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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 같은 법 적용 부탁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주차 질서
1.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고 불법 주차인데 강력 단속 필요합니다. 2.주말에도 불법 주차 단속해 주세요. 3.점심 시간 도로 주차 허용 재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면도로) 불법 주차는 과태료 2배 인상만으로도 단기간에 근절 가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픽시자전거(노브레이크자전거)연령제한
최근 저희지역과 다른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픽시자전거로 길거리 난폭운전을하고 몇명 미성년자들은 스피커를 픽시자전거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켜고 다닙니다 재발 강화좀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고객센터의 ‘상담원 연결 회피’ 구조 개선 및 실질적 상담권 보장 요청
현재 다수의 대기업 고객센터는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동응답 시스템(ARS)과 AI 안내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하여 상담원과의 직접 연결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상담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형식적인 고객센터 운영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명시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연결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ARS 선택 유도 동일한 내용의 AI 안내 반복 홈페이지 또는 FAQ 링크 안내로 상담 회피 등의 방식으로 상담원 연결을 지연 또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오류, 과금 문제, 계약 분쟁 등 중요한 사안에서도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기업이 고객 대응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며,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비서 개선 요구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일정 시간 이상의 ARS 이용 시, 반드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2.서비스 오류 및 분쟁 관련 문의는 AI/FAQ가 아닌 상담원 직접 응대 원칙 확립 3.상담원 연결 불가 또는 지연 시,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4.고객센터 운영 실태(평균 연결 시간, 상담원 연결률 등) 공개 의무화 5.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기대 효과 소비자의 정당한 상담권 보장 기업의 책임 있는 고객 대응 유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마치며, 고객센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책임 창구입니다. 현재와 같은 ‘연결 회피형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땅에서 국어교사 20년째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주 4.3.. 78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한 번 청원드리려 합니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가 창설된 날로 초대 경무부장으로 조병옥이 임명된 그날을 지금까지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10월 21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임명된 이 날 이후 80년 이상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개탄습니다. 조병욱은 일제 강점기 경찰 출신을 청산하지 않고 친일세력을 경찰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기용 하고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민간인을 학살한 4.3사건을 이끈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인물입니다. 반면, 1919년 8월 12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인 경무국이 설치 되고 초대 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취임한 날입니다. 당시 경무국은 임시 정부의 치안·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치안업무는 물론 독립운동 지도부 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경찰 기구였죠. 정부에 묻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휴일 지정 환영합니다. 현행 경찰의 날 10월 21일을 8월 12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경찰은 아닙니다.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가르치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제주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역사적 양심이 있는 국어교서로서 아이들 앞에 당당히 가르치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잡지 못한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러워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현행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 지정 공시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에 있는 모든 발갱이를 몰살하라 "고 지시한, 아니 <빨갱이>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조병옥이 미군정 시절 경무국 국장으로 임명된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불명예로운 역사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로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새 시대는 지난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아울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칠 것을 고치고 개선되어 가야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의 이원화 - 청원경찰 신분개정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의 이원화 - 청원경찰 신분개정 청원경찰법이 엄격하고 공정하며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 바랍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을 거쳐 공채로 들어온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은 보수,복무,연금,징계등에서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의 정규직 공직자입니다. 특히 복무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각 기관에서 봉직하는 우리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청원경찰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행령중 제19조 ...공무원이 아니다.<단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에 한하여 예외로한다.> 는 내용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1980년5월8일) 이런 개악으로 우리들은 정원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준공무원,기타직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모순이 어디 또있습니까? 진급의 권리가 있던 공무원신분이었던 우리들을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공직자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들은 공무원 아닌 공무원입니까? 비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들의 정확한 신분은 무엇인가요? 참으로 희한한 신분입니다. 이 모든것이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과 기타 일반 사업장 청원경찰과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이상하고 모순된 신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원경찰의 이원화는 불가피할것입니다. 청원경찰 신분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과 기타 일반사업장 청원경찰이 이원화되어 각자의 기관 또는 각자의 사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각자의신분,복무규정 보수,징계,연금등이 준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이원화만이 이상하고 모순된 신분을 바로잡을수 있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이 정규직 공직자로써 아니 본래의 신분이었던 국가공무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있도록 청원경찰법을 현실에 맞고 정당하게 개정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청원경찰 신분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걸맞게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정부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신분개정 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들의 권리에 애쓰시는 모든 청원경찰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의 특정 단체 독점 예약 및 엘리트 학생 선수 차별 대우 시정 요청
