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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편의주의적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설계 폐지 및 국민 개인정보·과거기록 영구 독점 체제의 전면 리셋(초기화) 요청
주민등록번호 내 생년월일 설계로 인한 범죄 노출 분쇄 요청현행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생년월일이 고정값으로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해커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신원 정답지를 통째로 쥐여주는 꼴입니다. 국가가 제공한 이 치명적인 보안 구멍으로 인해 비대면 명의도용과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생년월일 기반 식별 체계를 즉시 폐기하고, 독일 등 선진국처럼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임의 번호(난수)' 체계로 전면 리셋해 주십시오.국가의 국민 과거 기록 영구 보존 및 잊힐 권리 침해 시정 요청국가는 민간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주민등록 초본 등에 국민의 과거 주소지, 변동 이력 등 지워진 사생활을 영구 보존하며 정보 독권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원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범죄 기록이 아닌 일반 국민의 과거 행정 기록은 일정 기간 후 마스터 서버에서 완전히 영구 삭제(초기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결론 및 촉구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행정 편의를 위해 숫자로 규격화하고, "보안 강화"라는 기만적인 핑계로 복잡한 인증 절차만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에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무소불위 데이터 독점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킬 근본적인 시스템 리셋 대책을 수립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금융 사기와 명의도용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가 범죄자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내 '생년월일'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고 전면 삭제해 나가는 것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핑계 1: "주민등록번호와 행정 전산망 개편은 국가 안보와 행정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반박: "국가 안보와 행정 편의라는 명분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진짜 보안과 안보는 범죄자들에게 정답지가 되는 생년월일 데이터를 전산망에서 즉시 파기하고 삭제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리셋에서 시작된다."핑계 2: "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 데이터 영구 보존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행정이다."반박: "민간 기업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핑계로 국민의 아픈 과거사와 민감한 신체 비밀을 영구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헌법상 '잊힐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다.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전산망은 보호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즉시 데이터 비식별화 및 영구 삭제 제도를 도입하라."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주권보장을 위한 공적장부(주민등록·가족관계·제적부·건강보험) 내 과거 정보 및 법정생년월일의 '국민 선택적 즉시 삭제·폐지권' 법제화요청
국가에 의한 신분 정보 독점과 인권 침해: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폐쇄·말소 기록, 국민건강보험의 과거 자격취득·상실 정보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은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부여하여 관리하는 '법정 생년월일'은 인간을 나이와 숫자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국가 감시 체제의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개인이 삭제를 요구해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무기한 독점 보존하고 있습니다.범죄 유발과 유출의 온상이 된 중앙집권형 데이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과거 발자국과 고정된 생년월일을 지우지 않고 누적 보관하는 시스템은 해킹, 내부 관계자의 권한 남용,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생년월일과 과거 행정 이력의 결합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토킹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진정한 '잊힐 권리'와 데이터 주권의 실현: 행정적 기준이나 사후 보존 기한과 관계없이, 국민이 원치 않는 과거 정보와 국가가 강제한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시스템상에서 즉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삭제와 폐지를 원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공공기록물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입자 및 등록 당사자가 본인의 과거 이력 및 법정 생년월일 기록에 대해 '선택적 즉시 삭제 및 영구 파기·폐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DB 원천 삭제 표준 도입: 단순히 증명서 발급 시 일부 내용을 숨기거나 가리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전면 거부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한 과거 데이터와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국가 중앙 서버(DB)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히 소멸시켜 국가의 정보 독점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법리 (심사관 대응용)법원행정처나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행정 편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위 개념임을 논리적으로 들이받아야 합니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생년월일이라는 숫자로 박제하여 영구히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비례의 원칙 위배: 사회적 신용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개인이 원치 않는 과거 이력과 생년월일이 영구 보존됨으로써 겪는 정신적 고통과 범죄 노출 위험이 너무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경상북도 영주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교육부
심각해지는 역사 왜곡 및 5·18 민주화운동 왜곡 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청원
최근 온라인과 일부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학생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 혐오 표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성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기억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왜곡 정보가 계속 방치될 경우, 특정 사건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혐오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주요 현대사 왜곡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 2.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3. 온라인상 역사 왜곡, 희생자 조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 창구와 검토 절차 강화 4.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사료와 판례, 국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 확대 5.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검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희생자 모욕,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까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규제부탁드립니다.
