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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예시-: 공익직불제 덕분에(때문에x) 우리 자연과 농촌, 모두가 즐겁게 산다!~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우수하고 존귀한 것들을 살려내면 좋은일들이 서로 많이 생길듯합니다~~!!! 국어와 사전에 관계된 각부처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부디 이나라를 생각하시어 힘써봐주시길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경찰 선발·교육 과정의 법률 역량 강화 및 평가 기준 개선 요청
현재 경찰 선발 및 교육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법적 판단 능력을 충분히 검증·강화하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체·재산·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한(현장 조치, 진술 확보, 서류 작성 안내 등)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권한이 확대되고 현장 판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법적 이해도와 절차 준수 역량 또한 더 엄격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안내나 판단은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 권리침해, 분쟁 확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경찰의 안내 과정에서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이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단순 안내·권유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법 지식을 실무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 교육만으로는 국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선발 단계의 법률 평가 강화 기본 법령(형법·형사소송법·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 비중 확대 단순 암기보다 사례형(상황판단) 문항을 통해 절차 준수·권리 고지·기록의 적정성 등을 평가 2) 교육·훈련에서의 실무형 법률 교육 의무화 현장 빈발 쟁점(각서/동의서/포기서 등 문서 안내, 진술 확보 절차, 고지 의무, 위법·부당 조치 예방)에 대한 표준 교육 과정 강화 일정 기간마다 법률·절차 재교육 및 평가(리프레시 테스트) 도입 3)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기준 정비 현장에서 국민에게 문서 작성이나 권리 포기와 관련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설명해야 할 핵심 고지사항’ 체크리스트/표준 안내문 마련 안내 내용의 책임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기록·확인 절차(예: 안내 기록, 안내 범위 명확화)**를 제도화 기대 효과 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 조치의 적법성·정확성이 높아져 국민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민원·분쟁·소송 비용이 줄어 행정 신뢰가 향상되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업무 기준이 명확해져 실무 부담과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KICS 미반영 상태에서 사건 종결 통지가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청
제목: KICS 미반영 상태에서 사건 종결 통지가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청 내용: 경찰이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사건 종결을 통지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수사중’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운용은 사건의 실제 결정 시점을 은폐·지연시키고, 고소인의 절차적 권리 행사에 혼선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함. 1. KICS 전산에 종결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도록 전산 구조 개선 2. 전산 미반영 상태를 이용한 책임 회피 및 절차 왜곡 가능성 차단 3. 동일한 전산 관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전산 구조에 명확히 반영 4. 종결 정보의 사후·소급 입력으로 실제 결정 시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산 구조 개선 2026-01-02.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국민연금 고갈 방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급 기한 설정’ 정책 제안
청원 취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인 '장수 리스크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파산한 연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을 물려주기 위해 수급 기간 상한제 및 선택형 보충 모델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 상세 내용: 1. 국민연금 수급 기한 설정 (80세 상한제 도입) • 국가가 무한정 수급 기간을 보장하는 현행 방식은 인구 구조 붕괴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앞당길 뿐입니다. • 이에 국민연금의 기본 수급 기한을 80세(또는 85세)로 설정하여 국가 재정의 지출 상한선을 명확히 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획기적으로 늦추고 국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노인보장연금’ 선택 가입 제도 신설 • 80세 이후의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젊은 시기에 일정 금액(월 5~10만 원 등)을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옵션을 신설해야 합니다. • 국가는 이 추가 납입분을 별도 계정으로 철저히 관리·운용하여, 장수 리스크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기반하여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80세 이후 공적 부조 시스템으로의 일원화 • 수급 기한이 종료된 80세 이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연금 지급 대신 현행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 그리고 쌀·교통비 등 현물 복지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를 통해 '품위 있는 노후'는 개인의 준비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국가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4. 신뢰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제’ 명시 • 해당 제도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최소 15~20년)을 두고 공포하여 현재의 청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 양극화를 우려하여 산술적인 정답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인구 공백을 메울 수 없는 현실에서, 지출의 끝을 정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이 모델만이 국민연금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정직한 개혁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 통합 특단의 대책 촉구] 알고리즘이 만든 '갈등 공화국'을 끝내주십시오. 정부는 구글에 '균형 노출'을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호남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을 옮겨 다니며 살아온 세자녀의 아빠이자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늘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해답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디지털 공론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시민이자 한 가정의 부모로서, 분열된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정부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실현하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본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 측에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으로 답을 구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문제 제기] '필터 버블'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오늘날 유튜브는 개인의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을 시청하면, 알고리즘은 유사한 콘텐츠만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고, 반대편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는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필터 버블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이미 동의하는 관점에만 노출되고, 원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정보는 차단되어 마치 거품(Bubble) 속에 갇힌 것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 편향된 정보와, 편향된 편집에 노출된 사람들은 동일한 뉴스를 보더라도 다른 해석과 이중잣대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 정보편중에 의한 확증편향은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며 “혐오”라는 사회문제마저 초래합니다. ·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편향된 정보와 편집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들을 통해 정보가 함께 오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 이는 이념 갈등을 넘어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제언] 균형 잡힌 정보 노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정치 관련 콘텐츠에 있어서만큼은,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편향성을 인지하고 '일정 비율의 반대 성향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사회적 책임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구글 측에 다음의 방안을 중심으로 한 '알고리즘 공익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1. ('균형 노출' 비율 설정 촉구) 편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전체 추천 콘텐츠 중 최소 10~20%는 신뢰할 수 있는 반대 성향의 채널이나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노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균형 추천' 섹션 신설 제안) 메인 추천 페이지에 '다양한 관점 살펴보기'와 같은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비편향적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전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우리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글측에 의견을 제시해 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제안과 두드림은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 측에 너무 미약함을 느꼈습니다. 정부차원의 균형노출 공식요청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전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이 우리 사회 화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법무부
사형수 사형집행 해주세요.
