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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사에서 1억 9천만 원 사기 완전 승소했는데, 경찰은 “기간 지났다”며 이의신청마저 기각… 일반 서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지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칠레 건설 현장 동료로, “하이안건설 토지 매입 후 다세대 주택 분양”이라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습니다. 2023년 10월 사기죄로 고소(사건 번호 2023-015134)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리했습니다. 그 후 민사소송에서 완전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6583 : 2024. 8. 13. 원고 승소 판결 2024타채143646 : 2024. 10.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 결정적 증거를 들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6년 4월 1일 경기도남부경찰청으로부터 불수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 내용은 단 한 줄 — “이의제기 기한 30일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평생을 일해 모은 1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당했는데도, 경찰은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하고, 피해자는 무작정 제발로 잡힐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소극적·안일한 수사 태도 고소 후 피의자가 잠적했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소재 추적을 위한 금융·통신 조회, 주소 실거주 확인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민사 판결문까지 들고 재수사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사기범에게 “잠적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2. 사기범이 주소 이전 없이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행방불명입니다. 검문·검색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피해자가 평생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왜 범인을 직접 찾아야 합니까? 이건 피해자를 2차·3차 피해로 몰아넣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3. 채무자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다 보니 선량한 채권자(피해자)가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민사 강제집행(압류·추심·재산조회)은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사기범이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형사 처벌은 소극적이고, 피해 회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저처럼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사기당한 죄밖에 없는 사람이 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까? 요구사항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소재추적 의무화와 수사중지 기준 완화 민사 판결·압류 결정 등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기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피해자가 직접 통신사·금융기관 등에 위치추적·번호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기금 확대 및 2차 피해 방지 체계 강화 이번 불수용 통지서와 민사 판결문, 압류 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기범이 잠적하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류 절약 방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류의 안정적인 수급 및 절약이 절실한 바, 절약과 관련하여 자동차 10부제, 5부제, 홀짝제 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참석하는 일 수에 비례하여 대중 교통비 지원, 지역상품권 지급 문화상품권 지급, 기타 일정 혜택을 주면 유류절약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로등 개선에 대한 제안
최근 에너지 위기가 다가 옴에 따라 그동안 생각해 둔 가로등 관련 에너지 소비 절감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첨부 파일의 내용을 아래에 붙여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와 LED분야의 경력자로서 우리나라 가로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존의 고압 나트륨등과 메탈 할라이드 등을 LED등으로 활발히 교체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의 방향이상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세금으로 더 좋은 개선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 1 : 빛을 원하는 곳으로 모아서 비추면 50%의 전력 소비를 막을 수 있다. 기존 가로등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넓게 설치하는 대신에 높이를 높히고 전력watt를 높여서 넓은 지역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LED등은 기존의 1구인 전등과 달리 여러 개의 LED광원을 사용하며 각각의 LED 광원에 렌즈를 붙여서 원하는 곳으로만 빛을 보낼 수 있어 기존에 불필요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빛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 빛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낮춰도 밝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 지역으로만 빛을 모아서 비추어 주면 도로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빛의 손실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할 때 사용하는 헤드랜턴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헤드랜턴에는 광원 앞에 렌즈를 붙여서 내가 앞쪽만 빛을 모아서 더 밝게 비추게 합니다. 즉, 가로등도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 실제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 빛의 손실을 약 50%이상 줄일 수 있으므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 2 : 기존 등주의 높이를 2m 낮추면 전력 소비 80%를 낮출 수 있다. 현재 가로등의 등주 높이는 아래와 같이 과거의 1구 전등을 사용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데 등주의 높이를 2m 낮추면 밝기가 거의 2배가 되므로 현재 사용 전력의 80%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도로의 등주의 높이 고속도로 : 12m ~15m / 일반시내차도 : 8m ~ 12m /산책로, 공원 : 3m ~ 5m 또한, 기존 등주가 높고 넓은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등주간 사이에 어두운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운전자들이 야간에 운전할 때 심한 눈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야간에 2~3시간을 게속 반복적으로 어둡고 밝은 지역을 지나면서 운전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지치게 된다. 즉, 등주 높이를 낮추면 전력소비를 막으면서도 이 어두운 지역을 없앨 수 있다. 이 아래 사진이 우리나라 실제 가로등 아래쪽의 빛 밝기를 보여준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검은 띠가 존재한다. ** 아래 사진이 안 나와서 별도로 첨부 합니다. 야간차도조명 산책로 조명 제안 3 : 가로등의 빛을 ( 현재와 달리 ) 차량 진행 방향으로 비춰주고 가로등의 모양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왜 가로등이 아래쪽을 수직으로 비춰야만 하나요 ? 그리고 왜 가로등은 기존과 같이 동그래야만 하나요 ? 이런 고정관념을 깨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즉,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량진행방향에 따른 조명 (개선안) 먼저 등의 모양을 도로 방향으로 길게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며 아래쪽으로 투광되는 각도를 차량진행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하면 운전자의 눈으로 들어 오는 빛이 줄어 들고 앞쪽은 더 밝게 되어 전방 시인성이 좋아 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재한 대로 LED광원에 렌즈를 붙이면 원하는 면적만 빛을 비추게 되어 적은 전력으로 도로는 더 밝게 되고 가로등 간에 어두운 부분도 없앨 수 있어 운전자의 피로도도 줄어 들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야간에 도로에 사용되는 전력을 1/3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선진 도로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기존의 높은 등주는 잘라서 리벳팅 방법으로 고정시키면 등주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등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이 크게 줄어 듭니다. 추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문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민간인 차량5부제 반대
