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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기간만 되면 날아오는 전화나 문자 등 각종 선거 홍보물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와서 받으면 누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오토 돌리면서 매크로 전화 문자 돌리고 있고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지 모르겠지만 이거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유세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선거유세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차많이 다니는 사거리는 그렇다치고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송 음악 선거송 틀어가며 차로 돌아다니는데 신호에 걸립니다. 4월10일까지 매일 이럴텐데 시끄러운 선거송 못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소음선거 모두 없애주십시오 그냥 공약 업적 전과 이런 정보나 줄일이지 이게 대체 2024년에 뭐하는 짓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선거본부, 지지자 등 무작위 전화시 처벌원합니다.
전화로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번씩 특정 지역 (거주지도 아닌곳) 선거 출마, 대기 중이신 후보자들 번호 선거 사무실 번호 등등으로 전화가 오는데 선거를 독려하는척 자기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바쁜사람한테는 스트레스고 스팸입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제가 동의한 내용이 아닌데 전화가 오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 위반 아닙니까 https://www.nec.go.kr/site/nec/07/10702020000002020040802.jsp 해결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왜 자꾸 똥파리들이 득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인데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경단위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긍 이 시대는 기존 직업은 전부 사라지고 인공지능의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급속히 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일배움카드는 사라질 직업은 계속 지원하게 되어있고 k 디지털 역량기초는 단돈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중장년의 노년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300만원 지원도 k 디지털 역량 기초나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배워서 인공지능 코딩도 배워서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발맞추어 노인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주십시오 중노년의 길도 열어주셔서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큰 절 올리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5.~2024.05.14.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원수다. (저출산과 자살증가 원인) ●자식은 애물단지다. 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 형사미성년자 가족상도례 등으로 자식이 욕하고 부모재산 훔치고 부모를 폭행해도 창피하여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나쁜짖을 해도 부모로서 할수 있는 것이 야무것도 없다. 혼내는 것도, 버릇을 고치는 것도 훈육도 사랑의 매도 아무것도 못하고 훈육권이 박탈되었다. 그저 방치해야 하고 부모는 책임만 질 뿐이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인데도 부모에게 학생교육 책임을 학부모에 떠 넘긴다. 문재인이 대책없이 가해학생인권필이 하여 학교지옥, 피해학생지옥 만들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치매노인은 고통이다. 장수는 지옥이다.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에서 학대,폭력,고문 당하고 고통받으며 죽는다. 노인부양은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간병이 너무 힘들어 동반자살을 한다. 안락사,존엄사 조력자살이 반드시필요하다. 연명치료금지 웰다잉법이 절실하다. ●가족질병과 장애인 교통 가족이 장애인 이거나 정신질환, 근육병등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가족은 풍지박살 나고 죽을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 정부는 장애인과 질병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경제적,법률적,복지와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선천적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 블행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하고 안락사, 존엄사, 조련자살을 실시하어 삶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기독교등 종교단쳬의 생명팔이, 귀신팔이 놀음에 노름에 놀아나 장애인과 질병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된다. ●형제는 부모부양과 유산상속 전쟁을 한다. 부모 재산탈취 전쟁이다. 형제는 재산싸움으로 결국 원수가 된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하고 유산상속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결혼은 지옥이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결혼생활이 남들 보기에만 좋게 보일뿐 막상 본인들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결혼안하고 적당하게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특히 여성들은 시집문화과 제사, 출산,육아로 더 힘들다. ●노예자식 출산 금지 정부에서 노예자식 출산하라고 출산정책, 육아수당, 주거비지원 몇푼 주는거 개-소리다. 도움안된다. 결국 자식을 노예로 팔아 먹는 것이다. 나중에 몇배로 다 토해내야 한다. ●생필품 의식주등 착취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근로소득으로 내집마련 못한다. 집사면 거액대출로 금융노예 되고 전,월세 살면 부자들에게 평생 착취당한다. 평생 일해서 근로소득을 주택으로 다 빼앗긴다. 자본주의 주거착취,금융착취,물가착취,세금착취, 의료착취,교육착취,보험착취,기독교착취, 연금착취등 심각하다. 서민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노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다. ●개인의 유산세습을 모두 금지하고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질병자, 실업자는 가정, 사회, 국가가 공동부양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 과도한 재산소유와 유산세습으로 일부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어 필요이상으로 넘치며 낭비하는 것도 좋지 않고 가난을 대물림 하고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것도 안된다.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살기좋은 경제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정치인사기 자유, 민주, 인권, 정의, 공정, 법치 종교팔이, 개필이 하며 립서비스와 인격세탁하고, 인기와 표심잡으려고 인기정책, 선심성정책 마구 쏟아내며 돈살포하고 저금리에 대출늘리고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 벼락거지 알거지 만들어 고통안겨주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국민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문재인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망가졌다. 더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온수 급탕비 & 난반비 인하 시켜주세요!
