을 도우려던 이웃들이 조직적인 국제결혼 사기 및 외국인 신부의 계획적 가출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가출을 감행하는 외국인 신부 배후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3.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국제결혼 가출 사건을 목격하고, 피해 가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시골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인의 아들을 위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현지에서 혼인하고 그해 12월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인 가족은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달 비용을 송금하며 정성으로 입국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26년 3월 신부가 한국에 입국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인 가족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두 달 동안 매주 가족센터를 다니며 상담을 받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 신부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당일 가출과 브로커 개입 의심] 진짜 비극은 서류 절차를 밟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발생했습니다. 신부는 남편과 가족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본인의 모든 짐을 챙겨 감작스럽게 집을 나갔습니다. 지인 가족이 사는 곳은 외딴 산골 마을로, 걸어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최소 40분 이상이 걸리는 고립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출 당시 신부는 몸 상태(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대형 짐가방들을 모두 들고 자력으로 그 산길을 걸어 시내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한국 내 불법 체류 및 취업을 알선하는 '외부 브로커(조력자)'와 치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량을 대기시켜 도망친 '계획적 가출'임이 명백합니다. 가출 당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 이 사건으로 지인 가족은 결혼 비용과 한국어 교육비 등 도합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평생 '이혼'이라는 낙인과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준 저 역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가출 외국인 및 배후 브로커 조직 엄중 수사: 시골 마을의 진출입로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은밀하게 실어 나른 불법 조력자(브로커)를 철저히 추적해 사기 혐의로 처벌해 주십시오. 국제결혼 사기 방지 대책 마련: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 입국 및 불법 취업만을 목적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혼인 무효' 처리가 원활해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량한 농촌 총각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제결혼 사기 범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경찰청
사기 조사 관련 청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입력하자면 우리 나라 비대면 사기 범죄에 대한 조사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당했던 보이스피싱이나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당하신 사기에 대한 공통점이 일단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그 돈이 인출이 되면 그 순간 그 돈은 못찾는 돈이 됩니다. 설사 해당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 해도 다른 피해자들이랑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돈이 입금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체납하면 그 체납자의 이혼한 배우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납부시키면서 왜 이런 범죄에는 단순히 해당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야지만 나누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깊숙히 조사해서 사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 변경을 청원 드립니다. 제발 인력이 안된다는 답변은 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겨우 퇴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사기 조사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악질 쓰레기가 더더욱 많이 생겨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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