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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법무부
무고죄는 강력처벌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가 많은거 같아요 범죄없는 대한민국이 되야하지만 더욱나쁜건 죄없는 사람을 죄인만드는건 더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자누명 절도범누명 살인범누명등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간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죄없고 애꿋은 사람들이 죄인되지 않게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죄가 없음이 드러날경우 신고자나 모함한 사람들은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도 사람인생망치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엄히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가 없어지기위해서는 범죄자들한테 압박이 될만한 공개수배 프로그램 방송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장소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길을 걷다보면 길거리 한중앙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연기로 엄청난 기침을 합니다. 흡연자분들 담배피운건 자유라고 합니다. 맞아요..그건 흡연자의 자유이고 비흡연자의 자유는 담배연기를 않맡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내쉬는것입니다. 집으로 언덕을 오르다보며 쿠팡라우터를 지나갑니다. 지나기전부터 매케한 냄새로 기침을 합니다. 배송기사의 힘듦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피우고 싶으면 지금처럼 대로변 옆이 아니라 건물안쪽으로 들어가서 피우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공존해야 한다면 서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담배흡연장소를 기존 길 옆이 아니라 대로변과 멀리떨어져서 피우는것은 어떨까요? 길에서도 흡연장소를 길과 대로변에서 멀리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흡연자의 자유가 비흡연자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않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항목 1] 연금 개혁 (국민연금 모수 및 구조 개혁) 1. 청원 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청원 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유: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등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입니다.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2. 주요 근거 및 통계 기금 고갈 위기: 현행 체제 유지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세대 간 형평성: 현재 청년 세대는 미래에 급격히 높아질 보험료 부담 대비 수급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노후 보장 체계가 절실합니다. 3. 청원서 제목: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조속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현재 9%에 멈춰있는 보험료율을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주십시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고갈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전문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십시오.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퇴직연금,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든든한 노후 안전망을 설계해 주십시오. [항목 2] 건강보험 무임승차(피부양자 조건) 강화 1. 청원 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청원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력 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주요 근거 및 통계 재정 악화: 건강보험 적립금이 수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재정 부담의 주범입니다. 형평성 논란: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고액 자산가 자녀를 둔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3. 청원서 제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청원 [청원 취지]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내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이들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현재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인정 기준을 낮추어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십시오. 재산 기준의 현실화: 주택 등 보유 재산의 합산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가차 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십시오.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축소: 형제·자매 등 부양 의무가 비교적 약한 범위는 제외하고, 직계 존비속 위주로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부정 수급 및 자격 관리 정례화: 정기적인 자격 조사를 통해 위장 취업이나 소득 은닉을 통한 피부양자 등록을 철저히 감시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달러 기반 기축 선택제 도입 요청”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선택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글로벌 경제 변동성과 환율 변화를 고려할 때, 달러 기반 자산 운용 선택권을 제공하면 개인별 자산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법무부
새어머니 가족증명서
생모님은 제가 중3일때 암으로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년도에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없이 작년 9월초 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의 세째언니의 아들이 새어머니의 장례식때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기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4형제는 제가 고1때부터 새어머니가 50년을 가족으로 살면서 가슴으로 낳아준 새어머니인데 단지 법을 몰라서 입양을 안했다고 가족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니 법의 규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새어머니의 언니 3명은 사망하고 그녀들의 자식들이 새어머니의 상속금 약 8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상속금 약 8억원은 아버지가 사망시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물려 드렸고 저와 친남동생이 약 20년동안 새어머니를 부양하며 매주마다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드렸고,집에 청소도 하고 부식도 사드렸고,우리 경비로 장례식과 절에 49제까지 제사를 모셨습니다. 전혀 부양을 하지 않는 새어머니의 조카에게 약8억이 상속되는것은 법이 잘못 됐으며 거의 주변 지인들도 그런법이 있는줄도 모르며 악법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에 적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길 간절히 바랍나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법무부
주택의 전세/월세 관리비(인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주십시오.
