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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지급 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갖고 3디업종의 철강회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는 가장여렵고 힘든일을 하는곳이다 보니 외국인력을 주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일이힘들고 최저시급으로 인력을 채용하려면 잘 채용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인력을 공급받는 회사에서도 산재처리 및 안전용품 지급까지도 저희에게 처리를 하라면서 급여는 시급15,000원 내외로 계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급여를 올려주는 형식을 하여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을 올려주고 인력을 모집하는 초유에 강수를 놓고 일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모집된인력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받아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하지 않으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힘듭니다. 이런상황을 외국인 근로자는 악용을 하여 시급을 2,000원 올려받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별도 받지않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도 퇴사시에는 이합의서는 노동법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더심한경우는 퇴직하기전 3개월을 가장 바쁘고 일이많아 급여를 가장 많이타는날을 일하고 일부러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시급을 2,000원 올려주기전 수차레 설명하고 또 확인시켜주는데 여전히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안주고 급여를 안주는 나쁜사람도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근로자를 위하여 급여를 더받아가게 하고 복리시설도 한가지라도 더 해주는 저흭같은 사람도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주셔야 되지않을까요? 이런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수 있을가요? 제발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공개정보 규격화
일부 부서에서 업무 불성실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확인해보려고 하였는데,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냥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정보 2026년 3우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일자 순서가 재각각이고 부서명과 집행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가게명으로는 동명의 가게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12만원씩 개인계좌로 지급받음을 확인하였는데, 교통비가 12만원이 나오려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거나 연예인처럼 여럿 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이민원을 처리하는 7명 구성, 집단갈등조정기획과 보고 있고요. 추측하기에 주로 세종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서류에 없으면 모르죠? 정보의 구체적 기재가 심각하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고용노동부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국가 지원금 규모·사용내역 전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그 규모와 실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정치 성향이나 활동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는 동일한 기준 아래 투명한 회계 공개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현황 공개 2. 지원금 사용처 및 회계자료의 정기적 공개 3. 온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4. 일정 규모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5. 허위·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강화 투명성은 특정 진영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재검토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졌으며,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계획적이고 중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중대한 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느끼는 법 감정과 현행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DHD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미반입 약물 도입 및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이 '마약류 관리'와 '경제성' 논리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약물의 신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암페타민 계열(리스덱삼페타민 등) 약물의 제한적 허용 및 도입. 현황: 미국 FDA 등에서 1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바이반스(Vyvanse, 성분명: 리스덱삼페타민) 등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국내 주력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약 20~30%)에게 암페타민 계열은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난치성 ADHD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리하에 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구안파신(Guancafine) 성인 적응증 확대 및 급여 적용. 현황: 비정신자극제인 **인투니브(Intuniv, 성분명: 구안파신)**는 현재 국내에서 소아·청소년(6~17세)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며, 성인의 경우 허가 초과 사용(비급여)으로 처방받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필요성: 심혈관계 부작용이나 불면증 등으로 정신자극제를 사용할 수 없는 성인 환자들에게 구안파신은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성인에 대한 적응증 확대와 급여 적용이 시급합니다. ③ 클로니딘(Clonidine) 등 비급여 약물의 성인 ADHD 급여 확대 현황: 캡베이(Kapvay) 등 클로니딘 성분은 틱 장애나 수면 장애를 동반한 ADHD 환자에게 효과적이나, 성인 ADHD 치료 시 비급여로 처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필요성: 동반 질환이 많은 성인 ADHD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적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물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④ 치료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희귀의약품 지정 검토. 현황: 최근 국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콘서타 등)의 잦은 품절 사태로 환자들이 치료 흐름이 끊기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요성: 대체 약물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미도입 약물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거나, 국가 차원의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이유. ADHD는 방치될 경우에 기분장애, 불안장애, 중독 문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DSPD 등과의 높은 상관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만을 강조하여 환자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의학적 혜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들을 국내 전문가(정신의학회 등)의 자문과 엄격한 처방 시스템(DUR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단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상황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촉법소년 제도 폐지,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청원취지]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현대 청소년 범죄의 실상을 반영하여, 현행 소년법상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 및 행정 당국 관계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과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폭행, 갈취를 넘어 살인, 성범죄, 조직적 사기, 마약에 이르기까지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가 미성년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가벼운 조치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들과 가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눈물 흘리는 불공정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착오적인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원합니다. 첫째, 법의 허점을 악용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만연해졌습니다. 