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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전 이체 시 금융사 APP에서 차용증 작성 기능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 ******호에 사는 *** 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양한 주체 간 금전 이체 시 각 금융사 어플리케이션에 사법 기관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금전 이체 목적을 작성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건 일정 금액 이체 시 개인 간 이체에서 차용증(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는)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 정치, 여론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공직자 분들(대통령 포함)께서 개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결정 또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기, 금전 피해를 당해보고 인생을 망해보니 금전 관련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멀쩡한 사람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견을 꼭 검토해 주십시오. 제 목표는 결혼 출산 육아가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다 포기하고 생존이 목표입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공직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금융감독원
헌법상 보장된 대학생 창업의 자유를 요청합니다
저는 ****에서 학생 창업을 돕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학생 창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싱 문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 법인 통장 개설시 공유 오피스 내지 집에 주소를 두고 하거나 자본금이 100 만원일 경우 통장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창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치 않아 경제 수준상 100 만원 법인 설립에 자택 , 기숙사 등에 주소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위에 대하여 기본적 거절 사유로 진행하더군요. 미국의 창업 제도를 본받아 자본금 제도 5 천만원을 100 만원으로 몇 년전 맞추었고 재택 창업도 제도화 되었지만 요즘 정부의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창업 방해 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창업의 자유를 막고 있는 반 헌법적 소치로 보입니다 빠른 시정 요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우체국 포함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을 자주이용합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점심시간을 (1시간) 문을 닫는 업무시간 조정이 됐더군요. 일반 국민입장에서 꼭!! 업무를 점심시간에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관계자의 식사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점심시간만큼의 마감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오후늦게라도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게!!!) 1)일반 은행들은 점심시간 운영합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더군요.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들은 일반은행과 비슷한 시간에 오후 마감을 합니다. 지금의 영업시간 시스템은 우체국 금융담당자들의 복지를 위한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의 셧터가 내려진 만큼, 연장영업시간으로 일반국민들의 편의 를 살펴봐 주십시오.) 2)금융기관들의 영업시간을 연장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전산으로 간편하게 일일마감정산, 월말마감정산등등 시스템 숙지만 한다면 업무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은행의 마감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1시간정도 연장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에 한도와 횟수제한은 필수입니다.
복지정책에 한도와 횟수제한은 필수입니다. [개요] 모든 복지정책이나 혜택에 인당 한도와 횟수를 정해 불공정과 비효율을 개선해주세요. [현행문제점] 이전에도 제안한 적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불공정하게 지급되니까 개인 한도를 만들어달라구요 누구는 병원에 매일가서 건강보험 갉아먹고 누구는 실업급여 매번타고 누구는 집에서 자빠지고 산재보험료 받으며 놀고 배운 분들이 이런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문제점을 알려줘도 계속 한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구사항] 복지혜택의 공정성과 효율을 위해 인당 한도와 횟수를 만들어주세요. 카드회사들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을 해줄 때 인당 연몇회 월몇회 최대 얼마까지 이러한 회수와 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복지정책에 개인별로 이런 한도와 횟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세계적은 기업들은 비효율을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비효율을 없애는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비효율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시고 무엇보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불공정이나 비상식적인 부분을 개선해주세요 [기대효과] 1. 누구는 덜받고 누구는 잔뜩 타먹고 이런 악용과 불공정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어떤 복지가 있었다가 사정상 없어져도 불공정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교통비무료가 어느날 70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줄어들거나 축소되더라도 인당 한도나 횟수제한을 걸어놓으면 새로 70세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불공정함을 덜 느낄겁니다. 3. 사회기여자는 추가혜택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이익 만약 국가사회에 기여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이나 일자리창출하신분 국위선양하신 분 문제를 해결하신분등은 복지한도와 횟수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범죄자는 죄질에 따라 축소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 중에도 정선코레일열차만드신 분 노인들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놀이터이자 소통장소인 복지관을 만드신 분 군대 고참문화 없애시거나 흡연 없애진 분 이런 분들은 훨씬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보건복지부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사회를 멈춰주십시오.