배달플랫폼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 피해는 결국 점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수수료로 올린만큼의 돈도 못받는게 현실입니다.그만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봅니다. 저는 점주이자 소비자입니다. 수수료 상한제 내지는 이전과같은결제방식, 고객의 주소나 전화번호 미노출로인한 블랙컨슈머 대응에관한고충, 플랫폼의 무분별한 취소에관한 고충, 배달기사님들 기사배치시간및픽업에 관한고충 등 수수료받아서 대신해주는 일치고는 제대로 해주는일이없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갑질의 횡포에대한 정책이나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교육부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을 신설하여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와 연계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체류 형태는 영주 목적의 이주, 현지 취업, 유학, 자영업, 해외파견근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간제 주재원은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파견기간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기업에 소속되어 총 5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외국민의 체류 목적과 기간, 국내 기업과의 고용관계, 귀국 예정 여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국내 실제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과 가족도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주택청약, 출산·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 및 귀국 후 정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 확인서, 재직증명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고용·급여·납세자료 등을 통해 한시적 해외파견과 국내 복귀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주택·출산·양육·보육 등 국내 제도의 자격 판단과 연계하여 해외파견이 귀국 후의 구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목적과 국내 복귀 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해외에 영구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만 해외에서 근무한 뒤 국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해외 체류 여부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및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신청자격이나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재원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면 파견 전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계속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귀국 후에도 거주기간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전에 주거지를 준비하기 어렵고, 귀국 직후 높은 임대비용과 주거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재국의 의료환경이 열악하거나 고위험 임신, 응급분만, 신생아 치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해외파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 출생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파견지로 다시 출국하면 국외체류 기간에 따라 일부 양육지원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직후 해외로 이동한 자녀는 귀국 전에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거나 대기 순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시점에는 대기자가 누적되어 즉시 입소하지 못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모의 휴직·경력단절 또는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일시적 지원을 해외 체류 중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택은 귀국 후 정착 기반이고 출산·양육·보육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내 고용과 납세관계를 유지하고 귀국이 예정된 국민이 해외 체류만을 이유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거주자의 부정수급을 막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공식 파견명령과 귀국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재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청원 사항 및 개선방안 첫째,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국내 기업·기관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공식 파견명령과 명확한 파견기간이 있으며, 파견 종료 후 국내 복귀가 예정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고용·급여·납세관계도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 영주 목적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유형을 주택청약 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직전의 국내 거주실적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파견기간 동안 거주기간 계산을 정지하고, 귀국 후 기존 거주실적을 이어서 인정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종료가 1~2년 이내인 경우 귀임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귀국예정자 주택신청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주 시에는 귀국, 국내 전입, 근무 복귀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귀국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면 편법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양육 지원의 거주요건에 예외 또는 유예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중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파견 직전 거주지역, 국내 소속회사 근무지역 또는 귀국 예정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파견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귀국·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 출산·양육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중복수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귀국 예정 아동이 해외 체류 중에도 귀국 예정지역의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소 시 국내 전입과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귀국 직후의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귀임예정확인서,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급여·납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표준 증빙서류로 정하고,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반복 제출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허위서류 제출, 동일 지원의 중복수령, 미귀국 또는 미거주 시 자격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이 신설되고 국내 제도와 연계되면, 해외파견 중에도 귀국 이후의 주거와 생활기반을 준비할 수 있어 귀국 직후의 주거 불안과 높은 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귀국하는 가정도 거주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의 예외와 사후신청 기준이 마련되면 주재국의 의료환경이나 산모·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산 장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외파견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당시의 지원기회를 영구적으로 잃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특례는 귀국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용관계와 납세의무를 유지하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와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명령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후 실거주 확인을 활용하면 부정수급은 방지하면서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지원사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의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확인체계는 향후 교육, 귀국자녀 적응, 사회보험 및 지역 정착지원 등 다른 제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대한민국을 떠나 영구적으로 해외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근무한 국민이 귀국 과정에서 주택, 출산, 양육, 보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이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한시적 해외파견 재외국민과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의 제도와 연계하여, 파견 종료 후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건물 전체가 병원 광고판? 무분별한 대형 간판과 창문 시트지를 막아주세요