과거의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우발적인 실수를 포용하고 선도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현대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직후 경찰이나 피해자 앞에서 "나는 촉법소년이라 잡혀가지 않는다", "감옥에 안 가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면죄부'이자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의 인권에 가려 피해자의 인권과 눈물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의 본질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가해자의 미래와 교화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나머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처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몇 달간의 보호관찰이나 봉사활동 처분만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의 심정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 중심의 사회라면 가해자의 형벌 면제보다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대가 변했으며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약 70년 전인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신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반세기 가량이 흐른 지금,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와 신체적 성장,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정신적·사회적 성숙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성인과 다름없는 판단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수십 년 전의 잣대를 현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며, 법률 또한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상식에 발맞추어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70~80% 이상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처벌 연령 하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이나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과 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적 위기감의 표출입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처벌만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관용과 보호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심어줄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격한 법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국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재검토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졌으며,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계획적이고 중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중대한 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느끼는 법 감정과 현행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의 실질적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부모 연대책임 법제화 촉구
현재 하루가 멀다고 촉법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뉴스와 블랙박스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소년범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여,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절대 범죄자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죄를 엄단하고, 자식을 방치한 부모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 개정을 대통령님과 정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촉법소년 범죄의 실상을 직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크게 절도,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그리고 강력범죄(살인 및 치사)의 4가지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차량 절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은 단순한 '상해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도 저지른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차량 절도, 상습 절도 및 인명 피해를 입힌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성인과 다름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 자녀의 범죄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가해자 부모도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많은 소년범의 부모들은 자녀의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는 절도, 무면허 운전, 음주 행위를 부모가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부모에게도 형사적·행정적 연대 책임을 묻는 '부모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3. 법의 엄중함을 통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는 아이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자로 키우는 독약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죄의 무게를 인지시키고,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60세 운전자 강력처벌하라!!!! 급발진핑계되면 구속수사하고 강력처벌하는법 개정하라
요즘60세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미숙으로 젊은층을 잡아먹듯 너무많이 죽이고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게 급발진핑계로 형사처벌을 받지않으려는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명피해발생하면 무조건 구속수사원칙으로하고 살인죄 적용하고 살인죄로 강력엄벌하라!!!!!! 운전미숙으로 핑게되고 운전미숙이 아닌걸로 밝혀질시 무조건 징역형 강력처벌하는 법개정해주십시요 언제까지60세 이상운전자들이 젊은층을 잡아먹듯 죽이는걸 지켜만봐야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세금계산서 발급후 미결제건은 형사사건으로 되어야 합니다.
평택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미결제로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닫는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가 안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제를 안하는 업체들은 공공연히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너무 쉽다. 니들이 몇백때문에 민사까지 갈거야? " "돈줄게 기달려, 하고 몇년 버티면 니들이 받을 방법이 있을거 같아?" 고생고생 하다가 민사까지 가고, 거기서 승소하더라도 돈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받는다 하여도 몇년이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계산서 발행후 미결제건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걸고, 지켜지지 않으시 형사사건(사기, 노쇼, 기만 등)이 되어야 합니다. 1년넘게 결제 안하고, 기만하고 욕하는 사람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형사가 몇번 전화하면 바로 결제해 줍니다. 물론, 인적 물적 소요되는 것들이 많을거 라고 생각되지만 정직하게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남에 피와 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업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밥먹고 결제 안하는 사람도 형사건으로 고발되는데, 어째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의 제품을 받고 결제를 안하는 사건이 "니들끼리 해결하라"식의 민사로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한분도 빼짐없이 결제 못 받은 돈이 몇백 몇천이 된다고들 하십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배우 이상보 사망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은 강력히 처벌되는법을 만들었으면좋겠어요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망치는것도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이상보씨는 우울증약을 먹고있었는데 누가 마약으로 오해해 경찰에 허위신고해 체포당했는데 이상보란배우는 그일로 우울증과 더심한압박감에 시달려 자살한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자살이아니라 엄연히 살인입니다 이상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및 마약범으로 몰고간 사람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도 아닌일을 사실인것 마냥 날조해 사람의명예를 훼손하고 모함하고 인생을 망친 범죄자는 무기징역이나 극형에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종료
법무부
악질 사기범의 피해회복 없는 형기 단축과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저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는 판결 이후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판결 전 이미 수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그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어 실제 복역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악질 사기범이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형기를 상당 부분 인정받고 출소하게 된다면,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기존에 빌려 간 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만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다른 금액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의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 속에서 피해자인 저는 또 한 번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법원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판결까지 받아도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수년 동안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고민해야 하고, 출소 이후에도 재산을 추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형기는 계속 줄어들고 결국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줍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출소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만들지 않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모든 미결구금 산입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상습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미결구금 산입을 제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와 형 집행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악질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복역 기간이 선고 형량에 보다 가깝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피해자들이 장기간 채권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십시오.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순간 한 번 상처받고,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처받으며,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출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도 함께 살펴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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