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자살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나라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친구 관계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개학 후 친구 관계를 걱정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그 영상에는,,,, “친구를 못 사귀어서 인생이 망했다” 와 같은 댓글이 300개 이상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작아진 교실, 더 잔인해진 관계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30명 정도입니다. 성별로 나누면 관계를 형성하는 학생은 10~15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집단 속에서 한 번 친구 관계에서 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그 집단에서 졸업할 때까지 고립된 채 학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인간관계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관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Wee Class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이 완벽하게 비밀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알까 봐 상담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상담 비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정신 건강 문제를 걱정하지만 상담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숨기는 사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강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상담을 받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합니다. 어른들 역시 직장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는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의 상처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문제 소년범 연령 하향 저출산 문제 등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학교 부적응 비행 청소년 극단적 선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출산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청합니다 1.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교생 심리상담 제도 도입 상담을 특정 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기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상담의 전문화와 철저한 비밀보장 학교 상담은 전문 임상 상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비밀보장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사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아이는 학교 상담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청소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상담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4. 개학 초기 심리교육 프로그램 도입 개학 초기 상담사가 학교에 참여해 교우 관계 형성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2025년 기준 한국의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며, 특히 15~19세 청소년층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OECD 주요국 중 높은 자살률을 기록 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서 울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지금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보건복지부
임산부 의료보험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임산부가 이렇게 큰돈이 드는것에 놀랐습니다.
탈모를 의료보험해준다는것에 놀랐고, 임산부 의료보험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수백만원 내는것에 또 놀랐습니다. 탈모 보다는 임산부의 각종검사비 의료보험이 시급합니다. 임신중 100만원의 임신크래딧으로 산부인과 진료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종 검사비로 수백만원을 내는데 거의 모든것이 비급여항목입니다. 국가에서 임산부 진료 검사비를 비급여로 놔둔다면 부담이 커서 젊은사람들이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거의 무의미한 난임가구 지원비를 없애서라도 실제 임신 출산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에게 건강보험료를 써야한다봅니다. 20만 임산부에게 혜택을 줘야지 소수의 난임가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출산율을 높인다면서 10조원의 예산을 출산과 거의 상관없고 출산율에 거의 미약한 곳으로 예산을 집중 시켜온것이 큰 문제라 봅니다. 실제 젊은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고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딸아이 임신중에 병원 비급여항목으로 10개월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입니까. 임신 출산 육아 산전산후 질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보험화 시켜주세요. 모든 비급여항목까지도요. 병의원에서 임산부에게 각종 비급여 검사비로 임산부에게 엄청난 비용청구를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100% 의료급여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학습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복지정책을 개선하고자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68년생입니다. 공부에는 나이가 없고, 죽는 날까지 밥을 먹듯이, 공부도 죽는 날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위해서는 논문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논문의 제목은 [직업교육에는 다양한 과목의 기초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고자 **복지관에 느린학습자 수학강의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2026년 3월 5일 첫 수업을 시작헸습니다. 