극악무도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형을 만드록 집행하는 이유는 사전에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인데, 수 많은 사이코패쓰 범죄자들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진행하여 국민 혈세 낭비도 막고 살인도 막고 예방도 해야 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이코 패스 이런자들을 고히 살려둬서는 안됩니다.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사회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표적인물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김용원, 정형구, 정상진등 모두 집행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 신청 방법을 일원화 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서 지출되는 여러가지 비용 등을 절약해보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다자녀 혜택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결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혜태과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출산장려정책을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만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일원화 하는 방안과 출생 신고에 따른 다자녀혜택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신청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여 추진된다면 정부에서 고민하는 출산장려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 침.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시 장내기능시험 재도입 및 인지·운전능력 검사 의무화 요청
최근 대한민국은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초보 운전자의 기본 운전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2009년과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200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취득 절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 2010년에는 의무 수업 시간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축소되고 장내기능시험 코스가 15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 시험이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과거보다 시험 결과 합격률이 높아지고 단시간에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소화가 오히려 운전기술과 안전 의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신규 운전자들이 차량 기본 조작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대처 등 실제 도로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본인의 차량 특성(연료, 안전장치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 능력의 부족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국민청원을 통해 공식 요청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시 장내기능시험 의무 도입 현재 면허 갱신 과정에는 운전능력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내기능시험(폐쇄 코스 주행 평가)**을 갱신 시마다 시행하여 기본 조작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지 및 반응 능력 검사 도입 특히 **고령자(예: 65세 이상)**에 대해 인지 기능, 시야, 반응 속도 등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주행 능력과 안전 운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연령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단순 갱신 교육이 아닌 연령 및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교통법규는 물론 최신 안전 기술과 운전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5. 청원의 기대 효과 - 운전자 개인의 안전 운전 능력 향상 - 도로 위 모든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 증진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 전체 교통질서 및 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대한민국은 높은 교통 인프라와 복잡한 도로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능력과 안전 의식은 중요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운전면허학원의 불합리한 교육 시스템(4시간 의무교육) 개선과 고액의 추가 비용 구조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청원 취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보다 '학원의 수익'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 교육 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초보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4시간'의 장내 기능 교육 현재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장내 기능 의무 교육 시간은 단 '4시간'입니다.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는 초보자가 차량 조작법, 주행 감각, 주차, 돌발 상황 대처 등을 익히기에 4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는 과거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간소화된 정책의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수강생을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한 교육 시간"**으로 전락했습니다. 4시간 만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높은 확률로 불합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2. 교육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 더 큰 문제는 불충분한 교육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고액의 추가 교육비: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으려 하면, **2시간에 약 18만 원(시간당 9만 원 상당)**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재시험 비용 부담: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5만 원이 넘는 검정료(응시료)를 반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학원은 **"4시간만 가르쳐 줄 테니, 떨어지면 돈을 더 내고 배우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책임감은 뒤로한 채, 수강생의 불안감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면허 장사'**나 다름없습니다. 3. 도로 위 '시한폭탄' 양산 우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운 좋게 기능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로 도로주행에 나서게 되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구 사항] 이에 저는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식적인 의무 교육 시간(4시간)을 현실화해주십시오. 초보 운전자가 충분히 기능을 숙달할 수 있도록 기본 의무 교육 시간을 늘리고, 이에 따른 수강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원의 과도한 추가 교육비 및 검정료 폭리를 규제해 주십시오. 교육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추가 교육비'가 본 교육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거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합격'이 아닌 '안전'을 위한 교육 과정을 보장해 주십시오. 