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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청원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년범죄자들은 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성인이 되는 나이에는 전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2022년 소년범죄 통계조사에 의하면 강력범죄(흉악)부분에서 총 4614명이 집계되었는데 약 3152명이 전과가 없는 초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1102명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년법이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법률이기에 소년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1범과 2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범죄자들이 소년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도 처벌의 강도가 매우 낮아 법을 우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아 교화가 안되니,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원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은 교도소에서 강력한 법과 통제를 통해 범죄자를 규탄하고 더 강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의견을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요구>
1개부서에서 한 식당에 외상값이 1,0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나갔다??? 왜 냐구요? 막 취부책에 외상 달아놓고 먹고 마시고 해서... 나중, 월말에 카드 계산하려고 보니 엄청나게 특근매식비 초과해서... 왜 회계훈령으로 한달에 한번 카드로 계산해도 되게 해 놓았을가요? 행안부도 이런식으로 특근했다하고 점식 먹고 하는가? 우리 국민은 1,000짜리도 그때그때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훈령으로 부정, 비리 눈 감아 주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회계훈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금융감독원
시가조작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공개
2022년 5월18일 경 '한탑'종목에 대해 주가조작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여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문의하였으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과를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의 주 세력들과 한국거래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많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도 불공정거래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 부정을 감추려는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보건복지부
코 세척용 생리식염수 온라인 판매 허용 청원
비염/축농증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많이 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가 렌즈 세척용 목적으로 나온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 세척용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해 매우 불편합니다.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하니, 가격 경쟁이나 할인도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도 지나치게 고가입니다. 비염 환자는 많은 양의 식염수로 코를 수시로 세척해야 하는데, 중장기간 따지면 가격도 상당히 부담이 되며, 무엇보다 식염수가 1개도 무겁습니다. 박스 단위로 사면 굉장히 무거운데, 약국에서 거주지까지 직접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약국이 보통은 번화가에 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처럼 거주지에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고요. 또한 비염 환자나 코 질환 환자는 코가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코가 막히기 쉬운 영/유아, 아동/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면, 아동/청소년 및 거동 불편 장애인, 노약자 등의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에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따라서 코 세척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코 막힘 증상 등은 청소년의 학업 성적, 성격 형성, 정신 건강, 숙면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일반의약품 코세척용 생리식염수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염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식염수를 주문하면, 온라인 판매사에서 거주지까지, 택배 차량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생리식염수를 박스 단위로 구매해서 코 세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의 온라인 판매 허가 검토가 어렵다면, 그냥 치약처럼, 아예 "의약외품 생리식염수"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쉽게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일반의약품 중 유해성이 극히 낮은 생리식염수(소금 약간 탄 물이 생리식염수의 전부이며, 그냥 생수처럼 먹어도 됨) 같은 품목은 시대의 변화(온라인 쇼핑몰 보편화)를 감안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베스레미)급여화
50대 미용인입니다 전40대 부터 적혈구 과다증으로 병원에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요즘예후가 좋은 신약(베스레미)이 나왔는데ᆢ 일년에 5천이 넘는 약제라 ᆢ 이상하리만큼 적혈구증가증이 늘고있고 젊은친구들 한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용해서 더 건강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인의 의료보험
국내 거주 중국인(E9또는 F4)등에게 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 사는 부모들까지 혜택을 주어 국내에서 병을 고치고 요양원, 요양병원등에. 상당수가 요양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하시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부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국인 노인들의 요양을 왜 대한민국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경찰청
천안 고등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