4학년 1인, 5학년 3인, 6학년 1인 총 5명이라고 했지만 출석은 4명이였습니다. 작년도 문제집을 보여달라고 하니 모든 문재집이 2~3장 정도만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느린학습자를 지도한다는 거대한 타이틀만 내세우고 그냥 간식만 먹이고, 출첵만해서 보내고, 사업권 따고 반복되는 리사이클 어제 제대로 수업을 하니 수리력쪽으로는 느린학습자가 아닌 학생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제대로 한다면 학교수업은 충분히 따라갈 힉생들이였습니다. 사교육현장에서 수학샘으로 20대, 30대, 40대 초반을 보낸 나로서는 성적 향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복(사회복지사 약칭)이 말하기를 수업을 하지말라는 것 입니다. 그냥 애들 데리고 간식먹고 이야기 하고 한, 두문제 풀고 끌어가라는 말 이였습니다. 학교수업을 따라가면 복지관에 오지 않으니까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괜찮습니다. 느린학습자니까요" 담당 사복이 초등수학을 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청년 봉사자 데리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회적약자를 이용하는 사복이죠. 지역아동센터(사복실습시 경험)도 밥은 주지만 공부는 소홀합니다. 사복이 수업을 지도할 실력자가 대한민국은 1%로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업은 사복이 아니라, 전직교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등등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자가 해야 합니다. 사복공무원들은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이라는게 사람의 모든 영역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반 사복중 다수는 미달, 사배자전형으로 대학에 가서 인맥으로 취업,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죽어라 공부는 안하면서 정규직 외치고,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 사회입니다. 누구나 시험에 응할수 있습니다. 합격만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아주 평등한 사회입니다.) 느린학습자 교육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해서 지금부터는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었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는 우리의 소중한 애들이 복지관에 가서 간식만 먹고 시간낭비를 하면 안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달려 가야합니다. 배부른 돼지는 이제 그만~~~ 예산을 따기 위해서 느린학습자를 계속 느린학습자로 유지하는 짓은 강도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국민들 약만 올리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상상페이백은 잘 알려줘서 되는 곳이 많지만 지방에는 온누리상품권 거의 안 봤습니다 시장통에 체크카드기 있는 반찬가게 같은 곳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게들은 온누리 상품 앱의 자기 가게가 된다고 표시 해놓고 실제로 가보면 주인 마음대로 해줄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 홈쇼핑몰에서도 미끼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조그만 글씨로 온누리상품권 해당 품목만 된다고 표시해놓았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 모든 제품이 다 적용되는 줄 알고 주문 하면 일반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럴 바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완전히 없애 주세요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상북도 봉화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운영관련 제안의 건
농촌지역 각 시군별 귀농에 대한 투자를 적극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내국인에 대한 체류형지원센터, 빈집 개조 빌려주기, 귀농체험마을 건설후 무료제공 모집 등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국인 젋은 층이 귀농귀촌하여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책 만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의 적정성을 냉정히 평가하시어,, 동남아 등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여 정착시키고,, 한국의 농촌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농촌 경험이 전무하거나 힘든 일을 해 보지 않은 젊은 층이 그져 희망만 가지고 농촌체험으로 귀농 귀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누님댁이 봉화군 **면에 있습니다. 누님댁에는 농번기에는 인력부족으로 동남아 인력을 활용하고자,, 마을의 빈집을 겨우 고쳐서 몇명이라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인력이 한국에 와서 농촌일자리도 좋고,, 거주환경은 최고다,, 정착할수도 있더라 라는 입소문이 나면,, 외국인 노동력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면단위의 정착촌에 대한 투자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대비 실효성을 냉정히 점검하시어,,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재점점하시고,,정책의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다.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다. 언론에 알려야 되는 것, 경찰에 직권남용 견제 규칙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쉽게 발생된다. 처벌법 개정, 1. 직권남용과 직권남용보고서 처벌법, 허위공문서가 겹치는 것도 있는데, 허위가 명백하다 할 때는 허위공문서로 보지만, 직권남용보고서는 고의 편파 왜곡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고인을 특정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보고서를 작성 보고 신고가 직권남용보고서이다. 직권남용보고서는 무고와 성격이 비슷하다. 2. 허위진술서 작성죄 처벌법, 우리나라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해도 처벌되는 법이 없다. 허위진술서 작성죄 처벌법 마련이 중요하다. 1번과 2번이 가담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는 전환사건이 발생된다. 2-1. 직권남용에 가담된 피해는 죄명을 추가하자. 실질적인 죄명이 없다. 예) 직권남용공동정범 처럼 특정 죄명 추가와 처벌법 법개정이 필요하다. 3. 경찰내부 보고서 및 증거자료 열람등사정보공개 가능 규칙 등 보고서 작성에 주체는 누구냐? 경찰관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직권남용보고서를 작성해서 피해를 줬던 주체는 누구냐? 경찰관이다. 