최근 병원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영업시설에서 건물 외벽과 창문 전체를 광고판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외벽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대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건물 여러 층의 창문과 유리벽에 병원명·진료과목·의료진·시술 내용 등을 표시한 시트지를 광범위하게 부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 중 상당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쳤는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크기·수량·위치·표시 방법을 준수했는지 일반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문에 시트지, 비닐, 문자 또는 도형 등을 부착해 외부에서 보이도록 표시하는 광고 역시 단순한 실내 장식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간판 또한 광고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외벽과 창문 대부분을 광고로 뒤덮거나, 주변 건물과 비교해 지나치게 큰 간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 규격을 지키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간판과 외부 광고가 지나치게 크고 자극적으로 설치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이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문성보다 광고의 크기와 노출 경쟁에 좌우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형 간판과 창문 시트지 광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첫째, 도시와 건축물의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광고판처럼 변하면서 건축물 고유의 외관이 사라지고, 거리 경관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면 주변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간판과 시트지의 크기를 확대하게 되어 도시 전체의 광고물 과밀화를 초래합니다. 둘째,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합니다. 정해진 규격에 따라 간판을 제작하고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한 사업자는 비용과 시간, 광고 노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불법 또는 편법 광고를 한 사업자가 오히려 더 큰 광고 효과를 얻게 됩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도해 보이는 대형 간판과 창문 시트지 광고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국민은 관련 규정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인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과 건물 이용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문과 유리벽을 시트지로 광범위하게 가리면 건물 내부의 채광과 외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판의 부실한 설치와 관리 역시 낙하·파손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병·의원 간 과도한 광고 경쟁을 조장합니다. 병·의원의 경쟁력은 간판의 크기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 의료진의 전문성과 신뢰를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벽과 창문을 선점하는 방식의 광고 경쟁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의 광고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이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전국 병·의원 및 다중이용 상업시설의 대형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여부와 표시 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건물 외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간판, 여러 층의 창문을 연결해 하나의 광고물처럼 표시한 시트지 광고, 창문 전체를 가리는 광고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됐거나 크기·수량·위치·표시 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한 후 시정명령, 철거,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는 해석과 단속 기준을 정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오. 창문 이용 광고물을 단순한 실내 시트지나 인테리어로 판단해 관리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에서 식별되는 상호·진료과목·상품·서비스 등의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병·의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와 보건소가 협조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신규 광고물뿐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가·신고 여부를 시민이 쉽게 확인하거나 위반 의심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일정 기간 계도와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이 관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례 중심의 전국 공통 안내서를 배포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병·의원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과 광고물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광고의 크기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간판의 크기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참고 : 병원간판설치실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sc=tab.image.all&where=image&sm=tab_jum&query=%EB%B3%91%EC%9B%90%EA%B0%84%ED%8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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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개인사유지 현수막설치
저는 영천에서 식당을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유지(제소유의땅또는 지인소유의땅(허락받은))에 식당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조금뒤 동사무소로 민원(불법현수막설치)이 접수되어 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거치대에 설치하여야한다며 당근 맞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거치대에 그래서 시야에 잘들어오는 자리에는 대부분 현수막거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주요는 개인사업자로서 식당(대기업및 프랜차이즈업체)을 운영함에 광고를 하여야하는데 일주일간 걸리는데 개소당 4만원 4만원벌라면 밥을 몇그릇팔아야 하는지 안다면 감히 엄두도 낼수 없을겁니다. 소도시에 인구는 줄어들고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것도 광고하지못하면 어느누가 개인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고싶은걸 하지못하는 소도시가 될것이고 인구감소는 불보듯뻔한데 개인도 밟으면 꿈틀할수있는 세상이되어야 하고싶은것도 많은 도시 하고싶을걸할수있는도시가 되어야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광고물 법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지만 사회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거치하는것도 아니고 설치에의한 위험성(개인사유지안에 설치고하 가로수등 도로변 시민보행로에 바람이불어 날림)이 있는것도 아닌 단지 식당홍보물뿐인데 이걸 꼭철거해야합니까?? 이 민원은 어느개인 한사람의 특정한생각(저개인의생각)으로 주민센터로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있어야 이런민원에 대처할수있는 주민센터가 될수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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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시간 유연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근로자인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되어있어 이전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늘 생산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 60시간에서는 납기에 큰 문제가 없이 일이 있을때는 60시간을 채우고 없으면 52시간도 못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물가상승률이 높다보니 예전 소득으로는 자식들 키우기도 힘드네요. 주 52시간 근로 후 추가 알바를 하지만 그또한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연장하면 1.5배로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되네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바쁜곳은 근로시간을 10~20% 늘릴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물론 근로시간 연장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일정기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무시 휴식이나 식사제공등 복지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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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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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 엄격관리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상 근무시간 내에는 달성할 수 없는 업무목표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직원들이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없는 업무량과 성과 목표를 부여합니다. 결국 직원들은 평가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직원들은 과로와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가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 더욱 쉽게 고착화됩니다.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성과 압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상 근무시간 내 수행 가능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상 근무시간 내 달성이 어려운 수준의 업무목표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초과근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익명 신고와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목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52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이 임시근무로 쭉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 이후 사무실 불을 꺼주세요. 일정 시간 이후 노트북 사용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하는데 불꺼지고 노트북 꺼져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등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연차 월차를 제발좀 쓸수있게 해주세요. 기본 건강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죽을거 같아요. 내가 살만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 리서치 > 업계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3D업종으로 인원 이탈이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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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2026.09.02.
종료
경상북도 포항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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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2026.09.02.
종료
경상북도 칠곡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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