돈만 내면 따는 면허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의 배만 불리는 현행 제도를 뜯어고쳐, 상식이 통하는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V 미소지자의 수신료 말소 절차 개선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TV를 소유하지 않아 TV 수신료를 말소하고자 KBS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증빙 요구와 사생활 침해 수준의 조사로 인해 심각한 불편과 문제의식을 느껴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TV를 처분하고 인터넷+TV 결합 상품을 해지한 뒤, 인터넷과 와이파이만 제공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월 2,500원의 향후 금액 부과 중단(말소)을 요청했으며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BS 상담 과정에서 입주일자, 세입자 여부, TV 처리 방식, 폐기물 스티커 영수증 보유 여부, 아파트에 TV를 내놓은 정확한 날짜 등 상식적으로 기억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질문받았습니다. TV를 약 두 달 전 폐기한 상황에서 정확한 날짜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KBS와 전화 종료 후 이후 접수가 완료됐으니 이후 지역 KBS에서 연락이 갈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지역 KBS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고 IPTV 가입 여부를 묻길래 최근 해지했다고 답하자 해지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해지된 통신사에 개인이 다시 요청해야 하는 서류를 TV 수신료 말소를 위해 제출하라는 점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지된 통신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하고 이 서류가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인터넷에 해지 후기를 올린 사람들 중 요금제 해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하니 새로운 인터넷 가입처의 요금제 상세 내역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TV를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주거 공간 사진 제출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신료 행정 처리를 위해 개인의 주거 공간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크며 행정 목적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증빙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IPTV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TV 수상기가 없다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 가입 여부만으로 수신료 부과 가능성을 의심하는 방식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문제로 IPTV 요금제를 유지해야 해 TV가 없음에도 수신료 부담이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과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TV 수신료 말소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전국적으로 명확히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말소가 이루어졌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해지 내역서, 요금제 상세 내역서, 확인서, 주거 공간 사진 제출까지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동일한 행정 사안임에도 국민이 누구를 응대하느냐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행정 절차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말소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반복적인 조사와 과도한 입증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겪은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TV 수신료 말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하고 집요한 조사를 반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책임 규명과 명확한 제재 및 처벌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TV 수신료 말소를 위한 명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빙 기준 마련 2. 주거 공간 사진 제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증빙 요구의 전면 금지 3. IPTV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 4. 과도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제재·처벌 기준 명시 5. 향후 부과 중단 요청에 대해 과도한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는 행정 절차 확립 TV를 보유하지 않은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처럼 번거롭고 모욕적인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체질 개선 및 법령 개정 요구
1. 청원의 배경 및 법적 문제의식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영방송의 책임)'는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행태가 TV에서 OTT 및 모바일 기기로 대부분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대한 조직 구조와 재원 징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방송법 제64조(TV수신료의 부과·징수)'의 입법 취지인 '공익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상세 보강 항목 및 법적 근거 가. 수신료 부과 대상의 법적 재정의 (방송법 제64조 개정) 현황: 현행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일괄적 납부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보강 내용: 스마트폰, PC 등으로 시청 매체가 다변화된 환경에서 물리적 TV 수상기 소지 여부만으로 수신료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제 공영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지불제' 도입 혹은 수신료 부과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나. 인력 및 운영 효율화의 의무화 (방송법 제49조 및 제59조) 현황: KBS 등 공영방송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나, 내부 인력 구조(고임금·무보직자 비중)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강 내용: 방송법 제49조(전담 직무) 및 관련 정관을 개정하여, 직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엄격한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준하는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이행 계획서 제출을 예산 승인의 필수 요건으로 법제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다.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 감독 강화 (방송법 제63조) 현황: 수신료 산정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구가 미비합니다. 보강 내용: 방송법 제63조(수신료의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형 '수신료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공영방송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방송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연도 공적 재원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성과 연동형 예산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라. 공적 책무의 범위 축소 및 명확화 (방송법 제43조) 현황: 상업 방송사와 유사한 예능·드라마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보강 내용: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방송법 제43조(KBS의 설치)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기간 방송' 본연의 역할(재난, 뉴스, 다큐, 교육)로 한정해야 합니다. 상업성이 짙은 콘텐츠는 민간 시장에 맡기고, 이에 투입되는 세금성 재원(수신료 및 기금)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민 부담 경감: 불필요한 공적 재원 지출을 억제하여 시청자의 경제적 선택권 보장.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공영과 민영 방송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유도. 방송사의 자생력 확보: 방만한 경영 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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