저희는 GD챌린저스BC라는 고교 야구 엘리트 팀입니다. 정부의 학교 체육 클럽화 정책에 발맞추어 2023년 11월 창단하였으며,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정식 등록되어 주말리그 및 전국대회(청룡기, 봉황기, 이마트배 등)에 참가하며 프로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훈련하는 학생 선수들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주 훈련 거점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당 행정과 차별 대우를 겪어왔기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서울시 공공시설의 특정 단체 사유화 및 관리 권한 남용의 폐해 저희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강동구 지역의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장 사용을 불허 했는데 구청을 찾아가서 읍소한 끝에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시간에 2시간 정도 할애는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매주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약 시스템이 바뀌면서 예약이 자유롭게 되도록 되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용 하는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먼저 예약을 다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을 저희가 예약 할수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시간을 협회에서 미리 선점을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것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협회를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일정을 보니 미리 예약한 시간을 사회인 야구 리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익 사업에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상일초 야구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일초는 학교 야구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일초와 저희는 같은 대한야구협회속입니다. 본 시설인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엄연히 서울시 소유의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서울시 조례와 운영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과 체육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시설은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관리 전담'을 맡고 있다는 명분 아래 마치 협회의 사유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클럽은 지난 2년간 주 2회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용 쓰레기 수거 및 시설 유지 관리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관계 기관의 까다로운 간섭과 불합리한 요구조차 '아이들의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회는 관리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반 예약 시스템이 열리기도 전에 본인들의 리그 일정과 수익 사업을 위해 황금 시간대를 전점(全占)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협회가 선점하고 남는 시간만 쓰라'는 식의 일방적 통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타 이용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명백한 **'갑질 행정'**이자, 그동안 시설 관리에 헌신하며 쌓아온 사용자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독점적 선점'과 수익 사업 우선 배정의 부당성 올해부터 변경된 예약 시스템은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와 달리,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협회 측은 관리 전담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 예약이 열리기도 전 모든 황금 시간대를 선점(점령)한 뒤, 타 이용자들에게는 남는 시간만 쓰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관리 편의를 이유로 협회를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공공시설 관리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특히 저희 GD챌린저스BC는 지난 2년간 시설 관리 주체가 아님에도 쓰레기 수거 및 시설 보호 등 관리 주체 못지않게 공공시설을 아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관리 효율성'을 핑계로 협회가 남기는 '자투리 시간'만 쓰라는 통보는 공공시설의 실질적 주인인 시민과 학생 선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협회가 선점한 시간대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회인 야구 리그 운영 등 수익 사업에 우선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학생 선수들의 교육적 훈련 공간이 특정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 행정입니다. 3. 수익 사업에 밀려난 학생 선수들의 꿈과 원정 훈련의 가혹한 현실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마땅히 교육적 목적과 공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시설인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특정 단체의 사회인 야구 리그 운영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식 등록된 고교 엘리트 선수들이 단지 '클럽팀'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훈련장을 찾지 못하는 사이, 공공의 자산이 특정 단체의 배를 불리는 사업에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강동구를 연고로 하는 저희 GD챌린저스BC 선수들은 현재 인근에 훈련장을 구하지 못해 남양주, 중랑구, 멀게는 이천까지 왕복 수 시간을 허비하며 원정 훈련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5분 거리의 관내 시설을 특정 단체의 독점 예약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고교 선수들이 왕복 3시간 거리의 이천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선수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심학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장거리 이동의 피로도와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급격한 체력 저하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 선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 시설을 눈앞에 두고도 타 지자체를 떠돌아야만 하는 이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훈련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해 주십시오. [요청 사항] 첫째, 특정 단체(강동구협회)에 부여된 과도한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고, 엘리트 학생 선수들에게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시설을 활용한 협회의 수익 