23년 겨울 온수급탕비가 대폭 인상 되었더군요... 온수비가 난방비와 같이 대폭 폭탄 맞았습니다. 소리소문없이 온수비를 대폭 인상하면 어떡하나요? 가뜩이나 고물가로 국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제발 물가 인하 좀 해주세요! 온수급탕비&난방비 인하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에게 바란다 - 한국에 필요한 3가지
1. 국립해양수산과학기술원 설치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부경대학교의 수산과학대학과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을 분리하여 별도의 대학으로 통합, '(가칭)국립해양수산과학기술원(National Maritime & Fisheries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부경대학교는 수산 아닌 분야의 단과대학이 모인 종합대학교로 존치하고, 한국해양대학교도 해사 아닌 분야의 단과대학이 모인 종합대학교로써 존치하는 것이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각각 학교 행정과 학생, 교수의 대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 2. 한국항공우주과학기술원 설치 정부는 한국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정작 항공우주과학기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로, '(가칭)한국항공우주과학기술원(Korea Aeronautics and Spac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공우주과학기술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첫째, 전남 나주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해당 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고, 운영 주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우주항공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까이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발사센터가 있어 나주에서 우주항공 과학기술을 배우고 고흥 외나로도로 가 우주 항공기술 실습을 하면 해당 학생들이 실전에 가까운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우주항공과학기술자들을 제대로 육성 및 배치,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경남 창원특례시에 항공우주과학기술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는 우주항공 산업 핵심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 우주시스템 총조립 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우주 관련 53개 대표 기업의 터전이다. 둘째, 국내 우주항공 기술 제품 생산을 70%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 발사체 제작은 99%를 차지한다. 셋째, 제작시험 인프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와 KAI가 우주 관련 핵심 시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넷째, 우주항공 분야에 필수적인 항공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9개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115개, 첨단 산업단지 1개 총 125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3.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름을 '워커 공항' 또는 '위트컴 공항'으로 제안한다 2029년 12월 부산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이 문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항 이름을 정치적으로 갈등 소지가 큰 전직 대통령이나 인권 침해 범죄로 물러난 부산시장의 이름을 따서 짓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UN군 산하 미8군 사령관 Walton Walker 대장을 기려 Walton Walker 공항(Walton Walker Airport)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둘째, 6.25 전쟁 당시 미군 제2군수사령관을 지낸 Richard Whitcomb 준장을 기려 리처드 위트컴 공항(Richard Whitcomb Airport)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스파이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요즘 주요회사들의 중요기술들이 몇몇사람의 과욕으로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게 안타깝고 정말 화가납니다 산업스파이는 흉악범보다도 무자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깝게는 기업의 피해지만 멀게보면 국가차원에서 굉장한 손해입니다 엄청난액수의 돈을 은닉해두고 감옥가서 몇년살다. 출소했을때의 희망을 애초에 없애야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또는 사형 or 위약금형식으로 해당회사 입사해서 지금까지 받은 급여와 4대보험+해당직원한테.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까지 청구해야 이런일이 발생 안할것같네요 강력한 처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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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2024.05.13.
종료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현행 유아교육법은 아동학대범죄로 벌금형이상을 받으면 사립유치원설립을 10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아니고 벌금형에 대하여 무려 10년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결핵
팔목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82세 할머니에게서 폐결핵 의심 된다며 7일간 1인실에 격리 입원 (개인 간병인 포함 ) .. 결론은 폐결핵 아님 .. 문제는 폐결핵이 아니라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받음. 격리된 7일간 가족과 대면불가 . 간병비. 식사.모두 환자부담 ..너무나 억울한 마음 하소연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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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의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국민정서를 해치고 있다
1. 보험은 원래 자기 자신이 가입해야한다.- 그렇게함으로 인하여 자기자신을 보호함이다 그런데 지금은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업주에게 상당한 문제를 할생합니다.(예: 일하기 실으면 자기손가락 살짝다처서 일못하겠다등) 2. 회사는 직원의 보험을 관리하고(지금과 같이) 일용직등은 자기자신이 관리하여 일하는 곳에다 산재가입 증명서를 제시하면 되고, 산재비용은 일용노무+산재요율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3. 사고 발생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나면 자기자신의 산재비용이 증가 되므로 자기자신도 조심하고 작업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업주에게 신속하게 조치을 요구할 것이다 (업주도 작업효율을 위해서 신속히 조치 할것이다)(회사가 잘못했을 경우는 지금과같이 하면 된다) -지금의 같은 제도의 무조건 노동자 보호는 국민정서가 피폐되고 노동자를 불신하므로 일을 시킬수 없다. 일하기 실으면 사고내고 병원에 가기 일수이고 행정은 노동자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불신을 주는 제도는 빨리 개선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드라도 빠른시일내 검토하여 조속은 제도개선을 요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서울특별시
SH청년안심주택 유자녀 주차 나이 제한(만 6세미만) 조항 이의제기합니다.
SH 청년 안심주택 입주민입니다. 공공임대 신혼부부형으로 3월 18일 입주하여 3월 26일 주차 등록을 하려던 때에 모집공고문, 입주공고문 등 입주 전 받아보았던 공고문에서는 못 보던 내용의 유자녀(만 6세 미만)에 관한 주차 공문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주차관련 사항으로는 유자녀로만 지정하며 따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에서는 SH에서 발부한 공문에는 유자녀(만6세미만) 사항이 있다며, SH 세부 권한을 일임하였으니 SH측 공문을 따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양육정책의 방향은 유자녀 가구를 배려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며,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1순위 유자녀 공공주차장 요금부과 조항 또한 현 정책방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SH공사의 1순위 유자녀 (만 6세 미만) 이외에 일반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이에 역행하는 운영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자녀에서 유자녀 (만6세미만)으로 지정하는것은 혜택 대상을 제 정의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가 SH에 세부사항에 관한 권한을 일임한것은 이해하겠으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서울시 운영기준에 반하는 SH의 운영지침을 시정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수요에 따라 유자녀 가정의 완급조절을 위한 만 6세 미만 지정 지침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지정해 두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에 한하여 임산부, 영아, 유아 등 대기를 걸어 수요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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