차량으로 먹고살아야하는 지역은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검토하는 정부는 정말 이나라에 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일본도 그러지 않는판에 우리나라만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차 5부제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는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지역 문제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차량5부제 & 2부제 반대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란과 관련해서 석유 때문에 차량5부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한걸 봤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면 알아서들 대중교통을 이용할테고 석유 보유량, 수급량 때문이라면 외교문제로 먼저 풀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국회의원들부터 앞장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일반차량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꼭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고 강압적이며 공산당식 정책을 실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살인
층간소음 층간흡연 살인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건축 시부터 방음 공사를 의무로 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파트단지 외부 조명 제한해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현재 요즘 야간에 아파트단지의 건물 외벽에 각종 조명을 이용하여 미관을 높이고 있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외부조명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고용노동부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실업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노동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교육 체제의 한계가 맞물려 발생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 미스매치’와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만을 선호하는 채용 관행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제안자는 국가가 고용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걸 시도해 교육과 채용을 하나로 잇는 청년 고용 점프업통합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선 대학은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AI,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졸업 전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고용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신입 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직 단념 청년이나 장기 실업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1:1로 관리하는 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망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메우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획예산처
선관위·축구협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세금 지출 전면 투명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성실납세자입니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이는 세금,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 몇백 원에도 지갑을 열기가 무서운 가혹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 세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축구협회 등 국민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한 돈 쓰임새는 물론, 최근에는 국가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조차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수백억 원대 선거 경비의 부실 회계 처리, 그리고 '몰디브 참관'을 빙자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수당을 챙기고, 헌법기관과 체육단체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특권과 휴양을 위해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그들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맡긴 '피와 같은 재산'입니다. 주인인 국민은 아끼고 아끼는데, 대리인에 불과한 이들이 세금을 제 돈처럼 쓰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금 낭비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적 대전환을 청구합니다. 1.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단체의 상세 지출 내역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도 재정공개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독립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영수증을 까맣게 가리거나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지출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 원본 수준의 디테일을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 주십시오. 2.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 및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독립된 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녀 채용 비리와 부실 회계를 일삼는 선관위,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축구협회 같은 단체들이 더 이상 감시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외부 전문 기관의 상시 회계 감사와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출 투명성을 공공기관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3. '세금 도둑'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환수 조치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허위 초과근무 수당 청구, 외유성 해외 출장비 집행, 불법 예산 유용 등 세금을 가로채거나 낭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원금을 환수하거나 가벼운 감봉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징벌적 환수(배액 환수) 조치와 함께 즉각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선관위 직원도, 협회장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인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똑똑히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세금 무서운 줄 아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적극적인 답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폐지
온누리상품권의 생겨난 취지는 예전에 골목및 시장주변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의 침투로 방어하고 시장및 골목 살리자라는 취지로 생겨난 상품권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오히려 모든 골목상권을 죽여버리는 상품권이 되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온누리로 인해 벤츠끌고 다니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비가맹점들은 개박살 나면서 거리에는 임대문의가 거리마다 즐비해졌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온누리제도를 하면서 우리는 소상공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다른 칼로는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거예요 저는 시장입구 50m거리에 장사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시장번지수가아님)으로 수차례 가맹거부를 당했죠 오히려 시장/골목과는 전혀상관없지만 주소로 인하여 가맹승인된 점포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고르다가 결제를 할때 온누리상품권이 안된다는 이유로 모두 놓고가는 사태가 매일 수십번씩 겪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15%에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행사까지하면 30%는 할인해주는데 어떤 미친사람이 비가맹점에서 구매를 합니까??? 수년간 온누리 스트레스에 자살시도 까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렸습니다 형평성 없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 갈라치기 하지마시고 아예 폐지하던지 아니면 소상공인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모든 소상공인 점포에서 평등하게 사용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민원을 읽는 공무원님은 또 개가짖는구나 넘어가지마시고 한번쯤은 윗선에 보고정도 해야 여러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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