사업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익적 사용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 2년간 성실히 시설을 이용해 온 GD챌린저스BC가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주 2회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 공공 체육시설은 특정 권력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이권 다툼과 차별 행정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도로 위를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강동구의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덕유수지야구장은 강동구 소유의 체육시설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야구협회에 우선 대관 및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반박 “제6조는 우선순위 규정이지 독점 허용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은 우선권을 넘어 사실상 배타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평등 이용 원칙에 반합니다.” “일반 구민 및 신규 단체의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경찰청
마약 범죄 및 조직적 범죄 근절과 청담동 클럽 사망 사건 재수사 촉구 청원
최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마약이 깊숙이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활동을 통해 마약 문제의 실태를 직접 목격해왔으며, 이를 알리고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마약 관련 세력 및 조직으로부터 협박, 압박, 그리고 허위 고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살인예비’와 같은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와 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범죄를 드러내고 막으려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한, 과거 청담동 클럽 ‘+82’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마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약 유통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수사 확대 온라인 및 SNS 기반 마약 거래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 공익 제보자 및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허위 고소 및 보복성 고소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마약 범죄 관련 처벌 수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청담동 클럽 ‘+82’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및 진상 규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원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외침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산업통상부
코엑스 전시장 대규모 폐쇄 결정에 대한 전시컨벤션업계 청원
존경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께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한국 전시컨벤션업계는 한국무역협회가 추진 중인 코엑스(COEX) 전시장 대규모 폐쇄를 전제로 한 리뉴얼 공사 결정과 관련하여, 그 추진 과정과 산업적 파급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전시·회의시설의 약 60%를 2027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장기간 운영 중단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전시주최자, 전시디자인·서비스업체, 출품기업 등 전시산업의 핵심 주체들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 중 중단되는 전시회의 대체 개최 방안 또한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국가 전시 인프라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코엑스는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니라, 수만 개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성과를 창출해 온 대한민국 전시·무역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핵심 전시장과 회의시설의 동시 폐쇄로 가용 전시면적이 40% 이하로 축소될 경우, 다수의 전시회가 축소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현재 킨텍스 또한 제3전시장 건립 과정에서 시설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엑스까지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경우 국내 전시 인프라는 중대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전시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관광, 숙박, 유통, 외식 등 연관 산업 전반과 국가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역협회가 제시하는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공사와 전시장 운영은 사용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공사 계획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산업 주체를 배제한 장기간 폐쇄 방식은 공공성을 지닌 전시 인프라 운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시컨벤션업계는 국회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코엑스 전시장 60% 폐쇄를 전제로 한 현 리뉴얼 계획의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시산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중재와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수출·무역 진흥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전시 인프라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단계별 공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시컨벤션업계는 시설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국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살펴주시고, 공공성과 산업 보호의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과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에 관하여 글을 남기는 일반시민입니다. 최근들어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관련 통계자료 참조[교육부 자료]). 향후에도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과거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입니다. 폭행, 욕설, 금품갈취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무시하는 행동, 놀리듯이 말하는 태도, 신체를 툭툭 치는 행위,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 등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겪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도 유사한 피해를 겪어 전학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성격을 망가뜨릴 수 있고, 심각한 범죄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각성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실판 더글로리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표예림씨가 장기간의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일어난 농어촌 학교(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89806 링크 참조)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응이 미흡하여 2차 가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심한 경우에는 폭행, 강요, 협박 등과 관련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속한 형사 절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학교 내 절차에만 의존하게 되고, 형사적 보호로의 연결이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보호처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형사재판 회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형사 절차 자동 연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 2.