그저께(21일) 8시 40분쯤, 충남 천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교하는 고등학생이 초록색 신호를 건너던 도중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경기 평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천안까지 무려 30km 달려 3년 동안 쥐어짜내고, 원하면서 꿈꾸는 진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무려 17살의 학생의 미래와 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30~40분 일찍히 집으로 들어가려다 30~40년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의 같은 또래 나잇대라는 내용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을 넘어 세계 어느 각국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도로 위의 참변이 발생했었습니다. 진로와 대학교 진학을 위해 3년 동안 준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같은 또랫대 학생이 진짜 성인으로서의 길조차 걷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미래 속 희망 진로조차 이루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저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예상치도 못한 비극과 참변이 발생하였는데, 이걸 보신 국민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시기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까지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경찰청
경찰 x같은 운명~~~~^^
■경찰 X같은 운명 경찰청에서는 법의 미비로 인해 논란이 많은 것은 경찰 면책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것은 해결하지 않고 타부처 일만 계속 더 가져와 직원들을 희생시키고 경찰 대우와 처우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오히려 잘해주면 말안듣는다고 방해를 한다. 정말 미친 조직이다. 정치권은 경찰이 단속,수사,진압,체포등 국민들을 억압하는 일을 주로 하여 적이 많고 인기가 없어 경찰을 위한 일을 하면 인기와 표가 떨어져 나서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일선 경찰들만 힘들어진다. 경찰 고유업무만 하면 욕만 먹으니까 자꾸 타부처 업무를 하면서 칭찬 받으려고 하여 업무만 더 가중시킨다. 특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들은 업무담당이 없이 모두 업무를 해야 한다. 신고출동, 각종단속, 예방순찰, 모든 경찰업무에 타부처업무까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 참고로 소방은 화재진화,구급,구조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칭찬받는 일만 하고 욕먹는 일을 하지 않는다. 소방관은 자기 담당업무나 있고, 자기가 맞은 업무만 수행하고 신고출동만 하고 업무도 단순하다. 신고출동 자체도 경찰에 비하여 개인당 1/5도 안된다 그러니 소방이 놀고먹는 땡보직이라고 하고 경찰은 개고섕하지만 소방은 여유롭게 3부제를 선호하고 경찰은 일이 힘들다며 4부제 하여 소방이 대우와 처우는 더 좋고 수당도 매달 100만원 이상 더 많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다. 법이 경찰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찰은 약점이 많다. 경찰은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권에 이용당하고 판,검사의 밥이고 인권위는 가지고 놀고 언론의 가십거리고 국민의 욕바라지다. 소방은 업무상 욕먹는 일을 하지 않고 견제세력이 없고 칭찬받고 인기가 있어 정치권은 표심에 유리하고 언론은 부추기며 서로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일부러 바꾸지 않는다. 경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래야 견제하고 정권이 이용하고 부려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후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하고 소방은 대부분 특급 소방안전관리사 전문직으로 재취업 한다. 매의 눈, 직감등 경찰을 슈퍼맨 만능 취급한다. 성인군자처럼 취급한다.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잔뜩 올려놓는다. 나중에는 슈퍼맨 만능 역할을 안하거나 못하면 무능하다고 욕한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이 쏟아진다. 지휘부에서 흥보를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우습게 바보처럼 여기게 만들었디. 경찰의 가장큰 적은 경찰지휘부다. 이x들이 가장 나쁜 x들이다. 잔뜩 뛰우든지 욕하든지 극과 극을 오간다 경찰은 슈퍼맨도 만능도 아니다 범죄집단 바보다 아니다. 그냥 보통사람들일 뿐이다. 경찰의 대우와 처우는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도 보통사람 취급받고 싶다. 아니 국민의 한사람이고 보통사람일 뿐이다. 경찰도 대우받고 싶다. 이제는 경찰을 그만 좀 괴롭혀라 x xx들아~~~~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자녀가족 혜택 시정
정부는 23년 10월경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2인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시행이 6개월이상 지났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철원군 시설 이용, 한탄강 입장료 등)에서는 변경하지 않아 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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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2024.05.29.
종료
서울특별시
청계천 반려견산책 하게 해주세요
청계천에 반려견 산책이 왜안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족이 많은데.. 왜 산책이 불가일까요?... 산책하게 해주세요 도심속에서 오토바이 차도 쌩쌩다녀서 산책할곳이 마땅히 없어요...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종료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과속카메라 제한속도 형평성 제고
제가 충남 서산을 다녀오기만 하면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4.1일 서산시 외곽(동서간선대로, 예천동 1026-14) 편도 3차선 한적한 도로를 지나면서 제한속도 60km를 벗어나 17km를 초과하였다고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되어 날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도 1차선에서는 60km로 제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편도3차선에서 60km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렇다고 카메라 앞쪽에 제한속도 60km 도로이니 속도를 지키라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4월 12일 서산경찰서 교통과 시설담당 계장과 통화를 해보니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완화하자는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한속도를 강화해 왔다고 시인하였으며, 제한속도에서 10km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니 교통법규 잘 지키고 다니라는 식의 충고로 전화 끊기에 여념이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서산시 외곽 편도 3차선 한적한 도로를 제한속도 60km 설정해놓고 세원을 확보하려는 서산경찰서의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이를 완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 간호사 인력 조건 보건법 조건??
부산 고신대 일반 병실 입원중 심정지 환자 방치후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니 보건법상 병원 등록상 간호사 인원만 맞으면 간호사로 채용등록만 해놓고 다른 업무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병실에 환자가 심정지 발생시 CPR 알람도 확인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도 채용 인원만 맞으면 병원측은 잘못이 없는게 보건법 입니다. 병원에 의사 인원 만 맞으면 환자를 보지 않고다른 일을 해도 서비스직 인원만 맞으면 다른일을 해도 병원에 필요한 인원만 맞으면 무슨업무를 보던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정지가 와도 확인을 하지 못해 30분동안 방치후... 법개정 청원 드립니다. 이럴수가 있는지 소름이 끼치네요. 확인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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