이번에 전세 들어온 지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 분이 월세 명목으로 5%인상 금액을 받고, 관리비는 200% 인상한다고 하네요. 전세에서 반전세가 된 건 그나마 전세 만기일로부터 3달 전에 통보를 받았고 수용하기로 했는데, 관리비 인상은 전세 만기일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률 제한이나 통보날 보장 등의 관련법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금액'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주택(빌라, 원룸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비 명목까지 더해지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동안도 힘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인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정해진 법규가 없다보니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탈세 목적도 다분한 사항이다보니 관련 법규가 속히 만들어지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 퇴직자 기초연금
공무원으로 퇴직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더라고 받는 금액과 재산을 모두 똑같이 산정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니 단돈 천원이라도 매달 받으면 무조건 배제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이라고 모두 몇백만원씩 받는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짜로 받는게 아니지않습니까. 평생일해서 받는 건데 국민연금과 뭐가 다릅니까. 한달 300만원이상 수입이 있는 분들도 다 받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130만원 남짓받는 부모님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간접흡연 대책마련시급
담배가좋지않다고 담배에 까지 표시하고 사례까지 사진으로 넣어놓고 하면서 정작 간접흡연은 나몰라라 하는 기관들에 항의합니다 아침 부터 저녁늦게까지 진을치면서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생활 하는 집안까지 연기가들어와 우리 아이들 뿐만아니라 기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까지 피해를 보고있어 보건소나경찰서 보건복지부등 물어보니 금연구역해당사항없어서 해줄수있는 것이없다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가해자가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민원 처리 조차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연금 제외 대상 구제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으로 5년만기로 2번 재직하고 계약 만료로 기간이 끝났는데 심지어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둘수밖에 없었는 딱 10년 다녔다고 앞으로 기초연금대상이 아니고 제 배우자도 기초연금박탈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가 어디있나요? 임기제공무원은 계속 다니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10년 됐다고 45만원도 안되는 공무원연금땜에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배우자도 못받게 되어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되는줄도 모르고 계약직이라도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좋아했는데 늦게 알게되어 엄청 후회하고 있네요 저같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사람들을 구제해주세요 9년정도만 일하고 그만둘껄 괜히 성실히 10년을 채워 기초연금박탈대상자가 되었으니 제자신이 너무한심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대접받지못하고 버려진 느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저같은 계약직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못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꼭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공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청에서 공사화 될때 공무원연금 특례법에 따라 20년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많지 않습니다.지금은 이혼을 한후 공무원연금 80만원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도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이런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모든 국민이 똑같이 법 적용을 받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법이 적용된다면 선의의 피해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꼭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2016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16년생 자녀를 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늘봄 대상 제외 24년부터 늘봄 시행한다기에 당시 2학년 올라가는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은 1학년, 25년 부터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는 24년 2학년 25년도 3학년이 되는 2016년생은 제외되고 말 그대로 2017년 생부터의 정책이였습니다. 과밀지역에 있다보니 돌봄도 외동으로 지원 대상조차 안되고 방과후는 선착순 1초 컷으로 못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육 사각지대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과밀지역이라 어쩔수 없구나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2. 아동수당 확대 대상 제외 최근 26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만 8세부터 만17세 까지 단계적 추진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26년 만 8세라면 또 2017년 생부터 더군요. 또 2016년 생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16년생은 태어날때 부터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정책 짜시는 분이 2017년생 학부모인가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저 생각을 머리속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소위말해 돈도 돈이지만 아동 정책에서 계속 소외 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무슨 정책을 뭐 이런식으로 짜나요? 정책의 유무에 따라 물론 손해보고 제외 되는 구간이 있겠지만 보통 몇년에 나눠서 그 경계를 희석시킨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를 한번에 시행하되 고학년일 수록 혜택받는 년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법을 해야지 같은 초등생인데 특정 학년을 딱 잘라서 2학년부터는 졸업할때까지 앞으로 계속 지급할께 3학년부터는 못받아. 이게 뭡니까? 1년 더 빨리 태어났다고 애 키우기가 더 쉽나요? 살림살이가 정책적으로 더 나은가요? 무상급식 시행할 때 예를들어 4학년부터는 돈내고 3학년 이하는 무상이야 이렇식으로 했나요? 같은 아동입니다. 아무쪼록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정책을 펴 나가셔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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