그렇다면, 보고서 및 사건 증거자료는 경찰서에서 열람등사 정보공개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권남용보고서로 빠르게 송치, 기소 시키면, 경찰서에는 자료가 없어서 열람등사 정보공개를 불허가 하고 검찰청에 넘겨서 없다. 핑계를 대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4. 직권남용보고서, 허위진술서, 경찰서내부 정보공개 불허가는 수사보고서가 아닌 현장 직권남용이 쉬워지고, 직권남용보고서를 용인해 주고 있다. 5. 경찰 언론에 대해서, 경찰 언론에는 내부적으로 경찰범죄에 대해서 방치, 방조 말고 경찰 내부적으로 직권남용 견제 법개정 말하자 마약 뉴스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마약과 관련 될 일 없다. 그러나, 경찰직권남용과 직권남용보고서 피해는 누구나 재수없으면 피해를 받는다. 그외) 경찰서는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신고,진정,고소 등 접수 받자 기업 노조노조하는데, 경찰서 민원실 노조가 있다. 점심시간 운영에 대해 의견전달 이후, 내가 방문했을 때 문 잠그고 피했는데, 일반 사무실이 아니다. 접수하는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을 안하고, 점심시간에 기다리게 하고 있다. 억울하게 발생된 사건에 직장인 및 점심시간에 겹쳐 접수되는 것에 내부 직원이 점심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경찰범죄 견제 법개정 중요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범죄로 몰아가서 죄명을 확정짓고, 직권남용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직권남용 발생이 쉬워지는 경우에 대해 피해를 받는 사람만 알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다. 검찰청 폐지 말하기 전에 경찰에 수사권이 어떤지 부터 알고 있자. 내부 견제 없이 경찰에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 되려 직권남용보고서로 피해가 발생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찰서에 이와 같이 말하면, 경찰내부 직원들 대답에는 국회가 바꿔야 된다. 말한다. 그러나, 직권남용체포 및 가담 및 직권남용 보고서의 범죄의 주체는 누구냐? 경찰관과 가담범죄이다. 그렇다면, 경찰내부에서 법개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외부 기관 탓만 하고 있다. 추가 법개정이 경찰개혁에 중요하며, 경찰개혁이 1번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차량통행 작은곳 신호등 점멸등으로 해주세요
요즘 기름값때문에 모두들 걱정인데 시내 또는 골목길에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인해 보행자 차도없는데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공회전으로인한 차량의 기름이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바꾸어 불필요한 차량정지로인해 공회전하므로 불필요한 기름을 낭비하지않토록 점멸등으로 바꾸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해양수산부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낚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연을 사랑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서 루어낚시를 즐기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생태계 훼손과 낚시터 주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물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낚시 금지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및 해제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지자체 행정 편의주의와 민원 회피용으로 전락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근본적인 낚시 문화 개선이나 악성 위반자에 대한 단속 없이, 단순히 공간을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낚시 현장은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불법적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결여: 포획 후 방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시를 목적으로 꿰미에 물고기를 장시간 꿰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만연합니다. 필드 독점 및 훼손: 일부 붕어, 장어 낚시인들이 한 사람이 수 대의 낚싯대를 편성해 공유수면을 사유화하고 타인 접근을 막는 이기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 어종과 사이즈를 불문하고 취식을 목적으로 수생태계를 싹쓸이하는 남획이 심각합니다. 이에 수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를 위해, 맹목적인 장소 규제가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1. 쏘가리 포획 금지 체장 상향 및 마릿수 제한 도입 현행법상 쏘가리 포획 금지 체장은 18c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낚시를 하며 체감하기에 이 기준은 너무 낮아, 갓 태어난 치어를 갓 벗어난 개체들마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체수 보존을 위해 쏘가리 금지 체장을 현행 18cm에서 30cm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에 한 사람이 포획하고 반출할 수 있는 마릿수 제한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남획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2. 국가 낚시 면허제 도입 누구나 낚싯대만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현행 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낚시 면허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면허 취득 시 어종별 금지 체장, 환경 보호 지침, 낚시 윤리 등 기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비용은 수생태계 복원, 치어 방류, 낚시터 주변 환경 정화 및 현장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대 편성으로 인한 필드 독점이나 싹쓸이 남획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근 통과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려면, 무조건 낚시인을 물가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며 낚시를 즐기는 선량한 레저인들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성 행위자들을 솎아낼 수 있는 '면허제'와 '포획 제한'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낚시는 자연과 교감하는 훌륭한 국민 레저입니다. 수생태계가 보존되고 낚시가 건전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정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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