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 및 소송 지원 제도 강화 3.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의무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4.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보호 규정 마련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행위 자체가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었듯이, 학교폭력 또한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더라도 향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청원] 가해자가 성인으로서 누릴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성인 권리 박탈'을 적용하여, 피해자 고통에 상응하는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학교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잔혹성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해자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성 저하, 나아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상흔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해 수법이 더욱 지능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여,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잔혹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2. 현행 처벌 및 제도의 한계 현재 여러 대학이 가해 사실만으로 입학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닌 현 시대에는 이러한 조치가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은 대학 대신 다른 경로로 손쉽게 사회에 진출하여 성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행위가 잊히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모든 피해와 고통은 피해자만이 감당하고, 가해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피해는 피해자만 봐야 합니까?' 3. 청원 제안: 성인 권리 및 사회 진출 제한 (가해자 책임 강화) 이에 저는 감히 학교 폭력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으나, 죄질의 경중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가해자가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핵심적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주요 전문직 자격/면허 취득 제한 공공기관 및 공직(공무원) 임용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취업 영구 제한 가해 행위가 성인이 된 후의 삶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책임으로 남아야 합니다. 4. 결론 및 촉구 국가는 더 이상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지는 사회,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시내버스 버스 개편안
민원 제안하기 이전 화성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동일한 인구나 체급에 준하는 도시인 성남, 안양, 부천, 수원에 비해서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너무 깁니다, 현실적으로 성남 안양 부천 수원은 대부분 화성시 두배에 준하는 버스 대수가 있어 위 시와같이 서울에 준하는 매우 촘촘한 배차간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밑에 써있는 민원제안서와 같이 서울시 대중교통 대개편처럼 화성시도 대개편을 한다면 기존 배차간격대비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증차요구 배차간격 개선요구를 하면 항상 수요부족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만 수요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차와 심한 굴곡등과 같은 문제입니다 배차간격만 개선된다면 충분히 시민들도 버스와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것이고 배차간격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동탄지역의 근본적인 교통체증 문제도 많이 개선될거고 특히 동탄역을 지날때보면 중복되는 노선들이 흔히 말하는 버스철 현상도 대개편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시내버스 대대적인 개편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을해주었으면 합니다 [민원 제안서] 서울시 버스 개편 모델을 벤치마킹한 화성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 제안 주제: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 대개편 모델을 적용한 화성시 지간선 체계 확립 및 공영-민영 공동배차 추진 1. 배경 및 현황: '서울시 2004년 개편 전 상황'과 유사한 화성시 과거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 2004년 개편 전 서울시는 노선 번호 체계가 불분명하고, 업체별 수익 중심의 굴곡·중복 노선이 난무하여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실정: 화성시 역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73, 701, 708번 등 주요 노선들이 과도한 굴곡과 장거리 운행으로 '무늬만 시내버스'인 상태입니다. 또한, 공영버스(H노선)는 민영 노선과 중복되어 자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2. 핵심 제안: '서울식 지간선 모델'의 화성형 도입 가. 노선 체계의 전면 재정비 (단순화 및 직선화) 롤모델: 서울시가 도입한 간선(파랑)-지선(초록) 체계를 화성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실행: 73, 701, 708번 등 주요 노선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를 훑는 굴곡 구간을 과감히 삭제하여 '주간선(Trunk Line)'으로 격상하고, 직선화를 통해 왕복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배차 정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H노선(공영)의 전략적 활용: '공영-민영 공동배차' 차별화된 전략: 화성시 H노선은 공영제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를 민영 노선과 경쟁시키지 말고, **핵심 간선 노선에 H노선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여 민간 업체와 '공동배차'**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효과: 민영 업체의 인력난을 공영 인력으로 보완함으로써, 추가 증차 없이도 주간선 배차를 5~10분 이내로 고정하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 굴곡 삭제 구간의 '지선(마을버스) 특화' 간선 노선이 빠진 단지 내부나 교통 소외 지역은 소형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지선(Feeder Line)'으로 전환하여, 거점 정류장까지 짧고 촘촘하게 운행하는 셔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제2의 대중교통 혁명" 철도 공백의 완벽한 보완: 버스가 지하철 수준의 배차와 속도를 갖춤으로써, 열악한 화성시 철도망을 보완하는 강력한 대중교통 축이 완성됩니다. 자원 최적화 및 예산 절감: 새로운 차를 사지 않아도 중복 노선(H노선 등) 정리와 굴곡 삭제만으로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리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증대: 서울시가 노선 번호와 체계를 단순화하여 시민 신뢰를 얻었듯, 화성시도 명확한 지간선 체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 결언 서울시는 과거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세계적인 대중교통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화성시 또한 현재의 중구난방식 노선 체계를 타파하고, **'간선 직선화'와 '공영-민영 공동배차'**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경기도의 대중교통 혁명을 주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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